2017년 9월 2일(토), ‘발자국으로 따라가는 환경부정의 2차 투어’가 해방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해방촌오거리에 있는 ‘해방촌이야기’(용산 해방촌 나눔의집)에서 약 20명의 참가자분들을 만났습니다. 투어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해설가인 허길수씨에게서 해방촌에서의 환경부정의한 상황, 모습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1차와 같은 맥락으로 환경부정의 2차 투어도 서울의 도시 개발로 인한 문제와 해법을 시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찾아보고 그 개선 방향을 토대로 서울의 도시재생 방향을 환경정의적 관점으로 제안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투어의 핵심어는 #연예인, #기획부동산, #도시재생사업,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해 본 환경부정의였습니다. 잠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연예인 #부재지주(不在地主)

: ‘부재지주’란 토지의 소유주가 스스로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해 주고,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지주를 말합니다.

(사진/자료)

① 2003년 용산 미군기지 한미 정상 이전 합의 15.7%

② 2009년 해방촌 녹지축 사업 계획 발표 32.0%

③ 2016년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본격, 연예인 입성 58.6%

#도시재생사업 (참고자료: 주택도시기금 http://nhuf.molit.go.kr)

– 수익성 위주의 전면철거방식은 원주민 커뮤니티 붕괴, 주민간 갈등 유발, 지역고유의 특성상실 등 많은 문제 야기

– 도시재생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동반 성장 도모

• 해방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① 주민역량강화 지원/ ② 마을공동체 규약 마련/ ③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④ 신흥시장 활성화/ ⑤ 공방/니트산업 특성화 지원/ ⑥ 해방촌테마가로 조성/ ⑦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⑧ 녹색마을만들기 지원

요즘 해방촌은 바로 옆에 위치한 경리단길과 함께 뜨는 동네로 알려져 많은 외부인의 유입이 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의 영향으로 오래전부터 외국인이 거주해 왔고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의 음식. 사교문화가 발달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곳을 찾는 이유는 대개 독특한 맛집을 방문하기 위함이 많습니다.

오늘의 투어는 해방촌의 역사의 흐름과 남산자락에 위치한 지형적 특이성을 반영해서 출발을 ‘용산 02번 ’ 마을버스를 타고 시작하였습니다.

#후암동 로터리 (출발지점)

후암동 로터리와 후암동 종점은 같은 지점으로 인식됩니다.

#108 계단

-108계단은 남산에 위치한 경성호국신사(1943년)를 가기위한 지점에 있어서 신사계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집단 거주지 터

-90년대, 환경개선사업

-해방모자원: 생활시설로 모자가정의 자립과 복지를 지원하는 하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기관으로 모자가정의 자립지원을 위한 서비스로 가정복시사업 (자립지원을 위한 생계보호비 지원, 학비지원, 퇴소 시 자립정착금지원 등)을 함으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있으며 정서교육사업으로 상담 및 가족행사 등 문화활동을 제공함으로 정서적 지원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교육사업으로 자립하는데 있어 방과 후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 우리두리공부방 운영 및 학습지도를 지원해주고 있음. 그리고 보건위생사업으로 자립 지원 하는데 필요한 쾌적한 환경과 여건을 지원하고 있음.

-북에서 집단으로 이주. 선천군민회 1960년(전쟁 이후)

–세 종류의 부류: ①일제 강점기(무단 점류) ②미군기지 (무단 점류) ③흥남부두 등 북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의 임시 거처/ 상경한 사람들

#영화 ‘오발탄’ 촬영장소

60~70년의 해방촌이 배경임. 우물터

(참고: 조선신궁, 국사당, 신사와 연결해서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해 볼 수도 있음)

*해방이후~ 1960년대

– 해방직후 해방촌일대 월남민/ 귀환동포가 산비탈에 무허가 판자촌 형성

– 해방촌 주요시설 (종교, 교육, 복지, 상업시설)

1947년 해방촌 인구는 6,531명 1949년 13,458명 주거 호수는 1,280호 (당시 서울시 평균 동회 인구수 4,306명의 3배에 달함)

6.25 동란 이후에는 인구가 더욱 급증 서울을 비롯한 도시지역에 불법 정착지구들이 형성

#신흥시장

– 60년대 이후 산업화로 해방촌인구 급증 (상경인구/ 이주신규)

– 1968년 신흥시장 현대화공사

• 당시 담배말이 전매업위주-> 가내공업(니트사업)-> 주민의 70%가 가내수공업에 종사 (한때 전국유통물량의 30% 생산)

– 신흥시장으로의 물건유입 경로: 용산 나루터-> 후암 로터리-> 신흥시장

– 시장지붕인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함

– 시장의 몰락-> 주거공간으로 대체됨-> 2009년, 녹지축 사업의 일환으로 공원화 사업-> 시장이 투기의 대상이 됨(임대료 상승: 2천만원-> 4천만원/ 2015년 재생활성화 사업이 진행됨)

– 시장 건물 층별 활용도: 1층, 상가/ 2층,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주거 공간

– 공동화장실, 공동주방사용: 금적적인 이유

“고도지구, 미관지구로 제한적인 건축행위로 개발행위로부터 소외되어 방치되어 지킬 수 있었던 마을의 정체성 ”

“주거용도로 변모된 특이한 이력의 재래시장 ”

“대형자본 (공간자본: 경제, 사회, 문화)으로 무장한 외지인들로 외지인들이 주로 여가, 소비하는 카페, 책방, 레스토랑으로 바뀌어 가는 뜨는 마을과 시장 ”_ [원주민들의 전치]

*1970~ 90년대

• 자력재개발 사업: 월남민, 피난민, 도시 상경세대들에게 무허가 주거지를 합법적으로 소유 및 주거환경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됨, 서울시 또한 이 과정에서 국공유지 매각 대금을 이용하여 도시기반 시설 비용 충당
• 주거환경개선사업: 불량 주택 밀집 구역인 선천군민회 일대(용산1지구), 용암초 주변(용산2지구) 실행
• 개선사업구역의 혼재로 여전히 좁고 불규칙한 도로에 불량 노후주거와 신축 주거가 혼재되어 있는 양상
• 최초로 자력개발사업 방식 도입: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기법을 적용, 공공은 재개발지구의 도로 및 대지를 구획 정리하는 계획을 작성, 민간은 새로이 구획된 대지에 자력으로 주택을 건립

*2000년대 이후

– 남산르네상스(2009,3): 생태. 역사성의 지속적인 회복과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남산자락문화 창조를 계획

• 한양도성복원결정/ 성벽 발굴
• 남산 그린웨이사업 (녹지축사업): 남산~용산공원 훼손된 104,000m2 복원, 북한산(북악산)~남산과 한강~관악산사이 생태축 연결 계획
• 해방촌 구릉지 지역은 녹지공원으로, 후암동 지역엔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주민반대등을 이유로 계획무산

*지가상승과 권리금등장

• 올해 6,7월 한달 사이 총 5건 매매
• 7년사이 매매가 5배 증가
• 1개월 사이 매매가 1천만원 증가
• 토지면적 기준 평당 최고가 8천만원 육박
• 노홍철 연예인 앞 집. 평당 매매가 최고 (건축물 면적 기준)
• 최근 입주, 이주한 2곳 권리금 거래

*2014년 7월 기준, 파악된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등 주거취약 계층으로 분류되는 가정이 15가정, 이중 2곳은 2016년에 이주, 3곳은 현재 이주압박을 받고 있다. 그들의 주거보증금은 평균 380만원/ 월세는 22만 6천원이다.

#생활가로 (해방촌의 주도로인 신흥로)

-해방촌 성당까지의 평지 거리

-4년을 주기로 건물의 용도와 지가가 변함

-2016년 1년 사이에 새로운 편의점이 5개 개점함

–외부인의 유입, 프렌차이즈의 영향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브랜드 강화’를 목적으로 계획된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의 영향력 아래 ‘마을 만들기’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해방촌(용산2가동)

-남산아래 첫 마을인 이곳 ‘해방촌’은 지난 2015년부터 ‘해방촌도시재생사업’ 시행된 이후 ‘낙후된 옛날 동네’에서 ‘예술마을’로 마을 위상의 전환기를 맞이 하고 있다

-해방촌의 ‘마을 만들기’의 목적과 지향점이 지역의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자원을 포용하는 열린 의식과 주민들의 자율적인 활동 중심으로 재정비되어야 할 것임을 공감하고 있다_ [해방촌마을 기록단]

투어를 진행 후에 참여한 시민.회원분들과 오늘의 ‘환경부정의’투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경부정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본 해방촌에 대한 생각은 어떠했는지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개발 VS 보존’에 대해 고민이 많이 든다. 기존의 사는 사람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나?”

“용산공원사업이 시발점으로 해방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실적, 정책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임대료 안정을 위한 조례가 있는데 실제 적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내가 살던 어린시절의 동네가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마을주민들의 의식이 깨어있어야 한다!”

“제도적으로 투기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 실제 거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최소 주택의 면적 6평, 내게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소유권 VS 점유권’ 무엇이 우위에 있는 것인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이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방촌에서 거주하며 지역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고자 하는 애쓰시는 이번 투어의 해설가 허길수씨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1차 투어에서 해설가로 2차 투어에서도 참여해서 풍부한 식견을 나누어 주신 김한울씨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시민분과 환경정의 회원님들도 진지한 자세로 임해주셨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환경부정의한 상황을 해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랩니다.

※ 마지막 세 번째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위 글은 해설가 허길수씨와 해방촌마을기록단의 자료를 많은 부분 참고하였습니다.

2017년 9월 30일 (토), 9월의 마지막 날 ‘성북동에서의 환경부정의’를 보고 듣고 알아차리고 각자의 삶터에서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분들과 함께 3차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성북동의 초입에 들어서면 저 멀리 북한산이 보이며 그 자락안에 동네가 감싸 안아져 있다는 정겨운 느낌이 듭니다. 이 곳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유적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양도성, 길상사, 수연산방, 심우장 등이 있습니다.

3차 투어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의 해설가 김기민님(성북동천, 마을 활동가)으로부터 투어의 취지, 방향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 2017년 9월 현재 성북동 지역을 대상으로 입안된 개발 사업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목격담을 나누며 성북동 지역개발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 안에서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나아가 우리 사회가 시민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바꿔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을 시행할 때 누구를 공적 의사결정 구조에 초대해야 하는지, 그 과정을 공식적이고 민주적이며 합리적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논해보려 합니다.”

#성북로 대표보행거리 조성사업/  #선잠단지 앞 도로구조 개선사업

: 장소- 성북동주민센터~ 선잠단지/ 선잠단지 건너편 보도

서울시와 성북구청에서는 ‘한양도성 등 성북동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구민 및 성북동역사문화지구 역사 문화탐방 관광객 등을 위하여 걷기 좋은 성북로 조성을 위한 지역중심 대표보행거리 추진’과 ‘성북동 특화거리 조성과 연계한 도로횡단 구조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서 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주민들은 이러한 의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 “보행환경 개선,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걷기 좋은 거리 VS 걷고 싶은 거리
• 마을의 거리를 점유하는 자는 주민인가 방문자인가?
• 명소화된 거리가 지역 주민의 일상 또는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성북동 박물관 특화거리 조성사업

: 장소- 성북초교 일대, 성북동 63-46~68-4

이곳은 이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실이 있던 장소라고 합니다. 이 사업을 진행중인 성북구청에서는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조성사업 일환으로 보도확장 및 그늘막(가로수 2열) 제공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문화 및 예술 특화거리의 중심가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 지역개발의 과실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 지역개발 과정의 주요 이해 당사자/관계자는 누구인가?
• 지역개발의 성과는 누구에게 귀속되고, 폐해는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 지역 주민 개개인의 지대 추구(토지를 활용한 이익 창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사회 전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누가 해야 하는가?

#장인의 거리 조성사업

:장소- 성북동 구립미술관 옆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내 쌍다리 지역을 재정비하여 주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휴식하며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고, 주변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예품 생산자들의 판매 장소를 조성하여 공예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3. 지역개발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구조

 

• 지역개발의 방향과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호명되는 것은 누구이고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이는 누구인가?
• 지역개발을 논의하기 위한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그 주체성은 누구에 의해 인정되고 승인될 수 있는가?
• 개발 이익을 공유하고 폐해와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협의 구조가 존재하는가?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은 가능한가?

성북동은 지난 2011년 10월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조성 기본계획안 수립을 시작으로 2013년 11월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성북구청 문화체육과에 성북동역사문화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추진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는 2013년 4월 주민설명회 한 번 뿐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단위계획은 전문가 그룹, 건축가, 시민단체 등의 용역과 자문은 받았지만 정작 그 계획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방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과 사업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안내하는 자리를 만드는 데에는 인색했습니다. 역사문화지구단위 계획에 기반하거나 이와 연계되어 진행되는 성북로 대표 보행로 조성사업, 선잠단지 앞 도로구조 개선사업, 박물관 특화거리 조성사업, 장인의 거리 조성사업 등 성북동 지역을 대상으로 입안된 대부분의 지역개발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설레이는 투어는 아닙니다. 동네를 그저 돌아보는 투어도 아닙니다.

” 민주적이지 못한 의사결정과 그에 기반한 사업으로 인해 환경적으로 부정의한 상황을 겪고 있는 성북동 주민들이 지난 날 문제들을 스스로 돌이켜보고 앞으로 무엇을 해나가야 할지 고민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더불어 내가 사는 동네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사회가 구성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나눌 수 있을지, 어떤 가치에 합의해야 할지, 무엇을 추진하고 또 추진하지 않을 것인지 가늠하는 과정이 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서울시민들에게 꼭 필요한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 입니다.”

투어를 마치고 함께 둘러앉아 의견을 나누고 마무리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 자신의 삶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접했을 때 나의 역할을 고민해 보고, 더 나아가 실질적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데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래봅니다. 귀한 시간내어 ‘환경부정의 투어’에 참여해 주신 시민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 위 글은 해설가 김기민님의 자료를 많은 부분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