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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7.05.26. 최재훈 기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6/0200000000AKR20170526112100060.HTML?input=1195m

 

 

연쇄 파산 가능성 작아…지자체 부담은 가중될 듯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법원이 26일 수도권 첫 경전철로,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된 의정부경전철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민간투자사업에 내려진 첫 파산 사례인 만큼 전국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른 민간투자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용인 경전철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용인시가 막대한 보조금을 내가면서 경전철을 유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자금을 투자한 민간 기업이 파산으로 입는 손실은 지자체에 비해 크지 않아 보인다. 투자비에 대해 사업 중지 후에도 운영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해지시 지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여기에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수익이 나지 않고 문제가 생길 경우 여차하면 의정부경전철의 경우처럼 파산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판결은 그 길을 열었고 이 때문에 공공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추진 중인 서울의 우이신설선, 신림선, 제물포 지하도로 등 주요 사업이 모두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번 파산 결정으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천 600억원대까지 쌓인 부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측의 최종 협의마저 실패로 돌아가자 법원은 결국 파산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투자사업은 과거 정부가 직접 제공해왔던 공공서비스의 일부를 민간 기업의 자본으로 공급하는 공공투자제도다. 사업 초기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고 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1995년 본격 시행됐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총 668개의 사업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거나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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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국민방송] 17.05.24. 경제인사이드

 

[경기일보] 17.05.25. 한진경 기자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56335

 

 

경기도가 도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전문평가기관의 자문 없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면서 객관성을 상실한 ‘자화자찬’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매년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선정해 활동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도의 지원금으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증진 △선진 도민의식 함양 △공유적 시장 경제 및 문화발전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도민안전 환경조성 등 5개 유형의 공익사업을 진행한다. 도는 올해 121개 단체, 154개 사업에 대해 10억5천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도가 7억9천여만 원을 들여 지원한 80개 단체, 106개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이 중 80%가량의 사업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6개 사업 중 16개가 ‘매우우수’, 63개가 ‘우수’ 점수를 받으면서 총 79개 사업이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상황이다. 이 외 23개 사업은 ‘보통’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단체가 사업을 중도 포기한 3개 사업을 제외하고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단 1개에 불과하다. 이 사업은 단체 측이 예산 정산서와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1년간 도내 비영리단체가 수행한 100여 개의 공익사업 중 단 1개만이 저조한 평가를 받으면서 평가 기준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외부 전문가 없이 보조금을 지원한 도청 담당 공무원이 단체 측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 등 관련서류만을 제출받아 자체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자화자찬’ 심사를 진행, 기본적인 절차만 거치면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사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 참여 및 관련 위원회 편성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산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운영에 관한 심도있는 평가를 하지 못한다”면서 “또 담당 공무원들 역시 많은 사업을 짧은 시간에 평가할 수 없는 만큼 보조금심의위원회 내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외부 전문가 등을 평가에 참여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업무를 가장 잘 아는 담당자가 평가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평가 기준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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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17.05.19.   백슬기 기자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82284&path=201705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 업무추진비 공개하지 않은 건 문제 있어 보여

- 국정원 경찰청 법무부 청와대 등 15개 정도 기관

- 특수활동비 절약, 의지의 문제...방향은 투명성과 편성의 최소화

- 공개 여부의 문제이지 어떻게 썼는지는 기록 남겨놔야


[인터뷰 전문]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 만찬 파문 잘 아실텐데요.

돈 봉투가 검찰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서 특수활동비가 쌈짓돈, 검은돈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쓰이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연결합니다.


▷ 정창수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 안태근 검찰국장이 격려금을 지급했다. 이런 것이고요. 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격려금을 줬다는 것인데 이 돈이 특수활동비 맞습니까?

▶ 특수활동비 맞고요. 원래 특수활동비라는 게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사, 기타활동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예산편성 지침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꼭 필요하기는 한 것이죠. 수사를 하거나 기밀을 유지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문제는 지금 알게 된 것들이 대부분 수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들 격려금 준 것인데요.

이미 우리나라 정부에는 업무추진비하고 직책수당이 4조가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은 출처를 밝혀야 되는 것이죠.



▷ 업무추진비는 출처를 밝혀야 되는군요.

▶ 네. 출처를 밝히지 않은 돈을 또다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준 돈은 업무추진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업무추진비도 이런 비공식 접대에 쓰면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곳들이 많아요. 무슨 식당에서 누구를 만나서 얼마를 썼다. 이것을 나중에 결산할 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요. 이것을 공개를 해야죠. 업무추진비는.

▶ 그렇죠.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태근 검찰국장이 건넨 것은 특수활동비인데 이게 영수증을 처리 안 해도 되어서 쌈짓돈으로 써도 되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이 특수활동비가 지난 10년간 정부기관들이 쓴 돈이 8조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 매년 9천억 가까운 돈이 되기 때문에 8조가 넘는다고 볼 수가 있죠.



▷ 지금 어떤 기관들이 주로 특수활동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 대표적으로 국정원이고요.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등등 청와대까지 해 가지고 약 15개 정도 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국정원은 지난해 특수활동비로 쓴 돈이 4860억 원이 넘는다는 집계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부터 줄이고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하면서 줄여나간다는 입장이던데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습니까?

▶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의지를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청와대도 230억 정도 있는데 박근혜 정부도 한 천억 원 정도 나갔거든요. 그게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것도 봐야 하는데 여하튼 국회에도 예를 들면 국회가 80억 원 정도 있는데요. 국회에서 무슨 특수활동을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줄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백번 양보해서 국정원과 일부 경찰, 검찰에는 필요할 수 있는 측면은 있겠죠. 방향은 정확해야 하는 게 투명성과 편성의 최소화. 이게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투명성과 편성의 최소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지금 국회 특수활동비 말씀하셨으니까 2015년 5월 홍준표 전 경남지사죠. 그때는 의원 신분이었고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갖다 줬다는 것 아닙니까? 집에. 신계륜 의원은 아들 유학자금으로 쓰고요. 참 이게 말이 됩니까?

▶ 말도 안 되죠. 이게 공개가 안 되니까 자꾸 이런 것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특정하게 어딘가 체크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견제한다면 당장 공개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 특수활동비 등 계산증명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증빙서류를 최대한 제출하도록 하게끔 하는 원칙이 있어요.



▷ 증빙서류를요?

▶ 네. 아무것도 증명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받는 사람의 영수증.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 지급한 공무원의 영수증. 그것도 어려우면 집행내용확인서. 그것도 어려울 경우 문제가 있을 때 생략한다는 기준이 있는데요. 정말 정말 힘든 경우만 생략을 하는 것인데 모든 부분에 생략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 본인들은 다 어렵다. 다 생략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 거의 간첩에 준하는 이런 활동을 할 때에나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당장 공개하지 않더라도 체크를 해 놓고 아무리 국가기밀이라도 30년 후에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부에서는 체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 보니까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만찬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히는 게 1인당 6만 원짜리 코스요리를 먹었다는데... 1인당 6만 원은 먹을 수 있는데 결제를 운전기사가 했더군요. 신용카드로.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운전기사한테 떠넘긴 것인데 이 운전기사가 돈이 있어서 이것을 자기 돈으로 했겠습니까?

▶ 나중에 청구가 갔겠죠.



▷ 그러니까요. 이것을 지금 업무추진비든 특수활동비든 간에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세금을 갖고 자기들끼리 70만 원씩, 100만 원씩 용돈 주듯이 주고 밥 먹고 운전기사한테도 신용카드 계산하게 하면서 주고 그랬다는 것인데 기가 막히는 것 아닙니까?

▶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감사원의 지침처럼 정말 꼭 필요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 갑자기 무슨 위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러지 않는 한 불가능하고요. 그것도 지나면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집행내역확인서 같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공개 여부의 문제이지 어디에 쓰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록을 남겨놔야 되고 나중에라도 조사를 했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특수활동비 공개검증 문제는 정기국회 때마다 얘기가 나왔었고 이게 실태조사는 제대로 거의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안 되죠. 잘 못하고 있죠. 정부위원회 같은 경우에서도 보기만 하고 그 자리에서 보기만 하고 자료를 갖고 나온다거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도 정권의 의지가 있다면 제가 볼 때에는 필요한 정부의 기밀사항인 수사내용이 아닌 이상은 국회 정도에는 보고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국회에 해당하는?

▶ 국회 정도에는 보고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화시키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조나 되는 업무추진비나 직책수당이 이미 정부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을 또 책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용돈 주는데 막 쓰니까 국민들은 지금 70만 원, 100만 원 벌기가 땅을 파도 안 나오는데 말이죠.

▶ 예를 들어서 실업하는 친구들한테 이것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8만 8천 명이 연간 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상당히 큰돈이죠.



▷ 그러니까요. 참여연대는 국정원 같은 경우에 특수활동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고 하면 비밀엄수 선언하는 국회정보위원한테는 사후에 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안까지 제시했던데 이런 식으로 접점을 찾아 나갈 수 있겠습니까?

▶ 그렇죠. 국회에 보고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간첩이나 대공 같은 경우만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더라도 국회한테 보고하고 나머지는 공개해도 되죠. 업무추진 이런 관련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모든 돈을 다 기밀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법무부 같은 경우는 한 해 특수활동비가 280억을 넘는다고 하던데 밑에 있는 평검사들은 일선에 있는 검사들은 십 원 한 푼 구경을 못했다는 거예요.

▶ 그렇죠. 간부들의 쌈짓돈이 되어버린 거예요.



▷ 얘기할수록 화가 나는데 정창수 소장님이 확실하게 감시 좀 해주시고 견제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 시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 알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과 함께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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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7.05.15. 최형창 기자

 

 

정권 실세들 잇단 낙하산 인사 / 대형 이벤트 개최해 기금 남용 / “투명한 결산으로 예산 상시 감시”

 

 

체육계는 그동안 정권 입맛에 따라 움직였다. 체육단체장은 권력 실세가 낙하산으로 내려오거나 정권 보은 성격이 짙은 자리였다. 이에 기반이 약한 종목은 자생하기보다는 권력에 기대 버텼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이처럼 외풍에 취약한 체육계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최순실씨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체육계 대통령’ 행세를 하며 예산을 무기 삼아 대한체육회를 필두로 산하 단체를 줄 세운 것이다. 더구나 기업인이 단체장을 맡자 스포츠는 ‘정경유착’의 고리로 작용했다.  

따라서 문재인정부에서는 이런 체육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9일 체육인대회에 참석해 “국가는 최대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체육계가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자율성을 갖되 결과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지는 방향으로 체육 관련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가주도형 엘리트 위주로 성장한 한국 체육은 그동안 정부 지원을 받아 제한적으로 예산을 썼다. 정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정부 예산을 받다 보니 체육기관은 각종 사업을 펼칠 때마다 문체부 통제를 받았다. 지자체와 정치권이 타당성이 부족해도 정치적인 결단으로 메가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예산은 메가이벤트에 쏠리는 바람에 체육을 즐기는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지 못했다. 

특히 박근혜정부에서는 거의 모든 체육 사업을 김 전 차관이 좌우했다. 김 전 차관은 체육계를 비정상으로 규정하면서 완장을 차고 곳곳을 쑤셨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이 외친 개혁은 결국 최씨 일가를 지원해준 꼴이 됐다. 농단세력은 권력을 앞세워 경기단체장이 속한 대기업을 압박해 거액을 요구했고 대기업은 스포츠 지원을 빌미로 권력에 줄을 댔다. 

전문가들은 특정 세력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남용할 수 있는 구조 때문에 전횡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법정기금이다. 이 기금은 일반 세금과 달리 스포츠토토와 경륜, 경정 등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조성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1조4000억원을 운용했다. 이 외에 공익사업적립금 500억원을 문체부 임의로 쓸 수 있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015년, 공익사업적립금은 올해부터 기획재정부 검토를 거쳐 국회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사전 승인뿐 아니라 사후 결산 관리도 투명하게 바뀌지 않으면 ‘제2의 김종’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한국 체육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연례행사처럼 반복 개최했는데, 이 과정에서 빼먹을 수 있는 돈이 많았다. 투명한 결산으로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이는지 상시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계도 스스로 정치권력에 의존하던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희준 동아대 생활체육학과 교수는 “이제는 체육계도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능력 있는 사람이 조직을 이끌어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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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7.05.15 박대로 기자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15_0014894880&cID=10201&pID=10200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서울도시건축국제비엔날레' 시민 홍보를 위해 개당 약 1억원에 달하는 파빌리온(공공행사·전시회용 가설 건물) 수십개를 행사장 일대에 설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행사가 끝나면 재활용도가 크게 떨어져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설 건물을 수십억원을 들여 짓는게 과연 타당하냐는 것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은 오는 9~11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돈의문 박물관 마을 등에서 '제1회 서울도시건축국제비엔날레'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세계 도시의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 도시에 대한 담론을 모색한다. 현대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시·전문가·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창조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행사 프로그램은 크게 주제별·도시별 전시와 연구, 콘텐츠 개발의 지속적 활동이 연중 이뤄지는 '서울랩(Seoul Lab)'으로 진행된다. 10가지 공유 요소를 다루는 '주제전'과 세계 도시들의 공공 프로젝트를 다루는 '도시전'이 비엔날레 기간동안 열린다.

 행사에 배정되는 예산은 100억원 안팎으로 국내에서 열리는 건축관련 행사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초대 공동 총감독으로 배형민 서울시립대 교수와 알레한드로 자에라-폴로 美 프린스턴대 교수를 임명해 놓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새로운 건축 패러다임을 개척하겠다는 명분에서 시작했지만 시작단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내부 논의 과정에서 행사의 대시민 홍보를 위해 DDP 등에 가설 건물들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술성과 상징성을 감안해 1개당 1억원이 넘는 건축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술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가설건물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수년전 DDP 등에 비슷한 가설건물이 15개 안팎으로 지어졌지만 현재는 행인의 발길이 끊기고 관람객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지면서 사실상 방치됐다. 해당 가설건물의 쓰임새가 모호해지면서 단기간내 폐기된 것으로 알려져 시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효용성을 감안하지 않고 대형 행사 구색 맞추기용으로 계속 가설건물을 짓는 것에 어떤 외압이 있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20개 안팎의 가설건물을 세우라고 시 고위층에서 독려하고 있다는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건축관련 국제행사 때문에 서울시의회앞 대한성공회 성당 쪽에 가(설)건물을 하나 지었고 그때도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계속 그런 식으로 가(설)건물을 짓고 이후에 철거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비엔날레 등 국제행사를 할 때마다 세우고 부수는 것은 구태의연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돈을 안 들이거나 기존 건물을 재활용하는 방식이면 모르는데 쓰지도 않을 건물을 지어놓고 이후에 철거한다면 그것은 박원순 시장의 시정 철학과도 어긋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와관련 서울시는 가설건물의 설치 규모 등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파빌리온(가설건물)이 DDP에 지은 것과 전혀 다른 형태일 수도 있고 아직 어떻게 될 것인지 구상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파빌리온이란 단어만으로 DDP에 했던 것을 또 하느냐는 비판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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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7.05.16 오현길 기자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51511024313504

 

일자리 창출에 이은 내수활성화 발돋움 
10월2일 임시공휴일·대체휴일 확대 
생애주기 맞춤형 소득지원제도 도입 
청년구직수당·기초연금 月 30만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주말인 13일 대선 기간 동안 자신을 취재했던 기자들과 북악산 산행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복지 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한 내수부양책을 추진한다. 임시휴일을 늘리고 최저소득을 보장해 국민이 소비할 기회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내수 회복을 촉진할 '쌍두마차'인 셈이다.

15일 정부 부처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올해 주말과 개천절·추석 연휴 사이에 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선포하는 것을 추진한다.

올해 추석은 10월4일인데 3일 개천절과 겹치면서 6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돼 4일간 연휴가 이어진다. 여기에 정부는 월요일인 2일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한글날인 9일(다음 주 월요일)까지 최대 열흘가량 휴일이 이어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설, 추석 등 명절과 어린이날에만 지정할 수 있는 대체휴일제를 기타 공휴일까지 확대하며 연휴 지정뿐만 아니라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는 '국민 휴식권'을 법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러한 연휴 확대는 내수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로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내수 회복세가 견고하지 못하다.

1분기 소매 판매는 전 분기 대비 0.4% 감소했는데 이 기간 승용차 판매는 4.1%나 감소했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01.2로 다소 개선된 상황이지만 방한 중국인 관광객 급감 여파로 내수불안 요인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대체공휴일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공휴일 1일 동안 우리나라 전체 소비 지출액은 1조9900억원에 달한다. 경제 전체의 생산유발액 3조85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3100억원, 취업유발인원 4만5700명 등의 영향을 미친다.

다만 연휴 확대로 최근 해외여행이 급증하는 등의 부작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가 과제로 꼽힌다. 

황금연휴를 맞아 25일 초여름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곡성세계장미축제가 열리고 있는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장미공원에 전국에서 모여든 관광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날 관광객들이 화사하게 핀 장미 향기를 맡으면서 막바지 봄을 만끽했다. 곡성세계장미축제는 오는 31일 까지 '향기, 사랑, 꿈'이라는 주제로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에서 열린다.

아울러 문 정부는 국민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생애주기 맞춤형 소득지원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동과 청년 등 생애주기에 따라, 또 장애인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단계별 소득보장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0~5세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며, 청년구직수당으로 9개월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또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년층의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연금도 기본급여를 월 30만원으로 상향한다. 소득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도 최저보장수준을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재설계할 방침이다.

소득활동이 쉽지 않은 집단에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빈곤 해소와 함께 내수 부양을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다만 재원 조달 방안이나 사회복지 예산 증액 규모와 관련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남는다. 문재인 정부는 복지 분야에서 연평균 18조7000억원 가량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년간 무려 1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재정지출 절감과 재정개혁, 증세 등을 제시했지만 계획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사회복지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도 한계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 예산은 36조원인데 사회복지 총 지출금액인 119조원의 30%에 불과하다. 이미 사회복지 예산보다는 연금에 의존적인 상황인 셈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은 예산사업보다 기금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기금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소득 하위 계층의 경우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각적인 세출구조 조정이나 적극적인 증세를 통해 사회복지 예산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원 어린이날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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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CNBC 입력 : 2017-05-15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58788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대통령이 바뀌고, 연일 새로운 참모들이 발표되고 저도 그렇고 지켜보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딘지 모를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경제에서 '변화'는 리스크, 그러니까 위기로 분류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보니, 이 기대감을 경제, 특히 서민경제로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관심들이 높습니다. 

새 대통령이, 새 정부가 경제 살려서 우리 잘 살게 해주면 그것만큼 환영 받는 게 또 어디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슈앤에서는 이번주, 새정부 출범을 맞아 새 정부의 경제 공약과 정책들을 집중해부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빌공자, 공약이 되지 않으려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죠?

첫번째 시간으로! 서민들 피부에 와닿는 분야부터 J노믹스 전격해부 들어가보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나라살림을 검증하는 곳이죠.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합니다.

Q. 文 정부 경제 핵심 '강한 정부', 어떻게 강해졌나? 

Q. '과감한 재정지출로 경기 부양', 추경은 필수? 

Q. 자나깨나 일자리…공공부문 81만 개 가능할까? 

Q. 강력한 재정집행은 곧 '증세'? 

Q. 소득세·법인세 또 '도마 위'…서민 유리지갑 괜찮나? 

Q. 법인세 인상 논의 또다시…재계반발 어떻게 돌파할까? 

Q. 단통법 폐지로 인한 통신비 인하…언제쯤? 

Q. 文 정부, 금융정책 평가 '긍정적'…배경은? 

Q. J노믹스 최대 난제 '가계부채', 해법 있을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bscnbc.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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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7.06.11. 김형필 기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OH5Q80F5G

 

 

A 중소기업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 부처의 8개 중기지원사업으로 총 943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B 기업 역시 5개 부처의 31개 사업에서 모두 300억원을 탔다. 정책자금을 받아내는 ‘신공’을 발휘한 셈인데, 이런 현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뿐 아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3년간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네 번 이상 수혜를 본 기업은 무려 299개에 달했다. 한 기업이 A 부처, B 부처로부터 창업 지원을 받고 이듬해에도 같은 사업으로 C 부처 등에서 받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다.  

더욱이 매출액이 많을수록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자금 신청 비율이 높았으며 회사를 만든 지 20년이 넘는 업체도 정책자금을 받아가고 있다. 이들 일부는 중복수령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11일 서울경제신문이 IBK경제연구소의 ‘2016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으로 최소 4,500개 안팎의 업력 20년 이상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신규 수령한 것으로 추정됐다. 10년 이상으로 잡으면 1만4,000여개 안팎(전체의 4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매출 100억원 이상 업체 가운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9.4%였지만 10억원 미만은 6.3%였다.

중기정책금융의 비효율성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2%포인트를 감소시킨다는 분석도 있어 나랏돈이 새는 구멍을 막기 위해서는 중기정책자금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들만의 리그’에 발을 들이면 혜택이 지속되면서 여러 문제도 파생한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지원 융자를 매년 받은 업체만도 24개, 4회 이상 받은 기업은 86개다. 정책금융을 이용하면서 구조조정 대상이 돼야 할 좀비기업들이 연명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책금융이 거꾸로 나랏돈을 까먹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정책금융 지원을 받은 업체의 생산성이 떨어져 GDP 0.2%포인트(2조4,770억원)를 손해 보고 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중기정책지원이 무차별적·시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기관별 유사기능은 정비하거나 통폐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이태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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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7.06.06. 이태규 기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OH3FP2218

 

 

 

산업환경 변화 대응할 신규투자 기회 날릴 판
일몰제 활용해 필요없는 계속사업 수술 필요
모호한 '4차산업혁명용 예산' 구분도 누수 원인

 

 

 

올 초 방문규 보건복지부 당시 차관은 복지부 내 국장들을 소집해 다그쳤다고 한다. 보건 분야가 의약품·실버산업 등에서 미래 ‘먹거리’가 될 텐데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은 약 5,000억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방 차관은 관성적으로 신청하던 예산만 기획재정부에 주문하다 보니 생긴 일 아니냐며 적극적인 R&D 예산 신청을 주문했다. 실제 R&D 예산 중 보건 분야는 5,656억원으로(원권연 대구가톨릭대 교수 분석) 지난해보다 오히려 81억원(1.4%) 쪼그라들었다. 전체 R&D 예산이 1.9%, 정부 총예산이 3.6%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R&D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열에 여덟은(81%) 기존에 하던 연구를 연장해서 지원해주는 ‘계속사업’으로 새로운 분야에 대한 R&D 투입은 적었다.  

원권연 교수는 “세계 제약 시장 규모는 한국 자동차·정보기술(IT)산업을 합한 1조달러(약 1,100조원)에 달한다”며 “우리는 미래성장동력이라는 보건산업에 충분한 실탄(자금)을 투입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의 경우 ‘보건의료 2035’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R&D 컨트롤타워를 따로 설립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우리나라 R&D 예산 규모가 세계 1위(GDP 대비 비중)에 달하지만 정작 미래 먹거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곳에는 투입되지 않고 있다는 단적인 예다. 전문가들은 R&D 예산의 누수, 집행의 비효율에다 기존에 지원해주던 사업에만 나랏돈을 투입하는 경향이 강해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위한 R&D 예산의 절대 규모도 극히 작은 실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4차 산업혁명 R&D 예산을 약 3,8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체 R&D 예산의 2%에 불과하다. 정부가 정확히 어떤 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정의할지 갈피를 못 잡는 것도 문제다. 현재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4차 산업혁명 지원을 강화하기로 해 어디까지를 4차 산업혁명 R&D 예산으로 분류할 것인지를 따져보고 있는데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4월 출범하기로 한 정부 주도의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인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조기 대선으로 출범이 미뤄지며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R&D 예산 중 새로운 사업이 적은 것도 문제다. 정부의 R&D 지원은 민간에서 투자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에 집중하는 게 상식이다. 시장 실패를 정부가 보완해주는 것으로 “실패해도 정부가 뒤에서 받쳐준다”는 인식을 연구자들에게 심어줘 ‘잭팟’을 터뜨리는 게 목적이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R&D 예산 중 85%인 약 16조5,000억원이 ‘계속사업’이었다. 사업 수로 보면 711개 중 595개로 전체의 83.7%에 달했다. 자고 일어나면 신기술이 나오는 시대지만 우리는 새로운 사업에 R&D 예산의 약 15%만 투입하고 있는 셈이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이 R&D 예산 대부분이 계속사업에 투입되면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투자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고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선재적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시행되는 일몰제를 활용해 필요없는 계속사업은 종료하는 등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제조업과 IT 등 다른 분야의 ‘융합’인데 관련 예산은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10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 R&D 예산이 정보통신기술(ICT)이나 소프트웨어(SW) 등에만 집중돼 융합과 관련된 예산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기관의 연구위원은 “정부가 연구비 횡령을 막기 위해 거의 실시간으로 연구 예산 집행 현황을 제출하게 하는 등 자율적 연구환경을 침해하는 것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R&D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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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7.06.06. 김영필 기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OH3FEXVCV

 

 

<1> 곳곳에서 새는 R&D 예산
IoT 뜬다니 너도나도 R&D 지원
산업부서 해수·환경·교육부까지
11개부처가 1,028억 '비슷한 사업'
예산 대부분이 관리기관 운영비
심각한 관료제 집행구조 바꿔야

 

 

사물인터넷(IoT)은 인공지능(AI)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꽃이다. AI와 각종 기기가 IoT를 통해 모두 연결된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만큼 IoT는 핵심기술이다.

우리나라의 IoT 지원 현황은 어떨까. 서울경제신문이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IoT 관련 정부 지원사업 408건을 전수조사해봤더니 IoT 연구개발(R&D)은 사실상 전 부처 공동사업이었다. IoT 지원사업을 갖고 있는 부처만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중소기업청·기상청 등 총 11개 기관에 1,028억원에 달했다. 하나의 기술을 개발해 부처별 상황에 맞게 변형적용 가능한 부분까지도 부처별 기싸움과 영역 지키기로 부처마다 R&D 사업을 벌이는 상황인 셈이다.

지원 금액이 큰 부처만 따져도 미래부는 지난 2015년 기준 미래성장동력플래그십프로젝트·ICT유망기술개발지원 등의 명목으로 IoT 관련 기술에 450억원을 지원했다. 산업부도 스마트공장, 산업현장핵심기술 개발, 글로벌전문기술 개발 등으로 293억원을 제공했다. 중기청도 월드클래스300,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 등으로 238억원을 지출했다.  

부처 중복뿐 아니라 성격이 비슷한 사업도 여럿 눈에 띈다. 중기청은 IoT 무인형 스마트 농업(2억1,800만원)을 지원했는데 산업부는 스마트팜 플랫폼(2억원), 농식품부는 스마트양봉과 스마트팜 현장 실증에 총 1억9,500만원을 내보냈다. 이 외에도 보안기술, 스마트병원, 주차 정보 및 관리 등에서 중복 사업이 발견된다.  

중복 사례는 바이오에서도 나타난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신약 개발 R&D는 보건복지부(1,647억원)와 미래부(1,089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193억원), 농촌진흥청(21억원), 해수부(3억8,200만원) 등 5개 부처에서 분산 지원했다. 범부처신약개발사업(253억원)이 2013년부터 만들어졌지만 금액으로만 보면 여전히 미래부와 복지부의 투톱 지원체제다. 특히 바이오는 기초연구가 바로 사업화된다는 점에서 R&D 구분 지원도 상대적으로 의미가 적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는 결과로 나타난다. 정부의 R&D 지원은 부족하지 않지만 효율이 떨어진다. 1990년 9,000억원 수준이었던 우리나라의 R&D 예산은 2001년 5조7,000억원을 기록한 뒤 2008년 11조1,000억원으로 두자릿수 시대를 열었다.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올해 R&D 예산 규모는 19조5,000억원에 이른다. 2015년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R&D 비용 비중은 4.23%로 일본(3.59%)과 독일(2.9%), 미국(2.74%) 등을 앞선다. 절대적인 금액도 작지 않은데 환율을 적용한 국내 총 연구개발비는 세계 6위 수준이다. 외형만 놓고 보면 그 어떤 선진국에 견줘도 뒤지지 않는다.

문제는 중복과 지원 누수다. 산업부 R&D전략기획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지출 비율은 세계 1위지만 상업화 수준은 43위다. 정부 R&D 특허의 해외 기술이전은 전체 기술이전 가운데 0.3%에 불과하다.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 발표 수도 2010년 4만1,385건에서 2012년 4만7,066건으로 13%가량 늘었지만 같은 기간 세계 순위는 11위에서 10위로 한 단계 올라서는 데 그쳤다.  

정부의 과잉 개입이 R&D 비효율화를 부추긴다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독일은 1년 내내 연구비 신청을 받는데 우리는 신청 기간까지 정해져 있다”며 “R&D를 하는 곳이 부처별·국별·실별·과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위에서 조망하고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사라진다”고 했다.  

R&D 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연구 결과에 비해 고정비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내 R&D 지출비용을 항목별로 보면 2015년 현재 인건비 비중이 42.5%로 2010년 39.5%에서 3%포인트나 올랐다. 우리나라의 인건비 비중은 독일(60.3%)이나 프랑스(61.6%)보다는 낮지만 주요 경쟁상대인 일본(38.8%)이나 중국(27.2%)보다 높다. 같은 기간 국내 R&D 인건비는 17조3,420억원에서 28조268억원으로 61.6%나 급증했다. 연구비를 정해진 목적에 쓰지 않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해 나랏돈이 새는 경우도 끊이지 않는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R&D 지원 예산의 대부분은 중간 관리기관 운영비로 쓰이고 실제 기초연구 등에 집행되는 비중이 상당히 낮다”며 “관료제가 심각한 현재의 집행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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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17.06.04. 최신형 기자

http://www.ajunews.com/view/20170604153157380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문제와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 분리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 등 3대 정책이 안갯속에 빠졌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문제는 ‘증세와 조세정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산업 경쟁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부동산 시장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치권과 각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면세자 비율 48.1%··· 영국은 2.9%에 불과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문제는 19대 국회에서도 논쟁거리였다. 박근혜 정부 2년차 들어 이 비율이 크게 증가하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문제 논의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2015∼2016년 세법 개정안에서 이를 뺐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32.4%에 불과했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4년 48.1%, 2015년 46.8%로 상승했다. 이는 2013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결과다. 

이는 주요 선진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상회하는 수치다. 국회 예산정책처 등이 조사한 결과, △영국 2.9%(2014·2015년) △일본 15.4%(2014년) △독일 16.4%(2012년) △미국 32.5%(2014년) △캐나다 33.5%(2013년) 등이었다. 국가별 소득세 과세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도 근로소득세 과세 기반 축소 및 과세 대상자의 세 부담 증가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청 기류는 ‘부정적’에 가깝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에서도 이는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집권 초 추진 시 ‘서민 증세’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점도 ‘보류’에 한몫한다.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조세 정의를 위한 조건으로 ‘선(先) 부자증세’를 꼽은 바 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감면 체제를 정비할 필요는 있지만, 고소득자 증세 전에 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우리의 재정구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하면 경제개발 위주다. 사회통합예산 증가 없이 증세한다면, 복지가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與 일각 찬성··· 환수제 유예 ‘어쩌나’

은산 분리도 뜨거운 감자다. 현행 은행법(제16조2)은 일명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의결권 있는 은행 발행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의 본인가를 받아 출범한 케이뱅크은행과 한국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다.

찬반 양론은 팽팽하다. 찬성론자들은 ‘IT기업 주도론’을 편다. KT 등 전문적인 IT기업이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모형을 통한 중금리대출 공급,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 간편 결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방지인 은산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은산분리 완화에 선을 그었다. 다만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는 공감을 표했다.

입법 형식도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50%로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김용태 의원)과 인터넷전문은행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김관영·유의동·정재호 의원)이 혼재돼 있다. 김관영·정재호 의원안은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올해 말 유예 종료)에도 시선이 쏠린다. 이는 재건축 추진 위원회 설립 승인 시점과 준공일 주택 가격을 비교, 조합원 가구당 이익이 3000만원 초과 시 최대 50%를 환수금으로 걷는 제도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내정된 김현미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는 이를 부동산 안정화 카드로 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이중과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등 재산권 침해는 넘어야 할 산이다. 익명을 요구한 집권당 의원은 “지금 말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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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17.06.13. 이제형 기자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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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7.06.13.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613500027&wlog_tag3=naver

 

 

서울시의회(양준욱 의장, 강동3)는 2017년 6월12일(월) 오후 3시30분부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하는「2016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했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결산토론회를 통해 결산과정에서 드러난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6월 12일 부터 6월 29일까지 열리는 제274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심사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16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검사가(‘17. 4.13 ~ 5.17)종료되고, 5월 31일 시의회에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이 제출됨에 따라, 결산검사에 직접 참여한 시의원과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을 꼼꼼히 따져 보고, 향후 예산운용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였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맹진영(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의원과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남승우 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발제로 시작하여, 결산검사에 직접 참여하신 이윤희(더불어민주당, 성북1)의원, 송재형(자유한국당, 강동2)의원과 양경숙 한국재정정책연구원원장, 김상희 공인회계사, 김윤규 서울시 재무과장, 이길환 교육청 재무과장의 지정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2016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맹진영 의원은 “이번 결산검사 결과, 60건을 시정권고하였으나, 여전히 반복적인 예산의 불용과 사고이월이 시정되지 않았고, 특히 연말에 임박하여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 계약의 관행이 남아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는 “세입현황을 전체적으로 보아 순세계잉여금 사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세입 추계 오차율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지표 이외에 지표를 추가로 발굴하여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고, 교육청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의존하고 있어 정확한 세입 추계에 한계는 있으나, 제도적 보완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별 집행상황 모니터링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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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7.06.12. 김영필 기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OH64QMU61

 

 

 

 

큰범위 지원 분야만 있고
선택·집중은 전혀 안돼
창업지원만 244개 달해

 

경기도는 중소기업 지원 방법의 하나로 서비스 업종에 대해 건축비의 80%까지 최대 10억원을 8년간 빌려준다. 소상공인 창업자금은 5,000만원까지 4년간 대출해준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상황은 비슷하다. 강원도는 수출기업과 창업초기기업·기술혁신기업에 최대 5억원을, 경상북도는 도내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영상물 관련 사업에 최대 3억원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큰 범위의 지원 분야만 있을 뿐 집중과 선택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자체의 특성상 1차적으로는 해당 지역 내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배려해야 하지만 이 경우 한정된 예산을 감안하면 실질 지원 효과는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물론 대표적인 중기 지원 부처인 중소기업청은 미래성장동력산업, 바이오 등 전략사업에 지원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기술성과 사업성,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해 기업 평가 등급을 산정한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부처, 지자체, 관련 기관별로 중기 정책금융 사업이 쪼개져 있고 그 수도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종합 사이트인 기업금융나들목(www.smefn.or.kr)을 보면 창업기업(7년 이하)에 대한 정책금융 상품만 244개에 달한다. 7년 이상 된 기업도 286건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무차별적, 나눠주기식으로 중기 정책금융 지원을 하게 되면 경쟁력 없는 중기가 저가입찰을 통해 잘나가야 할 다른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게 된다”며 “한편으로는 과잉투자나 경제성 없는 창업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 정책자금에 대한 정보 격차도 크다는 분석도 있다. 정책자금을 한 번 받아봤거나 관련 정보가 많은 중소기업과 그렇지 않은 업체 사이의 차이가 크다는 얘기다. 정책자금 관련 컨설팅업체와 브로커가 난립하는 것도 이에 대한 방증이라는 설명이 제기된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광고검색에 등록, 활동하는 업체만 20여개로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다른 사이트를 감안하면 실제 활동업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IBK경제연구소의 ‘2016 중소기업 금융 실태’에서도 드러난다. 정책자금을 쓰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응답업체의 56.7%가 ‘정책자금 대출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를 첫손에 꼽았지만 ‘정책자금이 있는지 몰라서’ ‘대출서류·절차를 몰라서’ ‘정책자금 받는 절차를 몰라서’ 등 정보 격차에서 기인한다는 답도 30.8%에 달했다. 특히 신규 벤처나 창업기업은 정보 소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은 정말 필요한 벤처·창업기업에 가기보다는 받았던 사람들이 계속 받는 구조”라며 “정책자금이 되레 기존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 수단으로 작용해 혁신창업기업의 진입과 성장을 막고 있어 중기 정책금융에 대한 총체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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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17.06.19.

 

 

<녹취> "개통 후 4년 반 동안 약 500억 원 의 운영손실을 입었습니다."

<녹취> "통행수요가 초기 년도 7만 9천 명에서 30년간 최고 15만 천 명까지 하루 평균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초기 년도에 1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안병용(의정부 시장/지난달 28일) :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의정부경전철의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의 운영 회사가 개통 4년 10개월 만에 결국 파산했습니다.

이 여파로 의정부시는 시 예산 2천억 원을 운영 회사에 줘야할 지도 모릅니다.

비슷한 문제는 전국의 다른 경전철에서도 되풀이 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를 심층 취재해봤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의정부 경전철 회룡역입니다.

출근 시간, 의정부 경전철에서 서울 지하철로 갈아타는 시민들로 북적이는 편입니다.

그러나 출근 시간이 지나면 풍경은 달라집니다.

경전철 안에는 출근시간을 피해 이용하는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인터뷰> 최윤용(의정부 시민) : "뭐 경로분들이 한 50%는 돼요. 일반인들이 뭐있어요. 이 길이 외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이용을 안 하는데 노인네들은 운동삼아 나와서 탄다고..."

낮 시간이 되면 승객은 더 급격히 줄어듭니다.

<인터뷰> "낮에는 사람이 별로 없죠. 출퇴근 시간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승객이 많건 적건 기관사, 역무원의 급여는 나가고, 차량 운영 비용도 고정 지출됩니다.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는 하루 2억 8천억 원씩 순손실이 생긴다며 결국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인터뷰> 이상철(의정부경전철 이사/지난 1월, 파산 신청 당시) : "저희는 개통 이후 작년 말까지 약 4,240억 원의 손실을 보고 또 사업 재구조화가 되더라도 앞으로 25년 6개월 동안 4,000억 원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사업 재구조화 제안을 했음에도 시에서는 그걸 거부하였습니다. 의정부시가 거부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설계 당시 의정부 경전철은 하루 7만 9천 명씩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됐습니다.

의정부 시민 5명 중 1명이 매일 한 번은 탈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개통 첫 해인 2012년 하루 평균 만 2천 명씩 이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정이 다소 나아진 지금도 유료 승객은 하루 2만 4천 명 정도입니다.

<녹취> 이의환(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정책국장) : "2013년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바로는 이용 수요 과다 예측의 원인이 다 드러났어요. 정부 측에서 적격성 검사를 제대로 잘못한 부분, 그리고 정부가 법규를 만들지 않아서 법 규정이 없어서 엉뚱한 자료를 사용해서 검증했던 점, 그다음에 정부의 지도감독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2011년 개통한 김해 경전철도 실제 승객이 예측치의 21%, 2013년 개통한 용인 경전철 역시 15%에 그쳤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전철의 수요 예측은 왜 이렇게 하나같이 부풀려졌던 걸까요.

예측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던 걸까요.

의정부 경전철의 승객 수요는 당시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했습니다.

왜 이렇게 낙관적으로 예측했는지 문의했지만,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녹취>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음성변조) : "(최종 보고서)자료는 저희는 없고 저희 도서관에 검색해도 없고 그 당시 그거 했던 분은 이미 돌아가셔서..."

용인 경전철도 김해 경전철도 마찬가지.

전문가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 김상국(경희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 "수요예측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겠죠. 그다음에그걸 시행하는 업체가 하겠죠.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부풀릴 수밖에 없겠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것을 시행하는 업체는 자기가 그걸 시행해야만 건설비, 운영비 등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 이상을, 정확한 수요보다 더 많은 수요를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 예측의 주체 자체가 객관적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객관적인 계산식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인터뷰>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교통 수요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통행량이나 거주자 수, 인구 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일일 수송인원이 한 만 명 정도는 돼야 경전철 민자사업의 타당성이 나온다는 내부적인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만 명이 넘을 수 있는 유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경전철을 한다'라는 전제에서 거기에 맞는 경제적 타당성, 노선의 타당성을 검증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치가 부풀려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경전철 도입이 전제되다 보니 최소한의 객관적인 산식마저 엄밀하게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인터뷰> 김상국(경희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 "말 그대로 이용 가능한 숫자를 많이 잡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미래에 이 도시가 3%씩 커 나갈 것 같다'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5%, 10%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한 20%가 이용을 해야 하는데 김해처럼 (실제 인구가) 15만 명인데, 17만 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치를 집어넣고 그런 값에 의해서 같은 모델일지라도 나오는 결과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지자체와 시행사가 제멋대로 내놓은 예측치인데도, 검증은 생략됩니다.

<인터뷰>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수요의 기반이, 기초가 되는 기본 통계나 혹은 그것을 계산하는 식이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호검증이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당장 의정부 경전철만 하더라도 수요 예측에 따르는 로우데이터(원 자료)와 계산 산식, 관련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도 시의회에서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냐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인 거죠."

엉터리 예측의 부담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지자체가 민간업체와 맺은 경전철 사업 계약에는 계약을 해지하면 시설에 투입한 비용을 업체에 보상해준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용인시는 경전철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8천 5백 억 원을 물어주게 돼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렸습니다.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도 의정부시에 2천억 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도 엉터리, 검증도 엉터리, 손해는 시민들의 몫이지만 경전철 사업은 지금도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다음 달 개통을 앞둔 우이-신설 경전철이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이신설선은 서울 첫 경전철로,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서 동대문구 신설동까지 총 11.4㎞ 구간을 연결합니다.

그런데 새로 개통될 솔샘역 인근 아파트들은 개통이 확정되자 마자 시세가 천만 원 정도가 뛰었고, 착공 직후엔 3천 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인터뷰> 안병철(부동산 중개업자) : "지금 물건도 없어요. 한 달 사이에 24평 매물이 거진 다 빠졌으니까. 개통이 언제냐고(문의가 와요.) 이제 두 달 7월 말이 개통 시점이니까 오시는 분들이 오를까봐 미리미리 사시는 것 같아요."

올해 착공에 들어간 또 다른 경전철, 신림선 주변 아파트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역 주민들 역시 경전철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윤희(서울시 동작구) : "아무래도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이동하는 수단이 편할 것 같고 거기에 인프라도 잘 구성이 돼 있을 것 같아서 시세도 좀 올라갈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기대되네요."

<인터뷰> 권경미(서울시 동작구) : "집값도 좀 더 상승하게 될 것 같고 좀더 편해지겠죠. 아무래도..."

<인터뷰>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지하철이나 전철, 경전철 같은 게 들어선다면 생활의 패턴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측면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까지 판도를 바꿔 놓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전철이 개통되면서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접근성이 높아지는 만큼 땅의 가치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철, 지하철 개통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서울에서만 앞으로 10개의 경전철 도입이 예고돼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경전철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근본적인 배경에는 실제로 교통 편의성, 그다음에 이 수단을 만듦으로써 생기는 편익, 이런 것들이 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요즘에 경전철 붐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건설)되는 거는요, 교통정책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치 상승이랄지 이런 것들에, 교통 외의 요소에 주목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기에 검증되기가 힘들죠."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 지자체장들이 치적 홍보를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뒷전입니다.

<인터뷰> 김상국(경희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파산을 하게 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빚이 많게 되면 자기에게 손해가 와야 하는데 직접 와 닿는 손해는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는 것 이런 여러가지 이유가 문제고,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엔 지자체마다 트램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트램은 레일을 도로 위에 깔고 운행하는 전동차로, 건설 비용이 경전철의 1/3 수준입니다.

대전을 비롯해 서울, 제주, 수원과 화성 등 트램을 도입하려는 지자체만 10곳이 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트램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면밀한 수요 예측도 없이 지역 주민의 기대감만 등에 업고 추진된 일부 경전철 사업의 과오를 되풀이할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