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없는 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 동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탈핵관련 소식을 이메일로 전하며, 대한민국의 탈핵을 위해 탈핵시민들과 함께하겠습 니다.

그것은 불 붙은 석탄을 삼킨 것이다. 핵발전소 인 근 주민 500여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낸 갑상선암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방사능의 위험에 대한 팽팽한 논쟁과정이 진행되는 3차 공판(8/21)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부산지법 동 부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는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European Committee on Radiation Risk) 과 학위원장인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가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토퍼 박사는 정부와 한수 원이 제시하는 ICRP의 리스크 모델로는 핵발전소에서 방출되는 저선량 방사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 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속해있는 ECRR이 제시한 모델에 따르면, 내부피폭이 진행되면서 특정세포에 집중공격을 가해 유전자(DNA) 변이과정을 거쳐 암을 발생시킵니다. 이에 대하여 난로의 온기를 쬐는 것과, 뜨거운 석탄을 삼키는 것으로 비교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는 방사선양과 암발생률이 일직선으로 비례한다는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깨는 것이기에 큰 파장 이 예상됩니다. 이 소송이 방사능의 위험성을 법적으로 밝히는 세계적인 소송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그 이유로 ‘한국처럼 핵발전소 주변에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사례가 없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연 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버스비 박사는 재판 다음날 월성1호 인근 주민들을 만나 저선량 방사능의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아도 충분히 사람들의 삶을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 핵발전소의 위험에 이제 법과 규제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크리스토퍼 버스비 내한강연 자료 및 삼중수소 자료집 (환경운동연합) “한국 갑상선암 피해 소송, 인류 미래 바꿀 중요한 전환점” (부산일보 기사) 원전 갑상샘암 손배소송에 유럽핵전문가 증인 공방 (연합뉴스 기사) 월성원전 주변 방사성물질(삼중수소) 오염 재차 확인 (연합뉴스 기사)

61.7% 영덕 핵발전소 반대 여론 높아져! 경북 영덕군 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에 대해 군민들은 반대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덕군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영덕핵발전소 관련 설문조사에서 영덕군민의 61.7%가 영덕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하고, 68.3%가 주민투표에 동 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는 지난 1월~4월간 진행된 여론조사 때보다 반대여론이 훨씬 커지고 있는 상 황입니다. 영덕군민들의 여론뿐만 아니라, 올 여름 에너지 사용량을 보아도 절대로 전기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 기에 핵발전소 건설을 위한 이유는 점점 옹색해지기만 합니다. 정부는 핵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바꾸고,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한 정책수립과정인 민주주의 성립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영덕군민 61.7% 영덕핵발전소 유치 반대, 68.3% 주민투표 동의 (영덕핵발전소 찬반주민 투표 추진위원회 자료) 영덕원전 건설, 주민여론 갈수록 악화 (국제뉴스 기사) 올여름 전기 ‘남아 돌았다’..이유는? (전자신문 기사)

군산, 여기 또 하나의 밀양이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을 기억하시나요? 원래는 농지조성을 위한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쓸 전력을 위해 34만5천 볼트 초고압 송전탑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갯벌만 망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삶터 까지 더불어 망쳐버렸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전기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곧 열병합발전소가 준공되고,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송되면 이곳 새만금 산업단지의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송전철탑을 몰아세 우겠다는 한전과 군산시의 일 방향 소통에 할머니들은 도로에서 포클레인을 붙잡고 노숙농성을 준비하며 기약 없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8일, 밀양할매들은 돼지고기 수육, 찰밥, 깻잎, 고구마 줄기볶음, 겉절이, 추어탕 등을 그득 싣고 군산 새만금 송전탑 반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밀양 할매들의 탈핵행보는 감동스럽습니 다. 감동으로 멈추지 말고, 우리도 군산의 345kV 초고압 송전탑 싸움에 힘을 모아봅시다. 군산 송전탑, “한전의 500가지 거짓말, 우리는 억울합니다” (전북참소리 기사) 군산 새만금 철탑 현장에서 노인들이 계속 쓰러지고 있습니다!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자 료)

탈핵을 위한 평화의 걸음 거대한 핵마 피아에 대항하며,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위해 평화의 발걸음을 걷는 이들이 있습니다. 2013년 6월 6일 고리1호 기 앞에서 시작하여 삼척, 춘천, 서울로 이어진 탈핵순례는 그동안 137일 2,256km를 두발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2일 영광핵발전소를 시작으로 울산의 월성핵발전소까지 426km를 또다시 걷고 있습니다. 천주교원주교 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예수회 사도직 위원회를 중심으로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초록교육연대, 탈핵에너지 교수모임,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이 함께하는 탈핵도보순례에 응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일정 8/25(화) 외동성당 – 울산광역시청 – 월평성당(22.6km) 8/26(수) 월평성당 – 울산시외버스터미널 – 강동초교(18.1km) 8/27(목) 강동초교 – 양남성당 – 월성핵발전소(11km) : 끝 문의 : 원주교구정평위 변동현(010-2408-5145)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 Daum카페

세계최초 100% 태양광에너지로 가동되는 공항! 100% 태양광 에너지로 가동하는 공항!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것 같은 공항이 인도에 생겼습니다. 인도 코친공항이 세계최초 100% 태양광에너지로 가동하는 첫 번째 공항이 되었습니다. 지난 15일(현지 시각), 인도 케랄라 주의 수상 오멘 찬디가 태양광발전소의 개관을 선언했습니다. 건설된 태양광발전소가 무려 약 5만5천 평의 규모라고 하는데요. 코친공항은 1999년 개항 이래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철학을 고수해 태양전지발전소를 곳곳에 설치했지만 부분적으로는 석탄 연료에 의존했었는데요, 이번 태양광발전소 개관으로 코친 공항은 100% 태양광에 너지로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공항입니다. 인도 코친공항, 100% 태양광에너지로 가동 (블로터닷넷 기사)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탈핵관련 소식을 이메일로 전하며, 대한민국의 탈핵을 위해 탈핵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또 핵발전소 사고! 언제까지 안전하다고만 할 건가요? 지난 8일, 새벽 2시 55분, 영광 한빛원전2호기가 또 멈췄습니다. 핵발전소의 핵심시설인 냉각수 펌프 제어 차단기에 불이 나 20여분이나 화재가 지속되었습니다. 안전성을 강조하며 이야기했던 자동진화는 이뤄지지 않아, 발전소 내 자체 소방대에 의해 화재가 진화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도 송전선로 차단기 오작동으로 운전을 멈췄지만, 한빛원전2호기는 지난해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전 평가마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대한민국, 핵발전소가 계속 가동된다면 위험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 핵심시설 20분간 화재 자동 진화 안 돼 사람이 껐다 (광주일보 기사)

영덕으로 탈핵휴가 다녀왔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바다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바다를 옆에 끼고 해파랑 길을 걷노라니 황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바다에 핵발전소가 들어선다고 하네요. 심지어 전기가 남아돌아 발전소가 놀고 있는데도, 30년만의 신규 부지를 지정하여 청정영덕에 핵발전소 2기를 확정하였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녹색당 당원과 탈핵시민들이 영덕으로 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영덕에서 ‘대게’ 먹는 대신 ‘전단’ 돌렸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 영덕, 핵발전소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실시하자 (가톨릭프레스 기사) 영덕을 지키는 녹색당의 탈핵행동! (녹색당 기사)

잠재력을 넘어선 재생에너지의 저력! 중국에 이어 인도가 태양광의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에 따르면 인도 파바가다 지역 약 1,800만평 부지에 3GW 규모의 세계 최대 태양광 단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달 인도정부가 2022년까지 태양광발전을 100GW까지 늘리기로 공식 보도하였습니다. 1GW는 대략 핵발전소1기의 규모에 준하는 에너지 발전량입니다. 태양광이 적은 독일은 심지어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수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지난달 25일 독일은 재생에너지가 무려 78%의 전력을 공급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2014년 5월에 세웠던 74%를 넘긴 기록으로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시설이 쉬는 토요일에 마침 바람과 해가 잘 들어 풍력과 태양광발전이 활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일은 평균적으로 바이오매스와 수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약 28%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원 발전비율은 0.3%라죠? 인도, 3GW급 세계 최대 태양광 발전소 조성 – (에너지경제신문 기사) 독일, 재생에너지 발전기록 갱신(영문) – (EcoWatch 기사)

원폭 70주년 푸른 하늘을 향한 행진 올해는 광복 70년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핵폭탄이 투하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히로시마 핵폭탄 투하로 약14만 명이 즉사하거나 후유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일본에 있던 한국인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그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2세, 3세 원폭피해자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원폭 투하 70주년을 맞이해 한국과 일본, 대만 청년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원폭 피해자를 기억하고, 아시아의 핵중심 정책에 반대하며 퍼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청년들의 <푸른 하늘을 향한 행진>을 응원해주세요! 광복 70년 vs. 원폭 70년, 핵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프레시안 기사)

탈핵 교육 안내 8/12~10/21 : 탈핵학교 심화과정 제1기 (주최 : 탈핵학교 운영위원회) 8/21~22 : 2015 에너지 기후행동 캠프 (주최 : 2015 에너지기후행동캠프 기획단) 8/27 : 키리바시공화국 대통령 초청 강연회 – 기후가 우리의 미래다 (주최 :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2015)

 

요즘 충남 보령지역의 가뭄 해결을 위해 금강 백제보에서 보령댐으로 도수관로를 설치해 물을 보내겠다는 국토교통부 계획이 논란이다. 관로 길이가 21㎞이고 하루 약 11만5000t(초당 1.3t)의 물을 공급하는 데 공사비가 625억원에 이른다.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4대강 사업의 효과라 주장한다. 한마디로 황당한 주장에 근거한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할 때 4대강에 확보한 물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은 없었다. 2013년 7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고 했다. 즉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은 운하용수였다는 뜻이다. 그러자 당시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그렇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4대강 사업은 22조원을 낭비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국민의 여론이 나빠지자 국토부는 ‘4대강’이라는 말을 금기시했다. 마침 충남지역에 가뭄이 들자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을 이용하자는 일부 언론 보도에 힘입어 국토부가 백제보 물을 이용할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문제점이 많은 잘못된 계획이다. 먼저 이번에 확보할 물은 국토부의 주장과는 달리 백제보의 물이 아니다. 국토부가 취수하려는 물은 백제보 하류 6㎞ 지점의 물이다. 4대강에 설치한 보들은 평상시에 수문을 조작하지 않고 상류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을 하류로 그냥 흘려 보낸다. 백제보가 없더라도 상류에서 흘러오는 물을 취수할 수 있다. 금강 물을 보령댐으로 보내려면 160m 높이의 지티재를 넘기 위해 물을 펌핑해야 한다.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하고 물을 펌핑하는 데 필요한 전기요금은 한 달에 3000만∼4000만원으로 추정된다. 3∼4급수로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수질 개선 비용을 포함한다면 경제성이 없다. 더구나 금강에서 취수하는 방법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다. 내년 2월에 물을 공급하려면 추운 겨울에 공사를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의 축소판을 보는 듯하다. 이번 충남의 가뭄은 40년 빈도 이상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설하는 도수관로는 평상시에는 그대로 방치할 것이다. 40년에 한 번 사용할 시설물을 만드는 데 625억원은 너무 많은 돈이다. 차라리 가뭄지역을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그 돈의 일부를 피해농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약 100개의 농업용 저수지 증고 사업에 약 3조원을 투입했다. 저수지 증고사업을 한 대부분의 지역은 그전에도 가뭄이 들지 않은 지역임을 감안한다면 3조원이 낭비됐다. 농촌지역 가뭄 해결에 실패한 4대강 사업을 덮기 위해 정부는 추가로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수관로 사업은 시범사업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대안으로는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다. 이번 가뭄지역에는 누수율이 50%에 이르는 지자체도 있다. 관로 보강사업을 하려 해도 지자체는 돈이 없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다 움켜쥐고 있다. 황당한 사업에 사용할 돈을 관로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가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하수 개발, 폐쇄한 취수시설 복원 등이다. 특히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사업으로 많은 지방상수도 취수원들이 폐쇄됐다. 여러 대안이 있음에도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이 국민세금을 물 쓰듯 한다. 더구나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데 생략했다.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은 불법공사다. 지금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이 사업을 지켜보면 최소한의 절차마저도 무시하고 브레이크도 없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엉망이 되듯, 한번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하는 법이다. 4대강 사업을 적극 추진한 공무원들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또 다른 거짓말에 근거한 황당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4대강 사업 부작용을 덮기 위해 추가로 2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온다. 세금 내는 국민만 봉이다.   박창근 |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 특별위원회 위원장, 가톨릭관동대 교수·토목학   원문: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11022054335&code=990402&med_id=…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원고 설명회

30년 수명 끝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입니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막기 위해 2,167여명의 원고가 모였습니다.

부실한 심사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결정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서울 행정법원 지하2층 B208호 법정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이를 앞두고 소송 내용을 공유하고, 재판참여활동을 같이 논의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 양식을 작성하는 새 창이 열립니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보도자료 (총 2쪽)

녹조사태 무대책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사상 최악의 4대강 녹조사태, 5년이 지나도록 대책 없어 “농, 어민 생계 대책과 보의 수문 개방으로 적극적인 녹조사태 해결 의지 보여야”

◯ 4대강 유역에 해당하는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9일 광화문에서 사상 최악의 4 대강 녹조사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이후, 한강을 제외한 모든 강에는 녹조가 번성했다. 그러던 것이 올해는 한강에도 대량으로 녹조가 번성했다. 모두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보 때문이다.   ◯ 낙동강은 초여름부터 지금까지 녹조번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산강은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녹조 발생에 무관심하다. 금강은 녹조와 함께 큰빗이끼벌레가 들끓어 비단강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 이에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27~29일에 “일본 녹조 전문가와 함께하는 4대강 녹조 조사”를 공동으로 조사한바 있다. 조사 결과 4대강에 번지고 있는 녹조의 종은 모두 '마이크로시스티스 에르기노사(Microcystis Aeruginosa)'라는 강한 독성을 가진 남조류로 밝혀졌다.   ◯ 마이크로시스티스는 녹조의 독성 중 가장 강한 신경성 독성으로 어류와 인간 등 수중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 독소는 간에 악 영향을 미쳐 만성으로는 간암을 급성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며, 인간과 어류 등은 자체 분해를 통해 해독이 어렵다.”라며 녹조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 문제는 녹조가 발생한 수돗물을 시민들이 마시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4대강에서 녹조가 가장 심한 강이지만 1000만 경상도민들의 식수원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은 “부산 수돗물의 수질은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다.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의 경우 독일 등 해외 기준치를 훌쩍 넘어섰다”며 “유해물질은 대부분 소독에 의해 생긴 부산물들로, 녹조로 인해 원수 내 유기물이 많아지다 보니 소독제 내 염소와 만나 만들어 진다”고 경고했다.   ◯ 또한 녹조 발생으로 농어민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낙동강과 한강에서 녹조로 인한 어획량 감소로 어민들의 집단 선상 시위가 잇달아 있었다. 농민들은 녹조로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짓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 어민과 농민은 4대강 사업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이날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적절한 대책을 요구했다.

 

◯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부의 무관심과 무대책이 결국 이러한 녹조 사태를 초래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환경부와 정부가 녹조 발생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관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녹조 발생이 4대강의 보 때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농어민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고 수문을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의 퍼포먼스는 4대강의 녹조를 상징하는 녹조물을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게 선사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으로 분한 활동가의 하얀 셔츠에 녹조물을 손바닥으로 찍고 뿌리기도 하면서 녹조사태를 초래한 환경부 장관에게 퇴진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2015년 9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안숙희 010-2732-7844([email protected])

 

 

 

 

기후 비상? 한국은 왜 석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오늘날 석탄은 구시대의 연료처럼 들립니다. 이제 집에서 연탄을 때는 풍경은 매우 보기 드물어졌고 과거 운영되던 탄광은 매우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석탄은 석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다른 화석연료는 물론이고 핵에너지나 재생에너지 기술에 자리를 내어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석탄은 우리 눈에서 사라진 듯 여겨지지만 사실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국내 전력생산량의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발전원이 바로 석탄화력입니다. 한국만이 아닙니다. 중국(81%)이나 인도(71%)와 같은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미국(38%)과 영국(39%)과 같은 선진국도 석탄에 크게 의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연과 야생동물의 나라’로 떠올리는 호주 역시 발전량의 69%를 석탄에서 얻는 대표적인 ‘석탄 국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심코 전등이나 텔레비전을 켤 때 쓰는 전기의 절반 가까이는 석탄을 태우고 나서 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석탄이 우리 생활과 동떨어져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외주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발전소는 냉각수를 확보하기 유리한 해안 지역에 건설되고 대부분의 석탄은 해외에서 수입하게 됐습니다. 대량의 전기를 얻기 위해 대단지로 지어진 발전소에서 연소되는 석탄의 양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증가됐고 그만큼 오염물질 배출량도 많아졌습니다.

 

 

 

'더러운 에너지 석탄을 넘어'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된 자료집

 

문제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이자, 대기오염으로 다수 인구의 생명을 빼앗는 무시무시한 오염원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아름다운재단의 ‘변화의 시나리오’ 사업을 통해 이런 ‘불편한 진실’을 알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새롭게 낸  보고서 ‘기후 비상-한국은 왜 석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는가’는 기후변화 대응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기후 비상- 한국은 왜 석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보고서 보기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국제사회와 약속했고,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녹색성장’의 모델로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가동 중인 54기의 석탄화력발전소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과 석탄재를 발생시켜 살인적인 피해를 양산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15년 이후 석탄화력발전을 20기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에 있는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에 반대하는 요구를 인천과 서울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제기했고, 결국 정부의 공식 취소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포항에서는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새로 추진되고 있어, 포항 지역 시민사회가 전국적인 온라인 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항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온라인 청원 바로가기

 

국내뿐 아니라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도 한국 기업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가뜩이나 취약한 아시아 저개발국에서 벌어진 여러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했고, 정책금융기관이 지원을 해왔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하고 기후협상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왔습니다. 이 약속을 진정성 있게 지키려면, 수출신용기관 역시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고통 받는 여러 지역의 주민 그리고 시민사회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익만을 내세워 석탄 사업의 확대를 내세우는 기업의 논리에 대항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그 피해를 사회와 환경에 전가해 결코 값싼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사실은 ‘더러운 석탄 그만’ 가이드북'을 통해서 더 확인해보세요.

'더러운 석탁 그만' 가이드북 보기

 

 

글 / 사진 :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새로 출발하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파괴, 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새로운 환경의식과 실천으로 스스로 자신의 삶터를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는 시민운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업들이 환경을 지키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며, 정부 역시 환경보전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갖고 정책을 펴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홈페이지 둘러보기 : http://kfem.or.kr/]

 

 

[성명서] 밀양주민은 무죄다

-자신의 인권과 생존권을 짓밟는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한

정당한 저항은 죄가 될 수 없다-

9월 15일(화) 오후 경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밀양송전탑 병합사건의 1심 선고공판이 종료되었다. 재판부는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주민과 활동가 등 총 18인에 대해 9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및 6명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밀양송전탑 사태로 사법처리된 주민과 연대자들만 총 69명이다.

밀양송전탑 관련 사건 다수는 애초에 기소조차 될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나 경찰과 검찰은 무리한 입건과 기소를 남발하였다. 이는 정당한 주민들의 저항과 활동가들의 연대에 폭력행위,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명을 씌우는 것으로 자신들의 폭력적인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을 정당화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경찰과 한전의 폭력에 맞서 삶의 터전을 지키고 밀양송전탑 사업의 부정의함을 온몸으로 폭로하고자 했던 60~80대 고령의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무엇보다 우리는 재판부가 무시하고 있는 사태의 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밀양 송전탑 사업은 대도시와 대공장의 전기 소비를 위해 밀양 주민의 삶과 그 토대를 희생시키는 부당하고 부정의한 사업이다. 또한 정부와 한전, 그러니까 ‘국가’는 이러한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할 공권력까지 동원해 짓밟는 ‘폭력’을 휘둘렀다.

이러한 국가의 조직된 물리력과 폭력 앞에 거동조차 불편한 60~80대 노인들이 무슨 가해를 할 수 있었겠는가? 비교대상도 될 수 없는 폭력 앞에 밀양 주민들이 내세웠던 건 맨몸 그리고 기껏해야 젓갈과 소변이 담긴 페트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가차없는 선고가 내려졌고, 정작 지난 수년간 경찰과 한전이 자행한 인권 유린과 폭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떤 사과도 처벌도 없었다. 이것이 이 땅의 법과 정의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송전탑 건설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당한 밀양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이같은 사법처리를 반대한다.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에 정의로운 저항을 한 밀양주민들과 그들과 함께한 이들은 무죄다. 밀양주민들은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온 국민이 아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올바른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15년 9월 16일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오른쪽으로 볼록하니 상현달이네' 옥상에 올라 흐린 반달을 보다가 저게 상현달인지, 하현달인지 생각해 봅니다. 날마다 조금씩 채워지면 또 보름달이 되겠지요. 아래로는 원룸 공사가 한창입니다. 또 저렇게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구나, 싶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달리 보입니다. 아시바를 따라 차곡차곡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들, 그리고 앞으로도 차근차근 쌓아 올려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켜내야 할 이곳, 영덕에 말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탈핵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께서 한국 탈핵 역사에 있어 영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 말씀해주셨던 것, 적지 않게 접하셨을 겁니다. 아직 ‘신입’이라는 수식어를 뗄 수 없는 햇병아리 활동가에게도 영덕은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영덕이 모든 지역의 사업에서 첫 번째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부터 시작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까지 거꾸로 곤두박질치는 세상이라 우리 환경운동연합의 일이 넘쳐나고 있으니까요. 모든 지역 조직들이 저마다 바쁜 일로 여력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저도 이번 주는 대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자꾸 영덕으로 향합니다. 내일은 ‘주민투표/참여해요/11월11일~12일’이 새겨진 조끼를 맞춰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엔 또 영덕에 살러 갑니다. '11월 11일 ~ 12일' 하루하루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급하고 또 무겁습니다. 이제 스무날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영덕에 힘을 모아주시기로 쉽지 않은 결정을 해주신 지역의 환경운동연합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무게를 견디고 있습니다. 이제는 채워질 일만 남아 있는 상현달을 다시 올려다봅니다. 정신없이 일하다가 올려다 본 영덕의 밤하늘에 밝게 빛나고 있을 보름달을 그려봅니다. 그 보름달을 올려다보는 자리에 달보다 더 환희 빛나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을 거라 믿으며.. 다시 한 번 함께 청정 영덕을 지켜낼 선배님들과 여러분들을 기다려 봅니다. 2015.10.22 대구환경운동연합 신입활동가 계대욱 올림

마이산 케이블카 예정지 조사 및 케이블카 중단 촉구 기자회견

‘천혜의 자연경관 훼손하는 마이산 케이블카 대신,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등재 계획을 추진해야’

 

◯ 20일 오전, 전라북도 도청에서 전북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마이산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및 자연공원지키기 전북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행동단)은 마이산 케이블카 계획을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마이산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및 자연공원지키기 전북행동’이 출범하는 날이기도 했다.

 

◯ 마이산 케이블카 계획은 1997년 공원계획에 암마이봉과 숫마이이봉 관통 노선으로 제안 되었으나 환경단체와 주민의 반대로 인해 대체노선으로 조정되어 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이 2013년 재확정 되었었다. 이후 올해 진안 이항로 군수는 8월 28일 마이산 케이블카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케이블카 타당성 용역 조사 사업비 추경 예산을 편성한 후 군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9월 18일 부결되었다.

◯ 그러나 진안군은 2016년 본예산에 다시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비를 편성할 예정이다. 또한 케이블카 건립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케이블카 갈등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 계획에 따르면 진안군은 이곳에 총 300억원의 군비를 들여 내년부터 2019년까지 1.6㎞의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북환경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진안군의 연간 전체 가용예산이 500억원 안팎인 상황에서 3년간 총300억원을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며 케이블카 설치로 천혜의 자연환경이 파괴 된다”며 사업의 부당함을 알렸다.

◯ 한편 2014년 10월 전북발전연구원은 진안군 마이산을 중심으로 무주군을 아울러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하고 더 나아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전략적 타당성을 검토했다. 진안군과 전북도의 입장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기반 하여 전북도청은 2015년 지질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마이산을 2016년 상반기 중으로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하여2018년 내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 전국의 케이블카 사업을 저지하는 ‘케이블카 저지 전국 행동단’을 이끌고 있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른 길은 얼마든지 있다. 환경훼손이 불가피하고, 경제성이 불투명한 케이블카 대신 마이산과 지리산을 미래세대와 함께 누려야할 보존 자산으로 관리 해야 한다. 풍부한 생태 문화 역사 자원을 바탕으로 마이산과 지리산을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으로 유네스코 등재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 이어서 ‘마이산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및 자연공원지키기 전북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행동단)은 마이산 케이블카 예정지 현장을 찾았다. 캠페인단은 암마이산에서 “케이블카 대신 지질공원”이라는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목포 해상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유달산을 그대로 놔두라’

 

◯ 19일, 유달산 노적봉에서 유달산 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가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는 목포해상케이블카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 행동단’이 함께했다.

 

◯ 박홍률 목포시장은 해상케이블카 설치로 관광수요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후 약 10개월 동안 형식적인 공청회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며 일사천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30년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고 목포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케이블카 사업을 시민들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 목포해상케이블은 유달산 소요정(신안비치호텔 뒤편 왼쪽 산자락)과 목포 앞바다 고하도 사이 2.98㎞ 구간에 설치된다. 해상케이블카는 최근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결정하고 곧 사업자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목포시가 민간 케이블카 사업자를 위해 시민의 혈세 197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건설해주겠다는 것은 분명 특혜일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심각한 목포시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이다.

 

◯ 문제는 이 방식대로 케이블카가 설치 운영된다면, 그 이익이 고스란히 개발업자, 운영자, 사업예정지 등 소수의 소유자에게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이다. 케이블카 정류장 560평에 10~20평(평균) 규모의 30개~40개의 점포 임대가 이뤄지면 지역경제 활기로 특수를 누릴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 불을 보듯 훤한 일이다. 이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의 확실한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케이블카 추진으로 야기되는 모든 문제와 실패에 대한 책임은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목포시민이 받게 될 것이다.

◯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 행동단’의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 조사도 병행됐다. 행동단의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해발 약 300m에 불과하고 걷기 좋은 유달산을 굳이 케이블카로 올라갈 시민이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막상 유달산 정상인 일등봉에서 바라본 바다의 모습은 전혀 아름답지 않았다. 벌써 간척으로 천혜의 바다 풍경이 망가져버린 상태다. 케이블카가 해상케이블카라도 바다 풍경이 아름답지 않은 이상 전혀 관광객을 모으지 못할 것 ”이라고 말했다.

◯ 박기철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전국이 케이블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고 할 만하다. 4대강 사업이 불도저식 사업 추진으로 현재 생태계 파괴 및 예산 낭비의 실패로 평가되듯이, 케이블 카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 이어서 대책위 위원들과 케이블카 저지 전국 행동단은 일등봉과 이등봉에 올라 ‘유달산 케이블카 반대’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수행했다.

거제 노자산 케이블카, 사실상 국립공원 훼손

‘환경영향평가, 국립공원경관심의 손 놓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장관은 책임져야’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10월 18일(일) 거제 노자산 케이블카 사업예정지 일대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8월 31일 착공식을 가진 노자산 케이블카사업은 2017년 케이블카 완공을 목표로 하는 420억 규모의 공사다. 노자산케이블카는 거제 동부면 구천리 학동고개에서 노자산 팔각정 구간을 잇는 1,547미터에 설치되며, 1일18,000명을 목표로 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업이다(밀양 얼음골 케이블카의 경우 1일 평균 약 950명).

◯ 조사단은 이번 사업지역이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절묘하게 피하고 있지만, 국립공원 경계로부터 불과 수 미터 떨어진 케이블카 노선과 1,700평 규모의 정상부 정류장의 영향이 국립공원의 경관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확인했다. 사실상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이나 마찬가지고, 국립공원의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케이블카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러한 영향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밝히지 않음으로서 스스로의 역할을 부정했다.

◯ 다음으로 조사단은 케이블카 설치 노선과 지주 설치 예정지 등은 녹지자연도 8~9등급의 우수한 식생지역이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저평가 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한국환경생태학회지에 이경재 교수 등(1999)이 이미 게재한 논문에서 사업지역은 서어나무, 소사나무, 고뢰쇠나무, 비목나무, 때죽나무 등이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극상림지대(산림천이가 마지막에 이른 단계)이며, 케이블카가 지나는 북사면은 팔색조, 긴꼬리딱새, 매류 등 보호종이 여름철새로 찾는 울창한 숲이다. 특히 정상부 개발면적 1700평은 다른 사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면적으로 정상부의 생태와 경관을 근본적으로 파괴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인근 등산로와 무분별하게 연결된 등산로에 의해 노자산 뿐만 아니라 해금강, 망산, 가라산 등 거제도 남부지역 전체의 생태계에 걸쳐 발생할 연쇄적인 생태 훼손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케이블카 건설은 국립공원지역인 해금강 일대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서식하는 초목, 철새, 곤충, 어류 등 천여 종 이상의 생물다양성을 위협할 수 있어 사실상 케이블카로 존폐의 위기에 놓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 그 외에도 교통 정체, 인근 지역의 난개발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국립공원 관리 계획 등을 고려하지 않은 노자산케이블카 계획이 어떤 재앙을 가져올지 예상키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현장조사 결과, 이에 대한 책임은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등산으로 인한 국립공원지역의 직간접적 훼손, 국립공원경관훼손에 대하여 파악하지 못한 환경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원종태 운영위원은 전문가와 함께 한 식생조사에서 “거제 노자산 정상 일대가 지도상에서 국립공원에서 제외된 지역이긴 하지만 실제 국립공원 등산로로 오르는 산이고, 가라산, 마늘바위 등 국립공원 탐방로로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케이블카 이용객은 국립공원의 경관을 보고 등산하며 훼손한 수밖에 없다. 년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 목표로 운영하게 될 케이블카는 지금보다 4~5배 이상의 탐방객으로 심각하게 훼손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 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이 부실 조사와 날림 절차에 의해 진행 됐듯이, 책임 부서들의 무책임과 불성실이 엉터리 사업계획의 허가를 눈감아줘 한려해상 국립공원을 위기에 몰아 넣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1,700평 규모의 상부역사는 국내 최고의 규모로 암반지대와 그 주변부 식생 및 생태계에 심각한 훼손이 불가피하다. 케이블카를 운영할 경우 시간당 2,000명의 탐방객이 이 일대를 산책로로 이용할 경우 상부역사에서 1시간 이내로 오갈 수 있는 국립공원 탐방로 수 킬로미터는 수많은 등산객들의 답압과 쓰레기, 오폐수로 인해 심각한 환경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 통영거제환경연합 박광호 의장은 ‘특히 상부 역사 1,700평은 전망대를 설치하는 규모를 넘는 것이어서, 추가적인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고 사업, “이번 케이블카 사업이 거제시에서 추진되는 무분별한 수많은 개발들인 120만평 규모의 국가산단추진, 고현항만매립 등에 가려 규모상으로는 작은 사업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상 거제도의 핵심보호지역인 산림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박광호 의장은 “이번 사업 계획에 대한 추가 조사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에 지역사회와 상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22일, 경북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백두대간 국립공원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시민모임’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행동단)은 소백산 비로봉을 찾아 현재 무한연기 된 소백산 케이블카 예정지 현장 조사와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 영주시는 지난 8월 풍기읍 삼가리에서 소백산 주봉인 비로봉까지 4.2km에 이르는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유는 늘어나는 탐방객으로 공원이 훼손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 이미 영주시는 2002년에도 단산면에서 소백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다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 된 적이 있다. 그리고 현재 환경부 협의에서 사천, 설악산,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때문에 무기한 연기되었다.

 ◯ 그러나, 영주시에서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를 마치 지역경제를 살리는 구세주처럼 들고 나왔다. 현재 연기된 케이블카 사업 추진도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든 케이블카 설치 사업카드를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다.

 ◯ 소백산은 함부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국립공원은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인데도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국의 국립공원은 케이블카 추진의 광풍이 불고 있다. 특히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이 승인이 되어 전국의 국공립공원에 케이블카 추진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다.

 

◯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백산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시민모임’의 김수동 국장은 “지자체 입장에서 케이블카 개발이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케이블카 사업에 중앙 예산이 보조되고 몇몇에게 개발 이익이 돌아간다. 이는 케이블카 사업이 국가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현안이라는 의미”라며 전국적 관심을 촉구했다.

◯ 또한‘케이블카 저지 전국 행동단’을 이끌고 있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사업이 과연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정확히 검토해 봐야 함에도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의 추진이 대부분이다. 현재 운영되는 케이블카 대부분이 적자라는 것이 현재 케이블카 사업의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 이어서 ‘백두대간 국립공원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시민모임’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행동단)’은 비로봉에서 “국립공원 소백산 케이블카 반대”라는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