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톡] 국제사회의 시선으로 한국의 사회권 현실을 바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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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국제사회의 시선으로 한국의 사회권 현실을 바라보다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7/11/01- 14:35

국제사회의 시선으로 한국의 사회권 현실을 바라보다

_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 심의 대응 NGO대표단

인터뷰 및 정리: 조준희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참석자: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변호사

류미경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제국장

류민희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류민희 변호사,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조준희 참여연대 간사,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참여연대

지난 10월 9일,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 위원회)’는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대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노조할 권리 보장을 핵심 과제로 하는 한국의 사회권 개선을 위한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핵심 과제 외에도 재분배적 재정정책을 포함한 사회지출 증액 가속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보장,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한 폐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권 보장, 낙태의 비범죄화 등 구체적인 권고를 다수 제시하였다.

사회권 위원회의 이번 권고는 4번째를 맞는 사회권 위원회의 한국정부 심의 결과물로서, 한국의 사회권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요구가 국제사회로부터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회권 위원회가 한국 상황에 대해 이같이 구체적인 권고를 내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난 가을부터 이어져온 74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의 노력이 있었다. 이번 복지톡에서는 74개 단체를 대표하여 제네바 심의 현장에 다녀온 7명의 NGO대표단 중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자기소개 부탁한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류미경이라고 한다. 이번 사회권 심의에서는 사회권 규약 중 6,7,8조(노동할 권리, 공정하고 우호적인 노동조건, 노조할 권리)와 관련하여 대응에 참여했다.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에서 일하고 있는 류민희 변호사라고 한다. 이번 사회권 심의에서는 반차별 조항, 여성 관련 조항에 대한 준비를 했다. 이번이 네 번째 조약기구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라 대표단의 제네바 안내 역할도 맡았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을 맡고 있는 김남희 변호사라고 한다. 사회권 관련 단체들이 제네바에 모두 갈 수 없어서, 참여하지 못한 단체들이 다루는 이슈들을 담당했다. 사회보장권과 교육권, 문화권 등이 주요내용이었다.

이번 사회권 심의 준비과정을 소개해준다면?

김남희: 2016년 7월, 이번 4차 사회권 심의를 위한 정부 측 보고서가 사회권 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이어서 2016년 가을부터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NGO모임 활동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올해 2월까지, 정부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공동작업해 유엔 측에 접수했다.

사회권 위원회가 3월 경 정부보고서와 반박보고서를 바탕으로 질의목록(list of issue)을 발표했고 다시 정부는 질의목록에 대한 답변을 7월 유엔에 제출 했다. NGO모임은 정부답변에 대한 반박과 질의목록을 중심으로 한국 현실을 알리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 8월 말 유엔에 제출하고 본 심의를 준비했다.

이번 심의 대응을 위해 74개 단체가 모였다고 하는데, 준비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김남희: 74개 단체가 모두 모여서 작업을 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참여연대,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몇몇 단체가 주로 모여 준비를 담당했다. 참여단체들로부터 각 의제에 대한 의견을 받고, 그것을 위의 몇몇 준비 단체들이 취합하여 하나의 보고서로 만드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동일한 범주에 있는 단체라도, 각 단체마다 강조하는 지점이 달라 그런 것을 조정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었다. 가령, 건강권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에이즈 환우회에서는 에이즈 환자의 건강권 문제를,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침해 문제를 강조한다. 그래서 우선 사회권 위원회에서 제시한 질의목록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나갔고, 참여단체들에게 보고서 내용을 확인받는 방식으로 조정해 나갔다.

류민희: 참여연대가 이번 사회권 심의 대응에 있어서 사무국 역할을 맡아줬다. 한국 시민사회의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점인데, 이렇게 규모 있는 단체가 이런 국제적인 심의과정을 잘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단체에 안내를 하고 의견을 받아 종합적인 한권의 보고서로 만드는, 전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방식의 책임성 있는 역할을 맡았다. 이런 역할을 그동안 참여연대나 민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등이 맡아왔다. 정말 고생하는 역할이지만, 국제담당자가 없는 작은 단체들로서는 이런 전통이 있어서 조약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9월 제네바에서 진행된 본 심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자. 본 심의는 어떤 절차를 통해 이뤄지나?

김남희: 한국 심의는 9월 20~21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는데, 그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와 NGO가 공식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미팅’자리가 9월 18일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NGO모임이 준비한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그리고 18일부터 본심의가 진행되는 기간까지 사회권 위원들을 접촉하며 한국의 이슈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벌였다.

류민희: 가장 하이라이트는 비공식 브리핑인 런치 브리핑이었다. 한국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들을 초대해 주요의제를 전달하는 자리다. NGO대표단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들 선수(?)들이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말이 있지 않나.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시간처럼 짧은 시간에 핵심만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광고용어인데, 우리 대표단도 그 용어처럼 짧은 브리핑 시간동안 각자 분야에 대한 핵심을 잘 전달했다.

류미경: 제출한 보고서만으로 위원들이 세세한 한국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현지에서 개별 브리핑을 통해 핵심을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은 짧다보니, 의제를 늘어놓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의제를 반복적으로 전달, 강조하는 게 주효했던 것 같다. 역할을 미리 세세하게 계획한 것이 아님에도 각자 맡은 분야의 이야기를 적절하게 안배해서 이야기했고, 각 분야별 연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등 팀워크가 잘 맞았다.

이틀 간 이뤄진 본심의에서 정부 측의 공식 발언이 있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

류민희: 현지에서 위원회와 정부 사이의 대화를 흔히 상호적 대화(interactive dialogue), 건설적 대화(constructive dialogue)라고 표현한다. 발언자와 위원이 서로 논쟁하고 비난하는 자리가 아니라 상호 간 대화를 통해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한국정부 측 발언 방식은 상호적 대화를 위한 발언이 아니라, 정해진 스크립트를 읽어 내려가고, 정해진 스크립트 내에서만 답변하는 방식이었다. 위원들이 정부 측 발언 내용에 대해 재질문을 던져도 처음 읽었던 스크립트를 재차 읽어 내려가는 식이다. 이번 심의에 여러 부처에서 정말 많은 공무원분들이 참석했는데 각자 본인 분야에 대해 말 그대로 ‘상호적 대화’를 진행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이 아쉽다.

김남희: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기보다 한국 정부의 정해진 답변을 수동적으로 전달하는 역할로 대표단을 꾸린 느낌이었다.

류미경: 각자 기억에 남는 정부 측 발언을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노조할 권리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파업노동자가 형사처벌이나 손배가압류로 고통 받는 문제는 유엔이나 ILO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사안이다. 이번에도 한 위원이 파업권 행사에 제약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는데 정부 측 대표는 “정당한 쟁의행위는 헌법과 노동법에 의해서 보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한다. 노조는 불법을 자제하고 기업은 지나친 가압류를 자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했다. 정부가 파업권을 촉진하기 보다는 제약하는 위치에 서 있다는 점을 드러낸 답변이었다. 다음날, 위원이 “합법파업의 조건 자체가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닌가”라고 질문의 취지를 정리해 재질문을 던졌는데 정부 측 대표는 전날 답변의 문구 하나 바꾸지 않고 “정당한 쟁의행위는 헌법과 노동법에 의해 보호하고...(중략).., 노조는 불법을 자제하고 기업은 지나친 가압류를 자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로 이어지는 답변을 하더라. 아마 질문했던 위원도 황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최종권고에는 마치 정부의 반복된 답변에 운이라도 맞추듯이 “당사국은 파업권 침해에 이르는 행위를 자제하고-”로 이어지는 권고가 내려졌다. 정부가 쓴 표현방식을 그대로 가져와 정부의 책임성을 요구한 것이다.

류민희: 차별금지법 역시 매번 심의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이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안 되고 있는 한국 상황에 대해 위원이 질문하자, 정부 측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런데 사실 “동성애자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해고당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이 질문을 풀어서 던지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81%까지 나오는 등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합의가 존재한다. 위원이 이 설문 결과를 제시하자 정부 측은 “한국에는 다양한 여론조사가 있다”는 답변을 하더라. 사실 사회권은 규약 당사국의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하는 것인데, 그런 식의 답변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최종권고가 나온 것 같다.

김남희: 주거권과 관련해서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자, “임차인의 주거권과 집주인의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일종의 한국정부가 자주 쓰는 관용적 답변이 나왔다. 그런데 사회권 규약을 다루는 위원회에서 임차인의 주거권과 집주인의 재산권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데, 그저 늘 하는 정치적 수사를 사용해 답변한 점이 너무 아쉬웠다. 이주민의 출생등록 보장에 대한 지적에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했는데, 사회권 위원들은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가 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황당해 했다.

류미경: “사회적 합의”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 같다. 정부가 자주 쓰는 논리다.

보통 조약기구 심의에서 정부 측의 대응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류민희: 보통 이런 식이다. 다른 나라의 심의를 볼 기회도 많은데, 다른 나라 대표단은 대표단 규모가 작더라도 할 수 있는 말은 다 하고 간다. 그야말로 사회권 위원들과의 상호적 대화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어떤 질문을 해도 같은 답변이 돌아오는, 마치 벽을 보고 심의하는 것은 한국정부 심의의 특징 같다. 정제되지 않은 답변이 불러올 수 있는 오해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좀 다르게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류미경: 한국에 앞서 심의를 받은 콜롬비아만 하더라도 스크립트를 읽지는 않았다. 실제로 콜롬비아 정부가 자국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와는 별개로, 심의 과정에서는 질문에 대해 동문서답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부족한 점은 부족한대로 인정한다. 그리고 그 부족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심의를 받는다는 점을 인지한다는 듯, 자국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도 힘을 보태달라는 솔직한 답변을 하더라. 반면 한국 정부는 사회권 규약의 이행 여부와 노력보다는 한국의 현재 법제도에 대한 소개를 하러 온 느낌이었다.

김남희: 사실 사회권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나라는 없다. 그래서 사회권 심의는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어떤 부분이 시급한지 정부와 국제사회가 함께 점검하는 자리다. 그런데 정말 한국 정부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한국의 법제도를 소개하는 정도의 발언만 했다.

류미경: 예를 들면,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해서, 한 위원이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는데 정부 측의 답은 “사용자란...(중략)... 근로자란...(중략)...”이라며 근로기준법 조항을 그대로 읽어 내려가는 것이었다.

김남희: 시간지연을 위한 전략이 아닌지 의심되는 경우도 많았다. 어차피 심의 시간이 총 6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발언을 길게 하면 질문을 받을 시간이 줄어든다.

류미경: 그렇다. 듣는 사람이 답답할 정도로 천천히 이야기하는가 하면,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자기소개를 하기도 하더라.

이번 사회권 위원회의 최종권고는 언론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최종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류민희: 심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다뤄지고 정부 측 답변이 부실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골고루 담겼다.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은 보통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자유권과 관련된 부분이 강조되어 왔는데 사실 성소수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피해는 사회권과 관련된 것이 많다. 예를 들면 차별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성소수자 차별 등이다. 이번 권고에서 성소수자 인권 중 사회권 부분이 새롭게 제시되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이번 권고를 통해 정부도 성소수자의 사회권 침해를 자신들이 해결해야할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류미경: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를 지향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노동존중사회를 자칭하면서도 정작 노조할 권리를 정부의 핵심 과제로 내세운 적은 없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이 우선시 된다. 그래서 이번 최종권고에서 세 가지 우선 과제 중 하나로 노조할 권리를 제시한 점은 의미가 크다. 사회권 규약이 제시하는 수많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크지만 이에 앞서 모든 사람들이 단결하여 집단적으로 힘을 발휘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짚어준 권고라고 생각한다. 노조할 권리는 흔히 ‘enabling right’라고 이야기한다. 어떤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권리, 즉 권리의 기본이 되는 권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부분이 강조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 재벌이 해외에 나가서 기업활동을 벌일 때 생기는 인권침해에 대한 대안도 제시되었다. 최근의 추세는 인권침해 이후 구제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인권침해를 미리 예상하고 예방하는 ‘예방책임’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점을 권고한 것이다.

김남희: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권고는 재분배적 재정정책을 포함한 사회지출 증가를 추진하라는 권고였다. 문재인 정부는 복지예산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야당은 ‘퍼주기’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고 있다. 이번 권고에서는 한국의 열악한 사회권 현실에서 더 적극적인 국가의 의무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 시켜준, 복지예산 지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라 의미가 있다. 그 밖에도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라든지, 주거권에 대한 구체적 권고 등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노력해 온 부분에 대한 권고가 포함된 것도 의미가 크다.

추후 이런 국제적인 심의에 대응할 때 고려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리고 국제사회의 권고가 실제 한국의 사회권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나?

김남희: 이번 심의에서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다면, 원전과 건강권에 관련된 질의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고 최종권고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의 원전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받은 이슈여서 질의가 나온 것 같다. 그런데 사회권 위원회가 제시한 질의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라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다. 그래서 질의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 중에도 국제적으로 관심을 가질만한 의제는 충분히 대비를 하고 심의 대응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사회권과 환경과의 관계가 최근 유엔 내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류민희: 우선 차기 심의 전까지 이번에 나온 권고를 국내 사회권 운동에서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최종권고 문서는 국내운동에서 활용하지 않으면 그저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텍스트 중 하나에 불과하다. NGO대표단이 최종권고를 번역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도 그런 노력 중 하나였고, 앞으로도 보도자료에 다 담지 못한 행간의 의미를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 차기 심의가 있을 때까지는 이번 권고 이행을 위한 운동을 충실히 전개해야 할 것이고, 다음 심의까지도 이행되지 않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차기 심의를 준비해야 한다.

류미경: 이번 심의는 한국이 4번째 받는 사회권 심의였다. 그런데 1차부터 4차까지의 권고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만큼 한국이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그래서 이번 4차 권고를 토대로 운동을 벌이는 것만큼이나 1차부터 3차까지 제시된 권고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는 작업도 필요하다.

김남희: 정부가 심의에서 보여준 태도를 보면, 과연 권고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하지만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부인만큼, 이번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행하기를 바란다. 시민사회에서도 끈질기게 감시하고 요구할 것이다. 더불어, 단순히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도 정부가 권고사항을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필요한 법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법부 역시 사회권 규약을 실질적인 재판규범으로 인정하는 등 구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회권 심의와 권고가 갖는 사회적인 또는 개인적인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류민희: 내가 새정부의 입장이라면 이번 권고가 반가울 것 같다.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를 이렇게 정리해서 제공해주니 말이다. 정부도 이번 사회권 심의를 단지 회피, 변명의 자리가 아니라 비틀어진 정상점을 재조정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류미경: 그렇다. 조약기구 등 국제사회 심의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으면 한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한국 정부는 항상 이런 심의에서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지 않아 어렵다”는 말을 책임회피용으로 사용하곤 한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정부가 이번 권고와 같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사회권 규약의 이행여부를 단순히 지켜보는 주체가 아니라 사회권 규약 이행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하는 주체라는 점을 새겨야 한다. 그런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남희: 문재인 정부는 실제로 사회권 증진을 위한 몇몇 정책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이행에 있어서 예산낭비 프레임을 동원하는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번 권고를 “국제사회의 요구”로 삼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이전까지 사회권 관련 운동을 하면서 한국의 법제도 내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 심의에서 사회권 위원들이 보편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한국의 상황을 ‘문제’로 진단하는 것을 보니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했던 사회권 운동이 굉장히 합당하고 의미 있는 것이었음을 다시 확인받는 것 같았다. 그런 의미에서 활동가로서도 가치 있는 경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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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 자기가 누군지 알았던 판사 - 이탄희 판사

<div class="xe_content"><h1>자기가 누군지 알았던 판사</h1> <h2>이탄희 판사 </h2> <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WEB0Ec"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6/32284102107_b1f9b0cefa_c.jpg" width="534" /></a> 판사 이탄희가 지난 2월 25일 법원을 떠났다. 두 번째 낸 사직서가 수리됐다. 그는 지난 1월 말 법원 내부 통신망에 사직 소식을 알렸다. 법원 인트라넷을 통해 동료들에게 “우리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번 금이 간 것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결국 인생은 버린 사람이 항상 이긴다는 것을 저는 배웠다”고 밝혔다. 첫 사직서는 2년 전이었다. 그는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냈다.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 발령을 받고 인사차 대법원에 들렀을 때 고위간부한테 들은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을 관리하게 될 텐데 놀라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지시가 발단이었다. 그가 속한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라는 지시 뒤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가 수면 위로 떠 오른 건 그의 거절과 항의가 보도되면서다. 그로부터 2년, 많은 것이 바뀌었고 또 바뀌고 있다.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거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으로 집어삼켰고, 시민들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끝 모를 바닥으로 추락했다.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선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한다. 2월 18일 서울 송파구에서 만난 이 판사는 다소 편한 모습이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이 판사에게 ‘2018 참여연대 의인상’을 시상했다. 그가 시상식에 참석한 이유는 자녀들 때문이었다. 아빠가 자리를 비우면 어디로 잡혀간 것 아닌지 걱정했을 정도였다. 법조인 부모는 사법농단 진상규명이라는 공적 책임을 온몸으로 받아냈고, 아이들은 그런 부모를 “영혼이 가출한 상태 같다”고 불안해했다. 무거운 분위기를 바꿀 겸 질문을 던졌다. “상을 받으니까 아이가 좋아하던가.” “애들은 회복이 빠르더라. 큰 효과가 있었다.”(웃음) 근황이 궁금하다. 사표는 수리됐지만 2월 25일 자 사직이라 아직 현직이다. 낮에는 현직으로 일을 한다. 밤에 주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성찰하고 있다. 굳이 사직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판사를 더하고 싶다는 욕심이 강했다면, 지난 2년 판사들과 함께 사법농단 진상을 밝히려 저항하는 과정에서 지금만큼 역할을 못했을 수 있다. 첫 번째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와 마음가짐은 같다. 법관사회에 대한 소속감, 판사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마음이 크다. 또 냉정히 돌아본다. 내가 판사 일에 전력을 다하고 몰두할 수 있는 상태인가. 그럴 수 없는 상태라는 걸 나 자신이 가장 잘 알았다. 판사직을 계속 쥐고 있는 것 자체가 욕심 아닐까, 그리 생각했다. 공적 영역이 정상화되고 개혁되려면, 가장 문제의식 있고 상징적 인물이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 제 목소리를 내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처음부터 전면에 나서서 싸웠던 건 아니다. 첫 번째 사표 제출 이후 동료 선·후배 판사님들이 함께 싸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많은 분들이 바라는 ‘정의로운 판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 법원 내부에 부당한 일이 있을 때 그걸 묵과하지 않고 온몸을 던져 싸우는 판사가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판사의 본업은 재판이기에 내가 계속 공직이 있을 수 있는지는 본업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고 여기서 연연하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어렵다. 왜 스스로를 ‘내부고발자’가 아닌 ‘내부거절자’라고 했나. 무엇이 다른가? 나는 다른 내부고발자분들처럼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폭로하거나 공개적 이의제기를 했던 건 아니다. 내부고발자라는 말은 내가 했던 행동보다 과하게 평가하는 것 같다. 내 명예와 인격을 지키기 위해 사직서를 냈고 그걸로 촉발된 일에 책임감을 느꼈다. 그 이후 동료 판사님들과 함께 저항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다 모아도 ‘내부고발(공익제보)’이라고 평하는 건 면구하다. 거절과 그 이후의 저항, 이 정도가 내 행동에 맞는 평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어떻게 바라봤나? ‘가치’와 ‘몰가치’ 대립에서 가치가 승리하는 장면이었다. 지난 2년 ‘공적 가치’와 ‘일부 법관의 이익’이 대립했다. 법 앞의 평등은 공적 가치다. 전직 판사, 고위법관이거나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이유로 일반 사건과 다른 취급을 받는, 넓은 의미의 전관예우는 공적 가치가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검찰 소환 전 대법원을 배경 삼아 자기 지위와 권위를 부각하려 했지만 결국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됐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이후 재판 거래 의혹까지 불거졌다. 사법부의 재판 거래는 예상했나? 재판에 직접 개입했을 거라 생각해본 적 없었다. 재판의 독립성은 우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였기 때문이다. 동료 판사들도 마찬가지였다. 큰 충격을 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까지 했다. 상고법원 인사권이 대체 뭐길래 이런 일까지 저지른 건가? 한 판사가 이런 말을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미 사법부라는 소왕국의 왕이었는데 사법부를 제국으로 만든 뒤 황제가 되고 싶었다고. 황제가 되는 데 필요한 마지막 퍼즐이 상고법원 인사권이라는 의미였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를 길들인 수단은 인사권이었다. 관행적 기준에서 대법관이 될 시기가 지난 고등부장, 법원장으로 갔다가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온 고등부장들이 상고법원 판사가 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상고법원 인사권을 확대해 인사 대상을 고등부장이 아니라 지방부장까지 넓히면, 1심을 맡고 있는 판사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상고법원이 도입되고 그 인사권이 대법원장에게 주어졌다면, 대법원장의 판사 통제권은 양승태가 갖고 있던 것보다 더 컸을 것이다.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을 것이다. 자신의 근황과 사직 이야기에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던 이 판사도 사법 개혁 질문에는 하고픈 말이 많은 듯 목소리가 빨라졌다. 사법부가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개혁의 기회를 잡았건만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결과만 반복해서 내놨기 때문이다. 그러나 2월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그가 비판적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검토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담겼다. 재판 거래 의혹까지 불거진 마당에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이에 가담한 판사 징계에 미온적 모습이다. 이 판사는 “검찰 개혁을 검찰에 맡기지 않듯 법원 개혁을 법원에만 맡길 수 없다”고 했다.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1316239857/in/album-72157674373…; title="20181207_참여연대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rel="nofollow"><img alt="20181207_참여연대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height="640" src="https://farm5.staticflickr.com/4845/31316239857_8c35743abd_z.jpg" width="427" /></a> 2018년 12월 7일, 이탄희 판사가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교체되면 사법 개혁이 이뤄지겠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진 게 무엇인지 의문을 갖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 보통 개혁이 좌초될 땐 조직 내 자정 의지가 부족하거나 수장의 의지가 없는 경우인데 지난 2년은 이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면이 있다. 진상조사 과정을 1~3차로 나눈다고 하면 1차(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조사위원회)와 3차(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구성된 특별조사단) 조사위는 좌절을 안겨주는 결과를 내놨다. 1차 조사 결과 이후 전국 대다수 판사들이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6개월 가깝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며 추가 진상조사와 관계자 직무 배제를 요구했다. 3차 조사 결과 때도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으는 등 자정 의지가 있었다. 김 대법원장도 2~3차 조사를 명하고 검찰 수사까지 의뢰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해결이 더딜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도 너무 아쉽고 뼈아픈 부분이다. 판사들이 내놓은 진상조사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진상조사라는 중책을 맡은 판사들은 결국 자기가 누군지 망각했다. 1, 3차 조사위에 참여했던 판사들은 분명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진상을 밝히겠다고 했다. 조사 대상 판사들의 거부와 비협조로 벽에 부딪혔다. 그렇다면, 끝까지 진상조사를 요구하거나 더 나아갈 수 없다면 조사를 중단한 뒤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책을 내놨어야 했다. 자신들도 사법부 조직 일원이라는 생각에 조사 대상자들과의 관계 등에 휘둘린 셈이다. 이후 대응을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내놓은 조사 결과가 맞는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이를 테면 양 대법원장을 왜 끝까지 부르지 않았느냐고 하면 ‘우리도 판사인데 고위법관을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느냐’는 식이다. 중요한 직책을 맡고도 자기 직분을 다하지 못한 이들이 큰 혼란을 불러왔다. 자정 의지를 가진 수많은 판사들이 뒷받침했는데 말이다. 대법원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징계를 방관하고 있다. 사법농단에 부당하게 관여한 법관 83명 가운데 65명이 현역인데 이 가운데 절반의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보도(<경향신문> 2019년 2월 18일 자)도 나왔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난 분들에 대한 징계 문제다. 3차 진상조사 때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많이 참여했다. 추가 징계 담당 부처도 윤리감사관실이다. 이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직무에 충실한 윤리감사관실이라면 징계 조사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 징계 조사 개시에는 어떤 제약도 없다. 그동안 판사가 고위법관을 끝까지 조사할 수 없는 조직 문화적 한계가 노출됐다. 이 부분 해결책을 이제는 법원이 제시해야 한다. 사법농단 사태에 국민들은 판사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도 판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우리 사회에 ‘탄핵 공포증’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과도하게 정치 이슈로 받아들인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탄핵은 판사 징계의 일환이다. 법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징계는 정직 1년까지다. 징계 시효도 3년이다. 헌법이 정해놓길 정직보다 큰 징계를 하려면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 징계 절차 일환으로, 국회가 국회로서 기관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봐주셨으면 한다.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가 부족하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해 판사가 구제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내부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만 갖고도 미국 대법원이 의회에 탄핵소추를 검토해달라고 의뢰한다. 그것에 따라 실제 탄핵소추된 경우도 있다. 일각에선 입법부의 ‘사법부 흔들기’라는 주장도 하는데? 삼권 분립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똑바로 서서 자기 헌법적 기능을 다 해야 한다는 걸 뜻한다. 한 기관이 누워있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삼권 분립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 ‘사법부 독립’과 ‘사법부 이익’이 다르듯, ‘법치주의’와 ‘법관의 이익’이 다르듯, ‘삼권 분립’과 ‘삼권 분리’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탄핵 절차는 삼권 분립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 삼권 분립을 위한 것이다.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기관의 의무다. 사법농단 이후 주요 판결에서 재판부를 불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한 판결 결과에 재판장의 대법원장 비서실장 경력을 문제 삼는 분들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국민들이 재판 결과를 불신하게 된 까닭에는 ‘판사의 비서 경력’이 있다. 판사가 법복을 입고 누군가의 비서 역할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불신 요소가 된 것이다. 현 대법원장 밑에서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판사가 있다면 해당 판사는 훗날 중차대한 사건을 맡게 됐을 때 지금과 같이 불신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개혁 방향은 판사가 다른 곳에 가서 비서 역할을 하지 않게 만드는 거다. 언론 인터뷰에서 사법 신뢰 회복 일환으로 재판의 투명성도 강조했다. 재판 투명성이 강조되면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사법 행정’과 ‘재판’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다. 사법 행정의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번 사법농단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장이 ‘스폰서 판사’ 사건 재판에 영향을 줄 의도로 고등법원장에게 전화한 행동은 사법 행정 영역이다. 사법 행정의 기록을 만들고 그걸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거다. 법원장회의 속기록은 있지만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진 적 없다.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하는 회의 관련 속기록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반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자문기구에 불과하지만, 평판사들의 발언 내용을 실명으로 기록하고 판사들에게 공개한다. 재판 영역에서의 투명성은 어떤 의민가? 실제 재판에서 개인 정보 등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확정된 사건에서 민감한 정보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다면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선 재판 영상을 보존했다가 나중에 공개하는 주도 꽤 많다. 영상 대신 속기록을 만들어 재판이 끝나면 공개하는 주도 많다. 재판 독립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투명성을 보장하는 게 재판 신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법 개혁에서 시민들의 역할이 있다면? 먼저 사법권 독립이라는 말이 마치 사법 개혁 주체가 오로지 법원이어야 한다는 말로 오해를 사는 면이 있다. 사법 제도 설계 권한은 국회에 있다. 사법 제도 설계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법률로써 한다. 제도 운용을 법원이 할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 제도 개혁 주체는 어디까지나 국회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은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인다. 시민 참여는 결국 국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 사법 개혁 추진이 삼권 독립 침해인 것처럼 주장해선 안 된다. 향후 계획도 알려 달라. 계속 일하느라 못 세웠다.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없다. 가치 있는 일이라면 하고 싶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지. 지금까지는 판사만 생각해 왔는데, 정말 새 직업을 찾아야 할 상황이다. 처음 사회에 진출할 때 느낌이다. <hr />글. 김도연 참여사회 편집위원, <미디어오늘> 기자 사진. 박영록 자원활동가 <div> </div></div>

권력감시

수, 2019/02/27- 20:24

[기자회견] 3/20 등록금 인하와 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

<div class="xe_content"><h1>“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빚’이 아닌 ‘빛’입니다!”</h1> <h2>등록금 인하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대학(원)생·학부모·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강사법 개선 등 9대 요구안 국회에 전달</h2> <h2>일시장소 : 2019년 3월 20일(수) 13:30분 국회 앞 </h2> 1. 취지와 목적 2019년 3월, 개강을 즈음하여 대학원생, 학부모, 시민단체 등은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높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기준 제한 개선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 △대학생,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무이자 도입, △공공기숙사 확충,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 개선, △사립대학 관리 감독 강화, △ 강사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개선, △ 계열별 차등등록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2. 기자회견 개요 <ul><li>제목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빚’이 아닌 ‘빛’입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대학(원)생·학부모·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li> <li>일시장소 : 2019. 3. 20(수)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li> <li>주최 :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청년참여연대, 전국대학생네트워크, 예술대학생네트워크, 민변 교육위원회,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사립학교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등</li> <li>진행안</li> </ul>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발언1 :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발언2 : 청년참여연대 장소화 간사 발언3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이민하 공동의장 발언4 : 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안재영 공동의장 발언5 :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강태경 수석지부장 보도협조요청서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N8xcNRSxG-caWHsqfR0I4fja_AF7Yhp50pR…;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 </div>

권력감시

화, 2019/03/19- 11:47

[Watch Report] US Policy is Shifting toward Phased, Simultaneous and Parallel Denuclearization Measures

<div class="xe_content"><h2>Watch Report No.5 </h2> <h1>Kim Jong-Un’s “New Year Address” Set the Tone for Negotiations and US Policy is Shifting toward Phased, Simultaneous and Parallel Denuclearization Measures</h1> Feb. 12, 2019 Stagnant water has started running. We conclude that this change can be largely attributed to the impact of Kim Jong-Un’s 2019 “New Year Address.” On February 5, during his State of the Union address, US President Trump announced that Chairman Kim and he would meet again on February 27 and 28 in Vietnam for their second summit. And on February 8, three days after the address, President Trump announced in a tweet would take place in Hanoi, Vietnam. Since the agreement made at the first summit in Singapore last June, negotiations between the US and the DPRK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have remained deadlocked. It was widely agreed that unless there was a concrete commitment to break the deadlock and advance implementation of the initial agreement, holding a second summit would be useless. Therefore, the decision to hold a second summit means that the DPRK, and especially the US, currently consider that a second summit could possibly produce a significant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understand the process that led to this decision, it is important to carefully read two speeches. One is a “New Year Address” by Chairman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Kim Jong-Un [1], and the other consists of remarks on the DPRK at Stanford University by Stephen Biegun, US State Department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2], delivered on January 31, 2019. On January 1, 2019, Chairman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Kim Jong-Un, delivered the annual “New Year Address.” Many observers paid attention as to how the address would evaluate last year’s rapid developments toward the easing of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discussions toward denuclearization, and what this year’s policy would be. The reason for the close attention to Kim’s address was that those who hoped for improvement in the current situation were concerned that there might be a change in the DPRK’s policy. And, those who were skeptical about any improvement in the situation under the current conditions were expecting signs of aggravation with the deadlock. They considered that this might be a possibility because since last April, while inter-Korean relations had been steadily improving, discussions between the US and the DPRK had remained deadlocked and the DPRK had been becoming increasingly dissatisfied as it saw the deadlock had been caused by US unilateral foreign policy. At the end of last year, refraining from directly criticizing US President Trump, the DPRK had escalated criticism to the point that the DPRK state-run media criticized US Secretary of State Pompeo by name. [3] Accordingly, given these circumstances, no one could deny the possibility that Chairman Kim Jong-Un’s “New Year Address” would include a hard line stance against the US or make difficult demands on South Korea. Under these circumstances, in his “New Year Address,” Chairman Kim Jong-Un praised the changes in 2018 and communicated to the DPRK people his will to prioritize economic development and a clear policy to improve US and DPRK relations, making advances toward denuclearization. Considering that the “New Year Address” is basically a message directed to the DPRK people, the significance of the fact that Kim Jong-Un mentions the joint statement at the Singapore summit between the US and the DPRK is vitally important. He stated, “It is the invariable stand of our Party and the government of our Republic and my firm will to … build a lasting and durable peace regime and advance towards complete denuclearization. Accordingly, we declared at home and abroad that we would neither make and test nuclear weapons any longer nor use and proliferate them, and we have taken various practical measures… We have no intention to be obsessed with and keep up the unsavoury past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but are ready to fix it as early as possible and work to forge a new relationship in line with the aspirations of the two peoples and the requirements of the developing times.” Kim Jong-Un even declared to the DPRK people in his policy that “we would not make nuclear weapons any longer,” which had never been expressed openly before. Recalling that last year’s “New Year Address” directed “to mass-produce nuclear warheads and ballistic missiles and deploy them for action,” this year’s “New Year Address” can be considered to have announced a dramatic policy change to the DPRK people. On the other hand, a large number of media focused on the following sentence in the “New Year Address,” a DPRK’s warning message to the US. “But if the United States does not keep the promise … and out of miscalculation of our people's patience, it attempts to unilaterally enforce something upon us and persists in imposing sanctions and pressure against our Republic, we may be compelled to find a new way for defending the sovereignty of the country and the supreme interests of the state and for achieving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It is understandable why the overseas media showed interest in this sentence. However, the most important message which should be read in the “New Year Address” is not this one. The critical message is that the DPRK positively evaluated the consequences of changes during the past year as an achievement and announced its invariable stand that, based on that achievement, the DPRK would advance toward improvement in US and DPRK relations and denuclearization this year. That message must have provided a significant basis for the US government to advance US-DPRK relations. On January 18, 2019, Kim Yong-Chol, vice chairman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carrying a letter from Kim Jong-Un to US President Trump, visited Washington, DC and met with President Trump. At this time, Kim Yong-Chol was accompanied by North Korea’s former ambassador to Spain, Kim Hyok Chol, who would lead working-level talks. Being the DPRK’s number two figure, Kim Yong-Chol’s visit to Washington, DC reminds us of the vic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Jo Myong-Rok’s historic visit to the US on behalf of Kim Jong-Il in October 2000 to meet with US President Clinton. At that time, following Jo’s visit, US Secretary of State Albright’s historic visit to Pyongyang and meeting with Chairman Kim Jong-Il took place. Following the talks between President Trump and Kim Yong-Chol, US-DPRK relations progressed quickly. Although US Secretary of State Pompeo appointed Stephan Biegun as US State Department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on August 2018, no working-level talks with DPRK counterparts had taken place. However, the next day following talks between Kim Yong-Choi and President Trump, three days of working-level talks took place in Stockholm, with the attendees remaining on the premises of their hotel and an international conference venue for the duration. Then, the second summit’s schedule was announced, as described at the beginning of this report. To understand the changes since January 18, Biegun’s remarks about the DPRK at Stanford University are vitally important. After the remarks, a question-and-answer session with Robert Carlin, a veteran expert on North Korea and former Chief of the Northeast Asia Division in the 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at the State Department under the Clinton administration, was held. Carlin’s pointed questions covered many valuable topics. The vitally important point clearly expressed in Biegun’s remarks is that the US is prepared to pursue simultaneous, parallel and phased measures that the DPRK had been calling for. Biegun stated as follows: “For our part, we have communicated to our North Korean counterparts that we are prepared to pursue – simultaneously and in parallel – all of the commitments our two leaders made in their joint statement at Singapore last summer.” “Chairman Kim qualified next steps on North Korea’s plutonium and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upon the United States taking corresponding measures. Exactly what these measures are is a matter I plan to discuss with my North Korean counterpart during our next set of meetings. From our side, we are prepared to discuss many actions that could help build trust between our two countries and advance further progress in parallel on the Singapore summit objectives of transforming relations, establishing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peninsula, and complete denuclearization.” [2] This represents a substantial change and indicates progress in US foreign policy. The US demand on the DPRK to submit a complete list of its nuclear program, which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from the media at first, has now been postponed to become an issue to be addressed at later stages of negotiations. “Before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can be final, we must also have a 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full extent of the North Korea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missile programs. We will get that at some point through a comprehensive declaration.” [2] Additionally, Biegun strongly implied that intermediate measures would include issues related to putting an end to the Korean War. “President Trump is ready to end this war. … We are not seeking to topple the North Korean regime. We need to advance our diplomacy alongside our plans for denuclearization in a manner that sends that message clearly to North Korea as well. We are ready for a different future. It’s bigger than denuclearization, while it stands on the foundation of denuclearization, but that’s the opportunity we have and those are the discussions we will be having with the North Koreans.” [2] Another our point of interest is the relation between this new policy and the US approach of putting pressure through sanctions, which the US has stressed to date. In this regard, Biegun implied changes but didn’t convey clear message. “We will sustain the pressure campaign, at the same time, we are trying to advance the diplomatic campaign, and we have to find the right balance between those two. Areas like cultural exchanges or people-to-people initiatives that you (Carlin) described seem to me a very obvious place where we could begin to make progress in that environment.” [2] In connection with that, we would like to take note of the fact as well that during rapid changes after the talks between President Trump and Kim Yong-Chol, remarks by John Bolton, a super-hawk national security advisor to the US President, have indicated a change. On January 25, during a private interview with the “Washington Times,” Bolton stated as follows regarding the sanctions: “What we need from North Korea is a significant sign of a strategic decision to give up nuclear weapons and it is when we get that denuclearization that the President can begin to take the sanctions off.” [4] It might be possible to interpret that the DPRK has already made a strategic decision to “give up nuclear weapons” and engaged in negotiations with the US at this time, and such an interpretation is left to the subjective judgment by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phrase “begin to take the sanctions off” is considered to imply taking the sanctions off in a phased manner. (Hiromichi UMEBAYASHI and Kana HIRAI) ------------------------------------------ [1] English full text is available in the following link. <a href="http://www.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a>…; [2] U.S. Department of State, "Remarks on DPRK at Stanford University," January 31, 2019 <a href="https://www.state.gov/p/eap/rls/rm/2019/01/288702.htm"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state.gov/p/eap/rls/rm/2019/01/288702.htm</a> (Robert Carlin’s questions and Stephen Biegun’s answers are included as well as Biegun’s remarks) [3] For instance, an article from KCNA ”Press Statement of Policy Research Director of Institute for American Studie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DPRK,” December 16, 2018 　<a href="http://www.kcna.co.jp/index-e.htm%E3%80%80"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kcna.co.jp/index-e.htm　</a> Search for the article from date. [4] Tim Constantine, “John Bolton explains Trump's strategy on North Korea, China trade,” The Washington Times, January 25, 2019 <a href="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19/jan/25/john-bolton-explains-t…;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19/jan/25/john-bolton-explains-t…;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listStyle=list&page=2&…; target="_blank" rel="nofollow">Korean Version>></a> <hr /> <blockquote> <h2>Citizens’ Watch on the Implementation of Korean Denuclearization Agreements</h2> Outline In the Panmunjom Declaration at the 2018 April 27 Inter-Korean summit, the Republic of Korea (ROK, South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North Korea) agreed to cooperate to alleviate military tension, eliminate the danger of war and establish a permanent peace regime including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In the joint statement at the 2018 June 12 Singapore Summi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the two states set forth their common goal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hip for peace and prosperity and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regard, the US has committed to providing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 and the DPRK has committed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se two summit agreements have dramatically changed the international landscape of Northeast Asia, which was on the brink of a possible nuclear war in 2017. Now we witness ongoing dialogu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between the US and the DPRK. This is a historic change. Even after two significant turning points in modern history - the end of World War II and the end of the Cold War - challenging relationships among regional states persist to this day in Northeast Asia. Disputes over damages in the DPRK caused by Japanese colonization have remained officially unsettled for more than 70 years. The Korean War has not officially ended more than 65 years after the 1953 ceasefire agreement. Now is a golden opportunity to overcome these historical legacies and we want to make the best use of this favorable moment. To that end, we believe patient diplomatic efforts by concerned states to faithfully implement the two summit agreements are vitally important to reverse the long-standing mutual distrust among states. In this process of diplomatic efforts, we believe the roles of civil society, especially in Japan, South Korea, and the US, are vitally important. They need to appeal to their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s about the importance of this opportunity and the necessity to gain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previous negotiations concerning the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and to draw lessons from them. Also, all civil society constituents, including legislators, municipal leaders, and journalists, have to work diligently to eradicate distrust and biases deeply rooted in civil society. Based upon such considerations, the Peace Depot Inc. has launched this project to keep close watch on the diplomatic process to realize the implementation of the summit agreements. While it seems possible to organize a joint project among NGOs in Japan, South Korea, and the US, we have decided to adopt a project plan in which citizens in each country appeal to their own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and closel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is approach would be more focused and effective in consideration of the differences in the political and historical backgrounds of each civil society. Most especially, in Japan as an atomic-bombed stat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closely linked to Japan’s inherited mission to make Japan genuinely nuclear weapon-free and to establish a Northeast Asia Nuclear Weapon-Free Zone. We will closely cooperate with NGO colleagues working for the same cause in South Korea and the US. Activities 1. Publication of “Watch Report” - first in Japanese, then shortly after, in Korean and English - irregular publication, roughly once every three weeks with several pages on A4 size paper - published in a free-access blog website, as well as through a mail-magazine sent to subscribed names 2. Visits and Representations to related Governmental Offices, including the Foreign Ministry of Japan 3. Organizing occasional public seminars 4. Organizing international workshops and symposiums in cooperation with US and ROK NGOs Team and Staffing 1. Project Team: Takuya MORIYAMA, Kana HIRAI, Hiromichi UMEBAYASHI*, Ichiro YUASA, Hajime MAEKAWA, Miho ASANO, Maria KIM (ROK), Patti WILLIS (Canada) *inaugural team leader 2. In Cooperation With: Korea: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Peace Network USA: Peace Action Western States Legal Foundation Advisor: Panel on Peace and Security of Northeast Asia (PSNA) (Co-Chairs: Michael HAMMEL-GREEN (Australia), Peter HAYES (USA), MOON Jong-In (ROK) and TOMONAGA Masao (Japan) </blockquote></div>

권력감시

화, 2019/02/12- 10:01

[논평]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인재일 가능성 커져

<div class="xe_content"><h1><img alt="tyle-3zh-17-1553218710.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2/593/001/d169…; /></h1> <h1>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인재일 가능성 커져</h1> <h2>사고 지역 토질 분석 부실했다는 라오스 부총리 발언 드러나</h2> <h2>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댐 건설 사업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책임져야</h2> 지난해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원인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3월 20일 <a href="https://www.rfa.org/english/news/laos/bounthong-chitmany-pnpc-032020191…; target="_blank" rel="nofollow">언론 보도에 따르면</a>, 3월 초 열린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 연례회의에서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인 분통 치트마니(Bounthong Chitmany) 부총리는 “사고 지역의 토질 환경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 추진 전에 토질 분석을 철저하게 했 더라면 댐 건설 사업을 전면 거부하거나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고 원인에 대해 기업과 조사위원회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지역의 토질 환경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는 합의했다”고도 언급했다. 분통 부총리는 “보조댐 설계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언은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이 해당 지역의 지질학적 환경과 토질에 대한 분석을 부실하게 진행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TF와 여러 국제 NGO들은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조사 과정과 그 결과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 추진을 위해 라오스 정부, SK 건설, 한국서부발전, 태국 라차부리사의 4개 주주 합작으로 설립한 현지특수법인 PNPC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토질분석 결과 해당 지역의 암석기반 및 지질학적 특성에 결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동 보고서에서는 본 댐인 세피안, 세남노이, 후웨이막찬 댐 건설 현장에 대한 조사 결과만이 있을 뿐이며 사고가 발생한 보조댐 D를 포함하여 다른 보조댐 건설 지역에 대한 토질조사 결과는 어디에도 없다. 보조댐 D가 건설된 지역의 지질학적 조사와 토질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사고 이후 댐 전문가 역시 해당 지역의 토질이 댐을 건설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점을 제기한 바 있다. 댐 설계 전문가인 리차드 미한 전 스탠포드 공대 교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와의 인터뷰에서 “열대 지역에 있는 오래된 돌들은 매우 약함에도 불구하고 보조댐 D는 무너지기 쉬운 홍토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자연적으로 약한 현무암질 능선이 댐을 지지하였고, 급증한 수량으로 인해 약해진 지지 기반이 댐을 무너지게 했다는 것이다. 시공과 설계를 맡은 SK 건설은 그동안 이번 사고가 인재가 아닌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라는 입장을 줄곧 유지해왔다.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에 기여한 한국 정부 역시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라오스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 발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번 라오스 부총리의 발언을 통해 사고 지역의 토질 환경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부실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세피안·세남노이 댐 보조댐이 무너진 것을 자연재해 탓으로 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 이상의 침묵과 방관은 유효하지 않다. 공적개발원조(ODA)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댐 건설 사업으로 수십 명이 사망하고 6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은 채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라오스와 한국 정부,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그 외 사업 추진에 관여한 모든 주체들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논평<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mpWVA1mTMJJdjLxRSe20VpcRdngVMG2Eh7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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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3/22- 10:24

[만화] 이럴 줄 몰랐지 <다섯 살 연이>

<div class="xe_content">그림. 소복이 혼자 살다가 짝꿍과 살다가 아기까지 셋이 사는 이 생활이 어리둥절한 만화가입니다. <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3sx352"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5/32534684907_d662aaa9b7_c.jpg" width="585" /></a><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36MZNh"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66/46561323135_0f8018c839_c.jpg" width="585" /></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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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27-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