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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일본은 어떻게 재난을 관리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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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일본은 어떻게 재난을 관리하고 있나

익명 (미확인) | 수, 2017/11/01- 14:32

일본은 잦은 자연재난의 경험을 통해 탄탄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또한 동일본대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 ‘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희망제작소는 안신숙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전국의 공무원 27명과 함께 일본 교토시, 고베시, 아와지 섬 등지를 방문하여 일본의 재난관리 체계와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을 학습하고 왔습니다.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원인과 성격에 따라 자연재난, 인적재난, 국가기반재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인적재난은 인간의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지만,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어 받아들여야 할 때도 많은데요. 일본은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재난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교토시 방재(防災)의 사령탑, ‘방재위기관리실’

일본은 1961년에 제정된 재해대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역별로 방재회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토시의 ‘방재위기관리실’은 교토시 방재회의의 사무국으로, 재해(災害)의 사전예방과 복구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지진, 수해, 산사태뿐 아니라 식품위생, 전염병, 범죄 등의 문제도 규모가 커지면 방재위기관리실이 총괄하여 각 행정부서와 협력, 대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주민이 자주적으로 방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재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수집하고 시민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진, 폭우, 토사에 의한 지역별 위험 정도를 ‘방재지도(Hazard Map)’의 형태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이 지도를 보고 자신이 사는 곳의 위험 정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 발생에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구축과 시민과의 공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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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시의 피난소 운영대책

일본은 재난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 주민이 대피할 수 있는 피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난소는 크게 광역피난소와 동네피난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광역피난소는 화재 등 2차 피해에 대비하는 시설로, 교토의 유명 관광지인 금각사 또한 광역피난소 중 한 곳입니다. 동네피난소는 주민들의 생활권인 학교 체육관 등에 설치되며, 전국적으로 428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토시는 동네피난소가 주민들의 자치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행정이 모든 지역에 파견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자신의 생활권 피난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결정하고, 각자 역할을 맡아 그에 부합하는 매뉴얼을 익히고 있습니다. 매뉴얼에는 피난소 내부 배치도 등 신속한 피난소 개설을 위한 내용이 매우 상세히 작성되어 있습니다.

일본 피난소 운영의 특징은 ‘약자’를 매우 폭넓게 설정하여 그에 맞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약자와 장애인, 아이는 물론이거니와 여성, 외국인, 안경이나 의치를 잃어버린 주민까지 배려하고 있는데요. 피난소에서 주민 생존율을 더욱 높이려는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동행하는 주민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는데, 주민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피난소 생활의 피로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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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을 위한 시민훈련시설, ‘교토시 시민방재센터’

일본은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95년 개관한 교토시 시민방재센터는 시민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방재와 관련된 지식을 알리고, 체험 시설로 재난 대응 훈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지진, 강풍, 화재, 침수 등의 재난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체험을 통해 익힐 수 있습니다. 3D 영상을 통해 재난 상황을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어 학생과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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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자조정센터, 교토시 ‘재해볼란티어센터’

한 지역에 재난이 발생하면 복구를 돕기 위해 일본 전역에서 자원봉사자가 모여듭니다. ‘자원봉사 활동 원년’이라고 불리는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당시에는 약 137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자원봉사자는 재해 복구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고,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재해볼란티어센터’가 생겼습니다. 재해볼란티어센터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물자와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일본 전역에 187개의 센터가 긴밀히 연결되어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일본 시민들은 개인적으로 재해지에 가지 않고 자신이 사는 지역의 재해볼란티어센터에 참가 접수를 합니다. 재해지의 재해볼란티어센터는 전국의 재해볼란티어센터와 협조하여 복구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자원봉사자의 적절한 수를 재해지에 파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센터 간 체계적인 협력은 재해복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억함으로써 미래로, 고베시 ‘사람과방재미래센터’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지진 대책에 자신이 있던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재난이었습니다. 고베시는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고, 주거 밀집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현재 도시는 말끔히 복구되어 당시의 참담한 모습은 남아 있지 않지만, 아직 생활기반이 복구되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하니 그 피해 규모를 조금이나마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그 충격을 단지 상처로만 남기지 않고 철저히 기억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고베시에 위치한 ‘사람과방재미래센터’는 대지진과 관련된 자료 수집, 연구 활동, 인력 육성 등으로 당시의 경험을 시민과 후대, 세계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16만 점에 달하는 대지진과 관련된 도서, 비디오, 물건, 사진 자료는 시민들에게 당시의 모습을 생생히 전달할 뿐 아니라 재해 경감을 위한 연구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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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힘으로는 자연재난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통해 그것의 발생을 예측하고 철저히 대비한다면 그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의 예방은 행정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사례는, 행정과 시민이 협력해야 더욱 촘촘하게 재해 경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

– 글 : 이다현 | 지역정책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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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50%를 공개적으로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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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 참여의회·생활조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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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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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및 청년·신중년 무상 온라인 강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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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아레나 문화공연시설 건립 및 광교호수공원 명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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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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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의 가치 제대로 키우는 시의원
따뜻한 도봉 - 돌봄과 교육이 촘촘한 도시 조성
활기찬 도봉 - 교통의 요지로 거듭나는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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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기반시설 확충 (시립도서관, 50플러스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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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선 지하화 단계적 추진
문화 명소 조성 (아레나 연계 상권 활성화, 화학부대 부지 활용)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가족'이 안심하는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방학동 '청소년 문화공간' 건립 및 도봉고등학교 부지 활용
여성 경제활동 지원 및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확대 및 무장애 환경 조성
주민자치 권한 강화 및 예산 실질 확대
지방재정 확충 및 공동과세비율 상향
40~54세 도봉구 거주민을 위한 가교연금 도입
반려동물 문화교육센터 설립 및 돌봄 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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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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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지하철 접근성 개선, 역세권 인프라 확충, 통학·생활 교통체계 즉시 개선
하수관로·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정비, 주차공간 확대, 보행환경 개선
학교부지 확보, 도서관·체육센터·복합문화시설 확충
공원·하천·둘레길 정비, 야간조명 및 안전환경 강화
창릉신도시 등 개발사업 차질 없이 추진 + 기존 취락지 정비 병행
용도지역 완화, 취락지구 정비로 재산권 보호 및 지역가치 상승
상설 협의체 구성, 생활불편 신속 해결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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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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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은행 설립·지역재투자 조례 고양페이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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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형 일자리 보장제·지역주민 우선고용·중장년 인생이모작센터
청년 공동주택 건립 ㆍ번아웃케어센터 청년 고용인센티브
마을통합돌봄커뮤니티 ㆍ아이돌봄센터확대·동네마다 도서관마을공동체·평생교육 활성화
주부국민연금 지원·돌봄경력인증제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지원
젠더·디지털 성폭력 강력대응
고양 대전환 공론화위원회 설치ㆍ산황산 골프장 재검토
경제자유구역 재검토·경마장 유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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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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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주민간담회를 통한 확실한 피드백 제공 (신통소통)
구도심, 농로근처, 공장지대 가로등 환경 획기적 개선 (안심밤길 조성)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연2회 이불세탁 수거·세탁·건조 배달서비스 추진 (이불케어)
미성년 혹은 1인 유가족 등 취약 유가족 장례를 동행하는 공공상주 기본애도서비스 추진
시발주 용역 변경 시 고용 승계되도록 입찰평가 항목에 이행계획 반영 (고용승계의무화)
일하는 엄마·아빠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생활밀착형 돌봄 환경 조성
아이와 어르신, 가족 보호자의 부담을 덜고 따뜻한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
주민과 시작, 과정, 결과를 함께 만드는 시민참여 중심의 책임 있는 의회 실천
[중산1·2동] 웃돌골-해태쇼핑 누리버스 연결, 풍산역·일산역 누리버스 확대, 고봉산 둘레길 조성, 상가 밀집 지역 주차 공간 확대
[일산2동] 구도심 가로환경 개선, 일산서구 보건소 이전 부지 주차공간 활용, 일산시장 주차장 재정비, 집중호우 대비 침수·재난 안전시설 점검 강화
[고봉동] 도농복합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인프라 및 주민 편의 개선, 주민 이동 편의를 위한 누리버스 확대 추진, 농로 근처 보행로 정비 및 가로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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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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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발의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창원시 의류수거함 운영 및 관리 조례 발의
창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발의
창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창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발의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발의
폐원 어린이집·유치원 활용 창원형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대상공원 특례사업 개발이익금 중앙동 주민 위해 사용 촉구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촉구
창원시 보건소 골밀도검사 지원 촉구
S-BRT사업,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전환 촉구
상습침수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웅남 국민체육센터 건립 촉구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통한 아동복지 실현 촉구
창원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창원 박물관 건립으로 100만 대도시 위상 및 품격 확보
웅남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지역 주민 문화·체육 공간 조속 조성
창원천로(대원 포레나 옆) 도로 확장 추진
어린이, 청소년, 여성 범죄 사고 예방 위한 '범죄예방 환경' 조성
권역별 장난감도서관 등 놀이체험시설 확충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등 동별 놀이터 구축 지원
어린이, 청소년, 여성 안전통행로 확충
창원시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조례 제정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지원 강화
동별 위험지구 전신주 이용 긴급구조 요청벨 확대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통한 안전한 동하굣길 및 귀가길 조성
창원 성산구 귀산동 일원 마산 돝섬 연계 관광 상품 개발 및 파크골프장 조성
기부 채납시설을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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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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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MC에너지 협약 추진
시민이 결정하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
목포시 예산 및 사업추진 현황 홈페이지 투명 공개
계단 대신 평지 조성 및 육교 횡단보도 단계적 교체
유아차·휠체어를 위한 보도블럭 전수조사 및 우선 정비
삼향천 수질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징검다리 안전대책 마련
지적산-양을산-부주산 연결 도심 트레킹 코스 생태숲길 정비
주민이 가꾸는 공원 (관리부터 운영까지 주민 참여)
예산집행·의정활동 보고 및 주민의견 청취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실현
연 1회 온·오프라인 병행 시민공개보고회 개최
주민 제안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민의회 조례' 제정
시민 직접 검증을 위한 의정 감시단 선발 및 운영
시의회 활동 자료 요청 즉시 공개 의무화
주민 예산학교 및 전문가 지원단 구성을 통한 '우리동네 예산 감시자' 활동 지원
공정한 분양 절차 및 기준 투명 공개를 통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해결
입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불공정 차단을 위한 행정·법률 전문가 컨설팅 지원
여성 소모임 및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거점공간 확보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 및 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한 사회적 연결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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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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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생각대로 정치를 바꾸고, 시민참여와 정치협력을 통해 거제의 현안을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정례회 정착으로 거제의 미래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거제를 만들겠습니다 (돌봄 대폭 확대, 고등학교 통학버스 자부담 문제 개선, 안전한 통학로 및 픽업존 확대, 고교 취업 문제 해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거제를 만들겠습니다 (거제소방서 환경 및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추진)
거제를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에 세워 산업,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첨단산업·제조업 투자 확대, 해양관광 활성화, 교통·물류·생활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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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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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귀가길 조성 및 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확대
재난 통합 안전체계 구축
도·농 연계 프로그램 정례화 및 어울림 장터 운영
주민 주도 공동체 발굴 및 지원
마을이 함께하는 상생 모델 확대
주민 참여형 문화 행사(골목길 작은음악회, 골목상권 이벤트) 활성화
세대·계층 간 공동체 결속 강화
공원 확충(경관, 자투리, 포켓공원)
주민 참여형 환경개선사업(빈집, 골목길, 광장정비)
교통·주차 불편 해소
송천2동 만경강~백석제 생태탐방로 조성 및 송천동 가리내로 도로 개설
여의동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대형차 통행 안전 강화 및 월드컵 복합스포츠타운 완공
조촌동 풍수해 생활권 우수관로 정비 및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팔복동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청년문화센터 건립 및 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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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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