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xe_content"><h1>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려는 것인가?</h1> <p> </p> <h2>유영민 장관의 ‘보호’를 뺀 ‘개인정보위원회’ 주장을 규탄한다</h2> <h2> </h2> <p>지난 4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보호'라는 이름을 빼는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의 보호가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을 할 수 없게 발목잡고 있다는 유 장관의 인식은 경악스럽다. 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장관이 법이 정한 원칙을 부정하고 기업들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헌신짝 버리듯 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을 주관하고 있는데 이런 초법적 발상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는 개인정보보호 운운하면서 뒤로는 전 국민의 정보인권을 특정 사기업들의 상업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불쏘시개로 쓰려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정부는 유영민 장관의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방향인지 밝혀야 한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다. </p> <p> </p> <p>유 장관의 인식과 달리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는 큰 위험에 처해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기생한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로 국민들은 괴롭다. 초연결사회로 나아간다는데 국민의 프라이버시, 인권 따위는 예전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 정부가 이러니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국민들이 믿고 맡긴 정보를 팔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환자 4천3백만 명의 처방전 50억 건이 미국 빅데이터 업체에 팔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사들의 보험료 ‘연구’를 위해 환자데이터셋 수천만명 분을 팔아넘겼다. </p> <p> </p> <p>박근혜 정부는 몇가지 비식별조치를 취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는 황당한 정책을 추진했고 공공기관이 나서 기업들의 고객정보를 결합해 주었다. 이건 더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다. 당장 우리가 직면한 위험이다. 내 정보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때로는 나의 의사에 반해서 전세계에 팔려나가는 것이다. 이런 정보장사에 국민들은 속수무책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까지 비식별조치 기업들과 공공기관을 무혐의로 처리하였다. 이제는 인공지능의 불투명한 개인정보 처리로 대출, 보험, 구직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받는 미래가 바로 눈앞에 와있다. 국민은 대체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p> <p> </p> <p>정부와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가 늘어나고 자동화될수록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제대로 알고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그래서 1980년 유엔의 <전산처리된 개인정보 파일의 규제지침>을 비롯한 여러 국제규범은 개인정보 감독기구(Data Protection Authority)의 설치를 지지해 왔다.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를 ‘감독’하는 국가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 정부와 기업처럼 힘있는 개인정보처리자들을 제대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구의 독립성과 강력한 권한이 요구된다. 그래서 유럽사법재판소는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일컬어 ‘기본권의 수호자’라 칭하기도 하였다. </p> <p> </p> <p>우리 시민사회 또한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적이고 강력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치를 지지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명시된 대로, 모든 사람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가 개인정보보호의 유일한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유영민 장관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가 바로 이 유일한 안전판마저 제거하려는 신호탄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정말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최소한의 의지도 없다는 것인가.  </p> <p> </p> <p>‘개인정보위원회’로 바꾸겠다는 유영민 장관의 발상은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본질에 대한 완전한 왜곡이다. 정부 여당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이 단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봉사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박근혜 정부때부터 추진해온 개인정보 규제완화 정책과 다를 바 없는 <개인정보보호법안>과 <신용정보보호법안>에 대해 한마디 못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국회에서 논의중인 이 법안들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고 정보주체의 알 권리와 동의권을 박탈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이전의 어느 정부도 이 정도까지 드러내놓고 개인정보보호를 거추장스러워하지 않았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공약과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이기에 그 실망이 더욱 크다. </p> <p> </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허울좋은 4차 산업혁명을 빌미로 기업들의 이익과 자기 부처 먹거리만 찾아 기웃대는가. 다른 모든 정부부처와 청와대도 국민을 위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스스로 발의한 개헌안조차 부정하려는 것인가. 인권의 정부가 되기를 기대했던 문재인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끝.</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2019년 4월 5일</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90Y1gwC5k-Rsyc_4wAZUKJo6XgYTiUc57Q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div> </div></div>

[선관위] 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당직 재선거 후보등록 공고

  

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당직 재선거 후보등록 공고

  

1. 강북당협 위원장 후보

 이상덕

 

2. 광진당협 위원장 후보

 권기응

 

3. 송파당협 위원장 후보

 류성이

 

4. 광진당협 대의원 후보

 일반 김지수

 

 2017년 2월 24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선관위] 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당직 재선거 후보등록 공고(확정)

  

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당직 재선거 후보등록 공고(확정)

  

1. 강북당협 위원장 후보

 이상덕

 

2. 광진당협 위원장 후보

 권기응

 

3. 송파당협 위원장 후보

 류성이

 

4. 광진당협 대의원 후보

  일반 김지수

 

5. 강동당협 서울시당 대의원 후보(연장등록)

일반 김운호

 2017년 2월 25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안녕하세요? 연극 ‘메디아’에 초대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2017년 2월 24일(금)~4월 2일(일) 동안 선보이는 연극 <메디아>!!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비극적인 작가라고 한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으로,

배우 이혜영님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모든 것을 잃는 여자 메디아로 탄생합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오늘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관통하는 ‘분노’와 ‘공감’의 감정을 어루만지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의미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연명: 메디아 ❍ 공연일시: 2017년 3월 6일(월), 8일(수), 10일(금) 저녁 7시 30분  ❍ 공연장소: 명동예술극장 ❍ 관람연령: 20세 이상 (미성년자 관람불가)  ❍ 신청기한: 3월 3일(금) 오전 11시까지  ❍ 후원: 국립극단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ntck.or.kr/ko/performance/info/255709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나눔 선정 대상자 분들께는 별도로 문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신청하기

2017년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예결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선출을 위한 

대의원 총투표 공고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제5장(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직속 기관)의 제19조(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제20조(서울시당 예결산위원회), 제21조(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라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예결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대의원 총투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선출 정수

o 당기위원회 : 5인(여성명부 2인, 일반명부 3인)

o 예결산위원 : 5인(여성명부 2인, 일반명부 3인)

o 선거관리위원회 : 5인(여성명부 2인, 일반명부 3인)

 

□ 선출방법

o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와 같을 경우, 각 명부별 후보자 찬반 투표로 진행하며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 투표,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한다.

o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 보다 많은 경우, 선출 정수보다 많은 명부에 대해서 1인 2표를 진행하여 선출 정수에 대해서 다득표 한 후보자를 선출한다.

o 위원장은 선출된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o 후보등록수가 3인 미만일 경우, 해당 기관 구성 미달로 그 기구에 대해서 선거 무효로 한다.

 

□ 선거인명부

o 선거권 기준

규약 제5조(지위와 구성) ②항에 따른 서울시당 대의원

o 피선거권 기준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4조(피선거권)에 의하여 피선거권을 가진 당원 중 후보등록 시점에 서울시당 소속 당원인 자.

o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7년 3월 3일(금)

o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17년 3월 4일(토) ~ 3월 7일(화)

o 선거인명부 확정 : 2017년 3월 8일(수)

 

□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o 후보자 등록 : 2017년 3월 9일(목) ~ 3월 15일(수) 18시 (7일간)

o 서울시당 공식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

o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첨)

 

 

□ 투표

o 투표기간 : 2017년 3월 20일(월) ~ 3월 25일(토) 18시 (6일간)

o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2017년 2월 28일

노동당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의장 정상훈

2017_노동당서울시당_대의원대회직속기구_후보자_등록서류.hwp

2017년 노동당 서울시당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 공고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제3장(의결기구) 제1절(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제5조(지위와 구성), 제6조(권한), 제8조(소집)에 따라 노동당 서울시당 정기 대의원대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 및 장소

o 일시: 2017년 3월 26일(일) 14:00

o 장소: 공무원노조 대회의실(노동당사 7층_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 성원

o 서울시당 운영위원

o 전국위원

o 중앙당 대의원

o 서울시당 대의원

 

 

□ 안건

* 안건은 운영위원회 논의 이후 대의원대회 개최 2주전까지 추가 공지하겠습니다.

 

2017년 2월 28일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상훈

※ 아래 명단은 2017년 2월1일~28일까지의 기부자 명단입니다

(주)민들레누비

강귀섭 강범희 강승희 강종남 강혜규 강화순 경창수 고윤섭 고지원 고진희 곽숙희 곽지영 구재웅 구현주 권예온 권오정 권혁진 기수연 길기호 김강식 김경임 김경혜 김광하 김규태 김기상 김나리 김나리 김다솔 김다영 김다올 김도협 김도형 김동휘 김둘순 김득현 김리아 김명동 김미애 김민경 김민주 김병수 김선갑 김성규 김성원 김성환 김세희 김소영 김수연 김수자 김수현 김순정 김애정 김영국 김영규 김영남 김영연 김영자 김영철 김용 김원재 김원지 김유진 김윤경 김윤수 김은정 김은정 김은주 김은주 김은진 김은화 김재광 김정수 김정인 김종산 김지선 김지일 김진근 김진옥 김진옥 김진욱 김진원 김진희 김창재 김철환 김태유 김태진 김하영 김한수 김형기 김형재 김혜순 김혜영 김희진

나진희 남기용 남영주 남현지 노은실 노현준 노혜련

도금희

류경연 류유선 류인숙 류재욱

마소연 맹지열 문경환 문선유 문영호 문정곤 문정호 민영숙

박가현 박갑순 박경림 박명수 박미령 박미영 박민혁 박승원 박익수 박재길 박재석 박정곤 박종배 박종우 박찬범 박충순 박해숙 박현미 박형우 박혜원 박효정 배성신 배철용 백경흔 백기덕 변영우 복진수

서경석 서미경 서민정 서우찬 서혜정 서희숙 서희주 선은주 성기확 송기욱 송명순 송상섭 송영호 송정민 송준용 신동석 신동원 신동철 신명혜 신봉균 신성태 신예나 신윤관 신은섭 신지영 신현철

안경모 안길옥 안성민 안인영 안현희 안혜영 양현식 엄규숙 엄선예 오가영 오상병 오세홍 오정용 옥지숙 우영희 유나연 유무선 유미순 유보람 유소빈 유용재 유정원 유지은 유환구 윤세정 윤은진 윤진호 은채원 음종성 이가영 이강수 이관호 이광민 이국화 이동신 이동현 이상건 이상근 이상민 이상운 이상태 이선민 이성광 이성우 이성일 이용일 이우진 이우철 이원영 이윤정 이은 이은정 이응수 이이섭 이인재 이자영 이재원 이정철 이정현 이제구 이종용 이종윤 이지락 이지숙 이지훈 이창균 이창형 이채원 이현엽 이혜성 이혜준 이호경 이호선 이희원 임성원 임수호 임순영 임연옥 임원섭 임정화 임형근

장근창 장길웅 장봉근 장석만 장소원 장소현 장숙영 장영석 장윤경 장윤선 장윤성 장은영 장주연 전대근 전무영 전윤미 전은규 정도균 정복주 정소영 정아현 정연숙 정영희 정유진 정이기 정재형 정재호 정정수 정종연 정지윤 정지윤 정지훈 정진희 정창근 정창남 정하선 정현석 정효지 조경미 조광호 조동찬 조동환 조복현 조선혜 조임중 조정하 조학진 진태환 진현주

채현자 최경애 최수원 최영산 최영준 최윤석 최은경 최일선 최정규 최정수 최지선 최호식

커뮤니티컨설팅꾸림

피선희

한국자가이완협회 한영자 한재수 한정욱 한창호 한태희 한혜경 허남재 허수연 허해영 현준식 홍은숙 황주연

[노동당 서울시당 워크샵]

 

일시 : 2017.3.11. 오후 4시 ~ 2017.3.12. 정오

장소 : 서울 여성플라자(여의대방로 54길 18)

참가비 : 2만원

문의 : 최승현 사무처장(010-8977-3668)

 

11일(토)

16시 : 비폭력트레이닝

- 서로 다른 우리, 공동체에서

민주적으로 함께 행동하는

법을 모색해보자

 

11일(토)

20시 : 시당 계획 논의

- 2017년 서울시당,

어떤 계획 속에서

한 해를 보낼까?

 

12일(일)

10시 : 2018 지방선거

- 지역,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한 당원들의 생생한 경험으로

제안하는 지방선거 아이디어

한국여성재단 회계감사를 맡아오셨던 오민경 (선명회계법인 전무) 감사님이 임기를 마치고 감사직을 이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27일, 이숙진 상님이사는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여 감사의 마음을 감사패에 담아 전달하였습니다. 오감사님의 뒤를 이어 김귀순(세무법인 부민 대표세무사) 회계감사님이 앞으로 여성재단의 회계감사를 맡아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김귀순 한국여성재단 감사 선임 박옥희 한국여성재단 이사 선임 지난 2월14일 제 1차 정기이사회에서는 6년동안 여성재단 운영위원으로 활동해오신 박옥희 박영숙살림터 이사장님을 신임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민경 감사님(사진 오른쪽)

수입(2017.01.01~2017.02.28)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단체 등 국내외 지정 기탁 사업지원 및 물품기부 등	695,234,058	86.8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기부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 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 만들기) 일터(가게)나눔 동전나눔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등	28,376,619	3.5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18,624,000	2.3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등	28,000,000	3.5
운영후원금	개인, 기관의 한국여성재단 협찬 등	130,000	0.0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30,970,575	3.9
총수입		801,335,252	100.0

지출(2017.01.01~2017.02.28)

항목	내용	금액(원)	비율
모금사업비	모금행사비, 기부자관리 등	6,287,500	2.7
배분사업비	1. 소외여성 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엄마에게희망을> 건강지원사업(CJ모금)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공동모금회,삼성생명)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2. 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교보생명) 3. 성평등사회조성사업(개인모금)	144,127,802	63.7
홍보사업비	소식지,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206,430	0.1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72,423,684	32.0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3,320,300	1.5
총지출		226,365,716	100.0

 

 

[0]

서울시당 워크샵

프로그램 안내

3월11일(토) ~ 12일(일)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1]

11일(토)

오후4시~7시

 

비폭력

트레이닝

 

서로 다른 우리,

공동체에서 민주적으로

함께 활동하는 법을

모색해보자.

 

feat. 전쟁없는세상

비폭력트레이터 네트워크 <망치>

 

[2]

11일(토)

오후 8시 ~ 10시

 

2017

서울시당 계획논의

 

2017년 서울시당,

어떤 계획 속에서

한 해를 보낼까?

 

feat. 최승현 서울시당 사무처장

 

[3]

12일(일)

오전 10시 ~ 12시

 

2018

지방선거 어떻게 준비할까?

 

지역,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한 당원들의 생생한

경험으로 제안하는

지방선거 아이디어

 

사회 : 하윤정 서울시당 부위원장

발제 : 박수영 중랑민중의집 대표

용혜인 동대문당협 위원장

김윤영 여성위원회 위원장

 

[4]

유아 및 어린이 돌봄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가 필요하신

분은 참가시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 2만원

문의 : 최승현 사무처장

010-8977-3668

(내려받기) 박영숙 살림이상 추천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