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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기자회견] RCEP 협정, 한미FTA에 미치는 악영향 국내외 전문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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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기자회견] RCEP 협정, 한미FTA에 미치는 악영향 국내외 전문가 진단

익명 (미확인) | 화, 2017/10/24- 12:40

 

RCEP 협정, 한미FTA에 미치는 악영향 국내외 전문가 진단

– 국회 토론회 / 기자회견 개최 –

 

  • 지난주부터 시작된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제20차 공식협상이 현재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10월 23일(월) 14:00~18:00 및 10월 26일(목) 09:00~12:00 양일간 각국 실무협상단과 시민사회단체 간의 간담회가 공식협상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 가장 소외된 아시아 지역 사회에 잠재적 영향력을 미칠지도 모르는 협정조항들을 두고 국내외 통상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RCEP 시민사회 대응 네트워크는 인권‧개인정보보호‧투자‧보건‧농업‧지속가능한 개발 등 각 분야의 해외 전문가들과 함께 발제를 진행하는 가운데, 현재 송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RCEP 협정이 의약품, 개인정보보호, 공공재,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접근권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 특히, RCEP 협정이 향후 한미FTA 재협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알리기 위해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내일 10.25(수) 국회에서 오전 09:30~12:00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오후 13:30~14:00 기자회견(국회본관 정론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일 행사는 현장에서 동시통역 등이 제공될 예정이오니, 이에 관심 있는 기자님들께서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자회견 이후 오후 15시부터 국가인권위에서 간담회를 갖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별첨. 행사개요 및 인적사항 (아래참조)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오픈넷,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별첨1. 국회 행사개요

① [국회 토론회]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한미FTA 개정협상 및 RCEP을 중심으

 

□ 일시 : 20171025() 오전 9:30 – 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조배숙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

 

□ 프로그램

– 사회 : 이해영 (한신대 교수)

– 주제발표

▪ 통상협상의 문제점과 통상민주화 방안 : 남희섭 변리사 (오픈넷)

▪ 한미FTA와 미국의 정치상황 : Burcu Kilic (Public Citizen)

▪ RCEP as a KORUS plus : Sanya Reid Smith (Third World Network)

– 토론

▪ Leena Menghaney (Medecins Sans Frontieres)

▪ Diyana Yahaya (Asia Pacific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 Uchida Shoko (Pacific Asia Resource Center)

▪ 이춘수 (경실련 농업정책위원회, 단국대 강사)

▪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김가연 (오픈넷)

 

② [국회 기자회견]

RCEP 협정, 한미 FTA에 미치는 악순환

 

□ 일시 : 20171025() 오후 13:30 – 14:00

□ 장소 : 국회본관 정론관

□ 주최 :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

 

□ 국내외 시민사회 전문가 기자회견

Burcu Kilic (Public Citizen/지적재산권)

Diyana Yahaya (Asia Pacific on Women, Law and Development/여성인권)

▪ 남희섭 변리사 (오픈넷/지적재산권‧무역인권)

Shoko Uchida (Pacific Asia Resource Center/투자‧농업‧식량안보‧개발)

 

#별첨2. 국내외 통상전문가 인적사항

Burcu Kilic

(영어)

퍼블릭시티즌(Public Citizen) 법률정책국장

•지적재산권, 정보기술, 혁신개발 분야 전문가

Diyana Yahaya

(영어/말레시아어)

 

아태평양 여성‧법률‧개발 포럼(Asia Pacific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프로그램 담당관

•RCEP협정 여성인권 분석 전문가

남희섭 변리사

(한국어/영어)

(사)오픈넷 공동창업자 겸 이사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분야 법률전문가

Shoko Uchida

(영어)

아태평양자원센터(Pacific Asia Resource Center) 공동이사

•투자, 농업,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개발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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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닭치고 국정화 중단, 닭치고 살인정권 타도!’ – 뉴욕, LA, 워싱턴 DC, 시카고, 시드니 국내 2차 민중 총궐기에 함께 – 4일, 5일 ‘살인진압 박근혜 폭압정권 규탄 재미동포 연대시위’ 이하로 대기자 이번엔 해외동포들도 ‘닭치고 살인정권 타도’를 외치고 일어난다. 파쇼 정권으로 치닫는 박근혜 정권이 결국 지난 20일 열린 10만 민중 총궐기에서 민주화를 외치는 시민들을 살수차로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
월, 2015/11/3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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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감시단, 중국에 구류된 북한 난민 구하라 한국 정부에 촉구 -중국에 구류된 9명 난민 북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 -현장난민의 처지 인정해 강제 송환 막을 것 촉구 인권 감시단은 11월 24일 한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긴급 서한을 보내, 중국에 구류된 9명의 북한 난민들의 강제 송환을 중단해 줄 것과 그들이 한국을 포함한 자신들이 선택한 국가에서 망명할 수 있도록 ...
목, 2015/1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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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요미우리,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 한국 보도자유 침해 주목– 가토 다쓰야 산케이 지국장 기소 및 뉴스프로 기자 압수수색 소개– 박근혜 정권 실정 드러내려는 일련의 시도인 듯 일본 유력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은 26일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4인권보고서’에 한국 관련 대목을 자세히 소개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특히 인권보고서가 한국 정부의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한국지부장 기소를 보도 ...
금, 2015/06/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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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타임스 단독 인터뷰, 트럼프 “사드 비용 한국이 내라” – 한국 대통령 후보들의 사드 비용 거절에 반발 – 사드는 한국 보호 목적, 비용 한국이 부담해야 주장 – 다음 주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재평가도 기로 지난 4월 28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 트럼프는 ‘워싱턴 타임즈‘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이 배치하는 미사일 방어체계(THAAD)의 비용부담 요구에 대해 한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불가능한 요구” 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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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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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 과정과 결과를 미국 탐사전문기자 팀 셔록(Tim Shorrock)과 공동 취재해 보도합니다. 팀 셔록 기자는 1996년, 미국이 광주 학살을 묵인, 혹은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정부 기밀문건, 일명 ‘체로키 파일’을 공개해 광주 학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탐사기자이자, 한미 관계 전문 독립언론인입니다.

지난주 백악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첫 날, 도널드 트럼프 시대의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보여준 순간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의례적인 발언을 한 직후였다.

난데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의 경제관계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바로 지금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주위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했다. 그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오바마 정부가 최종 확정한 한미FTA를 ‘미국에 불공평한 협정’이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우리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 지난 6월 30일 오전, 워싱턴 백악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지난 6월 30일 오전, 워싱턴 백악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기업사냥꾼’ 출신 상무부 장관의 속보이는 훈계

더욱 충격적인 장면은 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백악관 캐비넷 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을 만났을 때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짧은 환영사를 한 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무역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것을 부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언론 카메라 앞에서 로스 장관은 문 대통령과 강 장관에게 한국의 미국 자동차 및 철강 수입 제한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불과 며칠 전 비슷한 논조의 발언으로 독일 정부와의 관계를 소원하게 했던 로스 장관은 이날도 외국 제품에 대한 한국의 행정 ‘규칙 제정’이 제조업 같은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북한 문제나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답변을 시작했으나, CNN은 80살인 로스 장관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보도를 마무리했다.

AP통신은 “가까운 동맹국 간 회의에서 보기 드문 우월감의 표출로 끝이 났다”고 결론을 내렸다. 로스 장관의 발언은 의전 규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과거 미 행정부에서는 국무부 장관이 주로 외교 정책을 대변해왔다. 그러나 과거 엑슨모빌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회담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지난주 여러 언론매체는 틸러슨 장관이 백악관의 대우에 크게 분노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간 대립이 대부분 그렇듯, 이 이야기에는 양국 언론이 놓친 숨겨진 이면이 있었다.

부산에서 노동변호사로 일한 문 대통령도 경험으로 알고 있겠지만, 로스 장관은 1990년대 한국 IMF 위기 발생 당시 몰려든 약탈적 투자자들의 물결을 이끈 뉴욕 자본가다. 당시 수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외국계 기업들과 사모펀드들은 부도난 한국 기업들을 사고 팔면서 짭짤한 수익을 거뒀다. 로스 장관의 경우에는 철강 제조업체로 재미를 봤다.

나는 1999년에 로스 장관이 파산한 한라그룹의 파업을 진압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로스 장관은 당시 김대중 정부로부터 IMF 위기 국면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은 반면, 그의 개입으로 희생자가 된 파업 참가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당시 한 한국경제학자(한성대 교수였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지칭-역자 주)는 2006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로스가 “취약한 기업들로부터 엄청난 이득을 취한 사기꾼이라는 평판을 얻고” 한국을 떠났다고 말했다. 물론 한국은 그 후 경제를 회복하여 현재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백악관 캐비넷 룸에서 있었던-역자 주) 로스 장관의 불평을 통해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한국 경제에 변화를 강요하는 오랜 아젠다를 밀어붙이면서, 로스 장관은 마치 트럼프 일가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편협한 관심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행동해왔다. 미국 외교정책은 한 부자의 개인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한미 동맹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대한 온갖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대통령이 2017년 확연한 갈림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양측 모두 만족한 동상이몽?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 목적은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대북 공동목표 모색이라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방미 일정 첫 이틀 동안 한국전쟁 추모식 등에 참석하고 한국전쟁 당시 자신의 부모님이 북한에서 탈출할 수 있게 도왔던 미군에 감사하는 등 정서적으로 접근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상회담 전에 현재 환경 평가를 이유로 미뤄지고 있는 논란 많은 사드 배치를 궁극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승인할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도 목요일에 미 의회 의원들과 공화당 지도부와 만나 이 점을 재차 확인했다.

이러한 행동의 결과로 문 대통령은 자신이 원한 것을 많이 얻었다.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따르면, 양 정상은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데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의 일방적인 접근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시작부터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이 워싱턴에 도착하기 하루 전, 미 재무부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의 자금세탁을 도운 중국 은행과 중국인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타이완에 대한 대규모 미국산 무기 수출과 함께 이뤄진 그의 지시는 “중국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에 대한 경고이며, 외교를 통한 압박을 강조한 것”으로 널리 해석됐다고 뉴욕타임즈가 논평했다.

같은 날 양국 간 불화를 보여준 또다른 사례는 맥마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 목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군수업체들로부터 많은 후원을 받는 민주당 계열 싱크탱크인 CNAS(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신미국안보센터)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에 더욱 큰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있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군사적 관계 강화가 어떻게 사업상 도움이 되는지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많이 주문한다. 록히드 마틴사의 F-35 전투기를 사고, 다른 군사장비도 전보다 훨씬 많이 사가고 있으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록히드 마틴이 사드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CSIS 연설은 워싱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승인 도장’

문 대통령이 한국의 무역관행에 대한 로스 장관의 훈계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 공세를 문 대통령과 그의 방문단이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문 대통령은 서울로 귀국하기 직전인 토요일에 한국 기자들에게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자신이 백악관과 “합의한 내용에는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마찰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에 대한 자신의 두 갈래 접근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해 준 점과 양측 모두 대북 제재와 대화를 강조한 점 등 이번 회담 결과에 대단히 만족한 것으로 보였다. 문 대통령은 귀국 직전 토요일에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은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였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와 관찰자들 역시 정상회담 결과에 만족했다. 문 대통령이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전략국제연구센터)에서 연설을 한 금요일 저녁에 CSIS의 빅터 차 선임고문은 “모두가 엉망이 되리라 전망했지만, 반대로 모든 것이 좋게 흘러갔다”고 뉴스타파에 말했다.

사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환경 평가가 향후 한미 동맹에 문제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차 선임고문은 강 장관이 지난 6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CSIS 포럼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취소,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명백히’ 밝힌 것에 안심했다고 밝혔다. 차 선임고문은 강 장관의 발언이 “매우 중요한 발언이었고, 상황을 개선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자신이 차기 주한미대사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어쨌거나 문 대통령의 CSIS 연설은 문 대통령에 대한 워싱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일종의 승인 도장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문 대통령의 연설을 듣기 위해 앉은 청중들 중 앞줄에는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외교관들과 국가안보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다. 콜린 파월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등 전직 국무부 장관 두 명, 콜린 파월의 부장관이자 국방부 관료였던 리처드 아미티지, 전직 국방부장관인 윌리엄 코헨, 그리고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의장을 지내고 오랫동안 한미 관계에 관여해 온 리처드 루거 전 상원의원 등이다. 차 선임고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후 거의 두 시간 동안 CSIS 이사진들과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 CSIS 전문가 초청 만찬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매들라인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오른쪽)

▲ CSIS 전문가 초청 만찬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매들라인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오른쪽)

미국 내 한국 전문가들의 모임인 ICAS(Institute for Corean-American Studies:한미문제연구소)의 김상주 부회장은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러 왔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시대가 변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와 미국 기업들의 이해

문 대통령의 첫 공개일정이었던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미국의 정책을 좌우하는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 행사에 수백 명의 기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미국 재무부, 국무부, 상무부, 그리고 미국통상대표부 관계자 수십 명이 참석했다.

상당수 참석자가 제트 엔진 제조업체 ‘프랫 앤 휘트니(Pratt & Whitney)’를 자회사로 둔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United Technologies)’ 같은 방위산업체 관계자였다. 최근 보잉(Boeing Corporation) 사의 국제사업담당 부사장으로 영입된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대사는 대사 시절 그를 흠모한 팬들에게 둘러싸여 환영을 받았다. 제약업계의 거대 로비단체인 미국제약협회(PhRMA)나 세계적인 숙박 회사 에어비앤비(AirBNB)를 비롯해 시그나(CIGNA), 하니웰(Honeywell), 퀄컴(Qualcomm)과 같은 대기업의 뱃지를 단 사람들도 보였다. 두산, LG, 삼성 등 한국 기업들도 참석했다.

가장 규모가 큰 미국 기업 대표단 중 하나는 텍사스와 걸프연안(U.S. Gulf Coast)의 액화 천연 가스(LNG) 업계에서 왔다. 한 테이블에서 나는 넥스트 데케이드(NextDecade)라는 텍사스 회사 설립자이자 CEO인 케서린 아이스브레너(Kathleen Eisbrenner)를 만났다. 넥스트 데케이드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 LNG를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텍사스 브라운스빌에 대규모 가스액화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다. 넥스트 데케이드의 매니저 지 윤(Jee Yoon)은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 제너럴 일렉트릭(GE)사의 임원들을 자랑스럽게 가리키며, 그들이 자신의 회사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틀 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루이지애나에 위치한 셰니에르 에너지(Cheniere Energy)가 “250억 달러를 넘는 계약에 따라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를 한국에 최초 선적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가스업계가 액화 천연가스에 큰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다른 기업들도 이와 유사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같은 입장에 서야 한다고 회담에 참석한 미국 고위급 관계자들이 말했다. 제프 존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의장은 “두 정상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의견을 일치시키고 준비됐다고 말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강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치, 그 너머의 일까지 내다보고 있다. 그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의 다분히 회유적인 연설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미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드는 등 미국 측에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평화적 문제해결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 협상 과정이 전개되면 미국 기업들이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수 있다”고 약속했다. 미국의 감수성에 대한 최선의 호소였지만, 귀담아 들은 사람이 있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이제 한국이 운전석에 앉아야 할 때”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개인적 스타일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부분은 바로 언론과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였다. 정상회담 기간 내내 미국 언론은 유명 앵커 미카 브레진스키를 공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이한 트윗 관련 보도에 집중됐다. 문 대통령의 첫 백악관 입장 당시 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윗에 대해 후회는 없습니까?”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공개적으로 경멸하고 ‘가짜뉴스’라고 부르는 CNN과 레슬링을 하는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이 논란은 한층 악화되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시민과 언론 모두와의 만남을 즐기는 듯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일부 교민들이 그를 환영하기 위해 백악관 인근에 위치한 미국상공회의소 건물 앞에 모였다. 이들 중 일부는 백악관 앞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었다. 갑자기 문 대통령이 그들 사이에 나타나 교민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 자리에 있던 교민 중 서울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찍었다는 교민 양하나 씨는 “이것은 잊지 못할 기억”이라며 “우리는 문 대통령이 한국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 마지막 일정이었던 토요일 동포 간담회에는 500명 이상의 한국 교민들이 문 대통령의 방미 소감을 듣기 위해 워싱턴 DC의 힐튼 호텔에 모여들었다. 뉴욕에서 온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혜란 씨도 그 중 하나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인 구익균 선생이며 박정희 정권 당시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혀 수감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10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박근혜 정부의 보훈처는 그의 현충원 안장을 불허했다. 구 씨는 기자에게 말했다. “그러니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인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문 대통령이 하나씩 다 바로잡고 있어요.”

▲ 미국 현지교민들과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있는 문재인 대통령

▲ 미국 현지교민들과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있는 문재인 대통령

워싱턴 DC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서혁교 NAKA(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미국동포전국협회)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전 대통령들의 방문 때와 비교하여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 모인 인파 구성이 매우 다양했다고 말했다. 그는 “촛불집회와 세월호 희생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며 “교민들의 열기가 뜨거웠다”고 전했다. 서 부회장은 또 문 대통령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중요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운전석에 앉을 때가 됐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과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남북대화의 여지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기사 원문(영어) 보기 | See original version(EN)


취재 : 팀 셔록
번역 : 임보영

화, 2017/07/0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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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5/08/0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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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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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와 ODA' 국회 토론회

이권중심의 한국 ODA, 이대로 괜찮은가 

■ 일   시: 2015년 6월 25일(목) 09:30~12:00
■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공동주최: 더미래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ODA Watch
■ 후   원: 김기식 의원실, 김성곤 의원실, 우상호 의원실, 박병석 의원실
 
프로그램 
□ 사회: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 발표 
1) ODA와 자원외교의 현황과 문제점 - 양영미(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장)

2) 중점협력국 선정의 쟁점과 문제점 - 이태주(ODA Watch 대표)

3) EDCF 이익공동체 실태와 문제점 - 이강준(에너지정치센터 센터장)

4) 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 정보공개 실태와 문제점 - 정진임(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토론 
1) 정은영(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과장)

2) 고재명(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 과장)

3) 윤상욱(외교부 개발협력과 과장)

4) 유웅조(국외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박사)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신청하기 >>  http://goo.gl/forms/aAdYNFnhNg

 

 

월, 2015/06/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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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25)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권중심의 한국 ODA,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이권중심의 한국 ODA 재고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더미래연구소, 참여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ODA Watch가 공동주최하고 김기식 의원실, 김성곤 의원실, 박병석 의원실, 우상호 의원실이 후원하였다.

 

이명박 정부 이래로 추진된 에너지협력외교는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정책에 힘입어 ODA를 광물자원 획득 및 한국기업 해외진출의 통로로 활용한 사례가 급증하였으며, 이는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발협력의 기본정신에 배치된다는 국내외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권 중심으로 결정, 집행되고 있는 현행 한국 ODA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협력해 나가야 할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기획되었다. 

 

ODA와 자원외교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발제를 맡은 양영미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장은 한국정부가 관행적으로 ODA를 대외경제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자원외교에 ODA를 연계한 방안이 본격화 된 것은 이명박정부 중반부터라고 지적하였다. 광물자원탐사 및 조사사업 자체를 원조의 한 형태로 제공하기도 했으며, 자원부국을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여 자원개발 잠재력이 선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어 카메룬, 아제르바이잔, 페루, 몽골 등 ODA를 자원외교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를 발표했다. 

 

중점협력국 선정의 쟁점과 문제점 발제를 맡은 이태주 ODA Watch 대표는 중점협력국 선정에 있어 성과목표와 기준이 모호하고, 중점협력국의 수가 과다하며, 자원외교와의 연관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2차 중점협력국 선정 역시 1차 중점협력국에 대한 평가 절차와 감사원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조급하게 결정되어 여전히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뒤이어 이강준 에너지정치센터 센터장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이익공동체의 실태와 문제점 발표가 이어졌다.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EDCF의 최근 4년간 구매계약업체 중 상위 10개 업체 중 건설업체가 9개를 차지하며 계약금액은 약 2조 7,500억원 상당으로 전체구매계약의 57%이상을 독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상원조의 가장 큰수혜자는 한국 대기업임을 밝혔다. 

 

정부 3.0과 한국의 정보공개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며 말문을 연 투명한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은 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 정보공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최근 한국국제협력단과 수출입은행의 정보공개 처리현황에서 청구취하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음을 지적하며 배경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정보공개 및 공유에 대한 철학적 접근과 공공기관에서 열린정부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뒤이은 토론시간에는 국무조정실 강경표과장은 원조투명성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ODA계획 및 2016년 상반기 한국 정부도 IATI 가입 예정으로 원조 투명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고재명 과장은 입찰정보 사전공개의 어려움, 사업타당성/심사 보고서의 소유권은 개도국에 있다고 밝히며, 현재 EDCF 정보 공개가 미미하다는 실을 인정하였다. 외교부 윤상욱과장은 국별협략전략수립 시 1기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 ODA정책과 국별 목표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무상원조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이권이 개입될 경우 수원국의 필요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이권중심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이론과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권중심으로 ODA가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ODA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개도국과 공여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목, 2015/06/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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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新개발협력 외교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5월말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계기로 우간다, 에티오피아, 케냐에 이동형 개발협력 프로그램인 ‘코리아에이드’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리아에이드는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가 확립한 원칙이나 노력을 무시한 일회성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코리아에이드는 이동식 차량에 의료기기, 음식, 영상장비를 싣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소외된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녀, 가임기 여성, 산모를 대상으로 한 보건 사업 및 이동형 식품 개발협력사업이라고는 하지만, 현지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일뿐더러 국제사회가 합의한 개발협력 기준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사업목표로 설정한 산모 사망률을 낮추고, 영양을 개선하겠다는 것 역시 과도한 설정입니다. 

 

지난 3월 정부는 개발협력외교 추진방안을 논의하며 인도주의 외교를 우리나라 외교의 대표 브랜드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도주의 외교는 일관성, 책임성을 기반으로 추진해야 상대국가의 나라의 신뢰를 얻고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코리아에이드와 같은 이벤트성 원조나 상대국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은 개발협력정책은 책무성 및 원조 효과성에 있어 역행하는 정책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사례와 같이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ODA를 악용하거나 녹색 ODA, 새마을 ODA 등 정권 홍보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개발협력 외교 및 코리아에이드를 둘러싼 문제점과 쟁점들을 살펴보고 빈곤퇴치 및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국제개발협력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과제를 제언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토론회 개요 

일 시 : 2016년 7월 21일 (목) 오전 9시 30분 - 12시 

장 소 :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 

주 최 : 외통위 김경협 의원실, 외통위 추혜선 의원실, 보건복지위 권미혁 의원실, 참여연대, ODA Watch 

 

프로그램 

사   회 : 유성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발제 1 : 코리아에이드 계획 및 추진방향 / 외교부 (미정) 

발제 2 : 코리아에이드 쟁점과 문제점 / 한재광 (ODA Watch 대표) 

토론 1 :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토론 2 : 허남혁 (지역재단 먹거리 정책 교육센터장)

토론 3 : 이미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팀장)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ODA Watch 02-518-0705 [email protected]
 

토론회 참가 신청 >> 

수, 2016/07/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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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新개발협력 외교-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국회토론회 개최  

코리아에이드는 ‘한국 자랑하기’ 원조의 변종
급조한 개발협력 정책이 아닌 이행과 평가계획 포함해야


7월 21일(목)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新개발협력외교,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외통위 김경협 의원실, 추혜선 의원실, 보건복지위 권미혁 의원실과 참여연대, ODA Watch가 공동주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말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계기로 우간다, 에티오피아, 케냐에 출범한 이동식 개발협력 사업인 ‘코리아에이드’가 국제사회가 확립한 원조효과성 원칙과 노력을 무시한 일회성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개발협력 외교 및 코리아에이드를 둘러싼 문제점과 쟁점들을 살펴보고 빈곤퇴치 및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국제개발협력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과제를 제언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토론에 앞서 김경협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코리아에이드와 같이 즉흥적으로 기획되는 외교정책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현지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보다 한국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미혁 의원역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된 상황에서 코리아에이드는 협력국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코리아에이드의 문제점을 향후 외통위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유성상 교수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공통의 목표가 채택된 시점에서 본 토론회가 코리아에이드를 어떻게 볼 것인지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에 코리아에이드의 상세 추진계획을 듣기 위해 외교부 등 정부관계자를 초청하였으나 불참한 사실을 알렸다. 

 

코리아에이드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맡은 ODA Watch 한재광 대표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성격을 국제원조규범을 내재화하는 ‘선진국 되기’와 한국의 발전경험을 전파하는 ‘한국 자랑하기’ 등 두 가지로 나누고, 이를 기준으로 코리아에이드의 성격을 분석했다. ‘선진국 되기’의 측면에서 코리아에이드는 지난 2005년 국제사회가 합의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의 5대 원칙 및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의 결과로 제시된 부산파트너십선언 10대 이행지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 자랑하기’의 측면에서도 한국의 발전경험을 공유하는 기존의 한국형 ODA모델이나 새마을운동과 달리 노골적으로 한국을 홍보한다는 점에서 코리아에이드는 ‘한국 자랑하기’ 원조의 변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추진방식에 있어 투명성과 책무성 측면에서 코리아에이드가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을 제대로 고려하고 기획되었는지 공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국제보건의 관점에서 코리아에이드 보건사업의 한계와 과제를 발제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국제보건을 ‘전세계적 차원의 건강 불평등 혹은 이와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려는 국민국가와 그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정의하며 코리아에이드를 포함한 한국의 국제보건사업은 ‘국익론’이 핵심적인 동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건강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리아에이드의 보건사업은 그동안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또는 국제보건이 발전시켜 왔던 국가전략과는 아무런 연관관계를 찾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건강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사업이 필요하나 국제개발협력의 현재상황은 이를 거의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종합적인 계획의 부재, 분절화, 국제개발협력과 국제보건의 모든 수준에서 정부의 리더십 공백이 심각함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좋은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강화와 심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허남혁 지역재단 먹거리정책교육센터장은 식량원조를 중심으로 코리아에이드 농식품 개발협력사업의 한계와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현물 식량원조는 현지 의존도를 높여 농업과 농민 가치사슬을 망가뜨리고 운송과 시간 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점차 현물지원에서 현금지원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물지원의 경우에도 현지 지역농업 및 농민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코리아에이드의 농식품 개발협력 사업은 국제규범과 추세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현지의 농업이나 식문화를 감안하지 않았고, 국내 쌀 재고 감축과 가공산업 육성, 한식세계화라는 정책적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이미현 팀장은 책임 있는 한국 ODA 정책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의 대 아프리카 개발협력 정책을 살펴보며 외교정책으로서 개발협력 정책이 부재함을 지적했다. 코리아에이드 역시 사업 출범 이후에야 사업추진단을 꾸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개발협력이 정치·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위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협력 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정보공개와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행과 평가를 포함한 사업계획 마련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들은 코리아에이드가 그간 한국 국제개발협력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사업이란 사실을 인식하고,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을 감시하는 시민사회 역할이 중요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 
 

 

토론회 개요 

일 시 : 2016년 7월 21일 (목) 오전 9시 30분 - 12시 

장 소 :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 

주 최 : 외통위 김경협 의원실, 외통위 추혜선 의원실, 보건복지위 권미혁 의원실, 참여연대, ODA Watch 

프로그램 

사   회 : 유성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발표 1 : 코리아에이드, 무엇이 문제인가 / 한재광 (ODA Watch 대표) 

발표 2 : 코리아에이드 보건사업의 한계 및 방향 /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발표 3 : 코리아에이드 농식품 개발협력 사업의 한계 및 방향 / 허남혁 (지역재단 먹거리 정책 교육센터장)

발표 4 : 책임있는 한국 ODA 정책을 위한 제언 / 이미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팀장)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20160721_토론회_코리아에이드 (5)

목, 2016/07/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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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한인축제에서 세사모 회원들 세월호 진상규명 서명운동편집부 시카고 브린마 길에서 8월 8일과 9일 이틀간 열린 시카고 한인축제에서 8명의 시카고 세사모(세월호를 잊지 않는 시카고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이 시카고 한인들에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리는 행사를 가졌다.올해로 20회를 맞는 시카고 한인 축제에서 세사모 회원들은, 한인 문화를 홍보하고 이민자들의 권리를 위해 일하는 마당집의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을 위한 ...
화, 2015/08/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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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맞은 영국 동포들의 세월호 참상 알리기 이어져 – 16개월간 지속된 서명운동 – 현지인들 관심 커지며 동참자도 늘어 – 진실 규명 때까지 지속될 것 도안후 기자 광복 70주년을 기념한다며 광복절 6일 전 갑작스레 제정된 연휴로 전 국민이 들떠 있는 동안 영국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에서는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동포들의 시위가 16개월째 계속되고 있었다. ...

화, 2015/08/1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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