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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기자회견] RCEP 협정, 한미FTA에 미치는 악영향 국내외 전문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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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기자회견] RCEP 협정, 한미FTA에 미치는 악영향 국내외 전문가 진단

익명 (미확인) | 화, 2017/10/24- 12:40

 

RCEP 협정, 한미FTA에 미치는 악영향 국내외 전문가 진단

– 국회 토론회 / 기자회견 개최 –

 

  • 지난주부터 시작된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제20차 공식협상이 현재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10월 23일(월) 14:00~18:00 및 10월 26일(목) 09:00~12:00 양일간 각국 실무협상단과 시민사회단체 간의 간담회가 공식협상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 가장 소외된 아시아 지역 사회에 잠재적 영향력을 미칠지도 모르는 협정조항들을 두고 국내외 통상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RCEP 시민사회 대응 네트워크는 인권‧개인정보보호‧투자‧보건‧농업‧지속가능한 개발 등 각 분야의 해외 전문가들과 함께 발제를 진행하는 가운데, 현재 송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RCEP 협정이 의약품, 개인정보보호, 공공재,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접근권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 특히, RCEP 협정이 향후 한미FTA 재협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알리기 위해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내일 10.25(수) 국회에서 오전 09:30~12:00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오후 13:30~14:00 기자회견(국회본관 정론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일 행사는 현장에서 동시통역 등이 제공될 예정이오니, 이에 관심 있는 기자님들께서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자회견 이후 오후 15시부터 국가인권위에서 간담회를 갖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별첨. 행사개요 및 인적사항 (아래참조)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오픈넷,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별첨1. 국회 행사개요

① [국회 토론회]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한미FTA 개정협상 및 RCEP을 중심으

 

□ 일시 : 20171025() 오전 9:30 – 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조배숙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

 

□ 프로그램

– 사회 : 이해영 (한신대 교수)

– 주제발표

▪ 통상협상의 문제점과 통상민주화 방안 : 남희섭 변리사 (오픈넷)

▪ 한미FTA와 미국의 정치상황 : Burcu Kilic (Public Citizen)

▪ RCEP as a KORUS plus : Sanya Reid Smith (Third World Network)

– 토론

▪ Leena Menghaney (Medecins Sans Frontieres)

▪ Diyana Yahaya (Asia Pacific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 Uchida Shoko (Pacific Asia Resource Center)

▪ 이춘수 (경실련 농업정책위원회, 단국대 강사)

▪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김가연 (오픈넷)

 

② [국회 기자회견]

RCEP 협정, 한미 FTA에 미치는 악순환

 

□ 일시 : 20171025() 오후 13:30 – 14:00

□ 장소 : 국회본관 정론관

□ 주최 :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

 

□ 국내외 시민사회 전문가 기자회견

Burcu Kilic (Public Citizen/지적재산권)

Diyana Yahaya (Asia Pacific on Women, Law and Development/여성인권)

▪ 남희섭 변리사 (오픈넷/지적재산권‧무역인권)

Shoko Uchida (Pacific Asia Resource Center/투자‧농업‧식량안보‧개발)

 

#별첨2. 국내외 통상전문가 인적사항

Burcu Kilic

(영어)

퍼블릭시티즌(Public Citizen) 법률정책국장

•지적재산권, 정보기술, 혁신개발 분야 전문가

Diyana Yahaya

(영어/말레시아어)

 

아태평양 여성‧법률‧개발 포럼(Asia Pacific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프로그램 담당관

•RCEP협정 여성인권 분석 전문가

남희섭 변리사

(한국어/영어)

(사)오픈넷 공동창업자 겸 이사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분야 법률전문가

Shoko Uchida

(영어)

아태평양자원센터(Pacific Asia Resource Center) 공동이사

•투자, 농업,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개발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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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시보, ‘위안부’유네스코 등재 방해, 일본 본전도 못 건질 것 -‘위안부’의 목소리, 일본 방해, 위안부와 일본군 기율 문헌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로 국제 뉴스 보도 확대를 위해 인민일보가 출자하여 창간한 환구시보가 《‘위안부’의 목소리》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방해한 일본을 비난하는 사설을 실었다. 10월 31일 유네스코가 발표한 새로운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중국과 한국 등 8개 국가 및 지역의 민간단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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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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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개발 달성을 위한 ‘1+16=17’ 목표 전략 제언

– 제56차 유엔 사회개발위원회 ‘빈곤퇴치 전략’ 성명서 제출 –

 

내년 2018년 1월 29일~2월7에 예정된 제 56차 유엔 사회개발위원회 2018년 회기를 앞두고, 「지속가능개발 달성을 위한 1+16 목표 전략」 성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16=17’ 목표 전략은, “지속가능개발 1번 목표인 ‘빈곤퇴치’에 관한 전략으로서 16번 목표인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가 함께 전제되어야 17번 목표인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시킨다.
  •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증진하고, 모두가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 목표 17. 이행 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

 

본 성명서에는, 요근래 전 세계적인 정세불안으로 인해 개발금융에 대한 원조 및 사회적 투자 위험부담이 커지면서 유무상 원조의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엔 개발 체계의 개발금융 재원마련에 관한 대책으로 ▲1번 목표: 채권 기반의 민관합작투자사업(PPP) 활성화, ▲16번 목표: 개발금융 책무성 강화, ▲17번 목표: 다자협력 기반의 공적개발원조 강화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인도적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개발금융 재원이 무기 원조와 거래의 비용으로 암암리에 조금씩 세어나가고 있는 실태와 더불어, 정부중심의 공적개발원조에서 벌어지는 부패 문제에 대해 규탄하며, 빈곤퇴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평화, 정의, 효과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원문: CSocD56 (CCEJ) 2000 Words

월, 2017/11/2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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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시보,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현명치 못해 -최대 피해자는 북한 -북미 관계 임계점 넘어서고 있어 -중국, 조급해하지 않을 것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로 국제 뉴스 보도 확대를 위해 인민일보가 출자하여 창간한 환구시보가 11월 21일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관한 사설을 게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환구시보는 워싱턴은 이번 조치가 핵 미사일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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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1/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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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샌프란시스코 시 ‘위안부 동상’ 공식 승인 -오사카 시, 샌프란시스코 시와 자매결연 끝낼 수 있다고 위협 -위안부 실상 세상에 처음 알린 김학선 할머니 BBC는 샌프란시스코 시가 시의회를 통과한 위안부 동상 설치를 공식적으로 승인했다고 보도하며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동상의 의미와 상징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BBC는 샌프란시스코에 설치된 위안부 동상은 한국, 중국 및 필리핀 출신의 서로 손을 잡고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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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2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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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아베, 북한 탄도 미사일에 대비 피난 훈련 촉구’ -북한 미사일 발사 대비 자치 단체에 피난 훈련 시행 촉구 -대북 압력 굴하지 않고 최대 수위까지 올리겠다 해 -모리토모 학원 비리 물타기 되나 30일, 아베 총리는 참의원 예산 위원회 질의에서, 29일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의 도발에 굴하지 않고, 압력을 최대 수위까지 높여 가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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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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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3不’ 약속, 그 의미는?  – ‘사드 추가배치, 美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발전’ 없을 것 – 한국, 지리적 위치의 강점 살려 강대국 세력균형의 핵심키 되길 – 중국과 한국은 영원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임을 기억해야 한국의 3不 약속에 대한 환구망의 최근 기사는 강경화 장관이 사드 추가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더해 1限을 제시하면서, 현재 한국에 배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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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1/2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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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한국 국회,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제정’ 가결 -한국 정부, 국립묘지에 추도비 설치 -한국 정부, 위안부 역사 박물관 건립 계획 -일본 정부, ‘2015년 한일합의 위반’ 강한 유감 표시 한국 국회에서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 문제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국가 기념일로 제정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가결됐다고 NHK가 전했다. NHK는 한국 국회에서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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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11/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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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포린폴리시 ‘세계 사상가 50인’에 선정 -훌륭한 민주적 지도력 재건 노력과 평화 추진력 높이 평가 -40% 지지로 당선, 당선 후 지지율 75% -민주주의 활동가, 인권변호사로서의 경력 소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권위있는 외교전문 잡지 포린폴리시의 ‘세계의 사상가(global rethinker)’로 선정됐다. 포린폴리시는 문 대통령이 “한국에 훌륭한 민주적 지도력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미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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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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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 노벨 평화상 수상 -ICAN, 국제 사회에 핵폐기 동참해 주길 호소 -‘핵을 끝낼 것인가, 우리가 끝날 것인가’ 선택의 기로 -핵은 필요악이 아니라 절대악 올해의 노벨 평화상 수상식이 10일 오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거행됐다.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수상식에서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국제  NGO인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의 베아트리스 핀 사무총장과 히로시마에서 피폭을 경험한 피해자 서로 세츠코 씨가 수상식에서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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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2/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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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활동백서 (저용량)

*고용량 인쇄용 파일이 필요할 경우 대표메일: [email protected] 로 직접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차례

■ 발간사

Ⅰ.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소개

1.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 1

2. 역대 회원단체 현황  ………. 2

3. MDGs / SDGs  ………. 3

4. GCAP  ………. 25

5. 연혁 (2005-2017)  ………. 26

 

Ⅱ. 주요활동

1. 캠페인  ………. 41
• 화이트밴드 빈곤퇴치 캠페인
• ‘우리가 원하는 세상, 나눔이 있는 세상’ 만들기 캠페인
• MDGs 인식제고 캠페인
• SDGs 국내이행 캠페인
• action/2015 Korea 캠페인

2. 정책활동  ………. 108
• 대외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대정부 대응
• 공적개발원조 관련법 제정을 위한 제안서
• 대외원조확대 및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서
• OECD-DAC 개발원조 실사단 간담회

• Post-2015 / Beyond 2015 대응
• SDGs 국내이행 대정부 대응
• 부산세계시민사회포럼(BCSF)
• 대선후보 초청 국제개발협력 공약 및 정책 공개토론회
• 대외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정책토론회
• SDGs 국내이행논의 토론회

3. 국제연대 / 교류  ………. 238
• GCAP
• 아시아개발연대(ADA)
• Civil G8/20
• UN 총회, UN DCF
• Social Watch
• 오픈포럼
• 아태지역 시민사회 국제워크숍

4. 포럼 / 워크숍 / 교육  ………. 310
• 지구촌포럼
• 주요문서 강독사업
• CSO 역량 강화사업
• 시민사회 오픈포럼 및 워크숍

5. 발간자료  ………. 351
•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보고서 한국어판 발간사업 및 발간기념 강연회
• 시민사회 캠페인 및 파트너십 역량강화 강연
• 개발정책 세미나
• 보고서, 뉴스레터, 용어집, 기타 설명자료

6. 기타 협력활동  ………. 356
• 원불교•천주교 서울교구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음악회
• 외교부 글로벌 이슈 국제 사진전
• 유네스코 협동학교 협력 캠페인
• 가온누리 인제양성사업 후원

■ 부록 – 지빈퇴 규약

월, 2017/12/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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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까지 열공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최초 방중, ‘대통령 방중 준비 모드’ -한중 정상회담 상호 신뢰 회복에 도움 -정치 철학 서로 통하는 부분 많아 -충칭, 중국 공산당과 한국 정부의 우의를 상징하는 도시 중국 인터넷 기술 선도 기업으로 메일, 검색엔진, 뉴스 등 30여 개 분야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넷이즈는 취임 후 최초로 방중한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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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1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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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까지 열공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최초 방중, ‘대통령 방중 준비 모드’ -한중 정상회담 상호 신뢰 회복에 도움 -정치 철학 서로 통하는 부분 많아 -충칭, 중국 공산당과 한국 정부의 우의를 상징하는 도시 중국 인터넷 기술 선도 기업으로 메일, 검색엔진, 뉴스 등 30여 개 분야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넷이즈는 취임 후 최초로 방중한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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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1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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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 현장에서 취재 중이던 매일경제신문과 한국일보 기자가 중국 주재 KOTRA 측 사설 경호업체 직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후 한국언론 보도 행태와 네티즌 반응을 뉴스프로에서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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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1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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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테흐스 UN사무총장, ‘몽유병 환자처럼 분쟁 돌입은 피해야’ -‘군사적 해결책은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 -북미 양국이 UN의 조정 받아들여야 중개자 역할 가능 12일 방일 중인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이 일본 기자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문제를 긴급한 문제라고 하면서도, ‘몽유병 환자처럼 분쟁에 돌입하는 건 피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무력행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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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15-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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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문 대통령 난징대학살 국가 추모식 주중대사 파견에 ‘赞赏’(칭찬하며 높이 평가하다)  – 중국 국민에 대한 우호적 감정과 역사 정의에 대한 한국의 입장 보여준 것 – 한중 함께 공동의 책임과 사명 수행하며 지역의 평화 안정 지켜가길 희망 12월 14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정례기자회견에서 루캉 대변인과 기자 간에 오간 한국관련 질의 문답이 실렸다. 그 중 주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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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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