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국회 토론회/기자회견] RCEP 협정, 한미FTA에 미치는 악영향 국내외 전문가 진단

지역

[국회 토론회/기자회견] RCEP 협정, 한미FTA에 미치는 악영향 국내외 전문가 진단

익명 (미확인) | 화, 2017/10/24- 12:40

 

RCEP 협정, 한미FTA에 미치는 악영향 국내외 전문가 진단

– 국회 토론회 / 기자회견 개최 –

 

  • 지난주부터 시작된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제20차 공식협상이 현재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10월 23일(월) 14:00~18:00 및 10월 26일(목) 09:00~12:00 양일간 각국 실무협상단과 시민사회단체 간의 간담회가 공식협상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 가장 소외된 아시아 지역 사회에 잠재적 영향력을 미칠지도 모르는 협정조항들을 두고 국내외 통상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RCEP 시민사회 대응 네트워크는 인권‧개인정보보호‧투자‧보건‧농업‧지속가능한 개발 등 각 분야의 해외 전문가들과 함께 발제를 진행하는 가운데, 현재 송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RCEP 협정이 의약품, 개인정보보호, 공공재,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접근권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 특히, RCEP 협정이 향후 한미FTA 재협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알리기 위해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내일 10.25(수) 국회에서 오전 09:30~12:00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오후 13:30~14:00 기자회견(국회본관 정론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일 행사는 현장에서 동시통역 등이 제공될 예정이오니, 이에 관심 있는 기자님들께서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자회견 이후 오후 15시부터 국가인권위에서 간담회를 갖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별첨. 행사개요 및 인적사항 (아래참조)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오픈넷,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별첨1. 국회 행사개요

① [국회 토론회]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한미FTA 개정협상 및 RCEP을 중심으

 

□ 일시 : 20171025() 오전 9:30 – 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조배숙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

 

□ 프로그램

– 사회 : 이해영 (한신대 교수)

– 주제발표

▪ 통상협상의 문제점과 통상민주화 방안 : 남희섭 변리사 (오픈넷)

▪ 한미FTA와 미국의 정치상황 : Burcu Kilic (Public Citizen)

▪ RCEP as a KORUS plus : Sanya Reid Smith (Third World Network)

– 토론

▪ Leena Menghaney (Medecins Sans Frontieres)

▪ Diyana Yahaya (Asia Pacific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 Uchida Shoko (Pacific Asia Resource Center)

▪ 이춘수 (경실련 농업정책위원회, 단국대 강사)

▪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김가연 (오픈넷)

 

② [국회 기자회견]

RCEP 협정, 한미 FTA에 미치는 악순환

 

□ 일시 : 20171025() 오후 13:30 – 14:00

□ 장소 : 국회본관 정론관

□ 주최 :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

 

□ 국내외 시민사회 전문가 기자회견

Burcu Kilic (Public Citizen/지적재산권)

Diyana Yahaya (Asia Pacific on Women, Law and Development/여성인권)

▪ 남희섭 변리사 (오픈넷/지적재산권‧무역인권)

Shoko Uchida (Pacific Asia Resource Center/투자‧농업‧식량안보‧개발)

 

#별첨2. 국내외 통상전문가 인적사항

Burcu Kilic

(영어)

퍼블릭시티즌(Public Citizen) 법률정책국장

•지적재산권, 정보기술, 혁신개발 분야 전문가

Diyana Yahaya

(영어/말레시아어)

 

아태평양 여성‧법률‧개발 포럼(Asia Pacific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프로그램 담당관

•RCEP협정 여성인권 분석 전문가

남희섭 변리사

(한국어/영어)

(사)오픈넷 공동창업자 겸 이사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분야 법률전문가

Shoko Uchida

(영어)

아태평양자원센터(Pacific Asia Resource Center) 공동이사

•투자, 농업,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개발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제외는 ‘위법’, 오사카 지방 재판소 판결 -무상화 제외 조치에 대한 소송, 원고 측 첫 승리 -고교 무상화 조선학교 제외, 법 취지에 어긋남 일본의 일간지 아사히 신문은 디지털 판에서 28일 오전에 있었던 고등학교 무상화 조선학교 제외 조치에 대한 오사카 재판소의 판결을 전했다.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2010년 4월부터 시행된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에서 조선학교가 ...

The post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제외는 ‘위법’, 오사카 지방 재판소 판결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토, 2017/07/29- 01:08
96
0

CNN, 북한 체제 위협하면 미 본토 핵무기 타격하겠다 위협 – CIA 폼페오 국장의 김정은 축출 발언에 대한 대응 – 북 핵무기 개발 속도, 전문가의 예상 앞질러 미 CNN은 25일 자 보도에서 조선중앙방송 보도를 인용해 북한 정권이 위협당하면 미국에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CIA 폼페오 국장이 핵무기와 김정은을 분리시킬 ...

The post CNN, 북한 체제 위협하면 미 본토 핵무기 타격하겠다 위협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토, 2017/07/29- 21:30
283
0

BBC,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또 다시 발사 -2017년 동안 14번째 미사일 발사 실험 -유엔 대북 제재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 의사 표현 -사정거리 10,000km 미국 서부 혹은 덴버, 시카고 사정권 BBC는 7월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3주만에 감행된 북한의 또 다른 ICBM 발사 보도를 신속 보도했다. 이번 발사는 7월 28일 이례적으로 늦은 밤 11시 41분 ...

The post BBC,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또 다시 발사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일, 2017/07/30- 07:40
323
0

NYT, 북 ICBM 캘리포니아 타격 가능 -미국의 대북 강경제재 법안 통과에 대한 보복 발사실험 -미 국방정보국, 북 1년 이내에 모든 기술 확보 가능성 뉴욕타임스가 28일 북한의 두 번째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한 소식을 전하며 이번 발사가 미국의 서부 해안을 타격할 수 있었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 소개했다. 북한이 미 본토 48개주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는 알 ...

The post NYT, 북 ICBM 캘리포니아 타격 가능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월, 2017/07/31- 09:04
260
0

아베 3차 내각, 일본 방위 기본 방침 재검토 -1차 내각 방위상 오노데라, 신임 방위상 재임명 -일본 방위 기본 방침인 ‘전수방위’ 재검토 -주변국 및 일본 내부 반발 우려의 목소리 커질 가능성 일본 경제신문이 8월 3일 발족한 아베 제3차 내각을 소개했다. 특히 니케이는 신임 방위상은 아베정권 제1차 내각에서 방위상을 역임했던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가 다시 임명됐다고 전했다. 오느데라 신임 ...

The post 아베 3차 내각, 일본 방위 기본 방침 재검토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월, 2017/08/07- 13:40
174
0

CNN, 세계는 지금 첨예한 외교 분쟁 중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 최초 기자회견 -북한 정권을 향해 직접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는 의사 전달 -이란, 중-러 등 세계 무대에서의 외교 문제 평화적 해결 원해 CNN은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직접 북한에 대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제안하였고,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 방안 모색, 미군 파병, 통일 ...

The post CNN, 세계는 지금 첨예한 외교 분쟁 중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화, 2017/08/08- 00:27
327
0

아주주간(亞洲週刊), 미국 내정 혼란으로 중미 외교관계 흔들리는 외다리에 서다 -미국의 민주주의 혼란이 세계의 외교 분쟁으로 확산 -두 차례의 밀월 회담, 내정 간섭과 군사 조치로 관계 종료 -중미 경제 회담까지 실패, 안개속으로 빠진 외교 관계 홍콩의 아주주간(亞洲週刊) 시사주간지는 트럼프 정부 이후 심화되는 중미 외교분쟁을 상세히 보도했다. 기사는 트럼프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퇴보시키면서 중국을 비롯하여 세계 외교관계를 심각하게 ...

The post 아주주간(亞洲週刊), 미국 내정 혼란으로 중미 외교관계 흔들리는 외다리에 서다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화, 2017/08/08- 04:50
300
0

CNN, 북한의 괌 공격 위협 보도 -미국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출동에 대한 북한의 대응 -괌은 비상 경계수위에 변화 없어 미국 CNN이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겠다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신속하게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북한의 국영 뉴스통신인 조선중앙통신은 수요일 아침, 북한 군대가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괌 인근 영역에 발사할 “작전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남한의 영공을 ...

The post CNN, 북한의 괌 공격 위협 보도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금, 2017/08/11- 09:16
228
0

카터 전 대통령 긴급발표 ‘북에 군사적 조치 포기 확약해야’ -북, 힘들게 한 ‘경제제재’ 끝낼 ‘평화협정’ 원해 -미국, 북미 휴전협정 대체 위한 ‘영구협정 완성’ 준비해야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10일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전쟁과 같은 호전적인 수사를 자제하고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로 1953년 휴전 이후 체제를 종식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카터재단은 홈페이지에 긴급발표-FOR IMMEDIATE RELEASE-를 통해 ‘Statement from ...

The post 카터 전 대통령 긴급발표 ‘북에 군사적 조치 포기 확약해야’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화, 2017/08/15- 01:38
159
0

트럼프 정부는 북한과의 전쟁 책동을 당장 중단하라! -NY, 워싱턴DC, LA 거주 교민들, 트럼프정부 전쟁 책동규탄 긴급 연대시위 -미국 평화활동가들 대거 참여 편집부 월요일(8/14) 뉴욕(UN본부 앞@12pm), 워싱턴DC(백악관 앞@12pm), 로스앤젤레스(코리아타운@6pm)에서 재미동포 진보단체들과 미국인 평화운동단체들이 연대하여 동시 연속으로 <트럼프 정부 북침 전쟁 책동 규탄 긴급 연대시위(Emergency Rally Demanding Trump: Do Not Provoke War with North Korea)>를 ‘트럼프 정부의 북침전쟁 책동을 규탄하는 재미동포와 미국인 ...

The post 트럼프 정부는 북한과의 전쟁 책동을 당장 중단하라!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수, 2017/08/16- 14:00
70
0

뉴욕타임스, 배넌 ‘군사적 해결 불가 발언’ 후 대혼란 집중 보도 -트럼프 고위관료 일제히 ‘군사조치 취할 준비 되어 있다’ -주한 미군철수는 자기 방식 통일 원하는 북에 미리 항복하는 꼴 -평화협정 체결, 핵 동결 이후에나 가능한 이야기 스티브 배넌의 ‘북에 대한 군사적 해결 불가’ 발언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 언급’ 후 미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동아시아권의 대혼란을 뉴욕타임스가 ...

The post 뉴욕타임스, 배넌 ‘군사적 해결 불가 발언’ 후 대혼란 집중 보도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일, 2017/08/20- 08:16
273
0

니케이, 고노 외상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문제 이미 해결’ -고노 “강제징용 문제, 이미 해결”, 위안부 합의 이행촉구 -고노, 한중러 방문하고 싶다.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의사소통은 잘되고 있다. -중동에서의 일본의 역할을 키워나가겠다. 8월 초 단행된 아베 내각의 개각에서 외무상으로 취임한 고노 다로가 22일 일본경제신문(니케이) 등과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에서 고노 외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의 개인적 청구권은 ...

The post 니케이, 고노 외상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문제 이미 해결’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수, 2017/08/23- 10:34
219
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대해 외신들도 비상한 관심을 보냈습니다.
,CNN과 BBC, 뉴욕타임스, AP, 로이터, AFP 등 전세계 주요 언론들은 선고 결과를 긴급 뉴스로 전했습니다. 뉴스프로에서 전세계 외신들의 뜨거웠던 이재용 선고 공판 보도를 모았습니다.

The post 전세계 주요 외신 삼성 이재용 징역 5년 선고 긴급 타전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금, 2017/08/25- 23:51
245
0

뉴욕타임스, 틸러슨 대북 유화 정책에 주목 -미국 틸러슨 유화책, 트럼프 강경 발언 이중전략 -북, 핵실험, 미사일 발사 진행하지 않아, 북미 회담 전제조건 충분 뉴욕타임스가 틸러슨 국무장관의 유화적인 발언에 주목하며 곧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을 내다봤다. 뉴욕타임스는 22일 ‘Tillerson Suggests North Korea May Soon Be Ready for Talks- 틸러슨, 북한이 곧 대화에 임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

The post 뉴욕타임스, 틸러슨 대북 유화 정책에 주목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토, 2017/08/26- 09:24
257
0

러시아투데이, 메르켈 “독일은 북한과 전쟁시 무조건 미국 편 들지 않을 것” -북한 위기는 군사적 해법으로 해결되지 않아 -독일은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노력 지원할 것 -중국, 러시아 “이중 동결” 제안: 핵실험, 한미군사훈련 동시 중단 -러시아 유엔 특사, 북한에 대한 군사해법도, 경제 제재도 정당치 않아 러시아투데이에 따르면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미국이 북한과 무장 충돌에 직면할 경우 독일 정부는 ...

The post 러시아투데이, 메르켈 “독일은 북한과 전쟁시 무조건 미국 편 들지 않을 것”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월, 2017/08/28- 00:40
26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