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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기자회견] RCEP 협정, 한미FTA에 미치는 악영향 국내외 전문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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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기자회견] RCEP 협정, 한미FTA에 미치는 악영향 국내외 전문가 진단

익명 (미확인) | 화, 2017/10/24- 12:40

 

RCEP 협정, 한미FTA에 미치는 악영향 국내외 전문가 진단

– 국회 토론회 / 기자회견 개최 –

 

  • 지난주부터 시작된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제20차 공식협상이 현재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10월 23일(월) 14:00~18:00 및 10월 26일(목) 09:00~12:00 양일간 각국 실무협상단과 시민사회단체 간의 간담회가 공식협상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 가장 소외된 아시아 지역 사회에 잠재적 영향력을 미칠지도 모르는 협정조항들을 두고 국내외 통상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RCEP 시민사회 대응 네트워크는 인권‧개인정보보호‧투자‧보건‧농업‧지속가능한 개발 등 각 분야의 해외 전문가들과 함께 발제를 진행하는 가운데, 현재 송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RCEP 협정이 의약품, 개인정보보호, 공공재,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접근권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 특히, RCEP 협정이 향후 한미FTA 재협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알리기 위해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내일 10.25(수) 국회에서 오전 09:30~12:00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오후 13:30~14:00 기자회견(국회본관 정론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일 행사는 현장에서 동시통역 등이 제공될 예정이오니, 이에 관심 있는 기자님들께서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자회견 이후 오후 15시부터 국가인권위에서 간담회를 갖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별첨. 행사개요 및 인적사항 (아래참조)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오픈넷,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별첨1. 국회 행사개요

① [국회 토론회]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한미FTA 개정협상 및 RCEP을 중심으

 

□ 일시 : 20171025() 오전 9:30 – 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조배숙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

 

□ 프로그램

– 사회 : 이해영 (한신대 교수)

– 주제발표

▪ 통상협상의 문제점과 통상민주화 방안 : 남희섭 변리사 (오픈넷)

▪ 한미FTA와 미국의 정치상황 : Burcu Kilic (Public Citizen)

▪ RCEP as a KORUS plus : Sanya Reid Smith (Third World Network)

– 토론

▪ Leena Menghaney (Medecins Sans Frontieres)

▪ Diyana Yahaya (Asia Pacific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 Uchida Shoko (Pacific Asia Resource Center)

▪ 이춘수 (경실련 농업정책위원회, 단국대 강사)

▪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김가연 (오픈넷)

 

② [국회 기자회견]

RCEP 협정, 한미 FTA에 미치는 악순환

 

□ 일시 : 20171025() 오후 13:30 – 14:00

□ 장소 : 국회본관 정론관

□ 주최 :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

 

□ 국내외 시민사회 전문가 기자회견

Burcu Kilic (Public Citizen/지적재산권)

Diyana Yahaya (Asia Pacific on Women, Law and Development/여성인권)

▪ 남희섭 변리사 (오픈넷/지적재산권‧무역인권)

Shoko Uchida (Pacific Asia Resource Center/투자‧농업‧식량안보‧개발)

 

#별첨2. 국내외 통상전문가 인적사항

Burcu Kilic

(영어)

퍼블릭시티즌(Public Citizen) 법률정책국장

•지적재산권, 정보기술, 혁신개발 분야 전문가

Diyana Yahaya

(영어/말레시아어)

 

아태평양 여성‧법률‧개발 포럼(Asia Pacific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프로그램 담당관

•RCEP협정 여성인권 분석 전문가

남희섭 변리사

(한국어/영어)

(사)오픈넷 공동창업자 겸 이사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분야 법률전문가

Shoko Uchida

(영어)

아태평양자원센터(Pacific Asia Resource Center) 공동이사

•투자, 농업,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개발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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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국민고발 서명지.hwp

4대강 사업은 22조원 운하사기극임이 밝혀졌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환경을 파괴하고, 세금을 낭비하고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4대강사업은 반복될 것입니다.
운하사기극의 추진주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4대강을 다시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국민고발인단에 참여하고, 4대강재자연화 특별법을 촉구하는
서명에 회원님들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명하러 가기

http://www.4riversjustice.net/

목, 2013/09/05-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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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20주년 초대장-최종.pdf

여러분~~ 대전환경운동연합이 20살이 되었어요~ 축하축하
그래서 유쾌하고 감동적인 프로그램으로 파티 준비를 했어요~
환경연합 20주년 기념행사에 모두 축하해주러 오실거죠??^^
더 멋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저희들도 여러분을 기다릴께요~
그럼~~ 10월 8일 화요일에 우리 꼭 만나요~~^^

* 화면을 클릭하시면 자세히 볼수 있어요~~

수, 2013/09/0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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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연합 회원님들은 잔반 얼마나 남기시나요?
식당가면 항상 남는 잔반, 어떻게 줄일 수 없을까요?
대전환경연합에서는 9월의 시민 실천과제로 ‘빈그릇 만들기’를 하려합니다.
환경과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빈그릇을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350게시판에 사진으로 함께 빈그릇 만들기 동참해보세요!

월, 2013/09/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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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이
대전시민의 방사능 안전을 위한 핵연료공장 증설반대 아고라 청원을 개설하였습니다.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클릭하기>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bbsId=P…

대전은 이미 전국 2위의 종합방사성폐기물 저장소 입니다.
또한 유성 연구단지 내 하나로 원자로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하고, 핵관련 각종 실험을 하기 때문에 항상 잠재적인 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핵연료(핵연료봉) 공장을 2배 증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내 전력사정 해소보다는 핵연료의 해외수출을 위한 것입니다 (지역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원자력 업계에서는 자연수준의 방사능으로 안전하다 강조하고 있지만,
핵발전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제기준에 맞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체르노빌 스리마일 후쿠시마 핵발전도 모두 최고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했었을 것입니다.

방사능 문제와 함께 원자력연료 측에서 일부 주민과 밀실에서 협약체결을 하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작 주민들에게는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 일부 위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주민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찬성해 버리는 행태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모 동의 경우는 수천에 달하는 반대서명부를 받아놓고는
이를 다른 용도로 썼는지 어느날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섰고,
어떤 해명도 없이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장 증설 목적의 정당성을 모두 잃은 핵연료 공장 증설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대전(유성지역)에 핵관련 시설이 밀집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명해 주셔서 국가적으로도 핵발전소가 더 늘어나는 것을 막고

대전시민들이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조금 더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 2013/08/2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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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대상은 사회 곳곳에서 생명의 물을 일궈내는 분들을 발굴하고 활동에 힘을 더해주고자 하는 공익프로그램으로 올해 6회째의 시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물 환경대상’ 본행사와 ‘디카/폰카 4컷으로 말해요.’라는 콘테스트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물환경대상은 물로 대표되는 생명,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개인과 단체를 격려, 지원하기 위한 상이며,
디카 폰카 콘테스트는 물과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나가며 이것들의 소중함을 생각할 수 있는 장을 마련코자 제정되었습니다.

토, 2013/08/24-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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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도 회원님들의 소중한 회비로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월, 2013/08/1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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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 하세요>
색의 차이는 1도입니다.

2013년 8월 3일(토) 오전 9시에 네 번째 기온 측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측정에 참가해주신 분들은 총 227명입니다.

350캠페인단이 이 날 측정한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28.9도, 최저 24도, 최고 33도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28.6도였습니다.
캠페인단과 기상청의 기온 측정치에는 항상 차이가 있었으나, 이번 8월 측정은 비슷한 측정 결과가 나왔네요.

8월의 기온 중 높게 나온 곳은 유성터미널 근처, 서구 삼천동, 둔산동, 내동 등과 큰 도로 주변, 주거지 밀집 지역이 특히 높게 나왔습니다. 자연 녹지 일대 에서는 주변보다 약간 낮은 기온이 측정되었습니다.

큰 도로변은 외곽 지역에 비하여 자동차배기열,아스팔트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높은 기온이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주거 밀집 지역은 아파트 등의 건물에 바람이 통하지 않아 정체된 공기의 온도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측정 시 온도계가 태양빛을 바로 보거나 충분한 시간 동안 측정하지 않으면 정확한 기온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꼭! 그늘에서 or 태양을 등지고 충분한 시간 측정해주세요.

다른 열지도와는 다르게 8월 열지도는 350 캠페인단 구성원이 그려보았는데요, 대전 서구에 가는 지수, 지윤 자매가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실로 직접 와 열지도를 그려주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지점에서 기온 측정에 참여한 것을 놀라워했습니다.
열지도를 직접 작성하고 그리며 어느 지역이 온도가 좀 더 높은지 확인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겠죠?

덥지만 와서 고생해준 지윤, 지수 학생 너무 고마워요!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8월의 열지도였습니다.^^

금, 2013/08/1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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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대청호 보따리 신청 많이 해주세요^^

월, 2013/08/1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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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 휴가 중에도 환경에 대한 사랑 꼭 기억해주세요!
착한휴가를 실천해주신 회원님께는 바우솔 선생님께서 직접 글을 써주신 예쁜 부채를 선물로 드립니다^^

목, 2013/08/0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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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원자력연료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23기에 소요되는 핵연료 전량을 생산, 공급하는 업체로 원자력연구원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원자력연료에서 핵연료 생산시설을 2배 이상의 규모로 증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원전들에 공급하는 핵연료를 만드는 것은 현재 시설로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전원자력연료(주)가 공장 증설 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전 확대와 원전 수출 정책과 관련돼 있습니다. 한전원자력연료 (주)는 2030년까지 추가로 10기의 원전을 더 짓고, 아랍에미리트에 건설 중인 원전에서 사용할 물량까지 고려하면 현 시설이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원자력 발전소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손해 보는 장사를 하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정책을 포기한다면? 당연히 시설 증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전에는 이미 핵공단이라 불릴 정도 많은 원자력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보관량은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양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연료 생산시설을 추가 증설한다는 것은 152만 대전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전원자력연료의 핵연료시설 증설을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http://goo.gl/AXqgW

* 온라인 서명 정보는 핵연료시설 증설 반대 관련 청원용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수, 2013/07/2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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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님입니다.

감사드리며, 더 활발한 활동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목, 2013/07/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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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수, 2013/07/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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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대청호 보따리 신청 많이 해주세요^^

월, 2013/07/1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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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일정에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바랍니다.

목, 2013/07/1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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