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증액심사’로 밀실야합… 예결위 상설화 실현돼야 / ‘쪽지예산’ 구태 개선 여론 비등 / 각 상임위·예결위 소위 감액심사 공개 / 소소위 증액심사는 회의록도 안 남겨 / “증액사업은 지역구 의원 전시성 사업” / 국회에 ‘감사원 회계검사 기능’ 이전 / 사전예산제도 도입 등 필요성 제언도

예산적폐가 재연되는 근본 원인은 ‘비공개 증액심사’에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예산 428조8339억원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4조3251억원이 감액된 후 다시 4조1876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의 감액 심사는 공개하고 있지만, 이른바 예결위 소소위의 증액 심사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는다. ‘실세 예산’과 ‘쪽지 예산’이 가능한 것도 이러한 구조적인 이유 때문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7일 통화에서 “국회법에 근거도 없는 소소위에서 대부분의 쟁점 예산이 회의록 공개 없이 통과됐다”며 “증액사업은 여전히 지역구 의원들의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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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제성 있다는 원자력에 웬 국민세금 투입?… 펑펑 새는 기술개발 예산

바야흐로 국회 예산철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오는 30일까지 42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본격 심사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인 2018년 예산안에 대해 과반수에 이르는 야당은 단단히 벼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018년 예산안을 ‘나쁜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증원과 복지 관련 예산은 칼질이 예상된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가 주목하는 예산은 야당과 다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예산안에도 불필요한 개발시대의 예산이 많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나라예산네트워크가 꼽은 문제예산을 분석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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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사립유치원 회계비리를 공론화시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자 비난이 커지고 있다.

한유총은 16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긴급회견을 열어 “학부모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유총은 이번 비리가 불거진 것에 “회계감사 기준이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십여년 간 사립유치원 운영에 맞지 않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은 회계감사 기준에 의해 비리라는 오명을 썼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유총은 비난여론에 밀려 고개를 숙인 듯 했지만 비리 책임을 정부의 탓으로 돌린 것이다.

‘빈말’ 사과한 셈인데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을 공개했던 박용진 의원에게 소송까지 벌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유총의 이중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한유총의 주장을 ‘사유재산 인정하라, 부정감사 중단하라’라고 정리할 수 있다면서 사립유치원 매각방안을 제시했다. 사립유치원 문제해결안 중 가장 과격하게 보이는 내용이다.  

정창수 소장은 “일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시효기간을 둬서 매각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퇴로를 열어주고 공공성을 강화하자”며 “동시에 회계시스템을 도입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립유치원들이 장사가 안 된다 싶으면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공공에 넘기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산 매각 유예기간을 10년 정도 두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민간유치원 회계감독을 전제로 정부지원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내용이다.

정창수 소장은 “국공립유치원을 예산 때문에 못 짓는 게 아니라 한유총 등 저항 때문에 못 짓는다”며 “학부모 조직표도 정권이 무시할 수 없다. 일단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투명성만 보장돼도 이들이 함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현재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현실부터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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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을 새로 짓는 것만이 답은 아니죠. 사립유치원을 사들이는 방식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공립과 사립이 균형을 이뤄야한다는 겁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로 전국이 시끄럽다.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지만, 사립유치원 원아 수가 국공립의 3배인 상황에서 당장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높이기는 쉽지 않다. 아이들 수가 줄면서 사립유치원들은 ‘시장의 구조조정’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사립유치원 문제 해법으로 ‘공공 매각’을 제시했다. 정 소장은 23일 서울 마포구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해 “사립유치원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장들은 문을 열 때도 큰돈이 들어 고생했지만, 유치원을 접는 것도 쉽지 않다고 푸념한다. 한번 유치원을 열면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팔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 소장은 재산 매각 유예기간을 10년 정도 두고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자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을 늘리되 국공립 수준으로 감독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유치원 실정에 맞는 회게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에듀파인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요구는 “지금처럼 사립 원아 비율이 훨씬 높은 상태에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중략)

-성공적인 구조개혁을 위해선 뭐가 필요한가.

“결국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때만 투명성이 높아진다. 나는 예산을 다루는 입장을 소비자와 절약자, 수문장으로 본다. 소비자처럼 돈을 쓰려고만 하면 문제다. 더 나아가면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아껴쓰는 절약자가 있다. 현재 시민들이 사립유치원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절약자까지 온 것 같다. 한발 더 나가면 ‘잘 쓰자’는 건 수문장이다. 쓸 곳과 쓰면 안 되는 곳을 확실하게 구분한다. 많은 사람들이 수문장 역할로 나가야 구조개혁이 된다. 지금은 돈을 쏟아부어서라도 국공립을 늘려 건전한 유치원 시장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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