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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단독]서울시의원들, 추석 직전 대거 해외 출장…외유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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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단독]서울시의원들, 추석 직전 대거 해외 출장…외유성 논란

익명 (미확인) | 월, 2017/10/30- 16:25

[단독]서울시의원들, 추석 직전 대거 해외 출장…외유성 논란


최종수정 2017.10.01 15:57 기사입력 2017.10.01 15:57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 7월 충북도의회 김 모 의원의 '레밍 발언' 이후 지방의원들의 외유성(外遊性) 해외 출장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이번엔 서울시의원들이 추석 전 대거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을 두고 '외유성'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통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시의원 14명이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8박 10일간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의 주요 관광도시 9곳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이들의 '공무 국외활동 계획서'를 보면, 이들은 출장 목적으로 '유럽 글로벌 관광도시들의 교통인프라 구축 현황 및 운영실태' '다중이용시설 이용실태 및 주요 관광도시ㆍ관광지ㆍ국제 행사장 연계 교통시스템 등을 비교시찰하겠다고 적었다. 유럽 선진국 대표적 지방분권도시 의회를 방문해 교류 증진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목적도 있었다. 

이들이 돌아본 곳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프랑스 툴루즈ㆍ몽펠리에ㆍ님ㆍ마르세유ㆍ니스, 이탈리아의 밀라노 등 유럽의 주요 관광도시들이다. 비용은 1인당 435만1200원씩 총 6091만6800원이 들었다. 이중 1851만12000원을 자부담하고 시의회에서 250만원씩 총 35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이들의 세부일정을 들여다보면 '외유성' 의혹이 제기된다. 8박10일간 '기관 방문', '주요 관계자 인터뷰' 등 공식 일정은 딱 2번 밖에 없었다. 2일차에 바르셀로나 교통공사(TMB)를 방문해 무인지하철 9호선 탑승을 체험하고, 7일차 때 마르세유 시의회(시청)을 방문한 것이 고작이다.


나머지 시간엔 주로 관광지를 찾아다녔다. 바르셀로나 FC 축구장, 툴루주 시티투어패스, 세계문화유산 미디운하 자전거 도로, 노면전차ㆍ코메디광장, 아비뇽 역사지구, 2013 유럽 문화도시 선정 유적지 등이었다. 마지막 방문지인 밀라노에선 오전 8시에 도착해 오후10시에 출발했는데 아무런 공식 일정이 없었다.  

특히 교통위 시찰에 행자위 소속 시의원 1명이 끼어 있어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거세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장단의 선심성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행정안전부 한 관계자는 "8박10일 일정이면 최소 4군데 기관을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인터뷰해서 운영 노하우 등을 물어 봐야 외유성이라는 말을 안 들을 것"이라며 "두 번 뿐이라면 문제가 있다. 게다가 돌아다닌 곳이 전부 유명 관광지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도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성격을 고려하면 마르세유 등 중소도시들이 (시찰 대상으로)적절한지 의문이다. 특히 트램 시찰은 서울시 도시계획 상으로도 맞지 않는 내용"이라며 "나아가 교통위 시찰에 분권을 말하는 것 자체가 끼워넣기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 10명도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6박8일간 미국 서부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역시 '외유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고령화 문제 해결, 공공보건정책, 노숙인 자활 등의 분야에서 선진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겠다면서 로스엔젤레스, 라스베이거스, 맘모스레이크, 샌프란시스코 등 4개 도시를 방문했다. 공식 일정은 첫날 LA카운티 가족부, 2일차 애너하임 성인재활시설, 6일차 샌프란시스코 노인복지국 등 기관 3곳을 방문한 것에 그쳤다. 

이들은 3일차, 4일차 때 라스베이거스, 맘모스레이크 등 출장 목적과 별 관계가 없는 관광도시를 찾았다. 이들이 쓴 돈은 총 3566만6400원인데, 이중 106만6640원씩 총 1060만6400원을 자부담했고 시의회에서 나머지 2500만원을 지원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외출장은 현재 서울시에서 고민하고 있거나 혹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복지위의 푸드트럭, 관광지 시찰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서울시 정책과 연관성이 없다"며 "맘모스레이크가 그냥 관광지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나름대로 내실있는 출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비용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자부담하는 등 전국 지방의회 중에서는 가장 모범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2014년 9월 민선 6기 출범 후 외유성 해외 출장 문제를 스스로 개혁하겠다며 ▲사전 서약서 제출 ▲출장 계획서 및 사후 보고서 제출ㆍ인터넷 공개 ▲국가적인 사고시 출장 자제 ▲여행사 선정 투명화 등을 약속했었다.  

김봉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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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내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서도 여야 간 가장 의견차가 컸던 공무원 증원과 관련,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한 내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1년 후로 평가를 잠시 유보한다는 의미다. 공공부문 효율성을 두고 여야 의견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내년 공무원 배치 실적에 따라 2019년도 여야의 예산안 심사 주도권이 판가름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연구원은 "퇴직인원 수대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기보단 실제 그만큼의 정원이 필요한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 공무원 수 및 급여를 현재와 같이 유지할 것인지, 줄여갈 것인지 결정하는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 2017/12/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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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원장·간사가 결정 

상임위 심사는 하나마나 
“예산안 협상 주역들이 챙긴  

지역구 예산은 천문학적” 

장제원, 당 지도부 공개 비판 
“상임위, 예산편성 적극 개입  

증액 예산 결산심사 강화를”  

해마다 반복되는 ‘짬짜미 증액’ 논란의 해법으로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결산 심사 강화를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회의원이 지역구 예산을 얼마나 땄는지를 볼 것이 아니라 증액된 예산을 지역에서 얼마나 제대로 집행했는지를 결산 심사에서 철저히 평가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선거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예산 확보에만 혈안이 돼 있어 정작 예산 집행이나 사업효과는 제대로 챙기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결산 심사를 강화해 증액 예산의 ‘엉터리 집행’ 내역이 공개되면 의원들의 무분별하고 소모적인 ‘증액 전쟁’도 해소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 2017/12/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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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민참여예산제 제도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직접민주주의 강화 차원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논의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란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2018년도 국민참여예산정책이 집중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국민참여예산제 제도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례 및 방안'으로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경험 적극 활용 △중앙정부의 특수성 고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소통과 참여 활성화를 소개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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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3/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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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의원들의 ‘쪽지예산’ 경쟁 속에 도로·철도 예산이 1조2757억원 증액됐다.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기반 조성에도 393억원이 늘어났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당초 정부안에는 없던 중소기업모태펀드 출자에 2000억원이 새로 포함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아동수당 지급,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기초연금,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추진,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 등을 감액한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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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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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가 부채가 사상처음으로 1500조원이 넘었다.” “부채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충당부채다.”

2017년 국가 결산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많은 언론에서 17년 국가 결산의 핵심을 ‘사상 처음’ 1500조원을 초과한 국가부채를 지적했다. 그리고 1500조원의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의 책임은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라고 한다.

(중략)

공무원연금충당부채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자신의 월급에서 일정부분을 기여하고 나중에 연금을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공무원의 기여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입장에서는 부채가 생긴다. 공무원이 기여한 돈에 적절한 지급률을 감안하여 부채 항목에 계상한다. 다만, 은행은 예수부채 항목에 계상되지만 공무원연금은 먼 미래에 공무원에게 줄 연금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충당부채 항목에 계상하게 된다.

은행이 대출채권과 예수부채를 상계하지(퉁치지) 않는 것처럼 공무원의 기여금을 통해 형성된 자산과 공무원에게 주어야 할 금액을 상계하면 안 된다.

결국, 은행은 많은 고객들이 돈을 예치할 수록 부채가 늘어나는 것처럼, 국가도 공무원들이 많은 기여금을 납입할 수록 공무원충당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구조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사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목, 2018/03/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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