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1주년] 적폐청산,사회대개혁을 위한 촛불은 계속된다

지역

종로구

[촛불 1주년] 적폐청산,사회대개혁을 위한 촛불은 계속된다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7/10/30- 14:57

"분노로 모였으나 평화로웠고, 지혜로웠던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습니다.

당신들이 여기 함께 계시기에 민주주의의 역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촛불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한 날들에 다시한번 깊이 고개 숙여 감사인사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1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28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광장에 다시 촛불이 켜졌습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최한 촛불 1주년 기념대회에 약 6만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촛불은 계속된다”, “적폐를 청산하라”, “사회대개혁 실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촛불혁명 1주년을 기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1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무대에 오른 최종진·정강자·박석운·권태선 퇴진행동 공동대표는 기조발언을 통해 “1년전 그날, 우리의 역사가 장엄히 시작될 줄 아무도 알지 못했다”면서 “당신들이 여기 함께 계시기에 민주주의의 역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며 촛불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한 날들에 다시 한번 깊이 고개 숙여 감사인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공동대표들은 “1700만 국민들이 촛불을 든 것은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으며 박근혜 정권의 퇴진은 박근혜 한 사람의 퇴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과 반칙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해온 체제의 퇴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서 “한국사회의 대개혁은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쌓아놓은 적폐를 청산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2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이명박.박근혜가 뒤집은 민주주의의 시계바늘을 제자리에 되돌리고, 부정부패의 깊은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다시 촛불의 힘이 필요하다”면서 “광장에서 외쳤던 정치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공안기구 개혁의 목소리를 더 높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지난 1년간의 촛불집회 활동영상, 시민들의 자유발언, 적폐청산 의제발언, 공연, 촛불소등과 촛불파도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발언과 영상을 통해 여전히 잔존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함께 바꿔 나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2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자유발언에서 촛불 자원봉사자인 강지효, 김지은님은 ‘그래봤자 안 바뀐다’는 얘기를 듣고 촛불을 들었지만 지난 겨울 ‘이렇게 하면 바뀐다’는 희망을 경험했다고 1년의 소회를 전하며 ‘다스는 누구겁니까?’ 라는 질문으로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조수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처장은 “적폐청산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처벌해야 한다”며 “블랙리스트 작성, 댓글부대 조성,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적폐는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2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시민행동[/caption] 전명선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적폐세력은 세월호 최초 보고 시간을 조작했고, 이를 가리기 위해 불법적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면서 “적폐세력으로 인해 중단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2기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으로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객석 인터뷰를 통해 “광화문광장에서 벌어졌던 1년 전 촛불집회는 정말 위대했다”면서 “지난 1년 동안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촛불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3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소등퍼포먼스 시간에는 '적폐 청산 사회 대개혁', 'PEACE NO WAR',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쓰인 대형 펼침막이 광장을 뒤덮었습니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촛불 1년을 기억하는 오늘은 부조리한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부정의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축제와 연대의 자리였다”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듯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촛불을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31"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오마이뉴스[/caption] 아울러 첫 촛불집회가 시작된 날로부터 3월 10일 박근혜 파면일까지 촛불 백서 발간과 시민토론회, 학술토론회, 국제토론회를 이어가고 광화문 상징물 제작을 준비 중임을 알리면서 “적폐청산 사회대개혁과 한반도평화를 염원하는 촛불을 함께 들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광화문 광장에는 낮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의 집회와 시민 캠페인이 곳곳에서 다양하게 펼쳐졌습니다. 촛불1주년기념 시민공모사진전도 펼쳐졌고 청소년들의 선거권을 주장하는 기자회견, 사드반대 전술핵 반대, 노동악법 철폐, 비정규직 철폐, MB 구속 적폐청산 등 사회각계각층의 목소리들이 광장에 울려퍼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35" align="aligncenter" width="640"]

[퇴진행동 기조발언 내용 전문]

촛불 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시 영광스런 광장에 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8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시민행동[/caption] 작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한 분노의 촛불이 이 광장에서 밝혀졌습니다. 10월 27일 박근혜 하야 촉구 첫 평일 촛불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 29일 토요일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시민촛불’ 무대가 청계광장에 올랐습니다. 그냥 모이자는 마음만으로도 3만명이 함께했습니다. 1차 범국민의 행동의 날이었습니다. 1년 전 그날, 우리의 역사가 장엄히 시작될 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11월 12일 처음으로 백만 넘게 모인 날, 12월 2일 청와대 앞 100미터까지 행진을 하던 날, 12월 3일 서울 170만, 부산 22만, 광주 15만, 전국 232만 명이 모여 국회의 박근혜 탄핵을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하야크리스마스를, 송박영신 범국민행동까지 함께 했습니다. 12월 31일 촛불 참여인원은 이미 1천만 명을 돌파했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었고, 3월 10일 마침내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파면을 전원일치로 선고했습니다.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3월 31일 박근혜는 마침내 구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세월호가 인양되었습니다. 4월 29일 "광장의 경고! 촛불의 민심을 들어라!" 23차 범국민행동을 끝으로 1700만 명의 평화롭고 위대했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분노로 모였으나 평화로웠고, 지혜로웠던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습니다. 당신들이 여기 함께 계시기에 민주주의의 역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촛불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한 날들에 다시한번 깊이 고개 숙여 감사인사드립니다. 지난 5월 촛불대선결과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박근혜정권 퇴진비상국민행동은 “새정부 출범은 촛불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라는 맺음말로 5월 24일 공식 해산을 선언했습니다. 박근혜퇴진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기에 국민들에게 해산을 선언했습니다. 뜨거웠던 겨울 한복판, 빚을 질까 걱정한 시민들의 성금이 모여 기록사업과 기념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오늘 기념대회를 시작으로 3월 10일 박근혜 파면일까지 촛불 백서 발간과 시민토론회, 학술토론회, 국제토론회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서 계신 이 광장에 촛불혁명을 기념하는 상징물을 남기려 합니다. 우리의 기록과 기념은 광장에 서 있었던 모든 날들의 기억과 경험을 모아 미래세대와 세계인들에게 불의한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되찾은 우리의 위대한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1주년 기념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진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촛불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세심히 예상하고 고려하지 못한 저희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논란 역시 슬기롭게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촛불혁명 기간에도 우리는 수많은 크고 작은 논란 앞에 집단 지성을 발휘해왔습니다. 이번 논란도 전화위복으로 더 큰 단결의 계기가 되어 위대한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1700만 국민들이 촛불을 든 것은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퇴진은 박근혜 한 사람의 퇴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과 반칙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해온 체제의 퇴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장에서는 헬조선으로 대변되는 한국사회를 대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한국사회의 대개혁은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쌓아놓은 적폐를 청산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의 일부 야당들은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며 되려, 촛불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뒤집은 민주주의의 시계바늘을 제자리에 되돌리고, 부정부패의 깊은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다시 촛불의 힘이 필요합니다. 광장에서 외쳤던 정치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공안기구 개혁의 목소리를 더 높여 주십시오.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 단결할 권리를, 농민이 기본권을 묵살당하지 않고 식량주권을 지킬 힘을, 자신이 가진 어떠한 정체성으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양심수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원자력 자본에 의해 존엄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탈핵의 시대를 앞당겨 주십시오. 새로운 정부의 시작과 함께 국정교과서와 성과연봉제가 폐기되었듯,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철저히 밝혀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중소상공인이, 빈민이, 밀양과 강정의 주민이 절망에 내몰리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를 함께 만듭시다. “처음으로 무언가를 하면 된다는 희망을 보았다.”라는 촛불세대의 오늘이 더 이상 헬조선이 아니길, 그래서 촛불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 그런데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화 없이 성립되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라도 이 땅에 전쟁은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느 측도 부정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자 원칙입니다. 상대를 위협하고 파괴하기 위한 단 한 번의 군사적 공격도 이 땅의 수많은 목숨을 앗아갈 것입니다.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야말로 이 땅의 주인입니다. 한국민들의 동의 없는 어떠한 전쟁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촛불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악화 일로의 길을 걸어온 남북관계를 제자리로 되돌려야 합니다.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남북미 모두 군사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전면적이고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촛불 시민들은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탄핵도 해냈습니다. 70년 계속된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일, 너무나 절박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곧 방한합니다.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한국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측의 핵 위협도 단호히 거부하며 한반도 핵 갈등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도 지켜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일도 같이 해냅시다. 함성을 높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우리 후대를 위해 ‘평화의 촛불’을 들어 주십시오. [caption id="attachment_1847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이름

Comment

텍스트 형식 정보

텍스트 형식

Plain text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수정보도자료/국제통상위]정부, 론스타 사건 민변 의견서 제출 반대 밝혀져 ‘절차에 상당한 영향’우려한다고 판정부에 표시

[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사건 민변 의견서 제출 반대 밝혀져 ‘절차에 상당한 영향’우려한다고 판정부에 표시

정부가 론스타 사건에서 민변이 판정부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부가 그동안 민변의 세 차례의 론스타 사건 변론 참관 신청에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을 중재 판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12. 30.)자로 론스타 국제중재 사건의 중재 판정부로부터 받은 ‘제 15호 중재 절차 결정서’를 공개하였다.

론스타 중재판정부는 이 결정서에서 민변의 의견서 제출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중재판정부는 결정서에서 민변이 올해 5월, 6월, 그리고 11월 모두 세차례에 걸쳐 론스타 사건의 변론 참관 신청을 하였으나 론스타와 대한민국이 반대하여 참관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중재판정부는 민변이 지난 11월 30일자로 제 3자 의견제출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찬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신청에서 민변은 론스타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소송을 하고 있으므로 론스타 국제중재는 그 자체로 ‘국내소송과 국제중재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벨기에 양자간투자협정(BIT)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위 의견을 제출하면서 론스타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조송을 하고 있다는 공증 또한 제출하였다.

또한 민변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수 당시 금산분리 원칙을 규정한 은행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국제 중재를 신청할 적법한 투자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민변의 상세 의견서 제출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절차 지연 우려를 표시하면서 찬성하지 않고 있는 등에 이유가 있으므로 민변의 의견서 제출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론스타는 한-벨기에 BIT를 근거로 대한민국을 국제중재를 회부하여 5조6,000억원대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1차 및 2차 구술심리가 지난 5월과 6~7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고, 마지막 구술심리가 내년 1월 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이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송기호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민변의 론스타 사건 참관과 정식 의견서 제출에 모두 반대한 것을 처음 밝혀졌다. 정부가 한국에 유리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절차 지연을 우려로 반대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밀실 심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2015. 12.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민변의 목소리, 보도자료

수, 2015/12/30- 13:33

313

[보도자료]적자운영 뻔한 평창올림픽 경기장도 모자라, 올림픽 아트센터까지

적자운영 뻔한 평창올림픽 경기장도 모자라, 올림픽 아트센터까지. - 올림픽 빌미로 476억 강릉 올림픽 아트센터 시설투자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사후활용방안도 제대로 수립하지...

보도자료, 강릉, 아트센터, 올림픽, 올림픽 아트센터, 평창올림픽

목, 2015/10/29- 11:07

312

[논평] ‘미세먼지 공장’ 석탄발전소 확대하는 정부 대책 규탄한다

정부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2016년 6월 3일 -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계획에 대한 재검토 없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강하게 규탄한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석탄화력발전 확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는 가운데 노후 설비만 표적으로 삼는 대책은 미세먼지에 인한 건강피해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산업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국민의 숨통을 막는 비상한 위기 속에서 과연 어떤 교훈을 얻었나. 미세먼지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은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소비를 부추긴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 산업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계획을 승인했던 불과 3년 전이었다. 노후 발전소를 일부 축소하더라도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이 크게 치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20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 계획에 대한 어떤 재검토 방침도 밝히지 않은 것은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박약을 증명한 셈이다. 축소 대상으로 지목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상당수는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미 폐지하기로 결정된 설비에 해당한다. 오히려 소규모 노후 발전소가 폐지되는 부지에 새로운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석탄화력발전 계획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미세먼지의 건강영향 평가가 부실했다는 자료가 제출됐지만 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졸속적 발표가 아닌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수록 숨겨졌던 석탄화력발전의 건강 피해비용이 선명히 드러날 것이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위기로 석탄화력발전은 더 이상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이연규 에너지기후 활동가 010-6462-9983, [email protected]

보도자료, 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미세먼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 재생에너지

금, 2016/06/03- 11:34

312

국제앰네스티, 2017년 연례사형보고서 발표

전 세계 사형집행 및 선고 감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희망의 등불’로 떠오르다

기니가 지역 내 20번째 사형폐지국이 되고, 사형선고가 크게 줄고 법제 개선이 이어지는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긍정적 움직임이 나타남
사형집행 및 선고 건수가 최고조에 달했던 이전 몇년에 비해 사형선고 및 집행이 감소했음
이란, 말레이시아에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 적용 범위를 줄이는 법개정이 이뤄짐
다수 국가에서 국제법 위반이 계속되는 등 우려스런 경향이 여전히 폭넓게 나타났음

Death Penalty REPORT cover 국제앰네스티가 오늘 2017 세계 사형현황을 발표하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형선고 건수가 크게 주는 등 세계 사형폐지 운동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니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20번째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으며, 케냐는 살인 범죄에 대한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부과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부르키나 파소, 차드 역시 법률 제정, 법률안 발의 등으로 사형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진전을 보이며 사형폐지 운동에서 희망의 등불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이 지역 국가들이 보여준 리더십은 이 극단적이고,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머지 않았다는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줬다.”고 말했다.

또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2018년에도 이 지역 국가들이 사형 폐지 및 축소 조치를 이어가고 있음을 감안하면 남은 사형존치국의 고립이 더욱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20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만큼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를 따라 이 끔찍한 형벌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2016년 5개국에서 2017년 2개국으로 감소한 것으로 기록됐으며,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는 남수단, 소말리아뿐이었다. 단, 보츠와나, 수단이 2018년에 들어서 사형집행을 재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제앰네스티는 그 같은 사실이 동 지역 내 여타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 다른 지역에서는 감비아가 사형집행 중단 및 사형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국제조약에 서명했다. 감비아의 경우 2018년 2월에 대통령이 사형집행에 대한 공식적인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를 선언했다.

전반적으로 큰 진전이 나타나

국제앰네스티 연구결과로 2017년 전 세계적으로 사형 적용이 한층 더 감소했음이 드러난 가운데, 201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반에 걸친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긍정적 움직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2017년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형집행 건수는 23개국에서 최소 993건으로, 2016년 1,032건에서 4% 감소한 것이며, 1989년 이래 최대수치였던 2015년 1,634건의 사형집행이 기록된 2015년 대비 39%가 감소한 것이다. 2017년 기록된 사형선고 건수는 53개국에서 최소 2,591건이었으며, 최고치로 기록된 2016년의 3,117건에서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 수치는 국제앰네스티가 수천 건으로 추정하고 있는 중국 내 사형선고 및 집행 건수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중국은 관련 통계를 국가기밀로 분류하고 있다.

기니 외에도 몽골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면서 2017년 완전 사형폐지국의 수는 106개국으로 기록됐다. 과테말라가 살인 등 일반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면서 법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의 수는 142개국으로 집계됐다. 일부 국가가 중단했던 사형집행을 재개했음에도 2017년에 사형을 집행한 국가의 수는 2016년과 동일하게 23개국에 불과했다.

사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나라에서도 사형 적용을 축소하는 주요 조치가 취해졌다. 이란에서는 사형집행 건수가 11% 감소했으며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집행도 40% 감소한 것으로 기록됐다.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부과해야 하는 마약의 기준량을 상향 조정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반마약법이 개정돼 마약밀매 사건에 대한 양형 재량권이 도입됐다. 이 같은 변화는 향후 두 국가 모두에서 사형선고 건수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국가들이 마약 관련 범죄에 여전히 사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그럼에도 이란, 말레이시아가 반마약법을 개정한 것은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는 소수의 국가에서조차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6년 잘못된 마약범죄 대처법의 일환으로 마약 관련 범죄자 4명을 처형한 바 있지만 2017년에는 사형집행이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사형선고 건수도 다소 감소했다.

우려스러운 경향

2017년 한 해 동안 사형 적용과 관련한 우려스러운 경향도 드러났다.
국제법에 반해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한 국가는 모두 15개국이었다. 2017년 마약 관련 사형집행 건수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마약 관련 범죄에 사형을 적용하는 국가 중 대다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로 나타났다. (전체 16개국 중 10개국)

국제앰네스티는 중국(관련 통계가 국가기밀로 분류됨),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이상 4개국에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집행을 기록했다.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경우 사형 정보를 비밀로 취급하고 있어서 마약 범죄에 대한 사형집행이 있었는지를 밝혀낼 수 없었다. 싱가포르는 2017년 한 해 동안 8명을 교수형에 처했다. 사형된 전원은 마약 관련 범죄자였으며 이는 2016년에 비해 두 배 증가한 수치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사형된 이들 중 중 마약 관련 범죄로 참수된 이들의 비율은 2016년 14%에서 2017년 40%로 증가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이 끔찍한 형벌의 폐지를 향한 전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지도자들은 인도적이며, 효과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통한 문제의 근원 해결보다는 ‘간편한 해결책’으로 사형을 택하려 한다. 강력한 지도자는 사형이 아니라, 사법정의를 집행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셰티 사무총장은 “중동 및 아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엄벌주의식 반마약 조처는 문제 해결에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덧붙였다.

2017년, 국제법상 여러 금지규정을 위반한 국가도 있었다. 이란에서는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처형된 이들이 최소 5명이었고 최소 80명이 사형수로 수감돼 있었으며, 일본, 몰디브, 파키스탄, 싱가포르, 미국에서는 정신장애나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처형됐거나 사형수로 수감됐다. 국제앰네스티는 바레인, 중국,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문이나 기타 부당대우를 당한 후 범죄를 “자백”하고 사형에 처해진 몇 가지 사례를 기록했다. 이란, 이라크에서는 이 같은 “자백”의 일부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사형을 집행한 국가의 총수는 전년도와 같았지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중단됐던 사형집행이 재개됐다. 이집트의 경우 2016년 대비 사형집행 건수가 70% 증가했다.

향후 전망

전 세계 사형수가 최소 21,919명에 달하는 지금은 압력을 중단할 때가 아니다.
2017년 긍정적 움직임이 있었으며 향후 수개월, 수년간 그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국가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거나 그 조짐을 보이는 만큼 사형 폐지 운동의 중요성에는 변함이 없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지난 40년간 사형에 대한 전 세계적 시각이 긍정적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국가에 의한 살인이라는 끔찍한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해선 더 시급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사형은 폭력 문화의 징후이지 그에 대한 해결책일 수 없다. 전 세계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이 잔인한 형벌에 맞서 사형폐지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상세 통계 및 지역별 통계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팩트시트를 참조바랍니다.

팩트시트 다운받기

보도자료, 2017년 사형현황, 2017연례사형보고서, 사형, 사형제도폐지, 사형제폐지, 연례사형보고서

목, 2018/04/12- 08:30

312

[논평]영양댐 건설 백지화를 환영한다

영양댐 건설 백지화를 환영한다. -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당연한 결론 ‘영양댐 건설 불필요’ - 영양댐 백지화는 이미 당면한 ‘댐...

보도자료, 4대강, 경산, 국토부, 녹색연합, 댐, 영양, 영양댐

금, 2016/11/18- 14:50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