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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 현역의원 25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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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취재 결과 표절 정책자료집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20대 현직의원 25명의 명단입니다. 표절 정책자료집과 원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비용에 들어간 국회예산도 일부 확인해 공개합니다. (정렬은 이름 가나다순)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4년 정책자료집 <철도시설물 광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검토> | 2014년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시설물을 활용한 광고 활성화방안 컨설팅>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6년 의정보고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현실을 위한 정책 제언> | 2016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해외 자율주행자동차 정책동향 미국,유럽, 일본>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해외철도 시장 전망 및 우리나라의 해외철도 사업 추진 방향> | 2011년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3년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를 위한 소방전문병원 설치 필요성 : 국립 PTSD센터 건립 위주> | 2008년 소방방재청 아주대학교 산학 협력단 <소방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 실태 분석 연구>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성장사다리펀드 도입과 중소기업은행의 역할> | 2013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성장사다리펀드 출범과 향후 운영계회 관련 설명회 개최>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4년 정책자료집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물산업 정책 방향> | 2014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물관리기술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기획 최종보고서>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2년 정책자료집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화 대책 방안> | 201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총경제동향 2011년 겨울>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 검토> | 2015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 검토> |
|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 | 2014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3년 정책자료집 <한국에서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 2012년 오건호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3년 정책자료집 <미래창조경제를 위한 규제개혁의 과제와 방향> | 2013년 한국규제학회 춘계할술대회 발표논문집 <미래창조경제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4년 정책보고서 <평택항권 복합클러스터 구축 방안> | 2005년 경기개발원 <평택항권 복합클러스터 구축 방안>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5년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조화방안> | 발간비용 388만 원 | 201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확대 방안>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4년 정책자료집 <산업용 목재팰릿 보일러 인증 개선방안 모색> | 2014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인증제도 시행방안 마련 연구>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3년 정책자료집 <울산IT융합산업의 미래 발전전략> | 2013년 울산발전연구원 <울산 IT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철도 폐선부지의 관리제도 개선방안> | 2012년 오OO 석사학위논문 <철도폐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2년 정책자료집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확대방안 연구> | 발간비용 660만 원 | 2011년 동반진출지원센터 <대중소기업해외 동반진출 확대방안 연구>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6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건축물 외장재 화재 안전 기준 현황과 정책 제언> | 2012년 소방방재청 용역보고서 <건축물 외장재의 수직화재 확산방지 기술개발>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5년 정책자료집 <청년전용창업자금 성과분석 및 효율화 방안> | 2014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연구용역보고서 <청년전용창업자금 성과 분석 및 효율화 방안> |
| 2015년 정책자료집 <창업기업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고용> | 2014년 중소기업연구원 <창업기업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고용>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3년 <교통안전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집> | 2012년 교통안전공단 <교통시설 특별회계의 교통안전계정 설치방안 연구> |
| 2014년 정책자료집 <투표율제고를 위한 선관위의 역할> | 2010년 국회입법조사처 <사전투표제의 국가별 운영현황과 국내도입방향>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3년 정책자료집 <주택시장 정상화와 보금자리사업 立法을 위한 정책자료집> | 발간비용 897만 원 | 2013년 정부관계부처 합동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3년 국정과제 정책자료집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와 충남발전을 위한 현안과제> | 2013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
|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산지위판장 시설개선 방안> | 2010년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산지위판장 시설 개선 및 어촌관광 연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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