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김민식 MBC 피디는 드라마 감독이 아니라 ‘MBC 정상화’의 아이콘으로 활약 중이다. 지난 6월 2일, 페이스북에서 ‘김장겸 MBC 사장 퇴진’ 퍼포먼스를 생중계하고 회사로부터 대기 발령됐다.

시트콤 <뉴논스톱>, 드라마 <내조의 여왕>을 만든 스타 피디였지만 지난 2012년 파업 이후 단 한 편의 드라마도 연출하지 못했다. 시간이 남아 책을 썼다. 그가 쓴 책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는 ‘뜻밖의’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리고 참다 참다 ‘김장겸 사장 퇴진’ 퍼포먼스를 시작했다. 퍼포먼스 라이브 중계는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며 MBC 전 구성원들의 릴레이로 이어졌다. 뭘 해도 스타 피디다.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 향해 한 발 내딛을 뿐이라는 김민식 PD. 도전하는 것마다 즐겁게 이뤄버리는 그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은 김장겸 사장의 퇴진이다.

대기 발령 중인 김민식 PD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는 7월 13일 오후 5시 열린다. 김PD는 이 과정을 다시 페이스북 라이브로 중계할 예정이다.

첫 번째 안주! 어쩌다 보니 퇴진 요정
두 번째 안주! 우리가 사랑했던 MBC
세 번째 안주! 듣보잡 사장의 습격
네 번째 안주! MBC 뉴스는 어떻게 망가졌나
다섯 번째 안주! 부끄러움이 만든 100명의 ‘손석희’
여섯 번째 안주! 노는 인간, 김민식
일곱 번째 안주! 김장겸은 물러나라

<뉴스포차>에 세 번째 손님으로 놀러온 ‘스까요정’ 김경진 의원은 안타깝게 술을 마시지 못했다. 식중독에 걸려서 식사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입은 평소와 다름없이 펄펄 살아 있었다. 두 시간의 녹화 시간 동안 본인이 “국가적 잡범”으로 규정한 우병우 전 수석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장관, 그리고 삼성에 대해 특유의 독설을 쏟아냈다.

“우병우, 김기춘은 국가적 잡범이다”
“조윤선 장관은 구속될 것이다”
“특검 수사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까지 갈 것이다”

자신이 소속된 국민의당 안철수와 문재인, 반기문 등 대선 후보군들에게도 예상 외로 직설적인 말을 쏟아내 엠씨들을 당황하게 했다. 탄핵 국면 이후 국민의당에게 향하고 있는 일부 비판과 비난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았다.

– 쓰까요정이 총정리해주는 국정농단 청문회

– 국가적인 잡범들

– 썩어빠진 검찰, 어찌 개혁해야쓰까

– 경찰 수사권 독립 해야한다?

– 나는 국민의당에 입당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

– 안철수 욕하다가 국민의당에 간 이유는?

– 안철수 의원, 최고의 대통령 감인가?

– 안철수가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 국민의당, 바른정당, 반기문… ‘빅텐트론’에 대한 생각은?

– 과학덕후가 설파하는 진정한 혁명론

– 마지막 진실주를 문재인에게 주고 싶은 이유는?

과학자를 꿈꾸던 소년이, 검사가 되고, 정치에 입문하고, 삼수 끝에 국민의당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 우여곡절, 그 과정에서 만난 한명숙, 정동영, 문국현. 그리고 아직도 ‘화성 이주’를 꿈꾸는 이유.

*팟빵이나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을 수 있는 오디오는 노컷 버전입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20대 총선이 오늘(4월 8일)로 6일 남았다. 뉴스타파는 오늘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총선 삼세판>이라는 제목으로 토론 방송을 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원내 4개 정당의 정치인을 초청해 토론을 했다.

투표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여전히 부동층이 전체 유권자의 1/4 가량에 이른다. 상당수 유권자들은 각 당과 후보의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깜깜이 투표’를 하거나, 아예 투표를 포기할지도 모른다. 뉴스타파는 유권자들의 정보 갈증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에는 이혜훈 새누리당 서초갑 후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 김철근 국민의당 선거대책위 대변인,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여했다. 또 ‘풀뿌리 정치스타트업 와글’ 이진순 대표가 사회를 맡았다.

뉴스타파는 이번 토론을 진행하면서 현재 지상파를 통해 방송되고 있는 ‘선관위 지정 토론’과는 그 형식과 내용을 달리했다. 철저하게 유권자의 시각에서 ‘알권리’ 충족에 초점을 맞췄다. 총선에 나선 각 정당은 유권자들에게 구현하려는 정책이 무엇인지, 어떤 이들을 대변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각 당이 내세운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키워드를 추출해 확인하고 그 실현 여부를 되물었다. 최저임금에 대한 각 당의 공약이 어떻게 다른지, ‘금수저’, ‘흙수저’ 문제에 대한 각 당의 진단과 대책은 어떤지, 사회 양극화의 해법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 또 20대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은 무엇인지 등을 중점 토론 주제로 다뤘다. 토론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주제별, 사안별 토론 내용을 시청하려면 아래 목록을 클릭하면 된다.

1) 각 당이 생각하는 예상 의석은?
2) 대구 경북 민심 변화 원인은?
3) 광주.전남 민심변화, 원인은?
4) 야권연대 어떻게 되나?
5) 진짜 문제는 정책과 공약
6) 최저임금 공약 어떻게 다른가?
7) 사회양극화 문제, 진단과 해법은?
8) 흙수저. 금수저 어떻게 해소할까?
9) 부자 비례대표들 누구를 대표하나?
10) 20대 국회, 가장 시급한 법안은?
11)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뉴스타파는 오늘 토론 방송(<총선삼세판>① 원내 4당에게 듣는다)에 이어, 4월 11일(월)에는 “<총선 삼세판>② 정치 냉담자를 위한 컨설팅”, 선거가 끝난 다음날인 4월 14일(목)에는 “<총선 삼세판>③ 진짜 정치는 지금부터”라는 제목으로 연속 토론 방송을 기획했다.

관련기사

1. 국민연금 주주권강화 추진_내일신문

2. 국민연금 국민 위해 쓰도록…’이재용 방지법’ 발의_메디파타뉴스

3. [화보] 국민연금 사유화금지 ‘이재용 방지법 발의’_포커스뉴스

4.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법(이재용방지법) 국회 발의_아시아뉴스통신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이재용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재벌과 정권이 아닌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외압이 존재했고, 그 결과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이 각종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점차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돈이 결과적으로 정유라의 말을 사는 데에, 또 삼성 이재용 일가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악용되었다는 것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자아내게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번 삼성과 최순실, 청와대로 이어지는 불법 커넥션과의 연루가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은 정치적 압력이나 자본의 요구로부터 얼마나 취약한 지 그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찬반을 결정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해서는 외부의 독립적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국민연금은 외압에 굴복해 자체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결정을 강행했고,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더 나아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546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국가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정권과 재벌의 요구와 압력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압력을 막아내고 국민의 편에서 기금운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는 것 외에는 없다. 애초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가입자 대표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더라면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저버린 기금운용본부의 독단을 방지하고, 정권과 재벌에 국민의 노후자금이 쉽사리 농락당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가입자 대표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책임지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의해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전환하고, 주주권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기금운용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기금운용위원회와 주주권전문위원회가 기금운용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안건에 대한 발의권 및 자료요청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위원회에 대한 각종 실무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사회책임투자 등을 강화해 국민연금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 역시 필요하다.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은 단순히 재무적 수익 추구가 아니라 그 공공적 성격에 맞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재벌의 세습 경영체제를 지원하거나 반환경, 반노동, 반사회 및 반윤리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는 가입자인 국민들의 정서와 이익에도 반할뿐더러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적연기금의 특성에 부합하고, 따라서 이를 엄격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며,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돈이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임에도 지금까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역할은 철저히 소외되고,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피땀 어린 노후자금을 건드린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상황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입법 개정안 발의는 국민연금을 가입자인 국민의 품으로 다시 되돌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하루빨리 이번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의 주권을 국민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17.1.12.

국회의원 권미혁·박광온·이원욱/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더민주 어버이연합 TF 소속 국회의원들, 대검찰청 항의 방문 -어버이연합 불법자금 지원 의혹 사건 수사지연 항의 수현 더불어민주당 어버이연합 TF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했다. 이날 항의 방문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이춘석, 박범계, 진선미, 김병기, 박주민, 백혜련, 이재정, 표창원 의원이다. 이들은 어버이연합 불법 자금 지원 의혹 사건에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방문했다. NP photo 수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