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고] 신고리 공론화 결과 ‘존중’과 ‘맹신’은 구분돼야 한다
신고리 공론화 결과 '존중'과 '맹신'은 구분돼야 한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자중해야 한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가 끝났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평가도 있다. 승부라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심하는 사람도 있고, 아쉬워하거나 억울해 하는 사람들도 있다. 각양각색의 반응 속에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시민평가단의 권고안에 대한 수용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론화 위원회의 발표가 나오고 나서, 정부 관계자들이나 위원장이 국민이나 민주주의 등의 이름으로 자화자찬하는 듯한 장면들은 보기 민망하다. 그들이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은 밀양 주민 등 삶의 터전을 빼앗긴 피해 주민들의 피눈물과 원전 밀집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밀양의 눈물 ⓒ민중의소리[/caption]
정부와 공론화 위원회는 자중했으면 좋겠다. 여기저기에서 인터뷰하며 희희낙락할 정도의 수준은 결코 아니다. 항상 과유불급이다.
이번 공론화의 문제점과 한계
많은 국민과 시민사회가 이번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노고와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민주주의 성숙을 향한 한 걸음으로 나름의 긍정적 성과를 인정한다고 해서, 이번 공론화와 관련해서 정부와 공론화 위원회의 수많은 실수와 잘못이 사라지지 않는다. 정부는 신중하게 이번 공론화에서 자기들이 저지른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며 보완할 생각을 해야 한다. 공론화 위원회가 많은 고생을 한 것은 고맙지만 과정과 결과에 대해 자기방어를 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요구 때문에 불가피했던 한계 등 부족한 점을 분명히 제시해서 공론화가 다음에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놀랍다거나 경건해진다는 등의 자기도취성 발언이나 태도는 삼가는 것이 좋을 듯싶다. 더구나 이번 같은 공론화를 앞으로 다른 갈등 사안에도 적용하겠다는 일부 관계자의 발언은 정말 위험천만한 발상이고 어리석기까지 하다. 이번 공론화 결과는 마치 갈등을 해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분석해보면 엄청나게 위험한 요소와 잘못을 확인할 수 있다. 숙의 민주주의라는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잘못된 공론화, 그리고 미숙한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는 공론화는 오히려 민주 사회에 얼마나 위험한지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공론화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주제와 형식, 그리고 참여 주체 등에서 저지른 다양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번 글에서는 이번 공론화 결과 자체가 갖고 있는 신뢰성과 효용성에 대한 문제부터 검토해보고자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한 미소의 공론화위원장과 국무총리@newsis.com[/caption]
신뢰하기 어려운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
이번 공론화에 어울리는 시민참여단은 어떤 것인가 하는 근본적 문제가 있지만 그것도 다음에 다루고자 한다. 백보를 양보해서 공론화 위원회가 주장하는 국민대표성을 갖는 시민참여단 구성이라도 제대로 된 것인가만 짚고자 한다. 공론화의 핵심이 되는 시민참여단은 공론화 위원회도 자기들 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당연히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동일한 집단으로 구성해야 한다. 공론화 위원회가 지난 8월에 실시한 여론 조사는 건설 재개가 36.6%으로 건설 중단 27.6%보다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무려 9%나 높았다. 판단 유보는 35.8%였다. 공론화 위원회는 이 여론조사 비율대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듯이 모든 주요 여론조사 결과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매우 박빙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공론화 위원회는 애초부터 국민 여론에 비해서는 건설 재개 의견이 높았던 집단으로 구성했다는 뜻이다. 물론 여론조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관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달라진다. 그래서 공론화 위원회가 의도적으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결과를 유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론화 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기 위해 실시한 자기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다른 여론조사와 달리 유독 공사 재개 찬성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었거나 검토를 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입장을 바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모든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고집하지 않고, 여러 여론조사의 결과를 종합한 수치에 맞춰서 시민참여단을 구성했을 것이다. 당연히 찬반 같은 비율로 했을 것이다. 이번 시민참여단처럼 한쪽이 9%나 높은 식으로는 절대로 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공론화 위원회 여론조사 결과는 다른 모든 여론조사 결과와 달랐을까? 공론화 위원회 전화 여론조사는 다른 조사와 달리 접촉 성공률이 48%, 응답률이 50%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았다. 공론화 위원회는 자신들의 노력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런 비현실적인 결과가 과연 국민 여론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크게 왜곡한 것인지 누가 판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조사할 때마다 공사 재개 찬성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참여단이 일반 국민들의 여론 비율과 같이 비슷한 구성이 아니고 숫자로 172명대 130명으로 현격한 차이로 만든 구성이 토론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조별 토론을 조율하는 팀장들의 구성도 차이가 났을 것이고, 적극적인 토론을 이끌었다는 뉴스를 보면 그런 영향은 무시하기 어렵다. 공론화 최종 합숙 토론을 마치고 난 설문에서 공사 재개 찬성이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큰 차이로 높았다. 또한 공론화 위원회의 최종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도 여전히 박빙인 여론조사도 많았지만, 공사 재개 비율이 오차 범위를 벗어나 높아진 조사 결과도 일부 있었다. 따라서 공사 중단 측이 시민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는 점은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위원회가 공론화의 핵심 중의 핵심인 시민참여단 구성에 대해 사려 깊은 문제 인식 없이 독선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한 것은, 공론화 결과의 신뢰성을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라는 공격에 대해 설득력 있는 또는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반론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숙토론에 임하고 있는 시민참여단ⓒ연합뉴스[/caption]
다수결 공론화의 결론은 60대 이상의 의견이 결정한다
숙의 민주주의라는 공론화는 결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의 오판과 고집으로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의 어이가 없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번 공론화 결과는 40대만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공사 재개가 높았고 그 비율도 토론이 진행될수록 높아졌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결과라는 식으로 발표됐다. 반복하지만 그 결과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고, 시민참여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나 설사 반대로 건설 중단 측이 설득을 아주 잘해서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층의 의견이 이번과 정반대로 났으면 최종 결과는 뒤집어졌을까? 공론화 위원회 최종 보고서는 불친절해서 모든 결과가 비율로만 나와 있고, 더구나 기본 정보로 제공해야 하는 최종 471인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수치조차 제시되어 있지 않다. 결과를 토대로 실제 숫자를 산출해 보니 20대는 건설 재개가 41명으로 중단 31명보다 10명 많았고, 30대는 건설 재개가 42명으로 중단 38명으로 4명 많았으며, 40대는 반대로 건설 재개 47명보다 중단이 57명으로 10명 많았다. 50대는 건설 재개가 64명으로 중단 42명보다 22명이나 많았고, 60대는 건설 재개가 85명으로 중단 25명보다 무려 60명이 많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2"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참여단 연령별 결과. 설사 20대, 30대, 그리고 50대 의견이 정반대로 바뀌어도 60대 이상의 의견이 바뀌지 않으면 합계는 건설 재개가 여전히 15명 많다.[/caption]
따라서 설사 아무리 설득을 잘해서 이번에 중단 여론이 많았던 40대만이 아니라 다른 연령층에서 중단 여론이 훨씬 높아도 60대에서의 차이 60명을 뒤집을 수가 없다. 60대 다음으로 건설 재개 의견이 높은 50대에서 지금과 정반대로 중단 지지가 22명이 많아도 안될 정도로 60대의 의견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더구나 상식적이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기 의견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고, 인구 숫자는 많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공론화 결론을 다수결로 하면, 특히 정치적인 것과 조금이라도 연결이 되는 주제일 경우 다른 모든 연령층의 의견과 상관없이 60대의 의견대로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의견은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의도와는 대부분 배치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된다.
그래도 앞으로 정부나 민주당이 희희낙락하면서 이런 방식의 공론화를 확대할 것인지 궁금하다. 아니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한 연령층이 모든 국가적인 중대 사안을 결정해도 되는가 묻고 싶다.
개인적으로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한다고 할 때, 지난 6월에 포스팅한 글에서 밝혔듯이 유리한 측은 엄살과 항의를 하고 있고, 절대 불리한 측은 찬성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싶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 숙의 민주주의와 공론화, 확대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런 어이없는 다수결 방식으로는 곤란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재개를 권고하는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서면 입장문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caption]
숙의 민주주의, 얼마나 이뤄졌을까?
단순 여론조사에 비해 숙의 민주주의의 장점으로 정보의 제공과 토론 등 학습을 통한 의견의 조율이나 변화 등을 꼽는다. 이번 공론화는 그런 장점이 제대로 발휘됐을까? 언뜻 들리는 보도에 자기 의견을 변경한 비율이 무려 40% 이상이라고 해서 대단한 성과가 있었구나 싶었다. 그러나 막상 결과를 보니 판단을 유보했던 집단이 재개나 중단으로 변경한 경우가 대부분이지, 건설 재개나 중단의 의견을 갖고 있었던 집단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견을 바꾼 숫자는 매우 낮았다. 건설 중단 의견을 갖고 있던 130명 중에 재개 찬성으로 바꾼 숫자가 25명, 건설 재개 의견을 갖고 있었던 172명 중 중단으로 의견을 바꾼 숫자는 10명이었다. 애초에 공론화 위원회가 시민참여단 구성을 공사 재개 찬성자가 9%, 즉 46명이나 많게 구성한 것과 비교해서 과연 숙의의 효과를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하는 것인지 난감하다. 심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기대한 숙의 과정에서의 의견 변화는 자기 입장이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미미했고, 단지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던 169명이 재개(93명)와 중단(76명)으로 최종 의견을 결정하는 과정에 불과했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는 판단 유보층만 갖고 공론화를 해야 공정하다는 주장도 나올만하다. 제대로 된 토론과 숙의 때문이 아니라 공사 재개 찬성자가 훨씬 많은 환경이 판단 유보층이 찬성 쪽으로 더 많이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숙의 과정을 통한 변화[/caption]
공론화 결과의 1차 평가와 보완책
처음 실시하다시피 하는 공론화여서 미숙한 점도 많았고, 시민 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는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 덕분에 자기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파기할 명분을 만들었다는 평가 역시 피하기 어려울 듯싶다. 잘 된 것일까? 잘못된 것일까? 이제라도 하기 나름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빠른 시간 안에 밀양 등 피해 주민과 원전 밀집 지역 주민들에게 그리고 자기들 책임을 떠맡기고 뒤통수까지 때린 시민사회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함께 시민참여단도 권유한 원전 축소의 실질적이고 성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공론화 위원회의 제안이 '공사 재개'만이 아니라 '원전 축소'까지 동시에 제안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결론이라고 사회적 존중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최악의 공론화라는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9" align="aligncenter" width="600"]
ⓒ연합뉴스[/caption]
피니시(Pinisi)를 타고 인도양을 누볐던 부기스인들의 모습 (Museum La Galigo, Makassar) ⓒ홍선기[/caption]
피니시(Pinisi)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Sulawesi) 남부 불루쿰바(Bulukumba)에 거주하는 부기스-마카사르(Bugis-Makassar) 계통의 하위 부족인 콘조(Konjo) 부족에 의해 전수되고 있는 전통 항해 보트이다. 현재도 해양부족인 부기스 부족, 마카사르 부족에 의하여 인도네시아 전 해역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관광용으로 일본이나 필리핀 등 각지에서 주문을 받고 있다. 피니시 선박 제조방법은 2017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전통 목조 선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2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조선소 주변 해안가 풍경. 주변 조선소에서도 피니시를 건조하고 있음 (술라웨시 불루쿰바 조선소에서 촬영)ⓒ홍선기[/caption]
피니시는 순수하게 나무로 건조하고 있고, 길이는 보통 20~35미터, 무게는 350톤 정도 되는데, 2011년에 50미터 길이(폭 9미터), 500톤의 피니시를 건조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에서도 기동성 있는 모터를 장착한 동력 선박이 유행하기는 하지만, 피니시의 인기는 여전하고, 오히려 세계 선박 애호가들의 수집품이나 관광용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조상이 세계 7개 대양을 누비며 살아왔음을 의미하는 7개의 주 밧줄을 이용한 닻과 2개의 마스터가 기본으로 되어 있으며, 쇠못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목재를 이용하여 이음새를 맞추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3220" align="aligncenter" width="640"]
건조중인 피니시. (술라웨시 불루쿰바 조선소에서 촬영)ⓒ홍선기[/caption]
그러나, 이전과 다르게 이곳 술라웨시 불루쿰바(Bulukumba)의 전통선박 제조에도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 첫째, 규모에 맞는 대형 목재를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어 인근 섬에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둘째, 전통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선박업체들의 인력난이다. 이곳에도 역시 전통제조업은 어려운 것 같다. 셋째, 오랫동안 맨투맨 방식의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으로 이어져 온 전통산업이라 선박 제조 매뉴얼 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222" align="aligncenter" width="489"]
전통선박 재능보유자, 무하마드 아리프 새농(Muhammad Arief Saenong)씨와 인터뷰. ⓒ홍선기[/caption]
다행히 불루쿰바(Bulukumba)에서 오랫동안 피니시를 제작했던 노인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 무하마드 아리프 새농(Muhammad Arief Saenong)씨. 아쉽게 나이, 가족 상황을 자세히 여쭙지 못하였지만, 고령임에도 불고하고 본인이 평생 정리해 온 피니시 선박 건조 방법을 그림과 사진으로 남겨 놓았다. 타인에 의하여 그의 관한 기록이 인도네시아 책으로 남겨졌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새농씨는 평생 피니시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그냥 노트에 펜으로 남긴 기록물을 보여주면서 아쉬워하는 노인을 보고, 인도네시아 동료 교수에게 정리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내용을 정리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3224" align="aligncenter" width="640"]
무하마드 아리프 새농(Muhammad Arief Saenong)씨가 기록한 노트, 사진 그리고 새농씨를 소개한 책. ⓒ홍선기[/caption]
언젠가 인도네시아에 가면, 100루피아 지폐 뒷면에 피니시 그림이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전통지식은 참으로 대단한 인류의 삶의 지혜이고 저장창고이다. 인도네시아 멋진 피니시 목선의 제조과정과 스토리를 접하면서 전통지식을 유지, 전승하기는 어렵지만, 해양관광이라는 새로운 국제시장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전통 조선 산업을 보니 한편으로는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외에서 수십년 쓰던 중고 여객선이 들어와서 사용되고 있고, 2-3인용의 조그마한 선외기까지 FRP로 만들어 내는 우리나라 소형조선업계의 새로운 판로는 없는 것일까.
도시와 섬을 연결하는 첨단 스마트 선박이 악천후에도 불철주야 목포에서 흑산도, 인천에서 백령도, 포항에서 울릉도로 내달릴 수 있는 시대는 언제쯤 올 것인가.
7월 22일 전국에 내려진 폭염 특보 (기상청)[/caption]
올해 7월의 기온 추세를 1994년과 비교해 보면 서울의 경우 매우 흡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7월 20일부터는 1994년 해당 일에 비해 더 높은 기온을 보이다가 하루빨리 38도에 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3348" align="aligncenter" width="640"]
1994년과 2018년 서울시 최고기온 비교 ⓒ장재연[/caption]
1994년 7, 8월 서울시 일 사망자와 최고기온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3350" align="aligncenter" width="640"]
1994년 7,8 월 일 사망자와 최고기온 상관관계 ⓒ장재연[/caption]
1994년과 2016년 서울시 최고기온 비교 ⓒ장재연[/caption]
또한 2016년에는 폭염이 심했던 기간에 사망자가 다소 증가하기는 하지만 1994년처럼 큰 폭으로 높아지지는 않았다. 인구 노령화가 진행돼서 최근 서울시 하루 평균 사망자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져서, 7, 8월에는 약 110명 수준이다.
2016년 7, 8월은 이보다 사망자가 많은 날이 36일로 적은 날 26일에 비해 다소 많지만, 1994년 당시처럼 사망자가 급증하는 현상은 크게 둔화됐다. 1994년과 같이 기온 상승 후 바로 다음 날 사망자가 급증하는 현상도 뚜렷하지 않았다.
이런 차이는 2016년에는 1994년에 비해 폭염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행정기관의 적절한 대응 등으로 인해 폭염 피해가 상당 부분 예방됐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폭염 피해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3353"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6년 7, 8월 서울시 일 사망자와 최고기온ⓒ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3354"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6년 7,8 월 일 사망자와 최고기온 상관관계. 1994년 당시 보다 기온 상승에 따른 사망자 증가율이 훨씬 낮다.ⓒ장재연[/caption]
2012년 여름 환경운동연합의 쪽방촌 폭염 위험 예방 캠페인(사진 연합뉴스)[/caption]
스발바르 군도의 위치 (출처. 
주변 국가들에 의하여 포경이 성행하였던 스발바르 군도 주변 해역 포경 풍속도 (출처: 스발바르 박물관. 
포럼 장소인 래디슨호텔 전경의 오후. (홍선기 촬영)[/caption]
오슬로에 도착, 하루를 묵은 후, 다음날 스발바르 공항으로 향하였다. 오슬로로 만만치 않게 추웠는데, 스발바르에 도착하니 살을 베어내는 칼바람이 환영해 준다. 일단 스노타이어를 장착한 특수 차량이 마중을 나와 호텔까지 가이드, 이후 가벼운 환영만찬을 끝으로 하루를 정리하였다.
문제는 다음날. 해가 안 뜬다. 솔직히 뜬 건지 안 뜬 건지 구분이 안되었다. 일단 알람에 맞춰서 일어나고, 컴컴한 아침부터 포럼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점심식사 할 때 쯤 되었을까 뭔가 멀리 산자락 경계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의 빛을 보았다. 지인의 말로는 이제 북극의 낮이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한두 시간 사이에 다시 어두움이 깔리면서 도시는 어둠과 칙칙한 네온의 빛, 그리고 칼바람 분위기로 바뀌었다. 한밤중의 태양과 극지의 밤을 느낄 수 있다는 롱위에아르뷔엔에서의 1월의 분위기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다.
[caption id="attachment_193417" align="aligncenter" width="640"]
Island Dynamics포럼. 본 포럼을 주관한 Adam Grydehǿj박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홍선기 촬영)[/caption]
포럼의 내용은 사실 한국이나 일본의 도서정책과는 매우 상이한 내용이 많았다. 앞서 본문에도 소개하였지만, 스발바르 군도는 노르웨이령이라고 해도 다국적 조약에 의하여 이권을 공유하고 있는 비무장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 경제사회에 대한 제도 등이 정상적인 국가와는 다르게 운영된다.
이러한 스발바르 군도 주민들은 과연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 사실 스칸디나비아 3국을 비롯하여 아이슬란드, 러시아, 그리고 덴마크 같은 나라들은 스발바르에 대한 보이지 않은 영유권 분쟁과 알력을 가지고 있다. 문제점은 현재 다국적 조약에 의하여 수면 밑에 있을 뿐, 영토 문제는 늘 잠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럼을 마치고 만찬을 가졌다. 롱위에아르뷔엔의 최고 전통요리 레스토랑에서 고래, 순록, 물개 등등 북극요리들이 선을 보였다. 스발바르 군도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는 바다 생물 뿐이라, 이곳 마트에는 이러한 생물들의 고기들만 팔고, 쌀이나 밀가루 등 나머지 생필품은 전체를 수입한다. 다행히 한국의 매운 라면도 있었다. 암튼 귀한 자리에 초대해준 지인의 성의를 생각하여 만찬에서 세 가지 고기 맛을 다 보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3418"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래 육회(Whale tartar). (홍선기 촬영)[/caption]
신기한 것은 고래 육회(Whale tartar)인데, 처음 나왔을 때는 마치 우리나라 쇠고기 육회로 착각할 정도로 정말 모양이 같았다. 우리나라 쇠고기 육회와 같이 위의 달걀 노른자가 올라와 있다. 이것을 고래고기와 섞어서 먹는다. 이렇게 추운 지역에서는 어떻게 닭을 키울까. 계란을 보니 그 귀중함이 예사롭지 않았다. 다음메뉴는 물개 카르파쵸(Seal carpaccio). 사실 이태리에서 쇠고기나 말, 연어, 광어 등을 재료로 하여 먹어 본 적은 있으나 물개는 처음이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전라도식 쇠고기 생고기(일명 ‘육사시미’라고 함)식으로 물개고기를 요리한 것이라고 할까. 사실 맛이 있었냐고 평가하기엔 첫 경험이라 뭐라고 말 할 수도 없었다고 할 정도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420" align="aligncenter" width="640"]
물개 카르파쵸(Seal carpaccio). (홍선기 촬영)[/caption]
대개 해외에 조사나 학회에 나가면 늘 식사가 문제이다. 특히 현지 조사의 경우에는 주민들과 함께 식사하거나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지역 토착 음식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 특별히 음식에 대한 혐오감은 없는 필자라도 갑작스럽게 나오는 기인한 음식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을 가지면서 식사를 한다. 음식도 문화이다.
만찬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올 때는 걸어서 왔다. 영하 15도 정도 되는 밤 기온인데, 이런 북극의 마을을 걸어보는 것도 문화체험이라는 참가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동행하였다. 한참 추울 때는 카메라 셔터 누르려고 장갑에서 뺀 손가락이 10여초도 안되는 순간에 얼 것 같은 밤 기온인데, 이곳을 걸어가자니 참으로 열정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굴은 칼로 베듯이 아리고, 옷은 에스키모처럼 입었어도 칼바람은 옷 속을 후벼 팠다. 그런데, 다들 말도 없이 걷기만 하는데, 멀찌감치 스키로 오는 두 사람이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34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스키 없이는 살 수 없는 스발바르 군도. 추운 동토의 땅에서 다정하게 스키로 이동하는 아버지와 딸의 모습을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하였다. (홍선기 촬영)[/caption]
부녀지간에 스키로 이동하는 모습이었다. 종종걸음으로 호텔로 걸어가는 우리 일행의 모습이 우습게 보였는지, 어린아이 얼굴에 살짝 웃음이 보였다. 씩씩하고 여유롭게 스키로 걷고 있는 아버지와 딸의 모습을 보니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하게 녹아들었다.
지난 2013년 1월 스발바르에서 개최된 포럼 참석이후, 다시 갈 기회는 많이 있었고, 또한 인근 아이슬란드에서도 학회와 미팅이 계속되고 있지만, 참석을 못하였다. 언젠가 롱위에아르뷔엔을 포함하여 스피스베르겐(Spitsbergen) 섬 전체를 탐구하고 싶다. 최근 국내에도 오지탐험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스발바르 군도도 이젠 생소한 곳이 아니다. 그러나, 이 섬에서 개최된 포럼의 내용처럼, 스발바르는 다양한 국가들의 조약에 의하여 보이지 않은 통제가 있고, 경계 없는 경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주권에 대하여 함께 느끼면서 여행을 하면 어떨까 제안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필자가 롱위에아르뷔엔에서의 느낀 감성은, 첫째 ‘춥다’, 둘째 ‘추웠다’, 셋째 ‘엄청 추웠다’라는 기억이다. 다시 가보고 싶은 섬, 북극권에 가장 가까운 섬 마을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조사를 통해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의 크기 규정이 없었다. A4 보다 작은 크기로 부착해 놓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해 가시적인 효과도 보기 어려웠다. 홍보물의 크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 더불어 부착장소도 출입구와 계산대 등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협약서에는 ‘다회용컵(머그컵, 유리컵)을 이용할 있도록 다회용컵을 비치하여 우선 제공하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를 찾기 어려웠다. 다회용컵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처럼 개인컵(텀블러) 사용 시 가격 할인 혜택 홍보물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넷째, 협약 후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다회용컵 수량 준비 부족을 이유로 1회용컵을 제공하는 매장의 모습은 협약 이행 의지가 부족해 보였으며, 동일한 브랜드 매장의 경우도 매장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며, 협약과 이행에 대한 매장 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협약을 체결한 21개 업체가 자사 홈페이지에 협약 체결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사 결과 자발적 협약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업체는 없었으며, 롯데리아만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협약 홍보물’을 게시했고, 엔제리너스, 탐앤탐스,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4개 업체는 자사의 이벤트와 환경보호 캠페인 등의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음을 홍보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 내용도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찾기는 어려웠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발적 협약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고, 업체의 협약 실천 의지와 시민의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부장은 자발적 협약 전과 비교해 1회용컵 사용이 줄고 다회용컵이 사용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업체들이 협약 내용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유명 커피전문점이 '현금 없는 매장' 선언했다. 그 매장에 현금으로 결재하겠다고 하면, 아마 다른 매장 이용을 권할 것이다. 1회용품 줄이기도 마찬가지이다. 매장 내에서 1회용컵 사용은 안된다는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부득이 한 경우 매장 밖으로 나갈 때 1회용컵에 옮겨 담아주겠다고 하면 된다. 현금 없는 매장은 가능한데, 1회용컵 없는 매장은 왜 안 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법 보다 현금 없는 매장이라는 기업 운영 규정이 우선되고 있다. ”며 기업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흑산도 공항 건설 계획도 (사진제공 환경부)[/caption]
이런 기적의 섬에 공항을 만들겠다고 야단이다. 20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흑산도공항은 재심의로 연기되었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 환경단체들은 ‘심의’가 아닌 ‘감사’를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환경부와 소속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는 지난 2015년 3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출한 바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심의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항의 설계도면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섬 전체가 공항이 되는 계획에 가까워 보인다. 이렇게 되면 흑산도를 찾았던 새들은 이제 갈 곳이 없다. 새들이 많이 찾아오면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철새연구센터가 세워진 곳이기도 하다. 새들과 공존해야 하는 섬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새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항공기와 버드스트라이크를 걱정하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공항에서는 활주로에서 총을 이용해 새들을 잡고 있다. 흑산도에서도 이런 풍경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535" align="aligncenter" width="640"]
내륙지역에서는 관찰이거의 불가능한 검은바람까마귀. 2012년 흑산도에서 만난 검은바람까마귀의 모습 ⓒ이경호[/caption]
흑산도에 찾아오는 철새들은 봄과 가을철 섬에서 영양을 보충하고 떠나는 나그네새들이 대부분이다. 흑산도에 공항을 만드는 것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휴게소 없이 주행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람도 장거리 이동시 휴식을 취하는데 새들에게 이런 휴식을 없애버리는 것이 흑산도 공항 건설이다.
‘그깟 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새들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도 살 수 없다. 종의 멸종은 반드시 인과 관계로 다른 생명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흑산도 공항은 멸종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게 자명하다. 15분에 한 종씩 멸종하고 있는 현재의 속도를 늦추는 것만이 사람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흑산도 공항 예정지는 새들의 서식처 이전에 국립공원이다. 국립공원은 야생동식물들의 삶의 터전이며 자연, 문화 경관이 공존하는 곳이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공항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국책 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경제성과 환경성 없는 사업을 강행하여 새들의 무덤으로 흑산도를 만드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란다.
필자는 흑산도에 비행기를 타고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비행기를 타고 편하게 간다 한들 가봐야 볼 것이 없는데 뭣하러 가겠는가? 현재 운영 중인 쾌속선으로도 흑산도를 찾기에 충분하다.
지난 7월 5일부터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실제로 환경부의 ‘국가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남조류(7월30일 기준)가 세종보 6435셀, 공주보 1만 1275셀로 확인되었다. 반면 백제보는 약 6~10배 높은 수치인 6만2285셀로 수질예보제의 3단계인 경계단계에 해당된다. 폭염이 지속된다면 4단계인 심각단계 발령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704" align="aligncenter" width="500"]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370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녹조 데이터[/caption]
녹조는 단순히 발생에서 그치지 않는다. 녹조에서 생성되는 마이크로시스틴 등의 독소가 하천에 축적될 수 있다. 이 독성분은 섭취될 경우 사람의 간과 소화기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또한 대규모 번성 시 하천의 용존산소량을 감소시킨다. 이에 따라 어류집단폐사 등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농가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환경부는 백제보의 수문을 개방하지 못하고 있다. 인근지역의 수막재배 농가의 반발 때문이다. 2017년 6월 1일 수문개방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농민과의 협의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705" align="aligncenter" width="640"]
왕진교에서 바라본 녹조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수문을 개방한 세종보, 공주보는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녹조가 확연하게 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수문을 열지 못한 백제보는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써 수문 개방이 녹조를 해결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임이 증명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4대강에 녹조가 발생하면, 폭염과 가뭄 등의 기상이변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왔다. 하지만 단순히 폭염 때문이라면 세종보와 공주보에도 대규모 녹조가 발생해야 한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다. 대규모 녹조가 발생한 보는 수문을 열지 않은 백제보로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현장에서는 녹조에 대한 우려를 찾아보기 어렵다. 시민들이 녹조가 가득한 금강에서 배를 타며 물놀이를 즐기기도 한다. (
6일 휴가철을 맞아 백마강을 찾은 사람들이 충남 부여군 백마강에서 수상 레저를 즐기고 있다. ⓒ 김종술[/caption]
현재 녹조상태를 알려주는 곳도 없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을 통해 쉽게 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하지만, 현장 상황의 수치를 알기 위해서는 ‘물환경정보시스템’이라는 복잡한 사이트에서 접속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확인이 가능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3707" align="aligncenter" width="640"]
ⓒ 백제보의 녹조[/caption]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모두가 녹조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백제보의 수문을 하루 빨리 개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수문개방을 통해 금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4대강의 재자연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더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녹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현장상황을 게시하고 홍보해야 한다. 시민들이 녹조 위에서 수상스키를 타는 아이러니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새만금 해상풍력개발사업 조감도 ⓒ새만금개발청[/caption]
셋째, 반(反)에너지전환론자들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발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면 좋겠다. 궁극에는 에너지전환의 진정성과 실력으로 승부하는 길밖에 없다. 여론조사에 나타나듯 국민의 마음은 이미 에너지전환으로 돌아섰다. “묻지마 탈원전이 경제위기의 원흉”이라는 어느 언론인의 독설 정도는 웃어 넘겼으면 한다. 원자력 발전은 기술적·경제적 대안이 없었을 때 중요한 전력 공급원이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방식은 달라지고 비중은 줄어들어야 한다. 현재와 미래 세대에 너무나 많은 비용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 원전이 서서히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현상은 이제 낯설지 않다. 뜻있는 원자력 전문가들이 에너지전환의 큰 틀에서 자신의 발전과 국가 기여를 고민할 줄 믿는다.
광복절에 생각해 본다. 에너지전환은 애국운동이다. 재생에너지는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에너지다. 석탄, 석유, 원자력 같은 전통 에너지원과 비교해 생산에 따른 부작용이 현저히 적다. 날로 경쟁이 격화되는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내수시장을 키워야 한다. 에너지 효율 기술개발과 적용, 모든 경제주체의 소비절약 노력이 함께한다면 국가 에너지 경쟁력은 날로 높아갈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후손을 사랑하고 국토를 아끼는 세대의 모습이 아닐까? 3㎾짜리 가정용 태양광을 설치하신 부모님께 새삼스레 감사하다. (이 글은 8월 15일자 경향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