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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시민대토론회 “한강, 시민에게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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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강시민대학의 강의, 탐방, 시민원탁토론, 특강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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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시민대학 2학기 해외초청강연은 독일 베를린시 구청 자연보호 및 도시계획부에서 근무하신 하인츠 브란들 선생님 을 모시고, 독일의 친수하천사례를 함께 나누어봅니다. 베를린의 강/하천과 베를린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듣고, 한강과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 일시 : 2017년 10월 26일 목요일 오후 7시
• 장소 :서울 종로구 마이크임팩트스퀘어 13층
• 참가신청 : bit.ly/독일해외초청강연  / 참가비 무료
• 문의: 서울환경운동연합(02-735-7088)

좌로부터 박정수, 김재승, 김광훈, 김정욱 공동대표

유역 자치 통한 통합물관리 실현!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발족

전국 주요 강 유역의 민간단체들이 결집한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이하 5대강유역협의회)가 발족했습니다. 금강유역환경회의,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 등 100여 개 단체는 9월 25일(월) 오후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5대강유역협의회는 이날 김정욱 상임대표(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와 김재승(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의장)·박정수(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상임대표)·김광훈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 공동대표를 선출했습니다. 또 각 유역에서 추천을 받아 12명의 운영위원과 공동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세걸 한강유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사무총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5대강유역협의회는 창립선언문과 ‘4대강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 구성’과 ‘물관리일원화’ 등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발표하고, 환경부 장관 면담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조직구성

◼상임대표 :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공동대표 : 김재승 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의장

박정수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상임대표

김광훈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

◼운영위원 : 금 강 최충식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장

이정현 전북환경연합 사무처장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섬진강 김재봉 전북남원시자연보호협의회 회장

백양국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사무처장

백성호 광양환경연합 상임의장

영산강 김도형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사무처장

최지현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

이만실 나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한 강 김경준 원주환경연합 사무국장

이광우 한강사랑 대표

최혜자 인천 물과미래 대표

◼공동운영위원장 금 강 :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섬진강 : 백성호 광양환경연합 상임의장

영산강 : 이만실 나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한 강 : 이광우 한강사랑 대표

◼사무총장 : 이세걸 한강유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간사단체 : 한강유역네트워크

[창립선언문]

우리는 오늘 새 시대의 첫 걸음을 내딛는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그러나 기필코 가야할 길이기에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오늘 우리 강은 막히고 끊어져 있다. 그리하여 강에 깃들어 사는 뭇생명은 신음하고 있다.

물은 생명이다. 강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 유역에 사는 사람이 유역의 물 문제를 가장 잘 안다. 어디가 막혀 있는지,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가장 잘 아는 이는 유역에 사는 사람이다. 유역 자치의 실현은 유역에 뿌리내려 살아가는 모든 이의 염원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소통과 협력을 추구해왔다. 정부가 4대강특별법이라는 결실을 낸 것은 유역의 민간단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그 후 20년 가까이 유역에 살면서도 유역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소외되고, 외면 받아 왔다.

급기야 4대강 사업으로 우리 강이 찢기고 끊어지는 지경을 보았다. 4대강 사업의 폐해는 고스란히 유역의 몫이 되고 말았다. 신음하는 강을 볼 때마다 우리 가슴도 찢어진다. 녹조로 물든 강을 생명의 푸른 강으로 되살리기까지 우리는 막힌 것을 허물고, 고인 것을 흐르게 할 것이다.

바야흐로 통합물관리 시대를 앞두고 있다. 물 문제는 행정이나 전문적인 기술로만 풀 수 없다. 유역과 벗하며 한평생 살아온 지혜가 어우러져야 하기에, 강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온 유역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금강,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한강은 겨레의 역사와 함께 흘러왔다. 유역에 터 잡고 살아온 우리는 상생과 협력의 길을 다져왔다. 우리는 이제 새 역사를 쓴다. 유역자치를 통한 공존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을 천명한다. 강의 생명력을 복원하고 유역공동체를 회복하여 서로를 살리는 유역의 꿈을 실현해 갈 것이다.

2017. 9. 25.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특별결의문]

4대강을 복원하고 5대강 통합물관리 실현하라

촛불 혁명을 통해 탄생한 새 정부는 출범 직후 4대강 보 상시개방 및 물관리일원화를 발표했다. 이는 4대강 복원을 위한 첫 걸음이고, 반복되는 난개발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 기대하며 환영하였다. 우리는 나아가 통합물관리는 실질적 유역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이하 5대강유역협의회)가 창립하는 오늘까지, 정치권은 우리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구성을 미루고 있고,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5대강유역협의회는 지금의 사태를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4대강 사업의 폐해는 현재 진행형이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뒤로 미룰 일이 결코 아니다. 4대강 복원을 위한 걸음은 멈추거나 뒷걸음칠 수 없다. 정부는 조속히‘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구성하라. 4대강 복원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확고한 의지를 밝히라.

지난 30년간 논의해온 물관리일원화가 일부 정치권의 반발로 발목 잡혀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모든 정당의 공통공약을 뒤집는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분산된 물 관리로 인한 피해 또한 고스란히 유역의 몫이다. 중복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부처이기주의로 인한 소통부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 이상의 논란은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할 수 없다.

우리는 지난 7월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로의 통합물관리를 촉구한 바 있다. 국회는 7월 20일 물관리일원화를 제외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면서, 환경부로의‘물관리 일원화’방안을 9월말까지 특위를 구성해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는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

5대강유역협의회는 4대강을 복원하고, 유역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해 물처럼 당당히 걸어갈 것이다.

2017. 9. 25.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책임과 권한이 분명한 유역거버넌스 구축해야”

물관리일원화와 유역거버넌스 토론회 개최

금강유역환경회의,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가 8월 24일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물관리일원화와 유역거버넌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4대강 사업 재평가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는 △수량확보(가뭄해결)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모든 면에서 4대강사업의 목적이 허구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엄중한 평가와 그에 따르는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물 관리 일원화 등 물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은 부처 및 산하 공기업으로 분산된 물 관리가 유발하는 △부처 이기주의 △중복·과잉 투자 등 문제를 지적하고 물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총장은 과잉·중복 개발을 방지하고 이·치수, 수생태·환경 등 기능별 연계성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 유역통합관리체계의 확대로 기존 수자원의 정보와 기술을 확대하는 것, 관리체계 일원화로 기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방재기능을 향상하는 것 등 통합 물 관리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창수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역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역으로 거버넌스를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좋은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면 중앙정부, 산하기관, 지자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격차를 해소하고, 신뢰를 형성해 상호의존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물관리 통합을 전제로 책임과 권한이 분명한 유역관리위원회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상임대표는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김광훈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도 적극 찬성했다.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기존 수계관리위원회는 파행적 운영 사례라고 지적했다. 백 부소장은 통합물비전포럼을 통해 거버넌스를 학습하고 성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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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강유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7월 24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물 관리 일원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7월 20일 국회는 물관리일원화를 제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한강유역네트워크, 낙동강네트워크, 금강유역환경회의,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등 5대강유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물 관리 일원화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규탄하고, 유역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강을 강답게 살려낼 마지막 기회, 물 관리 일원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난 7월 20일 국회는 물관리일원화를 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하여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그 배경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가 있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물 관리에 대해 나설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지난 10년간 4대강 사업을 포함하여 꾸준히 국토를 유린한 세력 아닌가. 4대강 사업이 가뭄도 홍수도 해결 못 하고, 수질 오염과 녹조만 확산해온 것은 온 국민이 목도하는 바다. 파렴치도 이보다 더 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환경부로의 통합물관리를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적폐가 드러날까 두려워 발목 잡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4대강사업은 물 관리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이 깨진 최악의 결과물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강 한줄기, 국토에 남은 한 자락이라도 더 파헤쳐보려는 속셈을 제발 거두길 바란다. 지난 대선 기간에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관리일원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제 와서 발목 잡는 모습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하라.

물 관리 일원화는 이수와 치수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을 벗어나 수질과 생태계를 고려한 통합적 물 관리를 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우리 강을 강답게 살려낼 마지막 기회라고 보기에 전 국민의 지지와 염원이 담긴 조치임에 틀림없다.

바야흐로 통합물관리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방향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닌 유역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갈 길이 멀고, 험난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과오를 4대강 깊은 물속에 숨기려 들지 말고, 세계적 추세이자, 시대적 요구이고, 국민적 기대가 담긴 통합물관리의 당당한 흐름에 속히 합류하길 촉구한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5대강유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유역 중심의 통합물관리 시대를 앞장서 열어나갈 것이다.

2017년 7월 24일

한강유역네트워크 동강보존본부 (사)태백생명의숲국민운동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YMCA 횡성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연대 이천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여강길 (사)춘천생명의숲 한강생명포럼 맑은한강보전주민연대 한강사랑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한강하구교사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시민환경연구소 녹색미래 안양천네트워크 도림천완전복원추진위원회 왕숙천사람들 푸르네사람들(불광천) 숲여울기후환경넷 송파그린시니어(성내천) 양재천사랑환경지킴이 인천물과미래 인천환경운동연합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고양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자연의친구들,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YMCA,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사)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MCA,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정해관, 한은정, 허정도,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대구경북태백)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상주환경운동연합, 영양댐대책위원회, 구미낙동강공동체, 영풍제련소3공장양성화저지대책위원회,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금강유역환경회의(대전)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한 살림대전, 대전환경운동연합, 아이쿱한밭생활협동조합,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전북)무주환경사랑, 용담호수질개선진안군주민협의회, 전북환경운동연합, 진안애향운동본부,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산YMCA, 하천사랑운동, 군산환경정보센터,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전북생명의숲, 익산환경운동연합, 익산YMCA, 용담호물관리광역협의회, 전북강살리기추진단, (세종충남)청양시민연대, 금산참여연대, 연기사랑청년회,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공주생태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서천생태문화학교, (충북)대청호주민연대, 보은사회복지협의회, 생태교육연구소 터, 옥천살림,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영동지부, 청주한살림, 충북생명의숲, 충북시민문화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원흥이생명평화회의, 풀꿈환경재단,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목포환경운동연합,푸른광주21협의회,광주환경운동연합,(사)시민생활환경회의,광주전남녹색연합,그린장성21협의회,(사)생태도시담양21협의회,주암호보전협의회,푸른나주21협의회,푸른목포21협의회,푸른무안21협의회,푸른영암21협의회,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늘푸른화순21협의회,남도에코센터,화순환경운동연합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전북장수군자연보호협의회, 전북진안군자연보호협의회, 전북임실군강살리기네크워크, 전북정읍시자연보호협의회, 전북순창군강살리기네트워크, 전북남원시자연보호협의회, 푸른곡성21실천협의회, 푸른보성21협의회, 늘푸른화순21협의회, 푸른구례21협의회,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광양환경운동연합, 경남하동군환경실천연합회, 주암호 보전협의회

“과연 보라는 게 정말 무용지물인지, 녹조가 생긴 원인이 보에 있는 건지…한강물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 제기 안 하시죠? 4대강이 보에 갇혀있다.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녹조가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한강물도 김포의 신곡수중보하고 잠실 수중보 보와 보 사이에 갇혀있는 물이에요. 천천히 흐르고 있는 물인데, 녹조가 안 생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강 양옆에 생활하수나 공장 폐기물을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강물이 깨끗한 거거든요. 4대강도 녹조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보를 헐자는 얘기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생산적인 토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바른정당 진수희 전 의원, 김어준 뉴스공장 6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2일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고, 재조사할 것을 지시하면서, 녹조 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금강·낙동강·영산강의 여섯개 보를 6월 1일부터 개방하라고 하였습니다.

신곡 수중보는 4대강 사업구간은 아니지만, 2015년 한강 녹조 문제가 심각해지자,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전면 개방 검토’에 대한 회의를 열어 전면 개방을 국토부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던 점을 들어, 서울환경연합은 올 6월 1일부터 개방하는 4대강 보에 신곡수중보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 서울, 고양, 김포 시민 1,066명을 대상으로 ‘신곡수중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고양·김포 시민 1,066명 중 747명에 해당하는 70%가 신곡수중보를 즉시 철거(8.5%)하거나, 수문 개방 후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61.5%)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신곡수중보를 그대로 둬야 한다고 답한 시민들은 15%에 불과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14.8%, 고양 13.5%, 김포 17.4%이었습니다.

신곡수중보를 그대로 둬야한다고 답한 160명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재해예방(47.5%), 경관 유지(16.9%), 북한군 침투방지(13.8%) 순으로 답했습니다.

또한, 신곡수중보 수문을 개방한다면 녹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시민은 74%에 달해(크게 도움 29.5%, 어느 정도 도움 44.5%), 수질 개선을 위한 수문 개방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녹조 발생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신곡수중보 수문을 개방하도록 ‘수중보 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69.8%, 반대 14.4%, 모름 15.8%로 답해, 녹조가 발생할 때 신곡수중보 수문을 열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신곡수중보를 철거할 때 가장 역점을 두어할 부분에 대해선, 자연성 회복( 40.6%)이 시설 보완 (25.6%)보다 높아, 시민들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녹조 예방을 위해 신곡수중보 수문을 일단 열어 수질 개선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할 뿐 아니라, 녹조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신곡수중보 수문을 열도록 신곡수중보 관리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문개방을 통한 검증과 연구 결과에 따라 신곡수중보를 철거한다면, 자연성 회복에 가장 역점을 둬야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이자 눈높이입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환경연합이 전문여론조사기관 ㈜이너텍시스템즈에 의뢰해 ARS설문조사시스템에 의한 전화조사 RDD방식(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으로 서울(526명), 고양(310명), 김포(230명) 시민 유효표본 1,06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한강유역네트워크가 2월 21일 화요일 오후 W스테이지 서소문에서 제2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 한강 상중하류 유역에서 활동하는 33개 단체(2017년 2월 현재) 가 참여하고 있고, 2015년 9월 9일에 참립했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18개 단체 20여분이 참여해주셔서, 한강 유역의 수질 생태계 보호와 상중하류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상중하류가 모두 합의하는 물이용부담금 개선 방안 마련 △한강하구 보전운동 △대선 대응 등 한강정책 및 이슈 대응, 한강 상하류 유역민이 참여하는 △한강현장 조사 △한강생명시원제 등을 추진해가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한강유역네트워크가 준비단계와 조직안정화 시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유역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한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길 다짐해봅니다.

원주, 횡성, 춘천, 충주, 여주, 고양, 파주, 양평, 가평, 성남 등 한강유역에서 한자리에 모여 주신 참여단체 대표님들과 활동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정욱 상임대표님

△안봉진 공동대표님

△안봉진 공동대표님

끝나지 않는 4대강사업

이명박근혜 정권의 자연 살해 연속극

강바닥을 긁어내고 16개 보를 세워 강을 막은 4대강사업 이후 강이 썩었다. 2016년 7월 <4대강조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함안보 11m, 합천보 11m, 달성보 9m 수심의 BOD는 함안보·합천보 3등급, 달성보 5등급이었다. COD는 합천보 4등급, 함안보·달성보 5등급이었다. 합천보 8~11m 구간은 용존산소가 고갈됐고 함안보도 수심 10m 지점이 무산소층이었다. 지난해 5월 삼량진 등 6개 지점을 조사해 보니, 민물어류가 블루길, 강준치 등 8종에 불과했다. 그나마 한 지점당 3~25마리 수준이어서 물고기 없는 강이 현실이 되고 있다. 강이 죽어버린 것이다.

녹조 창궐 수돗물 불신

2014년 월드리서치 조사 결과, 국민 28.1%가 상수원 수질 불신을 수돗물 안 먹는 이유로 들었다. 국토환경연구소 조사 결과 93%의 전문가들이 ‘과학기술로 녹조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정부도 스스로 4대강사업의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2014년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보는 수질 개선 효과가 없고, 오히려 BOD를 악화시키며, 홍수 예방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2016년에는, 수자원공사와 국토교통부도 보를 열면 ‘녹조 저감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계속되는 제2의 4대강사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매년 16개 보 관리비로 2천억원,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투자비 이자와 원금 지원에 3천억원, 경인아라뱃길 지원에 900억 원 등 혈세를 4대강사업 유지비용으로 퍼붓고 있다. 더 나아가 제2의 4대강사업인 △도수로 공사 △친수구역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강에서 강변으로, 강에서 하천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이다.

촛불의 외침!

“강을 죽인 4대강사업, 국회 청문회 실시하라!”
“4대강사업 재평가하고 16개 보 개선·해체를 위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라!”
“이명박·권도엽·김건호·심명필·박석순·이만의·정종환·차윤정 4대강 살해 8적을 조사·처벌하라!”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기하고 4대강사업 후속사업 일체를 백지화하라!”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카드뉴스 시리즈

1탄 설악산케이블카 >> http://ecoseoul.or.kr/archives/24509

2탄 원전 확대 정책 >> http://ecoseoul.or.kr/archives/24518

3탄 가습기살균제 참사 >> http://ecoseoul.or.kr/archives/24528

4탄 4대강사업 >> http://ecoseoul.or.kr/archives/24535

5탄 규제프리존법 >> http://ecoseoul.or.kr/archives/24545

6탄 석탄화력발전소 >> http://ecoseoul.or.kr/archives/24553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소책자 보기

https://issuu.com/ushas88/docs/kfem-clean-up-evils

4대강 사업 이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의 활동가들은 해마다 현장에서 수질 및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시민환경연구소, 대전환경연합, 대구환경연합, 마창진환경연합, 광주환경연합과 함께 12월 15일 10시 서울NPO지원센터 주다 교육장에서 <4대강 사후 모니터링과 주민조직화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활동가들은 2016년 한 해 동안 4대강의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공유하고, 특히 4대강유역의 어민들과 농민들의 피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은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공통적으로 녹조 등 수질문제와 어획량 감소로 인한 생활고, 역행침식으로 인한 농경지 파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 어려움 또한 겪고 있습니다.

정수근 대구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녹조가 창궐해 독성물질이 나오는 상황에서 고도정수처리만 하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녹조 뿐 아니라 물고기와 동물의 죽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생태계 파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낙동강 보를 개방해서 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희자 마창진환경연합 정책실장은 어민간담회와 농민간담회를 열고, 낙동강네트워크를 결성하는 등 4대강 사업 이후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주민피해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경호 대전환경연합 정책국장은 세종보와 공주보에서 나타난 설계부실과 침식쇄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세종보는 16개의 보중 가장 작고 있으나마나할 정도라서 최우선 철거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또한 예당저수지 도수관로 건설사업, 갑천친수구역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등 4대강 사업 이후에도 유사하거나 더욱 심각한 환경파괴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산강에도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 사업 등 끊임없이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학진 광주환경연합 활동가는 4대강사업 이후 수질 및 퇴적토 오염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구둑 및 보 수문 개방 등 정부의 근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강은 상대적으로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녹조사태로 드러났듯, 신곡보 개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조성되고 있어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됩니다.

“지역주민이 물 권리를 찾아야”

전국 5대강 하천의 통합네트워크 구축 등 유역운동 강화할 것

한강유역네트워크가 창립한 지 1주년을 맞아 10월 4일 오후2시 W스테이지_서소문에서 ‘한강유역운동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강운동의 미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강은 유역 전체를 연결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대표는 “물은 수량 수질 홍수관리 토지이용 법과 제도를 통합해야 관리해야 한다”면서 한강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일관성 있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가버넌스를 갖추기 위해, 지역주민과 기업, 정부가 균형을 이루는 한강유역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한강유역통합관리방안’을 발표한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은 “4대강 사업 이후 쌓인 자료를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발표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강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줄었으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늘어난 것은 분해되지 않는 것이 늘고 있다는 것이고, 녹조 문제도 연평균을 보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클로로필-a 농도의 최대치를 월별로 살펴보면 녹조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4대강 전후를 잘 살펴보면 남조류 수치는 확실히 나빠졌다”고 강조했다.

김재승 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한강 상·하류를 비롯 낙동강, 금강, 영산강유역의 현안과 과제를 제시했다.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네트워크국장은 △도암댐 해체에 대한 논란 △평창올림픽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인한 하천 훼손 △도시하천의 문제 등 한강상류의 현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형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영산강 수계 마지막 몽탄취수장 폐쇄를 막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강을 포기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김도형 사무처장은 지리산댐·해수담수화 등 먹는 물 논란을 겪는 낙동강유역민들은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낙동강수계특별법을 제정할 때만해도 대단한 법인 줄 알았는데, 개발계획을 막을 수도 없는 법인데도 물이용부담금만 자진해서 냈다”고 회고했다. 임희자 실장은 “4대강보 등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간다면 낙동강을 포기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다”면서 “보를 해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낙동강 문제 해결을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전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백양국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사무처장은 “섬진강유역민이 섬진강 물을 30%도 먹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부산에서도 섬진강 물을 가져가려고 한다고 우려했다.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는 “수리권이 정부에 있나”면서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물 권리 찾기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유역의 민관 협력이 깨졌다”면서 상·하류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유역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물 부족 문제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싱가폴 사례를 들어 “낙동강상수원을 포기하는 취수원 이전이나 해수담수화를 시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 부소장은 “시민들에게 물과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5대강유역협의체를 창립해서 각 유역 실정에 맞는 운동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