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 교육부는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의학교육계(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건의를 수용해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고 했다. 사실상 내년부터는 의대 증원을 없던 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부터 정부가 이런 의사를 내비쳐 온 것을 고려하면, 의학계의 건의를 존중한다는 겉치레는 정부의 백기 항복을 가리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시장주의가 지배하다 보니 의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소위 돈되는 ‘피안성정’으로 몰려,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같은 소위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총선 전 갑자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며 지역-필수 의료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내 정부의 속내가 지역-필수 의료 확충이 아니라, 바이오헬스와 같은 의료 산업에 필요한 의사 인력 공급이 주된 목적임을 윤석열 자신이 실토했다. 사실 정원 확대 발표에는 늘어난 의사가 지역-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도록 하는 아무런 장치도 수반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처럼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할 것이 자명했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환자들이 늘어났고, 지난해 2월~7월 기간에 3천 명이 넘는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는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바닥을 기는 지지율에 시달리던 윤석열은 위기 상황을 타개하려고 친위 쿠데타를 감행했다가 시민들의 저항으로 실패해 헌재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내년부터 정원 확대를 없던 일로 되돌리면 백기 항복하면서 이 정부의 가짜 의료 개혁의 실체도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에도 의대생들을 겁박했지만 지금까지 통하지 않았던 게 통할 리 없다. 더구나 정부가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말이다. 파업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윤석열의 계엄 포고령을 눈으로 본 이들이 쉽게 물러 나겠는가.

의대생들은 정부의 제안을 단칼에 거부했다. 오히려 윤석열의 ‘필수의료패키지’를 폐기하라고 더욱 공세를 취하고 있다. 항복하면서도 오만한 적에게 너그러울 승자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의대생들의 복귀 거부를 지지할 수는 없다. 이들은 노동자들도 아니거니와 수업 거부의 명분도 잘못된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의대생들에게 다시 항복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도 의료 시장화에 박차를 가한 정부의 자가당착이다. 지금의 민간 중심 시장주의 의료 체계에서는 답이 없다. 국공립, 사립을 가리지 않고 의대 교육에 수천 억을 지원하는 시장주의적 해법으로 지역-필수 의료 공백이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라도 시장주의 의료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시장주의 의료 체계 타파를 시작해야 한다. 공공의료 중심으로 과감한 전환을 시작해 건강보험료로만 모든 치료가 가능한 공공의료 중심 무상의료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의사 증원도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 지역의료에 투신할 의사들을 양성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윤석열을 신속히 파면시키는 것이 절대적인 당면 과제다.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도를 넘은 것이다. 구속 취소를 결정해 놓고 결정문을 억지로 꿰맞춘 것에 불과하다. 당장 구속 취소를 무효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쿠데타 범죄자 윤석열을 파면하고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문제투성이인 의료 체계를 전면 전환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3월 10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3개월 전만해도 99.99퍼센트였던 파면 확률이 이제 알 수 없게 돼 버렸다. 계엄, 서부지법 폭동, 구속 취소 결정, 석방. 이 모든 건 우리의 상식과 법리를 무시하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고, 이 때문에 수많은 시민들이 걱정과 두려움을 떨칠 수 없다. 헌재의 탄핵 기각 판결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법원, 검찰, 경찰과 같은 핵심 권력기구가 여전히 쿠데타 세력의 손아귀에 있고, 이들은 윤석열을 석방함으로써 헌재에 신호를 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듯하다. 이들이 이런 황당한 결정들을 내린 배경에는 성장하고 있는 거리 극우파들의 힘이 있다.

만에 하나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질 수 있다. 쿠데타를 저지를 범죄자가 예전처럼 통치할 수는 없다. 내란 형사재판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직무 정지 전에 추진하는 정책들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이다.

여기에는 윤석열이 추진하던 민영 보험을 활성화하고 건강보험을 빈껍데기로 만드는 미국식 의료민영화도 포함된다. 그나마 남아 있는 의료 공공성의 보루인 건강보험이 무너지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의 지역·필수 의료 공백 정도는 일도 아닐 것이다. 미국은 부자가 아닌 환자들에게는 지옥 그 자체다.

최근 교육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내년부터 백지화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정부가 지금의 민간 의료기관 중심 시장주의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윤석열의 어설픈 정책으로 벌어진 전공의 파업으로 초과 사망자가 3천 명이 넘었다는 통계가 있는데도, 윤석열과 그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윤석열의 복귀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이상을 뜻한다.

헌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민주주의 파괴를 시도한 쿠데타 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전 국민이 윤석열의 쿠데타를 생생히 목격했고, 기억하고 있다. 계엄 선포와 포고령 문건만으로도 수백 번 파면 사유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지 않는다면 헌재는 윤석열의 공범이자 더 큰 범죄자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르도록 권력을 다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극도로 위험한 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영원히 격리하라!!

2025년 3월 11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caption id="attachment_217690" align="aligncenter" width="640"] 마트 현장조사에서 발견된 재포장금지법 단순 위반 사례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재포장 금지법』이 7월 1일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장에 적용되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재포장 금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지난해 자원순환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재포장 금지법』은 2020년도 1월 말에 공포하였으나, 언론의 ‘묶음 할인 금지’ 왜곡 보도와 모호한 재포장 기준이 논란이 되면서 2021년 1월 시행으로 연기되었다.

『재포장 금지법』이란 환경부가 재포장을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서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제도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또는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묶어 포장하는 경우가 금지 대상이 된다. 다만, 단위제품 또는 종합제품을 3개 묶은 경우, 중소기업인 제조업체가 공장 생산과정에서 재포장한 경우는 제외했으나, 7월 1일을 기준으로 이후 제조된 제품이라면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이 된다.

재포장금지법 본격 시행에 맞추어 환경운동연합이 6월 17일, 7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대형 유통업체인 롯데마트, 이마트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6월 17일에는 19개 제품, 7월 1일에는 스무 개 가량의 제품이 단순 재포장 금지법 위반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3개 재포장 금지에 4개 묶음 포장은 괜찮다?

4개 묶음부터는 재포장 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 3개 묶음으로 팔던 제품을 4개로 묶어 판매하는 꼼수도 여럿 보였다. 또한, 법 시행 전에 제조된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긴 화장품, 위생용품 같은 제품들은 여전히 비닐과 플라스틱에 감싸서 유통되고 있었다. 비닐, 플라스틱 합성수지 포장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종이와 필름을 함께 쓰는 포장 꼼수도 많았다. 종이와 필름을 함께 쓴 재포장은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을 둘러본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활동가는 “30분만 돌았는데도 법을 위반한 제품들이 여럿 보였고, 특히 유통기한이 긴 대다수의 제품들은 재포장 금지 시행과 무관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재포장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생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유통업체와 기업에 생산유통단계에서부터 포장 쓰레기를 감량할 것을 소비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후에도 이들 기업의 이행 상황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캠페인의 성과가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플라스틱 제로 활동 후원하기]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부천에서는 절실한 목소리 하나가 울려퍼지고 있다. 시 당국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공공병원 설립 조례안을 결사 통과시키기 위한 시민들의 농성투쟁이 부천시청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탄핵과 조기대선이라는 정치일정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공공병원 설립은 부차적 문제처럼 비춰지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가 달린 투쟁이다. 군홧발로 짓밟힐뻔했던 생명을 부지하는데서 나아가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이다.

부천시민들이 농성에까지 나선 이유는 단순하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불과 얼마 전 코로나19 범유행이 한국사회를 뒤흔들자 모두가 우리 생활의 안전망인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현 부천시장 또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방선거에서 부천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기로 공약하면서 당선되었다. 하지만 막상 집권하고 나니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왔다. 지난해 참다못한 부천시민들은 자필서명을 모아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주민발의로 제출했다. 그러나 부천시의회는 조례안 가결 요구에 대해 비용 운운하며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지역사회 건강을 책임져야 할 부천시 보건소마저 공공병원 설립을 적극 지지하지는 못할망정 재정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만 표하고 있다는 한심한 전언까지 들린다. 공공병원 설립을 약속했던 시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수많은 시민들이 자필로 서명한 조례안을 미루는 의회는 민주주의를 저버리려는가?

자신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해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대통령이 파면되고, 많은 이들이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 관한 갑론을박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는 것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다. 코로나19시기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도 공공의료를 확충하지 못했던 한국의 구태한 의회정치와 부천시는, 부패해 몰락한 정권처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생명을 파괴하려는 것인가? 앞으로 언제 또 새로운 신종감염병 위기가 닥쳐올 줄 모르는 상시적 위기의 시대에 적자만 걱정하는 부천시를 규탄한다.

우리 운동본부는 전국에 중진료권별로 빠짐없이 공공병원을 확충할 것을 촉구하고 활동해왔다. 부천에서 공공병원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천의료원 설립운동을 지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부천시민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주문한다. 부천시장은 지금당장 공약을 이행하라! 부천시의회는 지금당장 주민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켜라!

2025. 04. 17.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는 모든 의료공공성 파괴정책을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최근 합리적 병상수급 정책을 지자체별로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 계획은 지역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역 의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공공병원 설치 계획은 빠져 있고, 민간병원 병상 확충에는 여전히 여지를 열어두고 있어 의료 체계의 상업화를 더욱 가속화할 위험이 있다.

한국은 병상수로만 보면 세계적으로 병상이 많은 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이는 수도권에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이 집중된 결과일 뿐이며, 정작 비수도권 의료를 담당할 공공병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병원이 존재하더라도 기능이 미약하여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절실하게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의료 개혁 의제에서 철저히 배제해 왔다. 더구나 윤석열은 선거 공약으로 울산의료원의 조속한 설립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시켜 본인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기도 했었다. 이는 계엄이라는 사상 초유의 국민 배신 행위로 결국 탄핵을 받은 것이 우연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번 병상 수급 정책은 요양병원과 일반병원을 구분하는 등 겉보기에 합리적인 접근을 시도한 듯 보이지만, 일반 병원과 종합병원 그리고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간의 기능별 소유 형태별 구분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상을 단순 수치로만 관리하려 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 즉,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 설치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 의료 공공성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필수의료 수행 병상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다’는 조항은 민간병원의 병상 확장을 사실상 허용하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병상의 과부족을 측정하면서 병원 종별이나 기능,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요양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상을 동일하게 간주한 것도 문제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의료의 실제 수요와 격차를 왜곡하고, 결과적으로 비수도권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실질적 개선을 담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병상수급 정책이 일반 시민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병상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자원이다. 특히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은 병상이 부족해도 예산 부족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라는 현실적 장벽 때문에 공공병원 설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병원 신설 약속도 없이, 예비타당성제도의 개편 의지도 없이, 공공병원을 짓지 않겠다는 방향성만을 암시하는 병상수급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향후 수도권 인구 집중은 더욱 가속화되고, 수도권 병상은 일정 기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비수도권 의료는 지금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의료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비수도권 주민들을 의료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공공의료를 포기한 정권의 말로는 명확하다. 병상 총량 조정만 있고 공공병원 확충 계획이 없는 병상 정책은 지역 주민의 생명을 외면한 정책이며,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는 계획일 뿐이다. 정부는 과거 윤석열식 병상 정책을 버리고 이처럼 애매한 병상수급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70개 중진료권 단위로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공공종합병원 설치 계획을 분명히 약속하고, 병상수급 정책을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병상 정책은 국민 기만에 불과하며,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를 더욱 상업화하는 길로 내몰게 될 것이다.

2025. 04. 11.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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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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