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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ADEX] [전시자료] 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자료
무기 거래의 진실
2017. 10. 21(토), 서울 ADEX 전시장 앞
10/21(토), ADEX 전시장인 성남 서울공항 앞에서 진행되는 퍼블릭데이 캠페인에서 <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가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 stopadex.org
전시자료 [원본보기 / 다운로드]
[stopADEX] [전시자료] 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자료
무기 거래의 진실
2017. 10. 21(토), 서울 ADEX 전시장 앞
10/21(토), ADEX 전시장인 성남 서울공항 앞에서 진행되는 퍼블릭데이 캠페인에서 <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가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 stopadex.org
전시자료 [원본보기 / 다운로드]
토, 2017/10/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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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ADEX 무기박람회 대응행동에 함께 해요!
2015년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성남 서울공항에서 <201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Seoul ADEX>가 진행됩니다. 무기박람회가 사실은 살상무기를 사고팔기 위한 죽음의 시장임을 알리고, 이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해 일주일동안 다양한 행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기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고, 무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전쟁과 분쟁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려함으로 포장한 채 죽음을 사고파는 무기박람회의 진실을 드러내고, 죽음을 거래하는 무기상인들의 잔치에 대항하는 행동을 함께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2015 방위산업전시회 SEOUL ADEX
죽음의 시장, 아덱스: 전쟁장사를 멈춰라
- 일시 : 2015년 10월 19~25일 (10/19 환영리셉션, 10/20~23 비지니스데이, 10/24~25 퍼블릭데이)
- 장소 : 성남 서울공항- 대응행동 첫 모임 : 9/17(목) 19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참가 신청 >> 클릭
화, 2015/09/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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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8fc71... style="width:800px;height:420px;" />
서울 ADEX 무기 전시회 후원하는 지자체,
살상 무기와 전쟁 체험하는 ‘학생의 날’ 문제없나?
아덱스저항행동,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후원 중단 촉구,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에게 ‘학생의 날’에 폐지에 대한 공개질의서 제출
오늘(10/16) 2019 아덱스저항행동은 은수미 성남시장과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2019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이하 아덱스)>에 대한 성남시의 후원과 공군의 ‘학생의 날’ 운영 등에 대한 입장을 묻고 성남시의 후원 중단과 ‘학생의 날’ 폐지를 촉구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아덱스가 단순한 무기 전시회가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무기를 사고 팔기 위해 모인 거래의 장으로, 이 무기들이 어디로 거래되고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어떤 처참한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해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동안 성남시가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아덱스를 지원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성남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해온 이유와 향후 계획을 물었다.
또한 아덱스저항행동은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공군이 2017년부터 아덱스 기간 ‘학생의 날’을 지정하고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체험을 내세워 초·중·고·대학생을 유치해온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학생의 날’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특히 한국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5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가상의 적을 향해 살상무기를 사용하거나 가상현실을 통한 직간접 전투 체험을 하는 것은 준군사교육에 해당해 협약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며 초⋅중학교 학생을 초청 대상으로 선정한 과정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공개질의서를 공문과 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 세계 무기 산업이 초래하는 비윤리성과 인명 살상, 군비경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부의 방위 산업 육성 정책을 비판하는 칼럼을 연재하는 한편, 무기 전시회가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퍼블릭데이(10/19)에 행사장 인근에서 전쟁과 무기 거래를 반대하는 직접행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덱스저항행동은 무기 전시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로 2013년부터 아덱스 무기 전시회 반대 활동을 해왔으며, 2019년에는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이 참여하고 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GsrIWDKWOCGvSbF0OKrOQlprRExOXr0Q41B...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성남시의 ‘서울 ADEX’ 후원, 이대로 괜찮은가요?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아덱스 후원하는 성남시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신인 : 2019 아덱스저항행동
수신인: 은수미 성남시장
2년마다 개최되는 서울 ADEX 2019(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이하 아덱스)가 10월 15일에서 20일까지 서울공항에서 열립니다. 아덱스는 무기전시회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세계 각국에서 무기를 사고팔기 위해 모인 거래의 장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육·공군본부, 해병대, 방위사업청 등 무기거래와 관련된 각 정부부처가 든든하게 후원하고 있고 이에 유일한 후원 지자체로서 성남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것은, 성남시의 아덱스 후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2015년에 성남시 홍보관을 운영했고, 2017년에는 ‘성남 시민의 날’을 개최해 아덱스 공식 개막 1일 전 성남시 시민을 대상으로 전시장을 무료 개방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역시 ‘성남 시민의 날’을 개최해 성남 시민을 초대했습니다.
아덱스가 개최되는 기간에 맞춰 ‘아덱스저항행동(시민사회단체 연대체)’도 다양한 평화의 활동을 펼칩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이 행동은 아덱스에서 전시되고 사고 팔리는 무기와 무기거래의 장이 결국에는 전쟁이 시작되는 곳임을 알리며, 방산비리와 국방비리는 무기산업 일부가 아니라 무기산업 그 자체임을 강조했습니다. 평화라는 것이 적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군사적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해치지 않으며 공존하고자 하는 의지와 힘을 함께 기르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물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아덱스저항행동을 하며 만난 시민 대부분은 주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찾은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이 많았습니다. 아덱스의 여러 프로그램 중 단연 하늘을 나는 에어쇼는 최고의 인기 공연이고,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덱스에 있는 수많은 무기들이 얼마나 첨단과학기술이 접목되어 발전하고, 고도의 성능을 가졌는지 자랑하기 바쁩니다. 더 정확하게, 더 정밀하게, 더 넓은 범위의 타격 기능을 갖추었는지 자세한 정보 역시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시회에서는 이 무기가 어디로 거래되는지, 어느 지역에서 사용되었는지 혹은 사용 중인지, 그래서 어떤 처참한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성남시 서울공항의 하늘을 멋지게 나는 전투기들이 첨예하게 내전이 발발하고 있는 곳의 하늘에서 비행하고 있다면, 그 광경을 바라만 봐야 하는 그곳의 시민은 어떤 감정과 느낌일까요?
아덱스운영본부는 전시회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퍼블릭 데이 이외에 2017년부터 ‘학생의 날(student day)’을 지정해, 청소년들을 초대하는 날로 지정했습니다. 더욱이 운영본부는 서울지역과 성남시에 있는 학교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공문을 보냈습니다. 2019년 현재,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르면 공군 제 15특수임무비행단은 ‘서울 ADEX 2019, 학생의 날을 맞이해 서울과 성남지역 초중고 학생을 초청’하고자 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서울시 및 경기도교육청은 이 공문을 수신했지만 발신하지 않았으나, 성남시에 있는 학교 3개교(고등학교 2개, 초등학교 1개)는 참석한다는 응답을 보냈습니다.
‘학생의 날’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후기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무기체계들을 실제로 체험해서 흥미로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국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상의 적을 향해 살상무기를 사용한다는 것, 실제처럼 보이는 가상현실로서 전투 상황에 참여하고 직간접 체험하는 것은 준군사교육에 해당하는 것이며, 권리협약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덱스 저항행동은 성남시의 청소년들이 아덱스 ‘학생의 날’에 참여하는 것을 우려하며, ‘학생의 날’을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일상의 군사문화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서울 ADEX를 성남시가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것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올해 아덱스에도 성남의 수많은 시민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성남의 청소년과 시민들이 미래의 전쟁을 준비하는 ADEX가 아닌,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한 일상을 꿈꿀 수 있는 주말을 보내는 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아덱스저항행동은 이러한 우려를 담아 성남시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서울 ADEX’를 후원하는 지자체는 성남시가 유일합니다. 성남시가 ‘서울 ADEX’를 후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후원할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요?
질의 2. 한국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5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군사교육 수준의 체험이 이루어지는 ‘서울 ADEX’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성남시에 있는 학교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성남시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셨는지요? 인지하고 있었다면, 성남시는 군대와 학교가 협력하여 군사문화 형성을 촉진하는 시공간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까? 검토가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살상 무기와 전쟁 체험하는 ‘학생의 날’ 괜찮은가요?
아덱스 ‘학생의 날’ 운영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신인 : 2019 아덱스저항행동
수신인 :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2년마다 개최되는 서울 ADEX 2019(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이하 아덱스)가 10월 15일에서 20일까지 서울공항에서 열립니다. 이번에도 ‘동북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아덱스의 실상은 무기 거래를 촉진하고 방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무기 산업이 필연적으로 일으키는 분쟁과 인명 살상, 군비경쟁 문제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는 아덱스 운영본부는 ‘학생의 날’을 지정하고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체험을 내세워 초·중·고·대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9월 17일 서울과 경기교육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경기도교육감,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학생의 날 초청 공문을 보내 인근 지역 학교에 홍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공개된 ‘부대 인근학교 참석여부 현황’을 통해 이미 서울과 성남시의 42개 학교를 선정해 참석 여부를 확인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5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상의 적을 향해 살상무기를 사용한다는 것, 실제처럼 보이는 가상현실로서 전투 상황에 참여하고 직간접 체험을 하는 것은 준군사교육에 해당하는 것이며, 권리협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아덱스 저항행동은 서울과 경기 지역 청소년들이 ‘학생의 날’에 참여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공군본부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가능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1.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학생의 날’ 초청 대상으로 선정한 서울, 성남, 위례신도시 지역의 42개 초⋅중⋅고등학교의 선정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의2. 한국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5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날’을 통해 학생들이 직간접 전투 체험을 하는 것은 협약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중학교 학생을 초청 대상으로 선정한 과정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검토가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질의3. 2018년 남북은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멈추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나아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제 한국은 발전한 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무기 산업이나 군비 경쟁이 아니라 평화와 인권을 교육해야 합니다. 향후 아덱스 ‘학생의 날’ 프로그램을 폐지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 2019/10/1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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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Seoul ADEX 2019 : Aerospace&Defense Exhibition 2019, 이하 아덱스)는 2년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전시회입니다. 각국의 유수한 군수업체와 각국 정부의 방위산업 담당자가 참여하며, 실제 수많은 무기거래가 이뤄집니다. 전시회에 참가하는 군수업체들은 자사의 무기가 얼마나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는지 홍보하며,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수록 더 많은 무기가 거래됩니다.
이에 아덱스 저항행동은 전 세계 무기 산업이 초래하는 비윤리성과 인명 살상, 군비경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부의 방위 산업 육성 정책을 비판하는 칼럼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아덱스가 진행되는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무기 박람회와 무기 거래의 본질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할 계획입니다. 아덱스 저항행동은 무기 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1lbhs" rel="nofollow">http://omn.kr/1lbhs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60948&li... rel="nofollow">① 터키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참극, 한국에서 시작된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61235&li... rel="nofollow">② 두 사진 통해 본 '아직 사용되지 않은 무기'들이 초래할 비극
전쟁 준비하는 행사에 '학생의 날'이 왜 필요한가요?
[전쟁없는 세상을 위하여 ③] 무기박람회에서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찾을 이유는 없다
하늬 피스모모 활동가
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1017/IE002559739_STD.jpg" style="width:800px;height:533px;" />
▲ 서울 ADEX에서 한 학생이 F-35 비행 체험을 하는 모습 ⓒ Seoul ADEX 2019 홈페이지
방법은 간단합니다. 항공정비 VR체험의 경우 바이브 고글을 착용하고, 가상현실에서 손 역할을 하는 도구를 챙기면 됩니다. 그 다음 전투기 본체·날개·꼬리 날개·엔진을 손으로 직접 찾아와 한 곳에 모으면 되죠. 부품이 다 모인 전투기는 하나씩 손으로 집어 눈앞에 보이는 붉은 과녁을 향해 날립니다. 3개의 과녁을 전투기로 명중시키면 체험은 끝이 납니다. - 2017년 10월 30일, 중앙일보<학생기자가 직접 본 ADEX 2017> 기사 발췌
마치 게임설명서와 같은 이 글은 2년 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2017 아덱스에 참여했던 초등학생 기자 2명이 자신들의 체험을 기사 형태로 풀어낸 것의 한 부분이다. 발췌한 부분은 청소년 기자 2명이 록히드마틴사(미국의 방위산업체)의 체험 부스에서 F-35(전투기)를 블록 장난감으로 만들거나 VR(가상현실)로 체험하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것인데, 전투기 VR 체험을 놀이와 같이 무척 간단히 설명했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의 전투기 F-35는 가상현실에 갇혀 있지 않으며 단순히 과녁을 명중시키는 것으로 임무를 다하지 않는다. 최근 터키군이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쿠르드족을 향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 정부에 쿠르드족을 공격하지 않는 대가로 F-35 판매 재개를 제안했다는 소식이 이어졌다. 이처럼 무기가 생산되고 사고파는 행위 이면에는 국가들의 정치적 거래가 이루어지며, 이 군사적 거래는 심각한 전투와 전쟁으로 연결되고 무고한 민간인들의 삶과 그들의 터전을 빼앗는 것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는 무기에 대한 친절한 안내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가상현실 체험처럼 무기 사용의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는 것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아덱스 '학생의 날'에 성능 좋은 무기를 게임처럼 체험할 수 있는 장은 아덱스의 엄청난 규모와 같이 다양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 무기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어 어떤 처참한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은 찾아볼 수 없다.
아덱스에서 '학생의 날'은 왜 열릴까
2년마다 열리는 아덱스는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육·공군본부, 해병대, 방위사업청 그리고 유일한 지자체인 성남시의 후원을 받아 개최되며 2017년 처음으로 '학생의 날(student day)'을 지정했다. 학생의 날에는 청소년들이 일반 관람객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방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제출용 체험학습 참가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 9월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시 및 경기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경기도교육감,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학생의 날 초청 공문을 보내 인근 지역 학교에 홍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함께 공개된 '부대 인근 학교 참석 여부 현황'을 통해 이미 서울시와 성남시 42개 학교를 선정해 참석 여부를 확인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울시 및 경기도교육청은 이 공문을 받았으나 지역 개별 학교에 따로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남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3개교 아덱스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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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학생의 날 초청을 위해 서울시와 성남시 42개 학교에 발송한 공문 ⓒ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
아덱스 개최를 후원하는 8곳 중 5곳이 국방 및 방위사업과 관련된 정부 부처와 군대이고 세계 여러 분쟁지역에서 사용하고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거래하는 전시회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아덱스 학생의 날은 '항공우주산업 특강과 체험교육을 통해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무기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빠진 학생의 날은 '꿈과 희망'이라는 허울로 집단살해의 끔찍한 현실을 기만하는 일이다.
"전투기에서 비상 탈출한 아군 파일럿"이라 소개했지. (중략) 큰일이야! 총을 든 가상 적군이 파일럿을 생포하러 이동해오고 있어. 이를 놓치지 않은 A-10은 포탄으로 적군을 공격했고, 공군항공구조대 헬기인 HH-60에선 구출 작전에 나선 대원들이 레펠을 타고 내려와 지상에 뛰어들었지. 다행히 아군 파일럿은 대원들에 의해 무사히 구출됐고, 대원들과 HH-60을 타고 현장을 떠났어. 시범 비행이지만 실제처럼 긴박감이 넘치지 않니?" - 2017년 10월 30일, 중앙일보<학생기자가 직접 본 ADEX 2017> 기사 발췌
아덱스에서 말하는 '체험교육'이라는 것이 가상현실과 다양한 놀이를 통해 최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기의 성능만을 앞세우고, 적군의 죽음과 실패에 대한 죄책감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직간접적 전투 체험이라면 이는 전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는 준군사교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아동에게 군사교육을 금지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전쟁과 학교>의 저자 이치석은 한국전쟁은 1953년에 끝났으나, 학교 교육이 그것을 부활시켰다고 말하며 이분법의 기술은 어른들의 반인간적 정서를 합리화하고 한국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밝힌다.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적대감이 합리적인 사고가 되고, 강한 군사적 힘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당성을 갖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반대편의 피해는 불가피한 것이며 그들의 고통을 알아차리는 감수성은 삭제되어 버린다. 정치적 사건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문화적 현상으로 전이된다면 교육은 이 현상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냉전시대의 반공교육을 거쳐 안보 교육, 치우친 통일 교육을 받으며 분단이 일상이 되어버린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편 가르기와 같은 이분법, 적대와 혐오, 배제와 같은 분단의 요소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왔다. 대형 군사 교육장이 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다분한 무기 박람회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날을 시행하는데 사회적 비판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끝났다고 생각했던 한국전쟁의 공포가 여전히 일상 곳곳에 공기처럼 스며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기에 공포를 조장하며 성장하는 무기 박람회의 존재가 불편하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닐까.
무기박람회에서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찾을 이유는 없다
이 글은 아덱스 학생의 날에 참여해 기사를 쓴 청소년 기자를 비판하거나, 그날 참석한 교사와 학생, 청소년들에게 뾰족한 말을 내뱉겠다는 것이 아니다. 글을 쓰기 전 조사를 하면서 민간 항공기 조종사나 정비사를 장래희망으로 삼고 있는 청소년들이 시간과 마음을 내어 학생의 날에 참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부에서 초대하고 학교에서 추천하는 무기 박람회에 가지 않을 이유를 찾기란 어렵지 않았을까.
다만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분쟁과 전쟁의 도구인 무기를 사고팔기 위한 거래의 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치해 무기 산업의 긍정성을 포장하고 있는 아덱스에 대한 시민들의 재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청소년에게 무기사용의 정당성만을 부각하고 전쟁을 합리화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학생의 날'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다른 이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구조 안에서 상상하는 꿈과 희망은 또 다른 잘못된 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에 미래의 전쟁을 준비하는 무기 박람회에서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찾을 이유는 전혀 없다.
금, 2019/10/18-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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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51/661/001/c94c9... style="width:800px;height:800px;" />
2019 ADEX 전시자료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있을까요?
2019.10.19(토), 서울 ADEX 전시장 앞
10월 19일(토), ADEX 전시장인 성남 서울공항 앞에서 진행되는 퍼블릭데이 캠페인에서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있을까요> 전시가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9 아덱스저항행동 http://stopadex.org" target="_blank" rel="nofollow">stopadex.org
전시자료 [https://drive.google.com/open?id=1a9I44HLdelhLLJPPIXVaPna9vSuCdWn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본보기/다운로드]
금, 2019/10/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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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51/661/001/c94c9... style="width:800px;height:800px;" />
2019 ADEX 전시자료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있을까요?
2019.10.19(토), 서울 ADEX 전시장 앞
10월 19일(토), ADEX 전시장인 성남 서울공항 앞에서 진행되는 퍼블릭데이 캠페인에서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있을까요> 전시가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9 아덱스저항행동 http://stopadex.org" target="_blank" rel="nofollow">stopade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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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0/1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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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가득 채운 변화의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그 결과들을 공유합니다. 미미하지만 꾸준히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나갈 작은 움직임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전쟁없는세상은 프로젝트 B 지원사업으로 2015년 무기박람회 반대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은 2년에 한 번 서울에서 열리는 ADEX 및 다른 모든 무기박람회에 저항하는 것을 통해 무기거래의 문제점을 드러내고자 하는 캠페인입니다. 2015년에는 무기 산업과 무기 산업에 저항하는 사회 운동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진행하고, 2015 ADEX에서 전쟁수혜자들을 폭로하고 무기 거래를 중단시키기 위한 직접행동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많은 활동가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수혜자자활동에 관한 국제세미나 참가자의 후기를 공유합니다.
전쟁 수혜활동에 대한 저항
사실 세미나의 내용과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참여한 것이 아니었다. 영어 까막눈인 내가 일정표를 영어로 받았기 때문이다. 강정마을의 주간 지킴이회의 때 친구로부터 내용을 공유 받을 때도 아덱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지 전쟁수혜활동이라는 표현은 없었다! 일단 믿고 참여하는 전쟁없는세상의 프로그램이니까 재미는 있겠지!! 하며 참여를 고민했을 뿐...
이 국제 세미나 일정에 참여하기 전에 강정마을을 방문했던 팔레스타인 청년활동가 카람과 직접행동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만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다. 그나마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채 참여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의 대책없음에 정신이 아득해진다.
간만에 육지로 나온 것이라 느긋하게 움직이려고 일찍 도착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영어로 진행되어 알아듣지도 못하는 주최 측 내부회의에 들어가 알아듣는 척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을 시작으로 그렇게 전체 일정에 빠져들었다. 다양한 국적의 평화활동가들에게 강정의 친구들과 비슷한 분위기가 느껴져 말은 안통했지만 친근함을 느꼈다. 어찌나 눈빛들이 상냥한지. 전날 저녁 한글로 된 자료집을 받고 눈이 번쩍 뜨였는데 세미나의 모든 주제가 놓칠 수 없는 주제들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진행하기로 한 워크샵 준비도 안 했는데 세미나를 빠질 수 없게 된 위급한 상황이 되었다.
해군기지 완공을 코앞에 둔 강정마을에서 ‘군사화’라는 화두는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군사화에 대한 경험이 없던 내겐 막연한 문제였다. 사실 현재에도 그렇다. 전쟁 수혜자 혹은 수혜 활동이라는 표현은 아직 낯설다. 하지만 전쟁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무기를 제작하고 판매/수출하면서 이윤를 축적하는 때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안다. 전쟁 수혜라는 단어는 저항활동의 대상과 목적을 분명히 알게끔 해주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이 좋아져서 대부분은 이미 인터넷상으로 약간씩 접한 내용이었지만 세부 분야의 활동을 주체에게서 직접 들으니 더 생생하고 가깝게 다가왔다.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 같다니 그 어마어마한 규모에 막막함이 더해지는 듯 하고 세계 각지에서 같은 맥락으로 함께 저항하고 있구나 싶어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하다.
스페인, 델라스평화연구소의 조르디의 발표로 ‘전쟁수혜활동’의 정의를 뚜렷하게 처음 받아들이게 되었다.
“전쟁수혜활동은 개인적 부의 축적과 방위산업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엄격하게 추구하는 태도를 낳고, ‘신자유주의적 군사주의’를 형성한다.”, “경제적 이윤은 전쟁 일부이며, 전쟁은 또한 이윤을 위해 수행된다.”
이 군사경제사이클은 민간부분의 지원 없이 국방차원의 지원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 또 민간무기업체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생산과 거래, 그리고 사용. 이 모든 단계와 경로에서 주체가 누구인지, 투입된 자본이 민간인지 공공재원인지를 꼼꼼하게 분석해야 할 정도로 정교하게 얽혀져 있다. 각 단계와 경로를 추적하는 정보력에 왠지 모를 신뢰감이 상승했다.
베네수엘라, 평화연구소의 렉시스의 ‘군사화와 채굴산업의 관계’에 대한 발표도 매우 흥미로웠다. 이 시간에서는 ‘환경의 군사화’라는 표현이 신선하면서도 확 와 닿았다.
“사회의 군사화 없이 진행되는 채굴주의란 있을 수 없다. 군사화가 그러한 경향 일부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노천채굴이든 대규모 광산개발이든 언제나 군사화를 동반한다. 도시에 사는 이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면 환경의 군사화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군사화’를 단지 어떤 국가에서 군대의 구성원을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군대의 가치관이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강정처럼 군대가 전면으로 드러나 명백하게 군사화에 저항하는 것을 넘어서 대규모 광산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시위 등을 ‘환경의 군사화’에 저항하는 활동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강정의 해군기지 공사와 제주도의 제한 없는 개발공사로 인해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 곶자왈 등 보전해야 할 자연이 파괴되는 현상도 ‘환경의 군사화’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해군기지’ 공사로 많은 자재가 동나고 있는 상황이니 제주의 자연이 파괴되는 명백한 원인으로 제주환경에 ‘군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라틴아메리카의 반군사주의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과제들은 강정의 과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헤게모니적 발전모델로 자리잡은 채굴주의와 국가기구/지역의 군사화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고리를 지속적으로 파헤치고 가시화하는 것”, 사회적으로는 물론 활동가들에게도 분명히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현실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또, “‘좌파’와 ‘우파’간 이념논쟁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접근법과 분석을 제시하는 것” 일치율이 높아서 소름 돋았다.
뉴욕, WRL 활동가 타라의 세미나 주제는 ‘경찰의 군대화’에 대한 것이었다. 시민을 대하는 경찰의 군대화는 시민을 적으로 대하고 탄압하는 역할을 한다.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이라는 경계가 흐려지는 것이다. 강정에서도 거의 매일 보게 되는 경찰들이 떠올라 확 관심이 갔지만 미국의 경찰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군사화된 편이 아닌가 싶기도 했다. 너무 안일한 생각 같기도 한데 강정에서 경찰로부터 겪게 된 폭력은 너무 일상적이라 객관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다. ‘어반실드’라는 세계 최대의 경찰특공대 훈련 및 전쟁무기 박람회가 2007년부터 개최되고 있고 올해부터 한국도 참여했다는 설명을 들었다.
“어반실드는 ‘인구밀도와 위험도가 모두 높은 도시지역’을 위한 ‘긴급상황 대비훈련’이라고 홍보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긴급상황과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을 공략한다. 하지만 어반실드는 미 국토안보부의 후원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훈련 시나리오, 워크숍의 주제, 박람회에 나오는 업체의 제품은 모두 ‘테러 위협과의 연관성’이 있어야만 한다. 간단히 말해 어반실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와 신체적/정신적 응급상황에 대한 유일한 대책으로 군사주의를 홍보하는 국제 대테러 행사다.”
어반실드저지연대는 흑인 및 중남미계 지역사회의 군사화에 저항하기 위해 다양한 집단이 풀뿌리 차원에서 힘을 모은 특별한 사례라고 한다.
“경찰폭력과 군사화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이들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만, 지역사회 조직과 전국조직이 모두 참여해 다양한 인종, 종교, 정치성향, 사회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을 포괄한다. 연대의 목표는 ‘경찰의 군대화를 저지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세계적 탄압 전술의 시험장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폭력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며, 지역사회 차원에서 국가폭력과 탄압에 맞서 지속해서 싸우는 것’이다.”
2014년 이 어반실드저지연대는 오클랜드 시장으로부터 더는 어반실드를 개최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를 얻어냈지만 얼마 후 근교로 장소를 살짝 옮겨 계속 개최되었다. 올해 어반실드저지연대는 ‘미국의 시정부와 카운티정부가 특정 인종에 대한 탄압과 폭력에 협력하는 행위에 책임을 묻는다’는 목표에 따라 옮겨진 장소인 베이에어리어 주민 조직화에 나섰으며 옮겨진 장소에서의 어반실드 개최 전면 거부를 촉구했다고 한다. 이 대목에서 올해 초 강정의 군관사 저지 투쟁 즈음에 제주도정이 강정 말고 다른 마을에서 대체부지를 해군에게 제안했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 강정마을반대대책위원장과 활동가들도 순간 고민에 빠졌던 것이 아무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기꺼이 제공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강정마을에서 옳다구나 거기다 지어라~하는 것이 옳은 입장인가? 하는 것이었다. 강정의 활동가들은 강정 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가 비무장평화의 섬이 되길 바라고 있고 더 나아가 오키나와, 제주도, 대만을 잇는 섬들의 연대 활동도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 고민이 더 깊어질 기회는 없었다. 해군이 제주도정의 제안을 가뿐히 무시하고 강정에 짓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완공을 앞둔 해군기지로 인해 강정마을의 군사화는 물론 제주의 군사화도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아~ 진짜 너무 무섭다. 강정에서도 이 급격하고 큰 군사화의 흐름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더 조직적인 저항 활동과 더 넓은 연대와 적극적인 실천들이 절실하다. 하지만 그동안의 평화활동을 그냥 열정적인 취미활동으로서 해왔기 때문에, 또 활동가보다는 베짱이/노는 사람의 성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나 스스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유효한 기여를 하지 못할 것 같다는 고민이 있다.
그래도 세계 각국의 선량하고 사랑스러운 평화활동가들을 만난 일은 나에게 강정에 찾아오는 국제활동가들과는 다른 새로운 느낌의 강한 자극을 주었다. 또, 이 국제세미나를 꾸리고 진행해 온 주최 측의 노력과 노련함에도 감탄하게 되었다. 사실 강정의 활동가들은 어떤 단체에 소속되지 않아 활동만 전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전문적(?)인 저항활동으로 성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의 자부심인 강정 사람들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다들 훌륭한 능력으로 필요한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국내는 물론 외국의 많은 활동가와 시민들의 큰 지지와 실천, 지원도 있다. 뭐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잘 해나가지 않을까 무턱대고 긍정부터 해본다.
뭔가 급히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인데 사실 위에 언급된 발표들 이외에도 필리핀의 ‘젠더를 기반으로 한 폭력 방지 운동 - 이 운동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주제, ‘식민주의와 개발침략에 맞선 웨스트파푸아의 저항’, 영국의 ‘무기거래와 부패’, 그리고 한국의 ‘동북아시아의 지정학과 군비경쟁 - 제주해군기지를 중심으로’가 있었다.
여성플라자에서 먹고 자며 반 감금상태로 전 일정을 참여했던 것이 아마도 관심 있는 주제만을 선별해서 몇 개만 듣는 것보다 더 적절했던 것 같다. 모든 주제가 강정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 기억이 점점 가물가물해지고 있지만 자료집이 있으니까. 참, 그리고 영어를 못하는 것이 이렇게 답답하고 서러웠던 적이 없었다. 쉬는 시간 틈틈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웠다. 세미나 일정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직접행동에 참여했던 경험은 변해가는 강정의 상황 속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던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개인적으로 적절한 전환의 계기가 되어 주었다.
글 l 사진 복희(강정지킴이, 전쟁없는세상)
전쟁없는세상은 평화주의/반군사주의자들의 네트워크로 2003년 구성되어 전쟁에 저항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은 어떠한 전쟁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전쟁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범죄일 뿐이며, 전쟁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킵니다. 전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상적인 차별과 착취의 결과물이듯 평화 역시 일상적인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전쟁 혹은 전쟁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우리 일상에서, 그리고 사회 구조에서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전쟁없는 세상 홈페이지 둘러보기]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 2016/04/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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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상영회 및 앤드류 파인스타인 특별강연
은밀히 이루어지는 국제 무기거래의 모든 것 <섀도월드>
전쟁무기로 죽어가는 사람들 해마다 55만명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무기를 팔아 돈을 버는 방위산업체, 일명 ‘죽음의 상인’
여러 나라의 부패한 정부와 권력자들이 이들의 주 고객이다.
1993년 율곡비리에서부터
2014년 방위사업비 합수단 수사까지.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게 많은 방산 비리의 검은 시장
군피아=군대+마피아의 합성어. 북한에 대한 공포를 조작해 한국정부가 무분별하게 무기를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이들.
이들의 활약으로 방산브로커들과 방산비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군사적 갈등을 겪고 있는 한반도는 죽음의 상인들에게 가장 좋은 시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쟁없는세상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제 ‘전쟁산업’의 실체를 낱낱히 파헤친
다큐멘터리 <섀도월드>를 공동체 상영합니다.
다음날에는 영화의 원작 <The Shadow World: Inside the Global Arms Trade>의 저자이자 국제 무기거래 전문가인
앤드류 파인스타인씨의 <국제 무기거래의 실상>을 듣는 강연과 함께,
국내외 방산비리 문제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합법과 탈법의 경계를 오가며 국제 무기거래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군수산업체의 마케팅과 무기거래상 활동의 생생한 실체를 보고 듣고 나누는 시간,
와서 함께해주세요!
섀도월드 영화 상영회 & GV
O 일시: 2017년 6월 15일(목) 오후 7시 30분
O 장소: 필름포럼(신촌)
(*) 영화 상영 후, <섀도월드> 원작자 앤드류 파인스타인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앤드류 파인스타인 특별강연 "방산비리를 말한다"
O 일시 : 2017년 6월 16일(금) 오후 7시 30분
O 장소: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
O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02-723-4250, [email protected])
참여신청하기 (클릭)
목, 2017/06/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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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
국방개혁은 방산비리 척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2017년 7월 1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오늘 취임식에서 신임 장관은 ‘방위산업 육성’을 포함한 국방개혁 주요과제 여섯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은 송영무 장관에게 국방개혁에 있어 무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기 로비스트들의 활동을 제한할 것을 촉구합니다.
송영무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 중 퇴역 장성들이 무기 회사에서 거액의 돈을 받고 일하는 일명 ‘회전문 인사’를 “후배들에게 적극 권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은 송영무 장관이 무기 산업과 무기 로비스트에 대해 일관되게 우호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개혁에서 방산비리 척결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만큼 무기 거래에 부패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감사원이 F-35 도입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을 비롯해 지난 정부 기간에도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이 설치되고 각종 전력유지사업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방산비리는 수상구조함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사업 비리, 일명 와일드캣이라 부르는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사건 등 끝이 없었습니다. 많은 수의 전현직 군인들이 이러한 사건들에 연루되어 수사∙재판을 받거나 실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퇴역 장성들의 무기 산업 진출이 방산비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방산비리는 무기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국제적인 부패 감시 단체 코럽션워치(Corruption Watch)에서 활동하는 앤드류 파인스타인(Andrew Feinstein)에 따르면, 전세계 무역 시장의 부패 사건 가운데 40%가 무기 거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무기 거래에서 부패는 특별히 나쁜 개인의 일탈적 행위가 아니라 산업이 작동하는 기본 매커니즘인 셈입니다. 이 거래에서 무기 상인들은 정부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필요 없는 무기를 사들이게 하고, 이 과정은 엄정한 검증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기 산업이 가진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방지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퇴역 장성들이 무기 산업에 뛰어든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방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무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정부와 방위산업체를 연결시켜주는 무기 상인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국방 개혁을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 없는 무기를 사지 않게 하고, 무기 거래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서 방산비리를 척결해야 합니다. 송영무 장관이 청문회 때 보여준 무기 산업과 무기 상인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특히 방산비리 척결에 장관 자신이 거대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2017년 7월 14일
2017 아덱스 저항행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7/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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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예멘 수도 사나Sana’a 에서 한 주거 건물이 폭탄으로 파괴되며 민간인 16명이 목숨을 잃고 17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그중에서도 다섯 살 난 소녀 부타이나Buthaina의 모습이 담긴 사진은 공습 이후 엄청난 화제를 모았다. 그런데 당시 공습에 이용된 포탄이 미국에서 생산된 것이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등이 사우디아라비아 연합군에 계속해서 무기를 이전했다. 연합군이 예멘 분쟁에 해당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린 마루프,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국장
부타이나에게 ‘뭐 하고 싶어?’라고 물으면 ‘집에 가고 싶어’라고 말해요. 집에 가면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같이 놀던 언니들과 동생이 다섯 명이나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알리 알 야미, 부타이나의 삼촌
국제앰네스티의 무기 전문가들은 폭탄의 파편을 분석한 결과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공중 투하용 레이저 유도탄에 사용되고 있다.
8월 25일 사나의 주택 밀집 지역에 공습이 가해지면서, 주택 3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어린이 7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중 다섯 명은 모두 부타이나의 형제자매였다. 이외에도 어린이 8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중 2살 소년 샘 마심 알 함다니Sam Bassim al-Hamdani는 공습으로 부모님을 잃었다.
린 마루프Lynn Maalouf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국장은 “이제 우리는 부타이나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비롯해 다른 주민들의 목숨까지 앗아 갔던 그 폭탄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며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등의 국가도 사우디아라비아 연합군에 계속해서 무기를 이전하며 연합군이 예멘 분쟁에 해당 무기를 사용하게 만든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지난 30개월 동안 전쟁범죄를 포함해 아주 중대한 국제법 위반행위가 수도 없이 이루어졌고, 민간인들에게 참혹한 결과를 남겼다”고 말했다.
지난 30개월 동안 전쟁범죄를 포함해 아주 중대한 국제법 위반행위가 수도 없이 이루어졌고, 민간인들에게 참혹한 결과를 남겼다.
린 마루프,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국장
한 현지 기자가 공습 장소에서 폭탄이 터지고 남은 잔해를 찾아냈고, 그 증거를 사진으로 제공했다. 국제앰네스티의 무기 전문가는 이 증거 사진을 검토한 결과, 미국에서 생산된 컴퓨터 제어장치 MAU-169L/B의 데이터 플레이트를 사진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부품은 다양한 타입의 공중 투하용 레이저 유도탄에 사용되고 있다.
미 국방안보협력국Defence Security Cooperation Agency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2015년 GBU-48, GBU-54, GBU-56 유도탄 등 MAU-169L/B 컴퓨터 제어장치가 장착된 유도탄 2,800정을 사우디아라비아에 판매하도록 허가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종합적인 무기금수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분쟁 중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무기, 탄약, 군수품 및 기술을 예멘의 분쟁당사자 중 어느 쪽도 공급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보고된 폭력 행위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위원회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국제법상 범죄를 저지른 책임자들은 모두 공정한 재판을 거쳐 처벌을 받아야 한다.
폐허가 되어 버린 삶
새벽 2시경, 사우디아라비아 연합군은 예멘 수도 사나의 주거 지역인 파지 아탄Faj Attan에서 무자비한 공격을 감행했다.
알리 알 야미Ali al-Raymi, 32는 형제인 모하메드 알 야미Mohamed al-Raymi와 형수, 2세부터 10세 사이의 조카를 모두 잃었다. 다섯살 난 조카딸 부타이나만이 유일한 생존자다.
알리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조카에게 ‘뭐 하고 싶어?’라고 물으면 ‘집에 가고 싶어’라고 대답해요. 집에 가면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같이 놀던 언니들과 동생이 다섯 명이나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이 아이의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사우디 연합군은 당시 공격을 감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기술적인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합군은 ‘정당한 군사적 표적’인 후티-살레군Huthi-Saleh을 노린 공격이었다고 주장한다.
지역 주민들은 당시 공격을 당한 지역의 한 건물에 후티군측 사람이 자주 드나들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인물의 신원과 역할, 또는 공격 당시에 해당 장소에 있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근방에 군사적 목표가 있었다고 해도 국제인도법상 민간인을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게 할 만큼 과도한 공격을 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또한, 사우디 연합군 측 대변인은 해당 사건을 연합군의 공동사건평가팀JIAT, Joint Incidents Assessment Team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현재까지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거나, 전쟁범죄의 형사책임이 있는 군 관계자들에 징계를 가하거나 이들을 기소하는 등 연합군 내에서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소식은 파악할 수 없었다.
린 마루프 국장은 “민간인의 생명을 철저히 경시하는 연합군의 태도와 효과적인 조사에 착수할 의지가 전혀 없는 모습은 국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독립적인 국제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 등 주요 동맹국들이 예멘에서의 연합군의 행보에 책임을 묻기는커녕 대량의 무기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2016년 2월부터 국제앰네스티는 세계 모든 국가에 분쟁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무기를 예멘의 분쟁당사자들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또한, 분쟁당사자의 모든 국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국제적으로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해 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예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분쟁이 시작된 후호 어린이 1,120명이 숨지고 1,541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한 해만 이러한 어린이 사상자 중 절반 이상이 연합군의 공습에 의해 발생했다.
후티-살레군과 현지의 반(反)후티군 역시 국제인도법 위반 및 인권침해행위를 저질렀다. OHCHR 발표에 따르면 후티-살레군에 의해 발생한 어린이 사상자 중 대다수는 지상전투와 폭격, 국제적으로 금지된 대인지뢰 사용 등으로 피해를 보았다.
화, 2017/09/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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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7-1차 보고서] 전환기적 합의 : 핵동결과 평화협정 체결
[2017-2차 보고서] 일본군'위안부'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7-3차 보고서] 한국의 군사주의와 환경정의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2017-4차 보고서]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Corruption in the Defense Industry from the Arms Trade and the Response of Civil Society
하늬 피스모모 연구기획팀장
HANUI/ Research & Planning Dept Manager, PEACE MOMO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한국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7-4차 영문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1/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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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로봇 저지 운동(Campaign to Stop Killer Robots)’의 의뢰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인간의 개입 없이 직접 표적을 선정하고 살해할 수 있는 자율살상무기 개발에 대해 전 세계 26개국에서 5명 중 3명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살인 로봇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수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지,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신무기 경쟁에 마구잡이로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라샤 압둘 라힘(sup)Rasha Abdul Rahim(/sup) 앰네스티 테크(Amnesty Tech) 부국장대행
입소스 모리(Ipsos MORI) 연구소가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2018년 26개국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명 중 3명 이상(61%)이 자율살상무기 개발에 반대했다.
- 자율살상무기 개발에 반대하는 사람 중 3분의 2(66%)는 이렇게 개발된 무기가 “기계가 살인을 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윤리적 선을 넘을 것”이라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 반대하는 사람 중 절반 이상(54%)은 이러한 무기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 2017년 1월 23개국을 대상으로 거의 동일한 내용을 설문했던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56%가 자율살상무기 개발을 반대한다고 밝혔던 것에 비하면 반대 비율이 더욱 증가했다.
-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살인 로봇에 반대한다고 밝힌 국가는 중국(60%), 러시아(59%), 프랑스(59%), 미국(52%) 등이었다.
아직 자율살상무기의 개발과 양산을 중단할 시간은 남아 있지만, 꾸물거릴 여유는 없다.
라샤 압둘 라힘(sup)Rasha Abdul Rahim(/sup) 앰네스티 테크(Amnesty Tech) 부국장대행
살인로봇 저지 운동은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비정부단체들이 모여 자율살상무기 금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연합이다.
라샤 압둘 라힘(Rasha Abdul Rahim) 앰네스티 테크(Amnesty Tech) 부국장대행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살인 로봇 금지를 막는 각국 정부의 행보가 국민 여론에 완전히 어긋난 것임을 보여준다. 정부는 살인 로봇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수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지,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신무기 경쟁에 마구잡이로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 자율살상무기의 개발과 양산을 중단할 시간은 남아 있지만, 꾸물거릴 여유는 없다. 각국 정부는 이번 설문 결과를 명심하고, 이처럼 끔찍한 무기를 금지하는 새로운 조약 마련을 위해 시급히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이것만이 국제법을 존중하고, 기계에게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안보적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중대한 인권침해와 인도주의적, 안보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율살상무기 시스템의 개발, 생산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인간의 의미 있는 효과적 통제 없이 자율살상무기를 사용하면 생명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며, 이러한 무기가 일단 배치되면 치명적인 무력 사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상의 공백이 발생한다.
현재 28개국이 자율살상무기 금지를 지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브라질, 칠레는 무기 시스템의 “중요 기능에 대하여 인간이 의미 있는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도”를 시급히 협상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2018년 11월 특정재래식무기 금지협약 체결국 연례회의에 참석한 일부 국가들은 만장일치 규칙을 이용해 외교적 진전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 회의에서 러시아, 이스라엘, 한국, 미국은 새로운 조약 협상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러시아(59%)와 미국(52%)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율살상무기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자율살상무기에 반대한 국가는 중국(60%), 한국(74%), 영국(54%)이었으나, 이들 국가는 자율살상무기 기술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입소스 모리 연구소가 진행한 여론조사는 ‘살인로봇 저지 운동’의 의뢰로 2018년 12월 실시되었다. 표본집단은 각 국가별로 500~1,000명을 선정했다.
- 웹 사이트 : http://www.stopkillerrobots.org
- 트위터 : @BanKillerRobots
- 페이 스북 : @stopkillerrobots
- Instagram : 스톱 킬러 로봇
목, 2019/01/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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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ADEX 저항행동 캠페인 참여하기
하나. ADEX 저항행동 스페샬 대중강연 함께 듣기!
베트남 전쟁은 한국경제 성장에 밑천이 되었다?
군사, 정치, 경제가 얼마나 깊숙이 그리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이지 않는 연결의 끈들을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 재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쟁과 기업의 관계,
전쟁은 어떻게 돈벌이가 되고 누가 돈을 버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는가.
"동아시아 냉전연합과 재벌의 성장"을 연구하신
최영진 선생님을 모시고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특강
전쟁은 어떻게 돈벌이가 되고 누가 돈을 버는가 : 한국 군수산업체의 성장
O 일시: 2017년 10월 18일(수) 저녁 7시
O 장소: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 홀
O 강사 : 최영진 (서울대 지리교육과)
강사소개
강의를 진행해주실 최영진 선생님은 현재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명고등학교 교사이시기도 하세요. 최영진 선생님의 관련 논문/저작들을 소개합니다
1. 논문
- Glassman, Jim and Choi, Young-Jin, 2014, The chaebol and the US military–industrial complex: Cold War geopolitical economy and South Korean industrialization
- Jim Glassman, Bae-Gyoon Park, and Young-Jin Choi, 2008, Failed internationalism and social movement decline: the case of South Korea and Thailand, Critical Asian Studies
- 지리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창원공단 설립 전사, 2014, 대한지리학회
2. 저작
- 산업경관의 탄생, 6장 창원공단과 중화학공업, 알트, p.174-207
두울. ADEX 퍼블릭데이 캠페인 참여하기!
ADEX 퍼블릭데이(10/21~10/22)는 일반 관람객들이 무기박람회를 관람할 수 있는 날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실제 무기 사용을 경험해 보고, 탱크에 올라타고, 에어쇼를 구경하기도 한 날이기도 해요.
탱크와 무기 대신, 서울공항을 더 평화롭게 만들어볼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 가보면 어떨까요?
깜짝 놀랄만한 공연과 무기거래의 이면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릴 예정이에요
또한 다채로운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니, 더욱 풍성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세요 :)
O 일시: 2017년 10월 21일(토) 종일
O 장소: 서울공항(성남)
* ADEX 퍼블릭데이 캠페인은 10월 21일(토)만 진행됩니다!
O 문의
- 피스모모 하늬([email protected])
- 전쟁없는세상 용석([email protected])
2017 아덱스 저항행동 홈페이지 : stopadex.org
신청하기 >> goo.gl/r8safc
금, 2017/09/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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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가르는 전투기의 곡예 비행,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무기, 이벤트와 전시로 포장된 '무기박람회 서울 아덱스'의 본질은 살인무기 시장입니다. 에어쇼의 굉음 뒤에서 전세계의 무기 상인들이 무기를 사고 팝니다. 거래에 참여하는 국가들 중에는 독재국가, 전쟁 중인 국가도 있습니다.
무기 거래가 늘어날 수록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아덱스가 진행되는 동안 무기박람회의 본질을 알리고 무기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아덱스 기간(10월16일~22일) 동안 무기박람회와 무기 거래의 본질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합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e9p
전쟁은 '트럼프의 입'이 아닌, '여기서' 시작된다
[전쟁장사를 멈춰라!①] 유럽 최대 무기 박람회 DSEi 반대 캠페인을 다녀와서
오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DSEi(Defence & Security Equipment International)는 영국의 방위산업전시회로 한때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엑스포였고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 손가락 안에 꼽히는 무기 시장이다. 한국의 아덱스(ADEX, International Aerospace&Defense Exhibition)처럼 홀수년 9월에 개최된다. 한국의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과 같은 기업체와 이들 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방산진흥'과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결성되었다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내년 개최되는 DX Korea(Defense Expo Korea, 공군 중심인 ADEX에 대당해 육군에서 시작한 엑스포) 등 16개의 업체들이 DSEi에 부스를 차리고 홍보 및 무기 판매에 열을 올렸다.
영국과 유럽의 활동가들이 DSEi를 반대하고 전시회 개최를 막으려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이 아덱스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이유다. 독재정권과 그들의 군대를 DSEi에 초대해서 어울리며 대단히 의심스러운 거래를 하고 DSEi와 비슷한 전 세계 다른 시장에 영국정부 대표들과 부도덕한 무기상인들이 참여하는 것이 '괜찮지 않다(This is not ok)'는 것이다.
올해 DSEi에는 56개국의 대표들이 초청되었는데(무기업체들이 파는 무기의 주요 구매자들) 그 중 알제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과 같은 9개의 독재국가와 바레인, 콜롬비아, 파키스탄 등 영국정부가 지정한 인권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인권우선대상국(human rights priority countries/바레인은 두 곳 모두 포함)' 6개 국가,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등 전쟁 중에 있는 국가 5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2015년 48개국 82명의 정부관계자를 초청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인지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2017년 아덱스에는 9월 1일 기준으로 57개국 84명이 참가를 희망했고 행사 전까지 참가여부를 계속 접수할 계획이라고만 얘기하고 있다.
▲ 런던 지하철을 점거한 #stopDSEi 선전물. "인권침해자들이 런던 무기박람회에 모여 장사를 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 전쟁없는세상
DSEi에 맞서는 사람들
영국의 DSEi 반대운동 네트워크인 'Stop the Arms Fair'는 2011년 결성되어 현재 28개의 크고 작은 그룹이 함께 하고 있다. 'Stop the Arms Fair'의 활동전략은 직접행동을 통해 전시회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행동은 실제 DSEi 방산전시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 전시에 사용될 각종 무기들이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스라엘 무장 해제의 날(Stop Arming Israel), 전쟁시엔 어떤 종교도 가능하지 않다는 종교인의 날(No Faith in War), 핵무기 반대의 날(No to Nuclear), 무기산업을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자는 주제의 날(Arms to Renewables), 이민자와 국경을 주제로 한 무기가 아닌 사람에게 자유를!의 날(Free Movement for People, not Weapons!), 군사주의 교육을 주제로 연구자들과 학생들이 개최한 현장 콘퍼런스(Conference at the Gates), 주말을 맞이해 대규모로 벌어진 집중행동의 날(Big Day of Action), DSEi 저항행동에 참여하러 전 세계에서 온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상황과 투쟁 전략을 얘기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활동 경험 나누기(Public Education Day on the Arms Trade) 등 매일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그룹들이 참여하였다.
기간 내내 한켠에서는 방산전시회를 점거한다는 의미의 무기 박람회 점거 캠프(Occupy the Arms Fair camp)가 차려졌고 저항행동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비건채식 식사를 제공하는 채식인을 위한 식사(The veggies) 천막도 세워졌다.
▲ DSEi 무기박람회가 진행되고 있는 ExCEL 센터 동쪽 출입구 앞에 차려진 무기 박람회 점거 캠프 (Occupy Arms Fair) 텐트들과
Arm(무기, 팔)의 뜻을 비틀어 씌여진 문구들 ⓒ 전쟁없는세상
▲ DSEi 저항행동주간 참가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채식인을 위한 식사(The veggies)의 텐트 ⓒ 전쟁없는세상
터키의 민주주의를 울리는 한국산 최루탄
나는 집중행동의 날(Big Day of Action)과 활동 경험 나누기(Public Education Day on the Arms Trade) 행사에 다른 국제참가자들과 함께 했다. 특히 활동 경험 나누기(Public Education Day on the Arms Trade)에서는 무기 수출국의 활동가와 무기 수입국의 활동가가 함께 대화하는 형식의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나는 최루탄 문제로 터키의 활동가와 함께 토론 패널로 참여하였다.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한국은 터키에 387만 발의 최루탄을 수출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의 시위에서 볼 수 없는 무기, 이 무기 아닌 무기가 한국의 거리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으면서 그 자체가 아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터키, 바레인, 나이지리아, 튀니지 등 다른 나라에 수출되어 그 나라 민중들을 억압하고 심지어 죽이는 데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터키의 활동가는 터키인들에게 (최루탄 때문에) 뿌연 거리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고 말한다. 터키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을 위한 시민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고 과거 한국의 경우처럼 최루탄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다수의 인권단체와 유럽인권재판소 등이 터키 정부가 자국민을 탄압하는 데 최루탄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루탄의 터키행을 허가해줬다.
한국 현행법 상 최루탄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에 의거 '분사기'로 분류되어 동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소재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수출허가 시 규제사유가 되는 "공공의 안전"을 국내적 상황에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수년간 터키 최루탄 수출 허가 심사 시에 위와 같은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침해행위가 자행될 것이라는 사실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2014년부터 우리는 터키의 활동가들과 함께 한국산 최루탄의 터키 수출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고 현재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작은 승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위와 같은 국내적,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현지에 공장을 세우고 직접 터키에서 최루탄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니 터키의 활동가들에게는 또 다른 캠페인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의 변화이기도 한 셈이다.
무기박람회를 막아선 직접행동
일주일 간의 DSEi 저항행동으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행되었다. 전시장에 전시될 무기들을 싣고 가는 트럭을 멈추는 행동이기 때문에 연행의 가능성이 컸다. 이 때문에 매일 아침 DSEi 저항행동이 시작될 때 저항행동 법률지원을 담당했던 Black and Green Cross에서 간략하게 정리한 행동원칙을 참가자 모두가 다같이 큰 소리로 따라 외쳤는데, 무척 인상적이었다.
기도를 하는 사람, 모유수유를 하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 등 모두가 한 마음으로 어우러져서 살인무기 전시장으로 향하는 트럭을 막아서거나 서행을 하도록 유도했다.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올해 일주일간의 DSEi 저항행동이 살인무기 전시회 준비를 4일 지연시켰다는 글을 페이스북에서 보기도 했다.
어찌보면 4일 정도 준비에 차질을 빚게 한 것은 별것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맨몸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의 저항을 행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실제로 전시회 자체를 무산시킨 경우도 있다. 평화활동가들의 저항행동으로 벨기에는 9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방위산업전시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고 호주에서는 2008년 Asia-Pacific Defence and Security Exhibition 개최를 취소한 적이 있다.
▲ 서로의 팔을 이어 차도를 점거한 War Resisters' International 회원들.
검은 봉지를 씌워 무엇으로 두 팔을 이었는지를 가림으로써 경찰의 해체작업을 지연시켰다. ⓒ 전쟁없는세상
▲ No Faith in War 행사에서 역시 신자들이 두 팔을 연결해 차도를 점거하였다. ⓒ 전쟁없는세상
▲ 이스라엘 무장 해제의 날 행사에 모인 사람들이 차도를 막고 함께 춤을 추고 있다. ⓒ 전쟁없는세상
▲ 저항행동 참가자 한 명이 채플린 분장을 하고 무기를 싣고가는 트럭에 자신의 몸을 묶었다.
이런 코스튬 플레이는 행동에 재미를 선사하고 상황에 따라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도 한다. ⓒ 전쟁없는세상
전쟁장사 멈춰라
10월 16일부터 한국에서도 '살인무기 전시회'가 개최된다. 특히 최근 몇 달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위기가 고조된 탓에 무기판매 및 구입에 어떤 비판도, 양심의 가책도 허용되지 않는 이윤 창출을 위한 최적기의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9월 초 트윗을 통해 "나는 일본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양의 군사 장비를 구매하도록 허용하고있다"며 미국산 무기구매 압력을 노골화했다.
북의 미사일 공격을 막는 데는 별 소용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되던 사드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기습적으로 추가 배치되었다.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아덱스에는 400여 개가 넘는 업체들이 참가하여 수천 건의 기업간, 기업-정부간 비지니스미팅이 계획되어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의 세금이 분쟁 지역의 분쟁을 더 부추기고 독재국가의 독재를 공고히 할 무기를 사고 파는 데 사용될지 모를 일이다. 흔히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혹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를 사고 파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미드나 혹은 공상과학영화의 음모론만은 아닌 현실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의 구호는 이렇다.
"전쟁이 여기서 시작된다! 여기서 전쟁을 멈추자!"
월, 2017/10/1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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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가르는 전투기의 곡예 비행,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무기, 이벤트와 전시로 포장된 '무기박람회 서울 아덱스'의 본질은 살인무기 시장입니다. 에어쇼의 굉음 뒤에서 전세계의 무기 상인들이 무기를 사고 팝니다. 거래에 참여하는 국가들 중에는 독재국가, 전쟁 중인 국가도 있습니다.
무기 거래가 늘어날 수록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아덱스가 진행되는 동안 무기박람회의 본질을 알리고 무기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아덱스 기간(10월16일~22일) 동안 무기박람회와 무기 거래의 본질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합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ego
① 전쟁은 '트럼프의 입'이 아닌, '여기서' 시작된다
② 매일 1500명 죽이는, 그들의 '무기'가 서울에 왔다
매일 1500명 죽이는, 그들의 '무기'가 서울에 왔다
[전쟁장사를 멈춰라!②] 조금 특별한, 아덱스 관람법
쭈야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2017 서울아덱스 환영리셉션이 열린 르메르디앙 호텔 행사장 앞에서 직접행동을 펼치는 평화활동가들 ⓒ 전쟁없는세상
지금, 성남 서울공항에서는 서울 아덱스2017(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가 성대히 열리고 있습니다.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여러 부처가 지원하는 한국 최대 통합방위산업전시회입니다. 32개국에서 386개 기업이 참여하며, 각국 국방장관과 총장을 비롯하여 고위인사 82명이 아덱스를 방문합니다.
최신 전투기와 항공기 등 첨단 무기를 체험할 수 있고, 호화로운 에어쇼가 펼쳐집니다. 특히 올해는 10월 20일을 '학생의 날' 공동 개최일로 지정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세미나와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고 합니다. 주최 측 추산 25만 명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멋지게 창공을 가르는 비행기를 보며 나도 언젠가 저런 멋진 비행기를 모는 조종사가 되어야지, 꿈을 갖는 어린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울 아덱스2017의 진짜 이름은, '살인무기전시회'입니다. 이곳에 전시된 무기들이 쓰인 곳에는 수많은 사람의 죽음이 함께 했습니다. 매년 55만 명, 하루 1500명이 각종 분쟁에서 이들이 만든 무기로 인해 사망하고 있습니다.
아덱스에 전시된 살인무기들
표적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넓은 지역을 초토화하며, 불발탄이 지뢰처럼 남아 전쟁이 끝난 후에도 2차 피해를 주고 있는 확산탄은 작년에도 시리아(860명), 라오스(51명), 예멘(38명) 등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971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그중 67%가 어린이입니다.
치명적 비인도성 때문에 2008년 확산탄금지협약이 채택됐고, 전세계 119개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은 특수한 안보 상황을 이유로 가입하지 않았으며, 아덱스에 참여 기업이 많은 미국, 이스라엘, 중국을 비롯한 8개 나라도 가입을 미루고 있습니다.
작은 무기들도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개인이 휴대하는 권총을 비롯하여 기관총, 소총, 산탄총, 휴대용 미사일 등 지구상에는 8억7천만 개의 소형무기가 있고 매년 800만개가 소형무기시장으로 진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 분쟁의 민간인 사상자 중 90%가 소형무기에 의해 발생하며, 그중 80%는 여성과 아동입니다.
▲ 2015년 당시 아덱스에 전시된 소형무기. 최첨단 무기들 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 또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 전쟁없는세상
연간 50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소형무기를 가리켜, 국제사회에서는 "진정한 대량살상무기"로 부릅니다. 그런데 미국은 소형무기시장을 축소하기는커녕 수출규정을 완화하여 더 많은 소형무기를 해외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소형무기가 더 많은 사람의 손에 쥐어지게 되면 국제범죄와 군사조직의 무장력을 키우게 되고, 분쟁을 부추기고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한국의 풍산과 한화를 비롯하여, 레이시온, BAE시스템즈, 탈레스, 엘빗시스템즈 등 소형무기를 생산하는 전쟁기업의 장사꾼들 역시 아덱스를 찾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더 많은 무기를 팔기 위해서입니다.
전쟁 발생의 위기가 높을수록, 억압체제 속에 있는 나라일수록 전쟁기업에게는 더 많은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입니다. 영국의 BAE시스템즈와 미국의 레이시온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 진압을 위한 무기를 판매했고, 예멘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떨어진 폭탄은 2천 명의 사망자, 4천 명의 부상자, 20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판매되는 무기와 무차별 공습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유엔난민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만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5676회의 공습이 진행됐습니다. 내전으로 식량과 의료지원을 받지 못한 예멘인들의 건강 상태는 심각합니다. 콜레라 감염자가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2007년 카다피 정권에 미사일을 판매했던 에어부스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관료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살인을 판매하는 양복 입은 장사꾼, 무기 상인
이처럼 우리가 전시장에서 만나게 되는 전쟁기업들은 얼핏 보기에는 훌륭한 사업가로 보이지만, 실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전쟁장사꾼들입니다. 무기 한 대의 가격이 수십억~수백억을 넘나들 정도로 천문학적인 액수이고, 무기거래는 국가 간 승인 아래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기업과 정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돈'만 생각하는 전쟁기업은 '돈'으로 정부와 기업을 매수합니다.
그 대표적인 일례가 사드(THAAD) 무기 판매로 계약을 맺은 박근혜 정부와 록히드마틴입니다. 사드는 도입부터 배치까지 모든 과정이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무기 자체의 효용성, 국제 관계,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추진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전 정부뿐만 아니라 현 정부마저 사드 배치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를 무시했습니다.
부동의 세계 무기판매 1위인 사드의 생산 판매자 록히드마틴이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판매한 액수는 1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100배, 이전 정부의 13배에 이릅니다. 앞으로 30~40년 가동될 부품비와 관리비만 따져보아도 록히드마틴은 100조 원에 달하는 돈을 벌게 됩니다. 록히드마틴의 배를 채워주는 돈은 모두, 우리 주머니에서 정부로 흘러간 세금입니다.
무기 대신 평화를
▲ 2015년 아덱스에 전시되어 있던 사드와 Pac-3. ⓒ 전쟁없는세상
2017 아덱스가 시작된 10월 17일은 '세계빈곤퇴치의 날'입니다. 전 세계 약 8억 명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고, 매시간 300명의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2016년 전세계 군사비는 전년보다 0.4% 증가한 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죽음의 도구에 투자하는 돈의 단 5%만이라고 빈곤퇴치를 위해 사용한다면, 전 세계 모든 인구가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총이 아니라 음식과 학교와 병원입니다.
노벨평화상을 만든 노벨은 한때 살인적인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 돈방석에 앉은 무기장사꾼이었습니다. 노벨은 알았습니다. 무기가 가져다주는 것은 생명과 평화가 아니라 전쟁과 살육이라는 것을.
간디는 말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대적한다면 세상은 장님이 되고 말 것이다." 전쟁장사꾼들에게 무기는 볼링공과도 같습니다. 레인은 국가들입니다. 잘 굴러가서 한 방에 모든 볼링핀을 쓰러뜨릴 수 있는 공을 만들어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장사꾼에게 우리 모두는 상품이나 시장에 불과합니다. 정의와 평화의 공동체를 꿈꾸는 시민에게 볼링공을 쥐여 주는 장사꾼은 없습니다. '안보'와 '발전'과 '미래'라는 그럴싸한 마취제를 놓아 전쟁과 살육에 열광하도록 조종할 뿐입니다.
무기로 지킬 수 있는 평화는 없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전쟁이 난 후에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생산하는 무기거래,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 돈을 인류의 복지와 평화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화, 2017/10/1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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