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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정식배치 추진과 관련한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사드정식배치 추진 중단하고 사드 철회 선언하라!

주한미군이 사드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는 사드정식배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임시배치된 사드를 철거해야 할 상황에서 정식배치 추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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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참여연대는 오늘(4.10) 4.15 총선 대구지역 후보자들 중 7명의 후보를 부적격후보로 선정, 발표하였다. 대구참여연대가 선정한 부적격후보 7명은 ▲달서구병 우리공화당 조원진후보 ▲달서구을 미래통합당 윤재옥후보 ▲달성군 미래통합당 추경호후보 ▲북구갑 무소속 정태옥후보 ▲수성구갑 미래통합당 주호영후보 ▲수성구을 무소속 홍준표후보 ▲중구남구 미래통합당 곽상도후보이다.

2. 대구참여연대는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후보 ▲세월호 참사 및 희생자를 모욕한 후보 ▲ 독재 부역 및 반인권 언행을 한 후보 ▲반노동⋅반환경⋅반성평등·의료영리화⋅다주택 집부자⋅무쓸무익 정치인 등 9개 분야에서 나쁜법안을 발의하거나 나쁜언행을 한 후보 등의 사유 중에서 세가지 이상 해당되는 후보를 부적격후보로 선정하였다.

3.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지역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의미있는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부적격후보를 선정, 발표하였다. 대구지역 유권자들이 대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선택하고, 적어도 이들 부적격후보들 만큼은 선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4.15총선 대구지역 부적격후보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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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취재요청>

1. 지역 정론 창달에 수고 많으십니다.

2. 8월 14일, 대구시와 시민단체가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마스크 나노필터 유해물질 1, 2차 검사결과 및 조치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대구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며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3. 식약처는 지난 3월 19일, “시중에 판매 중인 나노 필터 마스크 가운데 식약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은 없다.” 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나노 마스크 필터를 배부한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예견된 인재와 다름없기에 이에 대한 대구시교육감의 책임도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4. 강은희 교육감은 지난 7월 1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나노 마스크 필터가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법적 조치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유해 마스크 필터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 책임자로서의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대구시교육감의 후안무치를 규탄하고 유해물질 마스크의 전량 폐기, 사용실태 파악 및 강은희 교육감의 사죄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8월 18일 열고자 하니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강은희 교육감은 책임지는 자세로

유해물질 마스크 전량폐기하고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학생건강 대책을 즉각 수립하며

대구시민 앞에 사죄하라!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4월, 마스크에 사용하는 나노 필터의 유해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업체의 안전하다는 판단에만 기대어 학생들에게 배부하는 기본도 갖추지 못한 무책임한 행정으로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대구시교육청이 나노 필터 교체형 마스크의 구매를 결정하기 전인 3월 19일 이미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나노 필터 마스크 가운데 식약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은 없다.” 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학생들에게 배부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시민단체의 제보와 언론의 보도로 6월 24일 사용중지를 결정하기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독성물질 마스크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8월14일, 대구시와 시민단체가 함께 발표한 DMF 검증 결과는 충격적이다. 마스크 관련 DMF 허용 기준은 국내·외 모두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나노필터 마스크 배부는 결국 학생들의 건강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책임을 누가 질것인가? 지난 7월 1일, 강은희 교육감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책임을 업체에 떠넘기는 듯한 발언으로 비난을 자초한 적이 있었다. 구매와 관련하여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강은희 교육감은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방적이고 불통으로 일관한 대구시교육청과 강은희 교육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인재이자 대형 참사로 확대될 수 있었던 심각한 사건이다.

코로나19 대구행동은 이미 지난 7월 2일, 이 자리에서 강은희 교육감의 책임 있는 사과와 유해물질 마스크 전량회수를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전량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구시교육청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배부한 나노 필터 교체형 마스크의 전량폐기에 집중하고, 사용실태를 제대로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조치부터 서둘러야 한다. 독성물질에 노출된 학생들의 건강검진도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후속대책도 긴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호흡기로 흡입하는 독성물질이 언제 어떻게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가운데, 대구시교육청은 장기적인 대책수립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만이 이번 참사의 최대 피해자인 학생과 분노한 학부모 및 대구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학생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유해물질 마스크를 배부한 교육감의 책임은 엄중하다. 또한 학부모에게는 끝까지 책임질 것을 약속하고 이행해야 한다. 학교와 교육노동자들에게도 소통과 대화를 약속해야 한다. 소통은 없고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지시로 일관한 대구시교육청과 강은희 교육감의 태도에서 이미 예견되었던 참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구시민 앞에 나와서 제대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만이 참사로 인한 혼란을 진정시키고 교육현장을 안정시키는 길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강은희 교육감은 유해물질 마스크 전량 폐기하고, 학생들에게 사과하라.

하나. 강은희 교육감은 유해물질 마스크 사용실태 파악과 학생건강검진 즉각 실시하라.

하나. 강은희 교육감은 학생건강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고 끝까지 책임져라.

하나. 강은희 교육감은 잘못된 판단으로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대구시민에게 사죄하라.

2020.8.18.

코로나19, 사회경제 대응 대구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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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은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행정명령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무슬림에 대한 무차별적 혐오 차별에 대해 반대를 선언하라!

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이었던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이하 이슬람 사원)은 지난 7년 동안 평화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기존 무슬림 사원의 장소가 낡고 협소하여 대구 북구청에 합법적으로 공사인허가를 받아 새 건물을 짓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구 청은 일부 주민들의 이슬람 사원을 반대하는 민원을 이유로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통해 공사를 중단시킨 지 벌써 반년이 훌쩍 넘었다.

북구청은 공공기관의 중립성을 훼손하였다 공공기관의 행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행정집행의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북구청은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 측의 민원의 이유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은 예배로 인한 소음, 취사로 인한 음식물 냄새, 사원 건립으로 인한 정서적인 불안감,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북구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검증 없이 주민 측의 일방적 민원을 받아들여졌다. 더구나 북구청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 측의 정당성을 부여하여 감정적 혐오 차별을 더욱 부채질 하였다. 다시 말해, 북구청의 행정명령은 이슬람 사원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정부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였다.

북구청은 적법한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 북구청의 행정명령은 사전 아무런 심의를 거친 바 없이, 주민들의 집단적 이슬람 건축반대 민원만을 이유로 기한 없는 공사 중지 행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주민들이 제출한 탄원서는 “주민들의 정서불안 및 재산권 침해, 슬럼화 우려 등”은 공사 중지 통보를 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북구청은 공사 중지 행정명령 통보를 하기 전에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및 근거,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에게 통지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건축 법상 민원 심의를 위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공사중지 행정명령에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이에 지난, 7월 19일 대구지방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북구청이 이슬람사원에 내린 공사중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북구 청의 행정조치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건축되던 이슬람사원의 공사를 중지시킨 북구청의 행정적 조치가 차별적이며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이슬람사원의 공사재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사원 공사는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공사를 막기 위해 일부 주민은 이슬람사원 공사장 입구를 막아서고 공사자체를 막아서고 있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혐오 차별을 확대재생산하면서 이슬람은 살인과 자살테러의 정당성을 가리키는 교리이며 사원이 건축되면 테러집단의 지시를 받는 집단이 지역에 생기는 것이라고 왜곡하는 등 이슬람에 대한 혐오차별을 조장하는 참담한 내용의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걸었다.

북구청은 이슬람 유학생에게 사과하고 혐오 차별을 반대 선언하라 애초 이슬람사원의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린 북구청의 부당한 행정집행이 근본적으로 이슬람 사원의 건립이 문제가 있다는 오해와 편견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북구청에 의한 이슬람 사원 건립중단 결정은 일부 시민들의 혐오 차별을 적극적으로 발화하 도록 부추기는 결과에 이르게 되고 말았다. 대구지방법원의 공사재개 결정에도 불구 하고 공사재개는 고사하고 무슬림에 대한 혐오차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슬람 유학 생들에게 북구청의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

또한 북구청은 이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국사회의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며 서로 반목하지 않으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다    음 

하나.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에 반하며 헌법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 북구청을 규탄한다!

하나. 북구청의 공사중지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혐오 차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슬람 유학생에게 사죄하라!

하나. 북구청은 이슬람 유학생들에게 가해진 무차별적 혐오 차별에 대해 반대를 선언 하라!

하나. 한국사회의 모든 혐오차별을 반대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2021.8. 30.

 이슬람 사원의 평화로운 건립과 무슬림에 대한 혐오 차별 반대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21년 7월 19일 대구지방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북구청이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이하 대현동이슬람사원)에 내린 공사중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명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북구청의 행정조치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건축되던 이슬람사원에 대해 지난 2월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갑자기 공사중지시킨 구청의 행정적 조치가 차별적이며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결과입니다. 북구청의 부당한 행정명령으로 야기된 대현동이슬람사원의 손해와 어려움을 인정한 대구지방법원의 합리적 결정을 환영합니다. 부당한 행정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혐오와 차별을 묵인하며 이슬람사원 구성원에게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입힌 북구청의 사과를 요구하며 이후 공정한 행정을 촉구합니다.

그 동안 대현동이슬람사원은 북구청의 공사중지 후에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구청에 적극적 중재를 요청하고 그 과정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무슬림주민은 법원에 호소하기 전에 대현동 주민과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만한 해결법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슬람 혐오 현수막이 사원 주변지역에 걸려있어 무슬림주민과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대화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현동 이슬람사원은 변함없이 지역사회와 평화로운 공존을 희망하며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 지역주민과의 대화채널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시선을 거두고 무슬림주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지역주민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2021. 07. 20.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 (Daruleeman Kyungpook Islamic Center)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