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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현안 9개 이슈 국정감사요구

[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현안 9개 이슈 국정감사요구

익명 (미확인) | 금, 2017/10/20- 11:49

 

 

2017년 10월 20일 담당 : 장지혁 정책팀장 (010-2951-6416)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현안 9개 이슈 국정감사요구
■ 대구참여연대는 2년만에 실시되는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감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국정감사 요구안 발표

■ 국정감사 요구안은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 대구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수당지급 부적정 문제 / 대구시 관광뷰로 설립 불법성 문제 /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계약특혜 문제 등 9개 사안

■ 이들 문제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지자체들의 공통적 과제이기도 하므로 이를 관할하는 정부기관 감사시 엄정한 감사와 법제 개혁 등 대책을 촉구

  1. 대구참여연대는 오는 10.23 국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대구지역의 9개 현안이슈를 감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가 국정감사에서 다룰 것을 요구한 현안은 ▴대구시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대구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수당지급 부적정 문제 ▴대구시 관광뷰로 설립 불법성 문제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계약문제 ▴전범기업 외자유치 문제 ▴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문제 ▴대구시 청소용역 민간위탁 문제 ▴대구은행 등 불탈법 및 사회적 논란 기업(또는 민간단체)과의 계약 문제 ▴일방적 대구신공항 추진 등이다

 

 

  1.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국정감사는 2년만에 돌아오는 감사이니 만큼 대구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문제는 대구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여러 지자체들의 공통적 문제이기도 하므로 국회가 지자체를 감사할 때 반드시 짚어보고 개선 조치해야 해야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 특히 대구참여연대는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공항의 일방적 추진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대구시 공무원 부당수당 수령과 대구은행 문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전범기업 지원 문제 등은 반드시 감사하고 필요하다면 법제의 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 아래 첨부> 9개현안 국정감사 요구안. 총 4쪽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9개 현안이슈 국정감사 요구안

 

현안1) 대구시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 및 기초단체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농약살포시 시민안전대책미비로 암유발추정물질이 도심공원에 뿌려지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의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세밀한 규정과 대책이 필요함
감사내용 대구시설관리공단, 대구환경공단 및 대구의료원등 산하기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약살포지역과 사용농약의 구체적 자료 공개, 시민안전대책의 유무와 적절정, 대안 촉구
정책건의 – 도심공원내 농약살포 관련 지침이나 규정을 신설.

–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제도 마련

현안(2) 대구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수당지급 부적정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청의 경우,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와 출퇴근시스템의 오류를 악용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것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알려짐

산하 공공기관인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전문직원 수당과 출장비등이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된 점이 감사원 지방공기업 감사에 적발됨

감사내용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 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은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 이는 조사와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 추가적으로 다른 문제가 없는 지 검토가 필요하고 대책마련
정책건의 – 수당 부당지급과 관련된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제도개선

이제도 도입한 전국 공공기관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을수 있으므로 정부적 차원의 일제 점검이 필요함

 

현안(3) 대구시 관광뷰로 설립 불법성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청은 사단법인 관광뷰로를 설립하고 운영중에 있음. 하지만 관광전담조직 지정, 설치는 법적인 근거가 모호한 자의적인 처분이며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동의과정도 없었으며, 직원채용 과정도 불탈법적 요소가 있었음.
감사내용 – 설립 및 인사, 예산 운영 과정의 불, 탈법 문제와 개선 조치
정책건의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진흥사무 위탁 및 예산 지원 취소

불법해당자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

 

현안(4)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계약문제
취지/사유 한국가스공사가 전현직임원들의 조직인 시우회에 특혜 수의계약을 하는 등 불탈법이 있고,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기피함으로써 지방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감사내용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계약현황 중 지역업체/지역 사회적기업 등의 비율을 조사하고 공개할 것
정책건의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이 지역업체/사회적기업 등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제도마련(지역계약비중 권고/경쟁 및 수의계약 과정에서 지역업체 및 지역사회적기업에 가산점 등)

 

현안(5) 전범기업 외자유치 문제 _ 대구 SSLM(스미토모화학) 사례
취지/사유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에서 전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한국진출시 지자체들이 각종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일본과 전범기업들은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 인정과 사과, 사죄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를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위반 한 것이며 역사적 책임을 망각한 정책임.

 

대구시는 2011년부터 삼성전자와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합자회사인 SSLM에 대하여 수백억의 지원을 하고 있음. 실제로는 2013년 삼성전자가 지분의 대부분을 매각함으로서 스미토모의 자회사로 편입

 

일본 스미토토화학은 일본 굴지의 3대그룹 중 하날 100곳이 넘는 강제노역장을 운영한 바 있으며 수만명의 조선인이 강제동원 되어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임금과 체불로 고통받게 한 기업집단임.

 

일본은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과 사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지자체들은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 해서는 안됨.

감사내용 1.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에서 지정한 전범기업의 직접진출, 자회사 및 손자회사 설립, 지분출자기업 현황 전수조사

2. 1에서 파악된 기업들이 대한민국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내용 전수조사

3. 한국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혜택을 받고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여기에 협력한 지자체와 부처에 대한 책임과 사과, 예방책 수립을 요구

정책건의 1. 외국계 기업을 지원하거나 업무관계에 있는 모든 부처와 지자체에 전범기업 검증과정을 제도화

2. 전쟁범죄 기업의 한국 진출시 전쟁범죄에 관한 기록 공개, 사죄, 배상을 위한 입법적 조치

 

현안(6) 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문제
취지/사유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는 그 필요성에 비해 사업 및 예산규모가 과다하여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환경파괴의 소지 또한 큼. 또한 팔공산자연공원계획이 변경되어야 가능하고 이는 대구시 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이지만 공원위원회의 심의는 물론 자문조차 받지 않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며 공산 구름다리 조성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의견만 수렴하고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음
감사내용 – 팔공산 구름다리이의 설치의 필요성과 발주용역과정에서의 행정절차 위반

– 예산낭비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 폐기 또는 축소 여지 검토

정책건의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전면 중단 또는 원점 재검토

 

현안7) 대구시 청소용역 민간위탁 비정규직 양산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각종 산하 기관의 청사 청소용역 계약을 하고 있음. 민간위탁은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제공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성 높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취지이며 목적임. 하지만 청사 청사용역은 원래 민간위탁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남발하고 있음
감사내용 – 대구시 예산 중 청소용역 사례 및 노동환경 실태

– 정규직 전환 계획, 정책의 여부와 적절성

정책건의 청소용역의 민간위탁 취소 및 직고용 추진

 

현안(8) 대구은행 등 계약기관의 불탈법, 사회적 논란 기관과의 계약 문제
취지/사유 대구은행은 대구시 및 기초지자체 및 산하기관에 지점이 입주하고 있고 대구시 금고를 맡고 있음. 그러나 대구은행은 현재 은행장이 불법적 비자금 조성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직장내 성폭력 등 각종 현행법 위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문제있는 기업에 대구시민의 혈세를 맡겨서는 안되며, 이를 계기로 지자체의 계약, 위탁, 보조 등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민간단체의 사회적 책임 및 공공성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선정기관 심사과정에 적용하도록 해야 함.
감사내용 – 대구시 및 산하기관의 대구은행간 계약 내용/현황 및 타 시도의 금고계약 내용 비교

대구시의 계약, 위탁, 보조에 참여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한 심사, 평가 기준의 적절성 여부와 개선조치 계획 등

정책건의 대구시 금고 선정 등 계약, 위탁, 보조 시 사회적책임, 공공성 지표를 만들어 심사에 반영

 

현안(9) 일방적 대구신공항 추진
취지/사유 대구시는 군항과 민항을 통합 이전하는 통합신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 이 사업은 천문학적인 국, 시비가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사업타당성, 재원마련 등의 대안이 부족한 한편, 군항은 이전하되 민항은 존치해야 한다는 등의 시민여론이 비등한 상황임. 그럼에도 대구시는 시민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추진하고 있음.
감사내용 – 이 문제 관련 법령과 절차, 국방부, 국토부 등 정부기관이 정한 행정절차의 위반 여부

– 사회적 합의 노력없이 갈등을 부추키는 일방적 방식의 문제

정책건의 시와 여, 야 정당 및 시민사회가 참여한 공항이전 관련 정책 거버넌스 구성 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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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련, 배지숙 등 시의원들 초장부터 윤리위반

이대로 안돼, 엄중 처벌해야

 

– 선거법 위반 이진련 의원 엄정 수사하고, 논문표절 배지숙의원 의장직 사퇴하라

–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이진련의원 사태 사과하고, 당 윤리위 열어 징계하라

– 시의회는 두 의원 윤리위 회부하고, 8대의회 윤리문제 일제 점검하라

 

대구시의회의 의장인 배지숙 자유한국당 대구시의원의 논문표절 문제에 이어 어제(17일)는 이진련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대구시의원들의 윤리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진련의원은 지난 5월 시의원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당내 투표를 앞두고 자신의 이력을 확대 해석하도록 표기하거나 거짓 이력을 적은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노무현재단 ‘대구경북’ 운영위원,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조직특보, 여민포럼 여성정치아카데미 ‘대구’ 대표 등 이력에서 각각 ‘대구경북’, ‘후보’, ‘대구’ 등을 생략해 전국 단위 직위로 오인하게 했으며, ’19대 대선 문재인 캠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상황실장’, ‘제18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민캠프 공동대표’ 등 허위 이력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당내 경선에서는 특히 대통령후보와의 관계 정도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중대한 잘못이고,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을 때는 사실로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면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상응조치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이를 엄정 수사하여 사법적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의 책임도 크다. 당내 경선과정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즉시 이를 검증하고 후보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함에도 이를 방기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은 이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진련의원도 자진사퇴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도 사법적 단죄를 받을 문제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정부를 탄핵하고 새로운 정치를 열망한 촛불민심의 거대한 흐름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의원은 정치적 욕심에 빠져 이를 거슬렀으며, 대구지역에서 한 사람 밖에 되지 못하는 비례대표 시의원은 정치적 상징성이나 청렴의 의무가 더욱 큼에도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그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면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다.

 

논문표절 사태를 적당히 회피하며 책임을 돌리고 있는 배지숙 의장 문제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배의장이 논문표절이 확정된 후에는 사과문을 내긴 했지만 그 전에는 거짓말로 유권자들을 호도했고, 사과문 또한 본인의 책임을 진정으로 인정하기보다 다른 정치권 인사들의 논문 전수조사를 주장하는 등의 물타기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의 재가로 열릴 수 있음에도 배의장은 지위를 이용하여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어 대구시의원들의 윤리적 의정을 총괄해야 할 자격을 상실하였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방치되면 8대 대구시의회는 시작부터 시민들의 불신을 받아 그 위상을 지킬 수 없고 의원들의 윤리위반 행위도 더는 다스릴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배 의원은 의장직을 사퇴하고, 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즉시 가동하여 배지숙 의원, 이진련 의원을 징계해야 하고, 이를 계기로 대구시의원들의 윤리문제 전반을 일제 점검,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목, 2018/10/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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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군축 방안,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 합의 성과

– 미국은 적극적 북미회담, 제재 해제, 종전선언 등 성의있는 조치 보여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어제(9/19)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더불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도 채택했다. 공동선언에서는 한반도 전 지역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증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강화,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갈 것과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에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길도 열었다.

 

대구참여연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남북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결실을 맺은 이번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를 크게 환영한다.

 

우선 남북이 판문점 선언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전쟁위험 해소’ 합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합의한 것에 주목한다.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연습 중단, 북방한계선 일대 완충수역 설정,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은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의 튼튼한 토대가 될 것이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의 제도화에 합의한 것 역시 큰 성과다. 향후 이러한 조치들이 잘 이행되고 확대되어 한반도 어디에서도 다시는 서로를 겨냥한 군사행동을 준비하지 않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합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국방부는 3축 체계 구축 등 군사력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을 수정하고 선제적 군축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남북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갈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직접 ‘확약’한 것도 큰 성과다. 특히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적 폐기 합의, 북한의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의지를 이끌어낸 문재인 정부의 중재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 이제 미국은 이에 화답하여 북미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제재 해제, 종전선언 등 성의 있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

 

이번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길에서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전 세계에 다시 천명한 것이다. 올해 남북미가 합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 관계 정상화, 비핵화는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비핵지대화,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남북 정상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서울에서 만나자’는 약속도 지켜질 것이라 믿는다. 제 정당과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이 선언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끝.

목, 2018/09/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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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분권 개헌 무산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자치와 분권은 시대의 요청, 헌법에 꼭 반영해야 해

 

6월 개헌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되었다.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4/23)이 지나면서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개 정당들이 작년 대선에서 약속했던 것은 결국 깨졌다. 자유한국당 등의 비협조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아 6월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이 무산되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지방분권과 자치의 확대를 요구해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에 유감을 표명한다.

 

비록 6월 개헌 국민투표는 어려워졌지만, 국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비롯한 촛불 시민들의 시대적 요구를 담은 헌법개정안을 언제 내놓을지 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강화와 수평적・수직적 분권의 확대라는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와 바람은 여전히 유효하다.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고, ‘보충성의 원리’를 명시하는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4년 이후 지방정부와 지방 주민의 오래된 희망이다.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가져와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전국 20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3월 6일 <자치와 분권에 대한 헌법 개정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번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에 조세권과 입법권을 부여하고 지역주민이 지방정부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자치의 강화와 분권이 확대되는 개헌이 이뤄질 때까지 개헌을 촉구할 것이다. 국회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2018. 4. 2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수, 2018/04/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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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평화뉴스)

[기자회견 자료]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하고 한일 위안부합의 옹호하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부역하고,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을 우롱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 때 : 2018년 6월 11일(월) 11시

❚ 곳 : 대구시교육청 현관 앞

❚ 주최 : 전국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 네트워크,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 대구 네트워크

❚ 참가단체 : 대구경북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 참여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대구지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중과 함께, 4․9 인혁재단, 10월항쟁 유족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 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노동세상,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구참교육의 벚(참벚),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DPI(장애인연맹), 대구KYC,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성서지역 노동자․주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대위, 신자유주의 반대와 평등을 향한 민중행동, 10월항쟁민간인희생자유족회, 6․15남측위 대구경북본부, 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 인권실천시민행동, 작은학교살리기대구공동대책위원회,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장애인지역공동체,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길회,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경북대, 대구대, 영남대분회), 한국인권행동,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 사회 : 김선우 ∥ 민중과 함께 집행위원장
모두 발언 함철호 ∥ 전 민중과 함께 공동의장
경과 보고 전국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규탄 발언 이길우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본부장

이용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자회견문 낭독 남은주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 대구 네트워크 기자회견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부역하고,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을 우롱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지난 6월 7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를 발간하고,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시대착오적인 역사교육 농단’이었다며 사과한 바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당시 국민 대다수와 역사연구자·교육 관계자 대부분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된 대표적 교육 농단이다. 44억에 이르는 국민 세금이 불법적으로 투입되었지만 대구를 비롯한 전국의 어느 학교에서도 국정교과서는 채택되지 않았으며,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면 폐지되었다. 또한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앞장서던 주역들과 그 부역자들은 이번에 교육부 장관에 의해 인사 조치와 더불어 검찰에 고발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대구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강은희는 2015년 당시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 특별위원회’ 간사로 있으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적으로 이끈 주역 중의 한 명이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의 백서에 따르면 강 후보는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국회 TV에 출현하여 국정화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국정화 찬성을 위한 조작된 여론 조작에 가담하였고, 당시 박근혜 청와대와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국정화 강행을 밀어붙이는데 앞장 선 인물이다.

 

이처럼 역사교과서 국정화 교육농단의 주역으로 상당한 국고를 낭비하게 하고, 학교 현장과 국민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였던 강은희가 대구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과 대구 시민들에게 염치 없는 일이요, 부끄러운 일이다. 권력의 눈치만 살피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던 국정교과서 추진을 강행하던 인물이 대구 학생들과 학부모, 시민들을 다 품을 리 만무하다. 특정 역사관을 강조하고, 하나의 교과서만 강요하던 인물이 아이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키워줄 리 만무하다. 진실을 외면하고 왜곡된 과거에 매몰된 인물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내다보고 비전을 제시해 줄 리 만무하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이용하려던 인물이 입시경쟁에 매몰되고 소외된 학생들의 아픔과 현실을 직시하고 공감해 줄 리 만무하다.

 

교육이 바로서기를 바라고, 대구 시민과 학생들에게 책임감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 우선이다. 무너져 가는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대구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교육청의 수장이 되겠다는 욕심을 내려 놓는 것이 마땅하다. 무엇보다 우리는 강은희 후보가 지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주역으로 나선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외면하거나 어쩔 수 없던 일이었다며 회피하지 않기를 바란다. 당장 시민들의 눈을 피할 수 있을지언정 역사적 진실과 양심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8611

전국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 네트워크,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 대구 네트워크

 

 

 

 

 

 

 

 

 

 

 

 

 

 

 

 

 

 

[붙임 자료 1] 백서에 나타난 강은희 후보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활동한 대표적 사례

 

◦ 강은희 의원 방송 토론회 등 지원

–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은 2014년 8월 29일, 2014년 8 30일자 KBS 심야토론에 출연하는 강은희 의원을 위하여 토론 자료를 제공했다. 해당 자료는 방송 시나리오(구체적 질문과 답변 포함)와 출판사별 서술을 비교 분석한 자료였다.

– 역사교육지원팀은 2015년에도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2015. 8. 5.) 및 ’국회방송 TV토론회‘(2015. 9. 2.)에 출연하는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상 질의 답변서 및 참고 자료를 제공했다.

 

◦ 강은희, 서용교, 이상일, 김회선 의원실 국감 대비 상세 자료 제공(’15.9.2~10)

※ 새누리당 교문위원 중심으로 확인 국감 시 국정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 지지 발언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부는 관련 자료 및 대응 논리 제공함. 당시 강은희 의원은 아래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 현행 역사교과서의 문제점(박인숙, 김회선), 검정 체제의 한계 및 문제점(강은희, 서영교), 국정 반대론자들의 논리에 대한 반박 비판(박대출, 김학용)

 

◦ 2015년 9월 30일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이 작성한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 추진 전략(안) 에서는 국정화 발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국정화 여론 조성과 확산을 추진할 전략을 수립했다. 발표 이전에는 적극적 여론 조성을 위해 ‘여론조사 실시’등을 기획하고 당시 강은희 의원은 여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학생들에 대한 여론 조사는 조사 대상을 무작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강은희 의원실 및 양정호 교수의 협조에 따라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 발표 이전 (적극적 여론 조성) ① 여론조사 실시(D-10) •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실시 – 예비조사(9. 30.~10. 5.) → 본 조사(10. 6.~10. 10.) * 문체부 소통실 협조 • 중․고등학생 대상 여론조사 실시 – 강은희 의원실, 양○○(성균관대) 교수 협조 여론조사* 추진 * 설문 설계 및 샘플링(1~2일) → 연구원 학교 방문 조사(1~2일) → 결과 분석(1일)

 

  • 2015년 10월 4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김을동 의원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발언을 할 것이니 교육문화수석실은 발언 자료, 참고 자료 등을 치밀하게 작성하여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이틀 뒤인 10월 6일 교육부는 김무성, 김을동, 이정현 등 여당 의원의 연설문을 작성하여 전달했다. 여당 의원들은 실제 당 회의에서 교육부가 작성한 것을 토대로 발언했고, 이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또 교육부는 강은희 의원 등 TV 토론회에 나서는 이들에게는 사전 정보, 답변지와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전달했다.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김무성 의원, 김을동 의원, 강은희 의원을 중심으로 국정화 지지 여론 조성에 적극 참여했다.
월, 2018/06/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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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주년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기자회견문

 

 

 

1948년 12월 10일 인류는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인간 존엄을 천명하고 자유와 평등이 인류의 가치임을 선언하였다. 그로부터 69년 동안 인류는 인권존중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지만 세계에는 여전히 차별과 탄압, 빈곤과 불평등, 대립과 갈등의 인류존엄을 위협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오늘 대구경북지역의 인권단체들과 활동가들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인류사회와 한국사회를 향해 요구한다.

 

  1. 인권을 국가철학으로 채택하라!

 

대한민국은 경제만으로 굴러가는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류가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를 인정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은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국가철학이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인권을 국가철학으로 채택하고 국제사회에 천명하라!

 

  1. 평등권을 보장하라!

 

“우리는 왜 가난한가? 우리는 왜 직장이 없는가? 우리는 왜 집이 없는가?” 란 질문에 국가는 답해야 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는 왜 불평등을 방관하는가? 한국사회에서 불평등을 조장하는 노동권, 주거권, 교육권, 의료권을 보장하여 평등권을 실현하라! 국민을 가난으로부터 보호하라!

 

  1.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한국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차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국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여 모든 사람이 그 인간존엄을 보장받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 장애인, 노인, 이주노동자 등 어떠한 사람들도 한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즉시 제정하라!

 

  1.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

 

국가가 국민의 생각, 양심, 종교를 억지로 강요하는 사회는 중단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국민의 생각, 양심, 종교를 존중하여야 한다. 현 한국의 병역법은 국민의 생각, 양심, 종교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 UN이 인정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즉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

 

  1. 교정시설을 확충하라!

 

현재 감옥 안은 과밀이고 콩나물시루와 같다. 감옥에 수용된 수만 명의 국민들은 칼잠을 자고 있다. 즉 감옥의 수감조건 자체가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즉시 교정시설을 확충하여 인권을 개선하라!

 

  1. 시리아 난민, 미얀마의 로힝야 난민을 보호하라!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시리아 내전, 미얀마의 분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백만명의 난민들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들이 국제사회에서 방치되지 않아야 한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전력을 다해 이들을 보호하라!

 

 

2017년 12 월 6일

2017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17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권연대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NCC) 대구민예총(사)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장애인권연대 대구장애인인권교육네트워크 대구장애인차별철페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구평화통일시민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무지개인권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민중당대구시당 사드배치철반대대구경북대책위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정의당대구시당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반딧불이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4.9인혁재단 6.15대경본부 (이상 47개 단체)

수, 2017/12/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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