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과 정치개혁, 국민의 힘으로 이뤄내자!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국회와 정부는 민의를 반영한 헌법 개정안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조속히 제시하고 주권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국회에 구성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국회에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차려놓고도 실질적인 협상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국회가 새해에도 제할 일을 방기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정당과 후보들은 하나같이 오는 6.13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공약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공약이 지켜지리라 장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민들이 세금을 써가면서 아무런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심각한 직무유기이고 책임윤리의 실종일 수밖에 없다.

지난 탄핵 정국에서 ‘이게 나라냐?’고 개탄하며 촛불을 밝혔던 주권자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소일해서는 안 된다. 낙후한 정치를 바꾸고, 시대에 맞지 않는 오래된 헌법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정치다운 정치, 나라다운 나라로 바로 세우는 일은 대다수 국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이며 시대적 요청이다.

따라서 각 정당은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정파나 특정 시기의 선거에서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문제를 뛰어넘는 일이다.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헌법, 새로운 선거제도를 국민 앞에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이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보수와 진보, 지역과 세대 등의 차이를 뛰어넘어 한 자리에 모여 국회와 정부에 민심을 담은 개헌안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한 번 더 밝힌다.

첫째,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민심을 담아내는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

이것은 지난 대선에서 주요정당과 후보자들이 약속한 것이기도 하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개헌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국회는 민심을 온전히 반영되도록, 개혁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표심이 그대로 국회의석으로 반영되게 만드는 것은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다.

셋째, 개헌의 방향과 내용은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기본권 강화, 직접민주주의 확대, 국정농단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민주적인 권력구조,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런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대통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각 정당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권력구조 문제, 선거제도 개혁, 자치분권, 직접민주제, 기본권 등을 논의함에 있어 당리당략을 앞세우지 말고, 우리 모두와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있게 논의하고,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거쳐서 합의점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치권에 한번 더 요구한다.

첫째, 2월 임시국회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 정당들은 책임있게 당론을 정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70% 이상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원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둘째, 국회와 함께 대통령도 책임있게 개헌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과 정책기획위원회를 통해 밝힌 것처럼, 대통령도 개헌논의를 시작하되 야당도 포용할 수 있는 개헌논의를 만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여·야당과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셋째, 언론들은 개헌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방송사들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토론 프로그램을 만들고 집중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한번 더 강조하지만,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보수-진보를 넘어선 문제이다.

이런 중요한 과제를 정치권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기에 오늘 모인 단체들은 시민사회 내에서부터 토론을 진전시켜나가고, 합의점을 찾아나갈 것이다. 또한 정치권에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행동들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근본적인 국가개혁을 위해 필요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년 2월 14일

국민개헌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독점정치 포기하고 민주정치 앞장서라 !
• 이것이 민심이다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하라 !
• 민심에 반하여 당리당략을 앞세우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각성하라 !

우리는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이루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전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냈다. 특히 정치개혁 분야에 있어서는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같은 연대 투쟁 기구를 만들어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18세 이하로 투표연령 하향, 정당설립요건 완화와 지역정당 인정 등 3대 의제 11대 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운동을 펼치고 있다.

2018년 6월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원래는 선거 6개월 전인 12월13일까지 결정이 되어야 했으나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며 이번에도 역시 법정시한을 넘기고 있다.

현재의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정치신인을 비롯한 소수정당의 의회 참여를 확대하여 독식구조인 의회를 바꿔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6조 4항의 ‘4인 이상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 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을 넣어 2인 선거구로 쪼갤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4인 선거구가 2인선거구로 쪼개어져서 오히려 정치신인들과 진보정당의 진출은 더 어렵게 만들고 거대정당의 지방의회 독식을 강화하는 결과를 만들어 버렸다.

촛불혁명 이후 높아진 국민들의 정치의식과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를 부정하지는 못하는 여야 정당들은 각각 정치개혁과 혁신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얼마 전 서울시기초의원선거구 획정위의 결정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참으로 이율배반적이었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는 촛불민심도 없고 정치개혁의 대의도 없었다.

예전 2014년 거대 정당들과 의원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경찰을 동원하여 의회를 봉쇄하거나 날치기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켜버린 사례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우리는 살아 있던 권력을 권좌에서 끌어 내리고 감옥에 보낸 촛불승리의 경험이 있다. 그러한 행태가 재발되려 한다면 우리 역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막아 나설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중선거구제 본래의 취지를 살려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3~4인 이상으로 획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쪼개기로 일관하며 2인 선거구, 양당 중심의 승자 독식의 구조로 가려한다면 그 어느 때 보다 큰 민심의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8.2. 7

2018. 정치개혁 광주행동/국민개헌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

박인규 DGB대구은행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횡령사건에 이어 하춘수 전 행장의 70억원대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제기되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할 검 · 경 사법당국은 부실 늑장수사로 일관하며 적당히 덮고 지나가려 하고 있다.

이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은행 비자금 사건을 지역 대표적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지역적폐청산 차원에서 박인규 행장의 구속과 대구은행 부패를 단죄하고자 오늘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를 발족한다.

박인규 행장은 불법 비자금 뿐 아니라 인사횡포, 갑질횡포 등 무소불의식 전횡을 휘두르며 대구은행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하고 있지만, 대구은행 내의 견제기능은 상실했고, 금융감독원 등 감도기관은 손을 놓고 있으며, 검 · 경은 수사의지와 처벌의지가 없다.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잘못된 관행과 적폐들을 청산하려 노력하는 것과 달리 대구에서는 오히려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침묵의 카르텔이 깨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불법 비자금 사건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사로 박 행장이 친정체계를 구축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이성을 잃은 박 행장의 막바지 발악일 뿐이다. 막바지에 이른 발악을 마지막 발악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 시민대책위를 출범했다.

따라서 대구의 대표기업인 대구은행에서 행장, 전행장이 저지른 전형적 기업범죄에 대해 검찰은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서울의 검찰이 적폐청산의 최전선에 나선 것과 달리 대구의 검찰은 왜 적폐청산의 의지가 박약한 지에 대해 지역민들은 의혹을 갖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수사하여 박인규 행장을 구속시키고 하춘수 전 행장을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당사자인 대구은행은 박인규 행장을 비롯한 비리임원을 퇴출시키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와 투명경영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대책위는 대구은행을 상대로 집중 타격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다.

2018년 1월 22일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실련,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주거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인권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직원노조대구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민예총대구지회, 정의당대구시당, 민중당대구시당

박인규 DGB대구은행장 등의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오늘 금융감독원에 대구은행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였다. 그리고 경찰청에는 대구지방경찰청의 봐주기식 늦장수사, 하춘수 전대구은행장의 불법 비자금 제보 묵살 의혹 등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하였다.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박인규 행장 등 대구은행 임직원들의 비리는 대구은행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심각한 수준의 해사행위일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이다. 그런데도 박인규 대구은행장은 불법 비자금을 공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강변하며 경찰의 늦장, 부실수사를 악용하여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자신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을 대거 승진시키는 막장인사까지 자행하였다. 그리고 박인규 행장을 징계하고 견제하여야 할 대구은행 이사회는 막장인사를 그대로 승인할 정도로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및 제재 요청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업무전반 및 재산상황, 특정부문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에 따라 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위법·부당행위 중지,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금융기관 검사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의로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금융기관의 임원은 해임권고 대상이다.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한 임원 또한 해임권고 대상이다. 상품권깡으로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박인규 대구은행장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고의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한 임원도 해임권고 대상인데 대구은행 이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박인규 대구은행장 등의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과 그에 따른 일련의 사태는 널리 알려진 일로 금융감독원이 스스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고, 해야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아직도 박인규 대구은행장 등의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과 불법적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제출 강요, 막장인사 등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3개 단체는 금융감독원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서로 대구은행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요청하였다.

대구지방경찰청의 늦장, 부실 수사에 대한 경찰청 감찰 요청

제보에 따라 지난해 8월에 박인규 대구은행장 등의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9일이 되어서야 대구지방검찰청에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창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대구지검은 ‘주요 혐의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박인규 행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수사를 지휘’하였고, ‘보완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제보에 따르면 대구지방경찰청은 아직까지도 의미있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대구지방경찰청은 수사를 아예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제보에 따르면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불법 비자금을 경찰에 알린 제보자는 하춘수 전 대구은행장도 박인규 행장과 같은 수법으로 70억 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한 사실도 함께 제보했다고 한다.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는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비리에 대한 늦장, 부실수사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로 경찰의 존립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3개 단체는 박인규 대구은행장 등에 대한 대구지방경찰청의 늦장·부실 수사에 대한 문책과 수사와 관련한 의혹의 진상규명,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경찰청에 대구지방경찰청의 수사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였다.

2018년 1월 9일

대구경실련 ․ 대구참여연대 ․ 우리복지시민연합

불법 비자금 박인규 대구은행장 구속하고, 하춘수 전행장의 불법 비자금도 즉각 수사하라

1. 대구 경찰청의 대구은행 박인규행장 불법 비자금 부실수사 규탄한다. 경찰청은 대구경찰청의 부실수사 감찰하라.

박인규 DGB대구은행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에 대한 대구 경찰청의 수사는 누가 봐도 부실하고 미온적이었다. 대구경찰청의 막강한 수사력으로도 5개월을 끌었다는 자체가 이미 늑장 수사라는 지탄을 받았으며, 지난 12월 뒤늦게 검찰에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고 1.19까지 보강수사 지휘를 받은 후에도 현재까지 추가 소환 등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과거 유사 사건 수사와는 확연히 다른 상식 밖의 수사 행태로써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를 넘어 아예 수사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는 대구 경찰청의 수사를 믿고 지켜볼 수만은 없다. 대구경찰청이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로 직무를 해태하고 있으므로 경찰청이 이를 즉각 감찰할 것을 촉구한다.

2. 하춘수 전행장도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있다. 대구검찰청은 이를 즉각 수사하라.

제보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이 박행장의 불법 비자금을 제보받을 당시 하춘수 전행장도 같은 수법으로 7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제보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대구경찰청은 이를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부실수사를 넘어 대구경찰청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대구경찰청의 존립근거를 허무는 일이다.

대구경찰청은 하춘수 전행장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제보를 받았는지 아닌지, 받았다면 수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제보를 받고도 이를 묵살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수사를 했는데도- 유사한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음에도 –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면 이는 범죄를 덮어 준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이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이는 대구검찰청이 직접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실이라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3. 대구 검‧경은 박인규행장 즉각 구속하고,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에 대한 검사와 제재에 나서야 한다.

박인규 행장과 공범들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나 전혀 반성과 책임없이 전횡을 일삼고 있다. 박행장은 임직원 휴대폰 검열에 이어 자신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을 대거 승진시키는 막장인사까지 자행하였다. 그러나 박행장을 징계하고 견제하여야 할 대구은행 이사회는 막장인사를 그대로 승인할 정도로 무기력하고 무책임하다. 이대로 두면 박행장의 증건인멸과 전횡이 더욱 극심해지고 대구은행의 정상화는 더욱 멀어지며 그 후과는 대구은행 구성원들과 대구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구 경찰, 검찰은 박행장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도 촉구한다. ‘금융기관 검사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의로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금융기관의 임원은 해임 대상이 되는 바 상품권깡으로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박인규 대구은행장은 이에 해당된다. 또한, 고의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한 임원도 해임권고 대상인데 대구은행 박남규 감사와 이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에 대한 즉각적 검사와 제재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10일

대구경실련/대구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회/대구주거연합/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우리복지시민연합/인권실천시민행동/장애인인권연대/장애인지역공동체/전국교직원노조대구지부/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 관련

주민감사청구 청구인 명부 제출

‘대구관광뷰로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과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의 확보를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해 온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3개의 단체는 12월 28일 청구인 서명을 마치고 행정안전부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였다.

‘대구관광뷰로 사태’란 졸속으로 설립한 (사)대구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한 대구광역시의 불법 행위와 이를 주도했던 정모 전 문화체육국장의 전횡을 말하는 것으로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를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시정농단이라 판단해서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의 주무부서는 행정안전부로 이 부서에서는 청구인 명부 열람, 감사청구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감사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에 착수할 경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와 대구시장에게 알리고 서면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 명부 제출로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와 상관없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게 된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와 관련한 대구시장과 공무원 등에게 위법, 부당한 행위의 중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다.

2017년 12월 28일

대구경실련 ․ 대구참여연대 ․ 우리복지시민연합

(12.28)대구관광뷰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제출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에 (주)DGB유페이를 포함하여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위한 협의체를 마련하여 제도작 방안을 마련하자고 촉구
(주)DGB유페이는 대구참여연대 질의서(4.12 보도자료참조)에 사회환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 제도적 방안을 마련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혀

[공문 내용]

1. 지방자치실현과 주민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013년부터 대구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법령의 미비를 이유로 사회환원 요구를 거절해 왔습니다.
3. 법령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부산시 등은 카드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가 교통카드사인 (주)DGB유페이에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규모와 사회환원 의사를 질의한 결과 58억 3천만원의 금액이 있고, 원천적으로 장기미사용 선수금이 사회환원을 해야한다는 점을 적극 동의하며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법률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사회환원을 추진하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4. 이에 대구참여연대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구광역시와 (주)DGB유페이, 대구참여연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의 구성을 정중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170427_교통카드협의체 구성제안 공문.pdf

• 금융권 불법 범죄 단죄되지 않으면 대구사회 상식과 원칙 바로설수 없어
• 대구경실련 053-754-2533, 대구참여연대 053-427-9781, 우리복지시민연합 053-628-2591

1.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불법 비자금 수사가 5개월을 지나고 있다. 박행장은 소위 ‘상품권깡’으로 30억원이 돈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하였다. 그러나 박행장의 부정비리는 이 뿐만이 아니다. VIP고객 자녀 채용비리 의혹, 금융감독원 직원 채용청탁, 자택 인테리어 공사 대금 미지급 의혹 등 가히 대기업 부패의 종합세트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2. 그럼에도 대구경찰청의 수사는 미온적이고 대구검찰청은 엄벌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이 박행장은 임직원들의 휴대폰을 검열하고, 범죄의 당사자인 자신을 제외한 등기임원을 해임하고 범죄 공범자들을 승진시키는 등 ‘막장 인사’를 통해 불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물론이고 이에 비판적인 직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
3. 지역의 대표기업인 대구은행의 장이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단죄되지 않는다면 정경유착, 대기업의 갑질 등 대구사회 권력층의 도덕 불감증과 적폐구조는 더욱 공고해 질 것이다.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는 기업 종사자와 일반 시민들의 열패감이 더욱 심화되고, ‘고담대구’의 오명이 더욱 짙어질 것이다.
4. 이제 양식있는 대구은행 구성원들과 시민들이 목소리를 냄으로써 상식과 원칙이 숨쉬는 대구, 최소한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가 바로서는 대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우리 3단체는 박인규행장의 부정비리 제보전화를 개설하였다. 대구은행의 정상화, 대구 경제문화의 변화를 바라는 대구은행 구성원들과 대구시민들이 박인규행장의 부정비리를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기를 바란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립묘지 불법 묘 조성 주도자, 공모자인 최인철, 이재화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 7대 대구시의회는 역대 최대의 비리백화점이다.
• 제7대 대구시의회 비리로 5명 유죄, 징계는 단 1명도 없다.
• 대구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최인철, 이재화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최인철, 이재화의원은 시의원이라는 지위를 사적이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부당하게 행사하여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12월 14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대구시립묘지에 불법 묘를 조성하도록 대구시 간부공무원 2명에게 압력을 행사한 최인철, 이재화 대구시의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로서 제7대 대구시의회는 역대 최고로 총 5명의 범죄자가 배출된 오명을 쓰게 되었고, 대구시의회는 지금까지 단 한명도 징계절차를 밟지 않으며 제 식구 감싸기만 하고 있다.

범죄 주도자 최인철 의원은 2013년 이후 대구시립묘지조성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의 부탁을 받아 당시 대구시의회 장사담당 상임위원장인 이재화의원에게 부탁하여 불법 묘를 조성하도록 담당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친 데다 일반시민의 신뢰를 배신했고,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까지 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해 엄단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최인철 대구시의원은 대구시 간부 공무원에게 청탁하면서 들어주지 않을 시에는 불이익(압력)을 예고하는 등 죄질이 가장 무겁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동료 의원인 이재화 의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반성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화의원 또한 동료의원의 청탁을 수용하여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범죄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이재화의원은 장사 담당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이었고, 최근까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다가 이번 사건으로 12월 20일 사퇴했다.

지난 4월 대구시민사회단체가 대구시의회 최인철, 이재화의원에 대한 대구시립묘지 ‘불법 묘’ 조성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자, 대구시의회는 ‘재판 중에 있어 죄의 유무 및 경중을 판단하기 곤란하여 사법부의 판결이 확정되면 징계 조치할 계획’이라고 통지하였다. 하지만 대구시의회는 유죄판결이 났지만 아직까지 최인철, 이재화의원에 대한 징계 시늉조차 하지 않으면서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그냥 넘어가려 하고 있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최인철, 이재화 의원을 즉각 제명할 것을 촉구한다. 시의원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이들을 징계해야 할 대구시의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힘으로 대구시의원 모두를 퇴출시킬 시민행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구시의원 비리에는 공통적으로 대구시 간부 공무원들이 연루되어 있다. 우리는 청탁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권영진 시장이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27일

대구경실련 / 대구참여연대 /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58억원 사회환원 결실

참여연대가 오랫동안 해왔던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사회환원 활동이 결실을 맺었습니다.오늘 대구시와 DGB 유페이먼트, 도시철도공사는 미사용 충전선수금 총 160억원중 5년이상된 58억원을 2019년 대구시가 설립 예정인 공익법인(가>대구사회서비스진흥원)에 지정기부하는 형태로 사회환원 한다는 협약을 하고 이를 언론에 발표 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비록 타 시도에 비해 늦은 점은 아쉬움이 있지만 지난 수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 점 환영하며 그간 성원에 주신 대구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1차년도 58억원 및 매년 발생할 금액이 제대로 기부되고, 사회서비스진흥원이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제대로 쓰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대구은행 문제 현장검사 실시하라!

불법 비자금 조성 등 박인규 대구은행장 범죄를 수사해 온 대구경찰청은 지난 12월 19일 업무상 배임과 횡령,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가 분명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박행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검이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기각한 것은 실망스러우나 그렇다 해도 지금까지의 경찰수사 결과는 사전구속이 필요할 정도로 상황이 중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박행장의 범죄를 더욱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해야 할 것이나 사전구속영장 신청이 필요할 정도의 상황을 불러온 사실만으로도 박행장은 사퇴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검찰의 조치가 마치 기회라도 되는 양 증거 인멸에 몰두하고 염치없이 은행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박행장 본인의 말로나 대구은행의 미래에도 불행한 일이다. 박행장이 즉시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자 은행 정상화의 출발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그럼에도 박행장이 직책을 유지하며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DGB금융지주 및 대구은행 이사회는 박행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범죄 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고, 은행에 손해를 입힌 사람이 여전히 경영과 인사를 좌우하는 것은 대기업의 윤리는 물론이고 일반의 상식에도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박행장의 범죄 사실과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이다. 박행장이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고 이를 공적용도로 지출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는 것은 사적 횡령이나 조직적 부정에 사용되었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런데도 이사회가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는 이사회조차 한통속이거나 무책임한 집단임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사회는 즉시 박행장을 해임하거나 최소한 권한과 직무를 중지시켜야 한다.

금융감독원에도 촉구한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2.22부터 은행권의 채용비리에 대해 통상적인 검사가 아닌 고강도의 현장 검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대구은행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채용비리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다. 수십억원의 불법 비자금 조성, 수천만원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대금 미지급 의혹, 임직원에 대한 불법적 휴대폰 검열 등의 불법행위가 횡행하는 대구은행이라면 이 보다 더 많은 부정비리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금감원이 이를 두고 보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대구 시민들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이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수사 종결전이라도 박행장의 퇴진과 대구은행의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박인규 행장과 이사회, 경찰과 검찰 그리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은 대구 시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26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참여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

가계부채 1400조, 비정규직 800만명, 자영업자 5년내 폐업률 70%의 시대. 서민들의 삶은 궁지로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들은 이런 서민들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다.

최근 신세계는 각종 경영성과지표가 지난해보다 8% 내외로 성장했다고 자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서민들의 피와 눈물이 있다. 신세계는 대형마트인 이마트는 확장을 중지한 채 노브랜드 전용매장, 스타벅스코리아, 이마트24라는 편의점 등을 통해 공세적으로 골목상권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자영업자들의 보루였던 생활용품, 편의점, 커피상권 마저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신세계는 막대한 자본력으로 서민들이 어렵게 형성한 골목상권에 진출하거나 이들이 운영하는 매장 바로 근처에 신규매장을 내는 등 서민상권을 침탈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형유통업체의 진출에 중소상인들은 대구시와 관계부처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아무도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신세계만이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롯데빅마트, 코스트코의 진출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은 사업조정권한이 있지만 시간만 늦출 뿐 결국에는 대형유통업체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

이제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중소영세상인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재벌개혁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하고 권영진 대구시장도 지자체장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선은 현재 대구시에 사업조정신청 중에 있는 신세계 노브랜드와 코트스코의 입점 제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진출이 봇물 터지듯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다룰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위원회가 12.26 개최된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심의위원회는 적극적 의지로 신세계의 부문별한 골목상권 침식 행위를 규제해야 할 것이다.

– 신세계는 골목상권을 몰살시키는 변종 SSM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소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라
– 사업조정심의위원회는 신세계 SSM의 입점확대를 적극적으로 규제하라

2017년 12월 21일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대구YMCA

• ‘부패, 무능, 무책임’ 박인규행장, 즉각 사퇴하라!
• 박남규 감사, 휴대푠 검열 인권침해 중단하라!
• 이사회, 인사행정 중단하고 범죄 가담자 퇴출하라!
• 금융감독원, 대구은행 사태 방치말고 감독권 행사하라!

5개월째 진행된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불법 비자금에 경찰의 수사가 지난 12.13 3차 소환조사를 거치며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지난 5개월은 박행장 체제 대구은행의 저급하고 부패한 민낯이 속속들이 드러난 시간이었다. 박인규행장 체제는 불법 비자금, 채용 청탁, 거래업체에 대한 갑질, 부하직원 성추행 등 시민들이 공분하는 권력형 비리의 전형적 행태들을 모두 보여준바 가히 ‘기업부패 종합세트’에 다름 아니었다.

그로인해 대구지역 대표기업인 대구은행의 도덕성과 기업 경쟁력은 곤두박질쳤고, 은행 구성원들은 자존심에 상처받고 일할 맛을 잃었으며, 대구의 도시 이미지와 시민들의 명예도 함께 추락했다. 대구은행이 부패를 청산하고 혁신을 통해 거듭나지 않으면 이제 시민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박행장과 공범자들이 대구은행을 걱정하는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는 사람이었다면 사건 초기에 스스로 용퇴함으로써 후과를 최소화하고 은행이 정상화될 길을 열었어야 했다. 그러나 이들은 책임은커녕 국정농단 세력이 그랬던 것처럼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고, 임직원을 위압하여 줄 세우고, 인사권을 행사하여 적폐 체제를 더욱 굳히려 하고 있다. 적반하장, 후안무치하다.

그러나 박행장 체제가 계속 이런 식이라면 그 말로는 명약관화하다. 소를 잃고도 외양갓을 고치지 않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정도로 부패하고 무능하다면 시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상황이면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도 더는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범죄 사실이 명백하고 이를 은폐, 축소하기 위해 임직원들을 탄압하고, 자격도 없는 이들이 적폐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등 은행을 농단하는데도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직무유기다.

박인규행장,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사퇴하라!

박행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사죄해야 한다. 대구은행의 미래를 염려하는 최 소한의 책임이 있다면 즉시 사퇴해야 마땅하다.

박남규감사, 휴대폰 검열 인권침해 중단하라!

기업의 감사라면 임직원이 죄를 짓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본 연의 역할이다. 불법 휴대폰 검열 중단하고 행장과 공범자들의 책임부터 물으라.

이사회, 인사행정 중단하고 부패 인사, 부패 구조 청산하라!

이사회가 제 정신이라면 죄를 지은 자들이 인사권을 행사하며 은행을 좌우하는 것을 용 납해서는 안된다. 박행장과 공범자들을 탄핵하고 은행 혁신에 앞장서라.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 대구은행 철저히 감독하라!

대구은행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비리 부정 행위가 더 있는지 철저히 조사, 엄단하라.

2017년 12월 18일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 불법 비자금에 공사비 미지급 갑질까지.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한 경찰의 늑장 수사 규탄한다. 경찰청은 박회장을 구속 수사하라!

▸ 총체적 비리, 은행에 손해 끼치고 대구시민 명예 먹칠한 박행장은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라!

일명 ‘상품권 카드깡’으로 30억원이 넘는 불법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5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그 와중에 금융감독원 직원채용 과정에 자사 출신 직원의 합격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대구은행과 거래하는 건축회사에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시키고 수천만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

대구은행의 수장이 우리사회의 권력층과 대기업이 저질러온 전형적인 부패 행위와 갑질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행장의 이러한 범죄행위에 더해 은행내부의 성폭행 사건까지 더해져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대구은행과 대구의 도시 이미지가 먹칠 당하고, 은행 구성원들과 대구 시민들은 큰 손해와 상처를 받았다.

그러나, 사정이 이러함에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구경찰청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 않은 채 늑장 수사로 일관하고 있고, 박행장은 일말의 책임도 없이 병가를 핑계로 지난 6일 3차소환에도 불응한 채 권력유지에만 연연하고 있다. 대구은행을 걱정하고 대구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분노하는 까닭이다.

첫째, 대구경찰청의 조속 수사, 엄정 수사,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

▸ 수사 5개월이 지나도록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건 범죄 혐의 입증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아니면 수사 의지가 부족해서인가. 광역시 경찰청의 수사력을 감안할 때 대구 시민들은 이 사건 수사가 이토록 부진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 대한 대구경찰청의 수사 의지가 부족하고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심이 불거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 대구경찰청은 박행장의 불법 비자금 사건을 조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은행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갑질 행위도 실체를 밝혀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범죄 혐의의 중함과 구체적 맥락을 감안할 때 구속 수사해야 마땅하다.

둘째, 박인규행장 즉각 사죄하고 행장직 사퇴하라!

▸ 박행장의 범죄 혐의는 중대한 기업부패, 갑질적폐다. 이 정도면 수사결과에 무관하게 책임을 지는 것이 은행장의 도리이다.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나 우리은행장의 경우 범죄가 입중되기 전 구설과 수사 선상에 오른 것만으로도 사임한 전례가 있다. 책임감있는 행장이라면 수사를 받고 있고, 은행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그로인해 대구은행이 타 은행에 비해 뒤쳐지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사퇴해야 마땅할 것이다.

▸ 그럼에도 권력 유지에 급급하여 변명을 일삼고, 수사에 비협조하며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은 박행장 자신이나 대구은행, 대구시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박행장은 즉각 사죄하고. 행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대구경찰청이 이 사건을 계속 미온적으로 수사하고, 박인규행장이 염치없이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대구시민들이 더는 두고 보지만 않을 것이라는 점 무겁게 여겨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13일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

박인규 대구은행장 구속 수사 및 은행장 사퇴촉구 기자회견문 및 공개서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