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기초의회 선거구, 4인선거구 신설, 확대하라!
[기초선거 4인선거구 획정, 정치독점 해소 촉구 기자회견]
기초의회 선거구, 4인선거구 신설, 확대하라!
– 대구를 지방자치의 적폐, 일당독재의 지방의회는 이제 그만.
– 대구의 미래는 풀뿌리자치, 정치다양성에 달려있다.
– 대구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초선거구 4인 선거구 신설·확대하라.
2017년 10월 20일 오늘 대구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공식적 첫회의가 개최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번 기자회견과 시민행동을 통해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대구에서는 4인선거구제는커녕 제대로 민의가 반영된 선거구제가 만들어진 적이 없다.
대구시의회는 2005년에는 새벽에 기습 날치기로, 2010년에는 본회장 폐쇄를 해가면서 기초의원 4인 선거구안을 2인선거구로 쪼개어 대구 풀뿌리정치의 다양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렸고 이는 2014년에도 그대로 반복되었다. 오늘 기자회견에 모인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야당들은 4년마다 반복되는 이 풍경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함을 넘어 지겨울 정도이다.
특정정당이 독점하는 광역의회와 자치단체에서 감시와 견제는 눈뜨고 봐도 찾아 볼수 없고 대구를 위한 정책 경쟁과 새로운 비젼을 논의할 여지조차 없다. 이로 인해 대구의 정치, 행정은 관료화, 보수화되고 기득권의 독무대가 되었으며 그렇게 대구는 정체되어 왔고, 더욱 퇴행하고 있다.
기초의회와 자치단체 역시 마찬가지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 생활정치의 장이 되어야 할 기초자치마저 특정당이 독점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기초자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시민들이 주인이 되어야 할 자치의 무대에서 대상화되고 소외받고 있다.
최근 불어진 수성구의회 성추행 사건과 이후의 전개는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것이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라 말인가.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자치는 기득권만의 잔치가 되고, 밀실행정, 독점행정만이 대구를 가득 채우고 있다. 이러면서 혁신과 시민소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가.
수백만 촛불이 원했던 건 단지 행정부만 바꾸는 것이 아니었다. 자기 일상의 민주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진 특정정당의 싹쓸이와 이를 위한 선거구 획정은 시민들의 요구하는 새로운 세상에 걸맞지 않다. 이제까지의 대구의 지방선거는 계속해서 폐단을 고착화하고 강화했다면 촛불이 만든 새로운 세상에서는 새로운 대구, 다양한 대구를 위해서 선거구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대구의 미래는 풀뿌리자치, 정치다양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새로운 가치, 정책, 인물들이 대구의 미래를 위해 경쟁하고, 협력하는 정치 풍토에서만 창조경제, 문화도시, 신성장동력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대구와 대구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기초선거구에 4인 선거구를 신설·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야당 및 시민사회의 새로운 인물들이 기초의회에 진출함으로써 적어도 생활정치 영역만큼은 일당독점으로부터 해방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시민들의 삶이 발전할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한다. 대구시민들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적폐를 청산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가 청산의 대상이 될 것인지 매서운 눈초리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라
- 10. 20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선거법개혁진보정당연석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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