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기초의회 선거구, 4인선거구 신설, 확대하라!

[기자회견]기초의회 선거구, 4인선거구 신설, 확대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7/10/20- 11:52

[기초선거 4인선거구 획정, 정치독점 해소 촉구 기자회견]

 

기초의회 선거구, 4인선거구 신설, 확대하라!

 

 

대구를 지방자치의 적폐, 일당독재의 지방의회는 이제 그만.

대구의 미래는 풀뿌리자치, 정치다양성에 달려있다.

대구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초선거구 4인 선거구 신설·확대하라.

 

 

2017년 10월 20일 오늘 대구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공식적 첫회의가 개최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번 기자회견과 시민행동을 통해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대구에서는 4인선거구제는커녕 제대로 민의가 반영된 선거구제가 만들어진 적이 없다.

 

대구시의회는 2005년에는 새벽에 기습 날치기로, 2010년에는 본회장 폐쇄를 해가면서 기초의원 4인 선거구안을 2인선거구로 쪼개어 대구 풀뿌리정치의 다양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렸고 이는 2014년에도 그대로 반복되었다. 오늘 기자회견에 모인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야당들은 4년마다 반복되는 이 풍경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함을 넘어 지겨울 정도이다.

 

특정정당이 독점하는 광역의회와 자치단체에서 감시와 견제는 눈뜨고 봐도 찾아 볼수 없고 대구를 위한 정책 경쟁과 새로운 비젼을 논의할 여지조차 없다. 이로 인해 대구의 정치, 행정은 관료화, 보수화되고 기득권의 독무대가 되었으며 그렇게 대구는 정체되어 왔고, 더욱 퇴행하고 있다.

 

기초의회와 자치단체 역시 마찬가지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 생활정치의 장이 되어야 할 기초자치마저 특정당이 독점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기초자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시민들이 주인이 되어야 할 자치의 무대에서 대상화되고 소외받고 있다.

 

최근 불어진 수성구의회 성추행 사건과 이후의 전개는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것이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라 말인가.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자치는 기득권만의 잔치가 되고, 밀실행정, 독점행정만이 대구를 가득 채우고 있다. 이러면서 혁신과 시민소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가.

 

수백만 촛불이 원했던 건 단지 행정부만 바꾸는 것이 아니었다. 자기 일상의 민주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진 특정정당의 싹쓸이와 이를 위한 선거구 획정은 시민들의 요구하는 새로운 세상에 걸맞지 않다. 이제까지의 대구의 지방선거는 계속해서 폐단을 고착화하고 강화했다면 촛불이 만든 새로운 세상에서는 새로운 대구, 다양한 대구를 위해서 선거구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대구의 미래는 풀뿌리자치, 정치다양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새로운 가치, 정책, 인물들이 대구의 미래를 위해 경쟁하고, 협력하는 정치 풍토에서만 창조경제, 문화도시, 신성장동력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대구와 대구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기초선거구에 4인 선거구를 신설·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야당 및 시민사회의 새로운 인물들이 기초의회에 진출함으로써 적어도 생활정치 영역만큼은 일당독점으로부터 해방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시민들의 삶이 발전할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한다. 대구시민들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적폐를 청산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가 청산의 대상이 될 것인지 매서운 눈초리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라

 

 

  1. 10. 20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선거법개혁진보정당연석회의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email protected] (T)053-427-9780 (F)053-427-9723
일 자 2018. 6. 25(월) 문 의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010-3190-5312
성 명
– 

은행비리 방치한 사외이사들 자격없어, 법적책임 떠나 사퇴해야

 

검찰이 반년 가까이 진행해 온 대구은행 채용 비리 수사를 마무리 했다. 그러나 부실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청탁을 통해 채용된 직원은 모두 24명, 그렇다면 청탁자 또한 수십명에 이를 것이 분명한데도 청탁자 중 경산시 공무원만 기소되었을 뿐 아무도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탁자들 중에는 지역사회의 저명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바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인 대구은행에서 횡행한 청탁에 의한 불공정 채용은 그 자체로 취업을 위해 분투하는 수많은 대구청년들에겐 허탈과 모욕이 아닐 수 없다. 더욱 큰 문제는 돈있고 힘있는 청탁자들과 피청탁자들 그리고 부정 채용된 자들 모두가 법적, 사회적으로 단죄되지 않는 불의한 대구사회의 현실에 대한 절망이다. 이러고도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랄 수 있는가.

 

하나, 청탁비리 연루자들이 사법적 책임은 면했다 해도 사회적, 도덕적 책임마저 피해가서는 안된다. 검찰은 채용 청탁자들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 이들이 지역사회의 유력인사들이라면 각계각층에서 권력과 지위를 누리고 있을 것인바 그 지위와 권력이 그대로 지속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돈있고 힘있는 이들의 불의한 결탁과 그러한 유착구조에 의해 지배당하는 대구사회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둘, 대구은행은 청탁에 의해 채용된 직원들을 퇴출시키고 탈락한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 대구시와 지역사회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호들갑을 떤들 돈있고 힘있는 자들이 부정하게 그 자리를 꿰찬다면 무슨 소용인가. 일자리의 많고 적음보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성이야말로 취업준비생이나 부모들이 진정으로 바라는바 아니겠는가. 이는 대구은행이 대구시민들에게 준 상처를 갚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셋, 재삼 강조하건대 대구은행을 이 지경으로 만든 일차적 책임은 박인규 전 회장 및 행장과 함께 지위를 누려온 임원들 그리고 그 체제에서 추천을 받아 지위를 누리고 있는 임원들이다. 이들이 비록 법적 책임을 면했다 해도 대구은행에 계속 남아서 권한을 행사한다면 시민들은 대구은행을 결코 신뢰할 수 없으며 대구은행의 변화와 혁신에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김경룡 행장 내정자 및 사내, 외 이사들은 즉각 사퇴하라. 끝.

월, 2018/06/25- 18:06
74
0

들통난 대구은행 채용비리, 엄정수사 처벌하라!

불법비자금 조성, 성추행 등 계속 해서 비윤리적 사건이 일어난 대구은행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채용비리까지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고양갑)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중 5개의 은행에서 채용비리가 발견되었고 그 중에 대구은행도 포함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은행임직원과 관련이 있는 지원자에 대해서 인성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간이면접에서 최고등급(AA)을 부여해 인성전형을 통과시키고 실무자 면접, 임원면접을 계속 진행시켜 최종합격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대구은행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채용인데 직원 자녀라는 점 때문에 오해를 사고 있어 매우 당혹스럽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지만 이를 믿는 시민들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수사기관에 이첩할 채용비리 정황 22건과 채용절차 운영상의 미흡사례 11건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고, 검사결과 대구은행은 단순한 채용절차에 대한 개선요구가 아니라 채용비리 정황이 있으므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은행은 불법비자금 사용에 대해 투명하고 성실한 해명을 한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여러가지 비윤리적 행태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한적이 없으므로 이번 채용비리 역시 대구은행의 해명이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

대구참여연대는 청년들의 꿈과 희망, 시민들의 믿음을 배신하고 지역의 대표적인 부패기업, 적폐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구은행을 규탄하며 대구은행의 혁신과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철저히 수사,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2월 5일
대구참여연대

월, 2018/02/05- 16:48
73
0
(이미지 출처: 리얼미터)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헌법 개정 의견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집행위원장 :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는 1997년에 결성되어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형식에 그치거나 외형을 갖추었다 해도 조직권이나 재정권, 입법권 부분에서 별달리 독자적인 권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권력의 중앙집권화가 심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수준은 높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번 개헌은 모든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국회를 포함하여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분권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중앙집권화된 권력의 지역적 분산뿐만 아니라 그 주인인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분권을 지향하는 국가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여, 주민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률 등 하위 법령이 뒤따라오도록 헌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을 구성하는 주민들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재정(조세)권과 입법권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다음 사항이 헌법 개정안 및 개헌 과정에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 또는 ‘국가는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하도록 함.
나. 헌법 제8장 등에 명기된 지방자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수정함
다. 지방자치의 주체(지방정부)에 조세권 및 입법권을 부여함
라. 위와 같은 내용의 개헌이 추진되는 것과 동시에, 권한이 더 늘어나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통제 또는 견제를 위한 제도를 실질화하는 법령 제개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2018년 3월 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익산참여자치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 20개 단체)
화, 2018/03/06- 11:47
73
0

– 대구은행 새 행장, 비리의혹 해소 전에 승인 안돼

– 검찰과 금융감독원, 조속한 조치로 혼선 방지해야

 

대구은행 임원추천위원회가 행장 후보를 내정하고 내달초 주주총회 승인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내정자의 채용비리 연루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로 서둘러 행장을 승인할 경우 은행 혁신을 이끌기 어렵고, 행장 취임 후 문제가 불거질 경우 또 다시 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은행 노동조합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장을 내정한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DGB금융지주의 새 회장과 대구은행 새 행장을 선출하여 지금까지의 비리를 청산하고 은행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경영을 주도하는 임원그룹이 비리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런 점에서 불법 비자금 및 채용비리의 피의자들은 물론이고 임원으로서 도덕적 하자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 행장 내정자의 비리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이 문제 명확히 해소되기 전에 행장을 승인해서는 안된다. 문제있는 인사가 행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투명하고 공정한 인선을 통해 은행 쇄신의 기초를 놓는 것이야말로 현재 임원들의 최우선적 책무이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조속한 조치도 중요하다. 검찰 수사 및 금감원 준법성검사 결과 행장 내정자와 임원들에게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결론을 내고 적법 조치해야 한다. 주주총회의 승인 과정과 그후 불거질 문제들을 사전에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끝.

 

2018.05.24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목, 2018/05/24- 10:09
73
0

교육적폐 강은희후보의 교육감 당선을 막는 것은 이 시대 대구의 시민지성, 교육자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김사열후보는 보다 진정하게 단일화에 임하고, 홍덕률후보는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김사열후보가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홍덕률후보의 태도에 따라 비상한 입장을 정할 것입니다.

 

대구교육의 혁신을 갈망하는 1,000여명의 대구 시민·청소년들은 지난 23일 김사열·홍덕률 두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또 28일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적폐 강은희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김사열·홍덕률 두 후보의 단일화를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선 강은희후보의 당선만은 막아야 한다는 90세 고령의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의 처절한 외침은 우리 시대 대구의 시민지성 특히 교육자들의 역사적 책무를 새삼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는 3자 대결시에는 강은희후보의 당선이 유력하고 두 후보가 단일화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두 후보의 힘을 합하면 대구에서도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와 인권을 가르치고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시민교육을 이끌 새로운 교육감이 탄생할 수 있다는 희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후보의 단일화는 아직도 불투명한 가운데 시간은 점차 흘러 이제 투표일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물론 그 사이 두 후보 간의 단일화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엇갈린 행보에 대한 실망감이 커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김사열후보는 단일화를 먼저 제안했지만 홍덕률후보 및 시민사회와 소통이 부족했던 아쉬움이 있고, 홍덕률후보는 ‘교육전문가간의 단일화’를 말하면서도 실질적인 단일화 노력은 부족하였습니다.

두 후보의 태도가 이대로 변함없다면 단일화는 어렵습니다. 그 결과 강은희후보가 당선된다면 이는 교육적폐의 연장에 동조하게 되는 것으로써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두 후보가 개인적 권력욕이 아니라 교육자의 소명으로 출마했다는 말이 진정이라면 진심으로 단일화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재삼 두 후보에게 촉구합니다.

하나, 김사열후보의 단일화 제안 과정은 다소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좀더 겸손하고 진정하게 단일화 협의에 임해야 합니다.

, 과정의 아쉬음은 있지만 김후보가 단일화에 동의하고 어떤 방법이든 열어두고 있다고 하므로 이제는 홍덕률후보가 답해야 합니다. ‘교육전문가간의 단일화의 상대가 강은희후보는 아닐 것이므로 김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에 대한 입장을 이제는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시간이 없습니다. 홍덕률후보는 64일까지는 후보단일화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홍후보의 답변 결과에 따라 보다 비상한 입장을 정할 것입니다.

, 두 후보가 열린 마음으로, 교육자의 진정한 소명으로 단일화를 결단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호응하여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두 후보의 용단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2018년 6월 1일

대구경북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대구경북진보연대(대구경북주권연대,함께하는대구청년회)/대구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광장,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인권센터,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회,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대구풀뿌리여성연대,전국여성노동조합대경지부,함께하는주부모임)/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극단가인,극단함께사는세상,연대를위한노래모임좋은친구들,대구민예총

금, 2018/06/01- 13:26
7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