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한 배지숙의원 공개 사과하고, 시의회는 윤리강화 제도장치 마련하라

경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5일 대구시의회 의장인 배지숙 의원의 석사학위논문이 표절되었다고 최종 판정했다. 배의원의 석사학위 논문인 ‘임윤지당의 성리철학에 나타난 평등 사상’이 성신여대 대학원 한문학과 김모 씨의 박사학위 논문 ‘임윤지당의 성리학 연구’를 45%가량 표절한 것을 확인하고 대학원위원회에 석사학위의 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감시하는 대구시의회의 수장이 부도덕하게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근 그 자체로 부끄러운 일이자 대구시의원들의 의정윤리를 총괄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당사자인 배지숙 의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 “논문작성 방법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받지 않아서 이 부분에 소홀했다”라고 서면 답변을 하였지만 표절여부는 본인이 모를리 없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변명이다. 배지숙의원은 변명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또한 이를 계기로 대구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의정 윤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윤리위반 행위들에 대해 징계,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방의원 겸직 금지, 이해충돌 방지, 청탁 금지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징계하는 등 대구시의회를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 10. 8.

대구참여연대

경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5일 대구시의회 의장인 배지숙 의원의 석사학위논문이 표절되었다고 최종 판정했다. 배의원의 석사학위 논문인 ‘임윤지당의 성리철학에 나타난 평등 사상’이 성신여대 대학원 한문학과 김모 씨의 박사학위 논문 ‘임윤지당의 성리학 연구’를 45%가량 표절한 것을 확인하고 대학원위원회에 석사학위의 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감시하는 대구시의회의 수장이 부도덕하게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근 그 자체로 부끄러운 일이자 대구시의원들의 의정윤리를 총괄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당사자인 배지숙 의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 “논문작성 방법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받지 않아서 이 부분에 소홀했다”라고 서면 답변을 하였지만 표절여부는 본인이 모를리 없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변명이다. 배지숙의원은 변명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또한 이를 계기로 대구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의정 윤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윤리위반 행위들에 대해 징계,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방의원 겸직 금지, 이해충돌 방지, 청탁 금지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징계하는 등 대구시의회를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 10. 8.

이진련, 배지숙 등 시의원들 초장부터 윤리위반

이대로 안돼, 엄중 처벌해야

– 선거법 위반 이진련 의원 엄정 수사하고, 논문표절 배지숙의원 의장직 사퇴하라

–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이진련의원 사태 사과하고, 당 윤리위 열어 징계하라

– 시의회는 두 의원 윤리위 회부하고, 8대의회 윤리문제 일제 점검하라

대구시의회의 의장인 배지숙 자유한국당 대구시의원의 논문표절 문제에 이어 어제(17일)는 이진련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대구시의원들의 윤리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진련의원은 지난 5월 시의원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당내 투표를 앞두고 자신의 이력을 확대 해석하도록 표기하거나 거짓 이력을 적은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노무현재단 ‘대구경북’ 운영위원,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조직특보, 여민포럼 여성정치아카데미 ‘대구’ 대표 등 이력에서 각각 ‘대구경북’, ‘후보’, ‘대구’ 등을 생략해 전국 단위 직위로 오인하게 했으며, ’19대 대선 문재인 캠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상황실장’, ‘제18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민캠프 공동대표’ 등 허위 이력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당내 경선에서는 특히 대통령후보와의 관계 정도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중대한 잘못이고,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을 때는 사실로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면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상응조치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이를 엄정 수사하여 사법적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의 책임도 크다. 당내 경선과정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즉시 이를 검증하고 후보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함에도 이를 방기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은 이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진련의원도 자진사퇴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도 사법적 단죄를 받을 문제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정부를 탄핵하고 새로운 정치를 열망한 촛불민심의 거대한 흐름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의원은 정치적 욕심에 빠져 이를 거슬렀으며, 대구지역에서 한 사람 밖에 되지 못하는 비례대표 시의원은 정치적 상징성이나 청렴의 의무가 더욱 큼에도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그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면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다.

논문표절 사태를 적당히 회피하며 책임을 돌리고 있는 배지숙 의장 문제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배의장이 논문표절이 확정된 후에는 사과문을 내긴 했지만 그 전에는 거짓말로 유권자들을 호도했고, 사과문 또한 본인의 책임을 진정으로 인정하기보다 다른 정치권 인사들의 논문 전수조사를 주장하는 등의 물타기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의 재가로 열릴 수 있음에도 배의장은 지위를 이용하여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어 대구시의원들의 윤리적 의정을 총괄해야 할 자격을 상실하였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방치되면 8대 대구시의회는 시작부터 시민들의 불신을 받아 그 위상을 지킬 수 없고 의원들의 윤리위반 행위도 더는 다스릴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배 의원은 의장직을 사퇴하고, 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즉시 가동하여 배지숙 의원, 이진련 의원을 징계해야 하고, 이를 계기로 대구시의원들의 윤리문제 전반을 일제 점검,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공동성명>

대구광역시는 여성공무원을 협박, 강제추행 등으로 무고하여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구시 공무원 ○○○를 중징계하라

여성공무원을 협박, 강제추행, 상해죄 등으로 무고하여 지난 5월 11일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이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과 청렴협약을 체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공무원은 새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로 지난 10월 8일에 열린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 4개 공무원 노동조합이 체결한 청렴 협약에 새공무원노동조합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사건 2017고단6362 무고)에 따르면 ○○○의 범행은 ‘피해자인 △△△이 함께 속한 대구시 공무원 사회 내에서 여성인 △△△의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그만큼 정신적인 피해까지 가하는 매우 악의적인 범죄’이다. 그래서 법원은 ‘○○○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음으로써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될 수 있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한 것이다.

○○○의 이러한 범행은 지방공무원법의 징계 사유인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할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해임∼파면에 이르는 중징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의 범죄 사건의 경우 검찰이 공소제기하면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는 중징계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아직도 ○○○를 징계하지 않고 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를 심의, 의결하는 인사위원회의 회의, 참석자 명단,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위원회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비공개 대상이다. 사실상 공무원 징계 관련 정보는 모두 비공개 대상 정보처럼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 못한다. 다만 대구시가 ○○○에 대한 징계 심의, 의결을 요구했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미루었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다.

대구시의 징계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에 대한 징계 심의, 의결을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만일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대구시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등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물론 청렴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도 대법원 판결이후로 미루어야 한다. ○○○의 범죄는 그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인 것이다.

여성공무원을 협박, 강제추행, 상해죄 등으로 무고하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를 징계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 대구시 담당공무원은 절대로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다. 우리도 이를 그대로 믿고 싶다. 하지만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을 협박, 강제추행, 상해죄 등으로 무고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의 경우와는 다르게 대응했을 것이라는 의문은 버릴 수 없다. 그만큼 대구시의 ○○○에 대한 처분이 비상식적이기 때문이다.

○○○가 대구시와 공무원노동조합간의 청렴협약에 참여한 것은 개인자격이 아니라 대구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대구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광역시 지부장 등 대구시 공무원노동조합 대표들과 함께 새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동료 공무원을 무고하고, ‘전혀 반성의 기색 없이 계속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청렴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에 공무원 대표 중의 한 사람으로 참여한 것은 매우 민망한 일은 것은 분명하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다른 공무원노동조합 대표들이 ○○○를 청렴협약의 당사자로 받아들인 것도 잘한 일은 아니다.

‘매우 악의적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행을 하여 대구지방법원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엄벌을 내린 ○○○를 대구시가 아직도 징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청렴문화 확산을 명분으로 시행하는 대구시의 모든 시도를 희화화하는 일이다. 인사위원회의 회의 관련 정보비공개를 불공정한 심의, 의결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요구한다.

2018년 10월 23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시의 교통카드충전선수금 용도, 문제있다.

-시민들의 돈 충전선수금 160억원,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재산이 아니라 시민 복지사업비로 쓰여야 한다

대구시가 최근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안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추진위원회에 제출된 설립계획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재산은 바로 시민들이 쓰다 남긴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이하 충전선수금)’ 160억으로 35억이 투입되어 설립될 예정이다. 이는 대구시는 사회서비스원에 운영비만 지출할 뿐 기본재산 형성의 의무를 시민들이 내고 돌려받아야 하는 돈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가 크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수년간 충전선수금을 시민들에게 환원할 것을 주장해 왔고 마침내 지난 2017년 말 대구시와 DGB유페이는 이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돈을 일일이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불가하므로 대구시는 DGB유페이와 협약을 맺으면서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교통카드 잔액을 모아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므로 대구시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시가 지정하는 공익법인에 지정 기부해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방침” 이라고 밝히고, 홍성주 건설교통국장은 “대구재단운영비 절감 및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관리를 위해 지정 공익 법인을 통한 업무처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돈을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에 쓰지 않고 2019년 설립될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자산 출연금으로 한다는 것은 사용한다는 것은 시민들로써는 마땅치 않은 일이다. 시민들을 위한 복지에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된 소통과 공론없이 독단적으로 용도를 지정하는 점과 대구시의 복지재단에 다름없는 사회서비스원에 대구시는 단 한푼의 출연금도 내지 않고 충선선수금을 대체하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가 충전선수금으로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재산을 출연하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공개적 논의와 협의를 통해 충전선수금의 사용처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 강조하건대 충전선수금은 대구시가 멋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돈이라는 점 잊지 말기 바란다.

2018.10. 26.

대구참여연대

대구시민에게 앞산은 이름만큼 친숙하고 정감이 깃든 곳으로 청량제와 같은 생태자원이자 휴식처이다. 앞산은 가침박달나무, 큰구와꼬리풀, 깽깽이풀 등의 희귀식물 등 647종의 식물과 다양한 동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다양한 지형과 경관, 역사와 사연을 지닌 대구지역 자연지리, 인문지리의 교과서 같은 곳이기도 하다. 앞산은 대구시민에게 하늘이 내린 축복인 것이다.

앞산은 헐벗었던 산을 대구시민의 손으로 가꾸고 지켜서 반세기만에 울창한 숲으로 가꾼 의미 있는 공간이다. 그 덕분에 앞산은 도로, 건축물 등 각종 인공 시설물로 훼손된 곳 외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자연생태등급 2등급 이상일 정도로 생태적으로 우수한 산이 되어 있다. 앞산에 들인 대구시민의 노력 때문이라도 앞산은 보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많은 시민이 공감하는 일이기도 하다.

대구광역시가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파괴하려는 앞산은 이런 곳이다. 만일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앞산 정상부에 전망산책로, 전망카페, 하늘데크, 왕건 생명의 숲, 황제의 정원 등을 조성하는 ‘앞산관광명소화사업’ 1단계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앞산은 산이 아니라 유원지나 시가지처럼 변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앞산의 ‘관광자원’으로서의 매력도 크게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앞산관광명소사업’은 앞산을 파괴하는 무모한 삽질에 불과한 사업이다.

대구시의 ‘앞산관광명소화사업’ 특히 1단계 사업은 앞산의 조망에만 착안한 천박한 삽질에 불과한 사업이다. 앞산 정상부에 ‘크고 작은 바위와 돌을 다양한 형식으로 배치하고, 그 사이에 고산식물이나 다육식물을 식재하여 자연식 정원으로 조성한다’는 ‘황제의 정원/쉼터’ 조성과 같은 황당한 계획은 이러한 인식 수준에서 기인한 것이다.

보전하고 복원해야 할 앞산 정상부를 중장비로 밀어붙여 각종 시설물을 건설하려는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은 앞산을 파괴하는데 그치지 않고 앞산의 훼손을 조장하는 일이기도 하다. 대구시가 황당한 사업을 벌여 앞산을 파괴하면서 시민에게 훼손하지 말라는 것은 명분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앞산의 보전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짓이기도 하다.

대구시의 ‘앞산관광명소화사업’ 계획에는 앞산 자락길 조성, 주차장 확충 등 의미가 있는 사업도 없지는 않다. 이는 앞산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를 2단계 사업으로 미루고, 정상부를 파괴하는 사업부터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하지 않고 ‘관광’을 빙자한 예산낭비형 전시성 사업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은 파급효과가 미미한 케이블카 특혜사업이다.

‘앞산관광명소화사업’ 1단계 사업 중 단연 특별한 사업은 ‘전망카페’이다. 대구시의 지방재정 투자심사의뢰서에 따르면 전망카페의 면적은 380㎡. 사업비는 62억 6600만원이다. 이 사업비가 맞다면 이는 1단계 사업 예산 105억 원의 59.7%에 달하는 것으로 건축비는 ㎡당 1,648만원(평당 4.994만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 전망카페는 앞산 인근지역의 카페, 식당들과 경쟁관계일 수밖에 없다. 전망카페 등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은 인근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는 미미한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앞산관광명소화사업’으로 정상부에 관광객이 증가한다면 앞산케이블카 사업자가 최대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대구시의 계획에는 케이블카 사업자의 부담은 없다. 다만 큰골 주차장과 케이블카 사이 동선을 연결하는 모노레일 설치에 민자 83억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주차장과 케이블카 사이의 거리가 500m에 불과하고 케이블카까지 자동차가 진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모노레일은 불필요한 시설로 케이블카 사업자가 투자할 일도 없는 시설이다. 팔공산 구름다리에 이어 앞산에서도 대구시의 극진한 케이블카 사랑이 그대로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은 불통, 꼼수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앞산을 파괴하는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구시가 강조한 것 중의 하나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지역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의 참여를 통한 소통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구시가 ‘앞산관광명소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환경단체의 자문을 받은 것은 2016년 8월 17일에 있었던 자문회의가 전부였고 이 자문회의에 참여한 단체는 대구시민센터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2곳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을 지역사회의 합의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구시는 ‘앞산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 과정에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 조사를 회피하려고 580억 원으로 산정되었던 총사업비를 누락,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490억 원으로 축소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되어 망신을 당한 바 있다. 대구시는 앞산을 파괴하는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을 하려고 대구시의 투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신뢰도 하락을 자초하는 꼼수까지 동원한 것이다.

앞산을 함부로 ‘만지고 주물럭거리는 것은 범죄행위와 다름없는 일’이다.

대구시의 ‘앞산관광명소화사업’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도조차 하기 힘든 사업이기도 하다. 그리고 앞산 정상부를 뭉개버리고 인공시설물로 덮어버리는 앞산관광명소화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한 곳은 한국관광공사이다. 그래서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을 앞산과 대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헛발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대구시민이 생각하는 앞산의 의미를 고려하면 이는 터무니없는 지적은 아니다.

지난해 9월 남구청의 앞산 개발이 논란이 되었을 때 한 지역신문은 사설을 통해 ‘앞산은 대구시민에게 아주 중요한 자산이다. 도심 한가운데 큼직하고 아늑한 산이 있는 것은 신의 선물과도 같다. 이런 산을 단체장 개인의 단견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만지고 주물럭거리는 것은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단체장들이 대규모 개발행위를 통해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앞산을 둘러싼 논란도 이런 범주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는 이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앞산 개발에 대한 이 지역신문의 사설은 ‘자연생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개발이 원칙이다. 한 번 파괴된 자연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손대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관광자원화니 개발이니 하는 구호는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일 따름이다. 앞산은 후대에 물려질 유산일진대, 이런저런 이유나 명분을 만들어 삽질을 하는 행위는 정말 잘못된 일이다.’라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이는 앞산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의 보편적인 생각이기도 하다.

‘앞산관광명소화사업’ 1단계 계획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에 기만과 꼼수를 얼룩진 앞산 파괴 사업인 ‘앞산관광명소화사업’ 1단계 계획을 폐기하고 앞산을 보전하면서도 지속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 ‘나무 한 뿌리, 풀 한 포기 훼손하지 않는 개발’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대구시가 ‘앞산관광명소화사업’ 1단계 사업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앞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바라는 대구시민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8년 10월 25일

녹색당 대구시당 ․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대구녹색소비자연대 ․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은행 하춘수 전 행장, DGB 금융지주 이사회도 엄정 수사하라

– 채용비리, 60억원대 비자금 의혹 등 하춘수 전 행장 엄중 수사하고

– 구속 중인 박인규 전 행장에게 급여 지급한 지주 이사회도 수사해야

‘대구은행부패청산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원회‘)’는 대구은행 박인규 전 행장의 비자금 사건 당시 하춘수 전 행장의 6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의혹도 수사할 것을 촉구한 바 있고, 하 전 행장은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보전 사건, 경산시 공무원 금고 당당 공무원 아들 부정채용 등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비자금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채용비리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하지 않는 등 하춘수 전 행장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와중에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검찰이 하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하춘수 전 행장이 대구은행의 여러 부정비리에 깊이 연루되어 있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역사회의 비등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구지검이 이를 소극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의 대구지검은 이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구은행의 부정비리는 박인규 전 행장 때만이 아니라 그 이전 행장 때부터 고착된 문제이므로 대구은행의 부패를 제대로 도려내기 위해서는 하춘수 전 행장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구지검은 비자금,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채용비리 등 하춘수 전 행장이 연루된 사건 전반에 대해 빠뜨림 없이 수사해야 할 것이다.

박인규 전 회장 겸 행장이 구속 중에도 급여를 지급한 사건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시민대책위가 이미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대구은행 이사회 김진탁 의장을 신속히 수사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 과정에서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DGB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등 사건 관련자 모두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DGB 금융지주나 대구은행의 이사들 모두 박인규 전 회장 겸 행장의 부정을 견제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부정비리를 방조하며 지위를 누려왔을 뿐 아니라 직무를 유기하고 업무상 배임의 혐의까지 있는 만큼 이들의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대구은행의 혁신도, 지역의 경제정의도 바로설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지검은 하춘수 전 행장과 대구은행 이사회 및 DGB 금융지주 이사회 등 대구은행 부정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은 모두 성역없이 수사해야 할 것이다.

끝.

– 현재 권력 면죄부주고 선거법 위반 부추키는 정치적 판결

– 검찰, 법대로 구형했다면 항소해야

오늘(11.14) 대구지방법원이 권영진 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90만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150만원이라는 애매한 구형을 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현재의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선무효에 해당되기는 하나 법원이 실제로 당선무효 형을 선고하기는 애매한 액수인 150만원을 구형하고, 법원은 그간의 관행대로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로 보이지 않게 그러나 당선을 무효시키지도 않는 절묘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검찰과 법원이 각자 책임을 적당히 회피하는 사법 꼼수이자 사법부가 법대로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선거법 위반에 대해 관대하고 정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 판결을 시발로 다른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고, 향후 선거에서도 불법 선거운동을 해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사법부가 오히려 선거법 위반을 부추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크다.

그러므로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된다. 검찰이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구형을 한 것이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법대로 판단한 것이라면 법원의 판결에 항소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선거법 위반에 면죄부를 주고, 불법 선거운동을 양산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 2달간 수사에도 피고발인 소환 없이 직원만 2회 조사가 전부, 늑장·부실수사
– 이 사건 함께 논의, 결정한 은행 이사 및 금융지주 이사들도 수사해야

지난 10.7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대구은행 이사회가 박인규 전 행장이 구속된 중에도 급여를 지급한 일로 이사회 김진탁 의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이에 대구지검은 10.22부터 수사를 지휘하고 12.22. 까지 재지휘 받도록 하였다는 통지를 보내온 바 있다.

– 연동형 비례제는 유권자의 지지와 의석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제도

– 비례대표제 악의적 왜곡 말고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합의하라

예상대로 자유한국당이 5당 합의를 휴지조각처럼 내던지고 비례대표제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과 교묘한 말장난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5당 합의는 단순히 정당들 간의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이 아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지지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면 현상유지가 어려워질까 두려워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참정권과 직결된 문제로 정당들이 유불리에 따라 바꾸고 말 것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12월 20일, 정개특위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제로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 일종의 간선제를 확대하는 것이라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이자, 비례 후보 공천과정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행태를 전혀 반성하지 않은 적반하장 식의 발언이다. 비례제가 간선제라면 독일을 포함한 비례제 국가들이 독재국가라는 것인가? 그간 비례대표 후보자 선발에 있어서 지도부의 입김이나 당내 계파들의 ‘자기사람심기’, 공천헌금 등의 부패 비리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한 것이 누구인가? 비례대표 선발의 문제는 정당 행태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상향식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 엄격한 자격 심사 등을 제도화 해 비례대표 공천 절차에 국민적 불신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우선하라.

연동형 비례제가 지역구 의석이 적을수록 비례의석을 많이 가져가는 제도라 어느 정당이 치열하고 힘든 지역구 선거에 후보를 내겠냐고 한 것 역시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다. 우선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가 적을수록 비례의석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해 유권자의 지지와 의석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제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제도 중에 높이 평가를 받는 이유는 지역구 투표의 의미를 온전히 살리면서 비례대표제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어 복잡한 현대사회에 더 어울리고, 유권자 개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선거에 치열하게 임하지 않는 정당에게 표를 줄 유권자가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지역구 선거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걱정할 이유도 없다.

연동형 비례제가 제 기능을 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비례의석을 확보해야 하고,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조건에서 의원정수 확대는 국회 특권과 예산을 줄이는 방안과 더불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주제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국회 불신 여론을 이용해 개혁 논의에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의 행동은 비겁하기 짝이 없다. 의원정수 확대에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것의 책임이 자신을 포함한 국회의원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정녕 모르는가.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고, 제 기능을 하기 위해 이제껏 누리던 과도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의원정수 확대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연동형 비례제는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약자, 소수자, 다양한 집단과 계층을 대변할 정치인의 국회 진출을 사실상 가로 막고 있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오랜 시간 검토하고 논의해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이다. 우리는 이 제도가 우리 국회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순 없겠지만,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출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우리 정치의 질이 점차 높아지고, 국민의 삶과 미래가 나아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정략적인 이유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선 안된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합의하라. 끝.

국민개헌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

표류하는 노동이사제, 권영진시장 결단하라

지난 10월 대구시의회 김동식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조례’가 대구시의 반대로 인해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김의원이 조례 심의를 유보하면서까지 대구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대구참여연대가 지난 11.5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구시의 입장은 완고하여 올해 안에는 심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시는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한 노사간 협력과 견제, 노사관계의 민주화 및 경영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 취지와 일맥상통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이를 반대하는 것은 표리부동한 일이다. 물론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은 자문단회의가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노동이사제를 반대하는 대구시의 태도는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권익을 향상시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까지와 같이 기업친화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구조적으로 강제된 노사평화’를 지향한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대구시가 이런 편향적 사고를 버리지 않는 한, 당초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 취지에 들어간 ‘머리띠 없는 대구’ 따위의 언어는 이제 쓰지 않는다 해도 그 본심은 여전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대구시의 노사상생 정책이 최소한의 진정성, 형평성을 가지려면-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 문제에 있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겠지만- 이미 발의되어 있고, 권영진시장의 결심만 남아있는 노동이사제부터 도입해야 할 것이다. 권영진시장은 지금당장 노동이사제 도입을 결단하라. 끝.

                                                                                <사진출처 : 평화뉴스>

<성명서>

혐오와 비하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대구 중구의원 규탄 및

엄중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19년 1월 4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하와 혐오발언을 한 대구시 중구의회 홍준연의원(운영행정위원회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에 대한 항의서한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바로 사과문을 내고 이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약속했다. 그런데 같은날 ‘뉴스민’기사에 의하면 홍준연 의원은 “성매매업소가 영업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남아 노동자나 외국인이 드나든다. 그런 분들이 성병을 옮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처방안을 물어본 것이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성 발언을 하고, “중구 구민들은 말을 잘했다고 한다. 일부 여성단체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정치적 공작 같은 느낌도 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전혀 자신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오히려 자신을 음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항의의 핵심은 ‘성매매집결지자활사업’에 대해 왜 ‘반대’하는가가 아니었다. 자신의 주장을 위해 동원된 혐오와 비하 발언이었다. 그 발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조차 그 말을 거듭해서 들어야 하는 이들을 생각하면 죄스럽고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성매매집결지‘자갈마당’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성매매집결지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유곽으로 만들어진 이후 이 사회가, 국가가 관광산업이라며 관리해오며 알선업자들을 배불려주고 여성들 인권은 안중에도 없던 시대를 지나왔다. 여성들이 인신매매당하고 일상화된 폭력으로 죽어갈 때 누가 이들의 삶에 대해 관심이나 가졌던가.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성매매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는 시혜차원이 아닌 역사적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2004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국가적 과제였다. 2013년 이후로 춘천, 아산, 전주, 서울 성북구, 인천 등이 차례로 역사에 대한 반성과 여성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성매매집결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집결지폐쇄 정책을 시행해왔다.

대구지역도 지역개발로 민자아파트가 들어서고 민원이 발생하자, 이제야 폐쇄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며 그간의 역사에 반성하고 당장의 생존이 힘들어지는 남아있는 여성들에게 자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자활지원금은 무리하게 폐쇄를 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을 방지하고 최소한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기도 하다. 더구나 그 ‘돈’을 지원 받기 위해 성매매집결지의 여성들은 자신들의 성매매경험을 증명해야 하고 탈성매매를 약속해야한다.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혹여 ‘인권’에 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지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업이다.

자활지원금의 대상이 되기도 쉽지 않고, 그 이후 또한 두려운 여성들에게 이런 혐오와 비하로 가득한 막말까지 해야 하는가. 구매자들에게 업주들에게 ‘몸’이나 파는 ‘년’들이란 소리 들으며, 실제로 그런 취급을 받으며 살아온 시간들도 억울한데 이제 두렵고 어렵지만 ‘지원금’받으며 탈성매매 하겠다고 약속하고, 이것조차 치욕스러울 수 있는데 왜 이토록 잔인해야 하는가. 이런 막말을 쏟아내며 홍준연 의원은 자신을 시민을 위해 ‘혈세 낭비’를 걱정한다며 포장하고 있다. 그 여성들은 시민이 아니고 국민이 아닌가.

다시한번 촉구한다.

홍준연 의원에 대한 합당한 조치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 홍준연 의원에 대한 당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성평등 및 인권교육 전반에 대한 검토와 시스템 마련을 요구한다.
• 국가주요 정책으로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이를 위한 여성인권지원정책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2019년 1월 6일

대구 성매매집결지‘자갈마당’ 폐쇄를 위한 시민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회,포항여성회,대구여성인권센터,경산여성회,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광장,대구풀뿌리여성연대,함께하는주부모임,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건강한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회대구지부,대구YMCA,대구KYC,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녹색소비자연대,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인권센터,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회,대구장애인인권연대,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우리복지시민연합,인권실천시민행동,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대구지부,참길회,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인권행동).대구경실련․시간과공간연구소․대구사회연구소․대구경북진보연대․ 사단법인 평화캠프 대구지부․대구성매매방지기관협의체

대구경북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경산이주노동자센타.경주이주노동자센타.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땅과자유.

민주노동경북본부.민주노총대구본부.민중행동.대구사람장애인자립센터.장애인지역공동체.

성서공단노조.대구이주민선교센터.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인권운동연대.지구별동무.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북부노동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강자의 불법에 단호하고 약자의 아픔을 살피는 정의로운 판단 내려야

– 대구 검찰, 노동부도 인정한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 즉각 기소하라!

AGC화인테크노한국(이후 ‘아사히글라스’)은 구미공단에 위치하고 있다. 경북에서 최대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LCD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이다.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의 자회사로 전범기업이다.

그러나 아사히글라스는 구미시와 경상북도로부터 특혜를 받아 잘 나가는 알짜기업이 되었다. 50년간 12만평의 토지 무상임대, 5년간 국세 전액 감면, 15년간 지방세 감면의 특혜를 누렸다. 연평균매출 1조, 연평균 당기순이익 800억, 사내유보금만 8,200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9년간 최저임금을 받으며, 365일 4일은 3교대, 주말은 주야맞교대 12시간 근무를 번갈아 가며 일했다. 점심시간은 20분, 식사는 도시락이었으며, 휴게실에서 빨리 먹고 생산라인에 교대를 해야 했다. 징벌로 붉은 조끼를 입히고, 물량축소에 따라 시도 때도 없이 권고사직이 이뤄지는 등 인권침해가 많은 사업장이었다.

이에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다못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노동조합을 만든지 한 달 만에 178명이 문자 한통으로 해고되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2017. 07. 21. 고용노동부에 아사히글라스를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으로 고소했고, 2년이 지난 2017. 08. 31. 노동부는 불법파견 혐의로 아사히글라스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노동부의 증거자료를 무시한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했다. 대구고검은 2018. 05. 14. 수사에 문제가 있다며 ‘재수사명령’을 내렸으며 재수사가 진행된 지 8개월이 흘렀다. 그러나 검찰은 2018. 10. 사건 조사를 마무리했음에도 아직도 사건을 손에 쥐고 처리하지 않고 있다.(관련 경과> 아래참조)

벌써 해를 넘겨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햇수로 5년, 이 사건을 고소한지 3년 5개월이 흘렀다. 그사이 검찰의 늦장 대응으로 178명의 해고 노동자 중 이제 23명이 남았다. 검찰은 고용노동부가 이미 불법이라고 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핑계로 시간을 끌고 있다. 직무유기다. 대구 검찰은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집단적인 노사관계는 더더욱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178명의 피해자가 너무도 오랫동안 고통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들의 고통을 끝내야 한다. 문제해결의 첫 단추는 ‘디케의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달려있다. 강자의 불법에 단호하고 약자의 아픔을 헤아리는 대구검찰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한다.

2019년 1월 9일

대구·구미 22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깨어있는대구시민들/구미참여연대/구미YMCA/금속노조구미지부/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노동사목/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구YMCA/민주노총구미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인권실천시민행동/장애인지역공동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구미지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참교육학부모회구미지회/6.15공동선언실천대구경북본부

※ 참고> 경과

2015. 05. 29. 비정규직지회 결성하자 178명 일제히 해고/ 하청업체 폐업
2016. 07. 21.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파견 고소
2017. 08. 31. 노동부, 불법파견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
2018. 09. 22. 노동부 ‘178명 직접 고용하라’ 시정명령(17억 8천만원 과태료 부과)
2019. 12. 22. 검찰, 불법파견 무혐의 처분
2020. 01. 09. 대구고등검찰청에 항소
2021. 05. 14. 대구고검, 불법파견 ‘재수사명령’ 내림
2022. 10월초 담당 검사 사건 수사완료

예천군의회에서 벌어진 해외연수 폭력사태로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과 분노가 매일 매일 커지고 있다. 대구에서도 오늘(1월 11일) 그동안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대구 지방의원들이 유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민주주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자신들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연한 결과이며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범죄이다. 정말 대구시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들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방의원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불법 여론조사에 댓가로 지방의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지역주민들을 두 번이나 모욕하고 있다.

그동안 소명하겠다, 잘못된 사실등이라며 시민들의 비판을 외면했지만 법원은 불법 여론조사에 가담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을 판결했다. 하지만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공식적으로 아무런 대책이나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자유한국당은 이들을 당에서 즉각 제명하고 시의회와 동구의회, 북구의회에서 징계 제명을 하도록 나서야 한다.

지난번 지방의회에서도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 등은 현역의원이 법정구속을 당해도 제명, 징계은 물론 제대로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그결과 국민권익위의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등급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등 시민들을 실망시켰다. 자유한국당과 시의회, 동구의회, 북구의회의 의원들은 주민들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고, 실망시키지 말고 법의 단죄를 받은 이들을 즉각 심판해야 한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만큼 더 이상의 제식구 감싸기는 과연 지방의회가 필요한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심을 더 확신하게 할 것이다. 이들은 그야말로 시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도 모욕하고 왜곡하고 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불법여론조작에 가담한 서호영·김병태·김태겸·황종옥·신경희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받아들여 즉각 사퇴하라.

둘. 자유한국당은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김태겸·황종옥·신경희를 즉각 당에서 제명하라

셋. 대구시의회, 동구의회, 북구의회는 이들이 재판에 불복할 경우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들을 제명하라.

2019년 1월 11일

대구참여연대

대구은행 행장 선출에 관한 시민대책위의 입장

– DGB 금융지주 회장의 대구은행장 겸임은 바람직하지 않다

– 그러나 구체제 인사의 행장 선출은 더욱 반대한다

– 행장 후보를 외부에 개방하여 적임자를 찾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

DGB 금융지주가 최근 지주 회장이 대구은행 행장을 겸임하는 방침을 밝히자 대구은행 이사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으며, 직원들도 입장이 갈리는 등 갈등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대구은행 행장 선출과 관련하여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 온바 첫째는 지주 회장과 은행 행장은 분리되어야 하고, 둘째는 박인규 전 회장 겸 행장 시절의 임원들이 행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회장이 행장을 겸임하는 것은 권력은 언제나 부패할 여지가 있고, 권력이 집중되면 이를 견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구체제 인사들이 행장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은 지난 시기 부정비리를 방관했거나 협조한 이들이므로 행장은커녕 청산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박 전 행장 시절 인선된 사, 내외 이사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해 왔으며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DGB 금융지주가 회장의 행장 겸임 방침을 세운 것은 현재 대구은행 행장 후보군에 속하는 내부인사들 중 비리에 자유로운 인물, 은행을 이끌 역량이 있는 인물이 사실상 없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체제 비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사들이 행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시민대책위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한다.

또한 DGB 금융지주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도입, 이사후보 외부 추천 등의 지배구조 선진화의 노력을 해 왔으며, 회장의 행장 겸임 시 권력집중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을 구축하겠다는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대책위는 회장의 행장 겸임은 반대한다. 권력의 부정부패는 권력자의 선의에 기댈 수 없으며, 견제 장치를 마련한다 해도 제대로 작동될지는 미지수고, 한시적 겸임 기간 동안 후임을 준비한다 해도 대구은행 내부인사 중에서는 지금도 없는 행장 적격자가 1~ 2년 후라고 생길 것인지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대구은행의 새 출발을 위해서는, 지금 내부인사들은 거의 모두 부적격인사들일 것 또한 사실이므로 행장 후보를 외부에 개방하여 적격자를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대구은행 새 행장이 굳이 내부인사여야 할 필요가 있는가. 대구은행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면 어떠한 권력집단도 교체되어서는 안된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누구든 청렴성과 실력을 갖춘 인사라면 될 것이며 그것이 작금 대구은행에서는 더욱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시민대책위는 박인규 전 행장 체제에서 선출되어 지난 시기 비리를 방조 또는 동조했던 이들, 따라서 사실상 이미 물러났어야 할 대구은행 사, 내외 이사들과 그 입장을 같이하는 세력들이 적격자도 없는데 내부인사를 고집하는 것은 구체제 인적 연계구조의 연장, 그 인사들의 생존 명분의 일환이라고 판단한다. 이들은 대구은행의 혁신을 가로막지 말고, 지금이라도 책임을 느끼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DGB 금융지주와 대구은행 양측 모두에게 촉구한다. 회장의 행장 겸임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구체제의 부적격 인사들이 행장을 맡는 것은 더욱 불가하다. 그러므로 행장 후보를 외부에 개방하여 적격자를 찾는 것도 방법이라는 시민대책위의 주장은 단지 시민사회단체들만의 주장만은 아니라는 점 유념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