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는 오늘(10월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 보도자료와 다른 기관의 자료를 베끼고 국회 예산까지 사용해 정책자료집을 만드는 것은 저작권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뿐 아니라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안 의원의 정책자료집 베끼기 행태는 국회의 대표적인 적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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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 시민단체 “안상수 의원 정책개발비 부정사용 전액 반납하라” http://newstapa.org/41876
# 티브로드 : 인천평화복지연대 "안상수 정책개발비 부정사용 사과해야"
http://ch4.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8&p_no=41948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선 7기 출범 100일을 맞아 박남춘 인천시장의 정책을 평가하고 시민 감사관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박남춘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주제로 4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주과하고 인천공공성네트워크,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 7개 시민단체와 대학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 시장의 정책 진행 상황을 7개 분야로 나눠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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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인천방송 : "박남춘 인천시정부에 제안한다" http://ch.cjhello.com/news/newsView.do?soCode=SC70000000&idx=233081
# 뉴스1 : "인천시, 남북 담당부서 확대로 교류사업 활성화해야" http://news1.kr/articles/?3441450
# 시사인천 : 민선7기 시정부 출범 100일···박남춘 시장에 바란다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795
# 인천뉴스 : [민선7기 출범 100일] 박남춘 인천시장에 바란다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786
# OBS : 취임 100일 맞은 박남춘 시장…시정 평가 쓴소리 많아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8631
# 경기일보 : [‘민선7기 출범 100일’ 시민단체 정책 토론] 평화통일·균형발전·일자리 등 ‘7대 市政’ 길을 묻다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526332
# 기호일보 : 민선 7기 정책 평가는 ‘아쉬움’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71327
# 중부일보 : 시민단체, 인천시에 시민 감사관제도 등 정책 제안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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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표절 행위가 그동안 적어도 국회 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사실이 이번 뉴스타파 취재로 확인됐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여야 가리지 않고 다른 기관의 자료를 복사해 붙여 정책자료집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다른 자료를 100% 베끼면서 표지만 바꾸는 이른바 표지 갈기 행위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원실 보좌관은 “순진한 탓에 쉽게 걸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예 국회 도서관에 등재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외부에 공개는 하지 않고 내부용으로만 작성한 자료를 가져와 표지만 바꿔 정책자료집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비교 확인이 불가능해 표절 여부를 찾기가 쉽지 않게 된다.
아예 돈을 주고 외부기관에 정책자료집 작성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모 의원실 보좌관은 취재진에게 “외부 기관 등에 자료집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 대가로 의원실은 기관에 3, 40만 가량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정책자료집 대필 행위’로 이는 또 따른 기만 행위다.
“순진한 탓에 걸렸다”는 보좌관의 말은 뉴스타파가 찾아낸 정책자료집 표절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을 전면 조사하고, 사실상의 ‘예산 도둑질’ 규모를 명확히 밝혀야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뉴스타파는 이번 취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로부터 베낀 정책자료집 관련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표절 정책자료집에 들어간 국회 예산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몇몇 의원들의 사례만 확인했을 뿐, 그 전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국회사무처가 의원 별 집행내역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액만 공개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한 명이 매년 쓸 수 있는 정책자료집 발간과 발송비용, 입법 및 정책개발비용 등은 4천 5백만 원에 이른다. 전체를 합산하면 한 해에 최대 135억 원이 넘는다.
▲ 국회의원 한사람이 한해 쓸 수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용 등은 최대 4천 5백만 원, 의원 전체를 합산하면 최대 135억 원이 넘는다.
뉴스타파는 지난 6월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등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은 물론 의정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공개를 거부했다. 뉴스타파 등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 국회사무처는 의원 별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며 의원 전체 총액만 공개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성과물인 정책자료집의 내용, 그리고 발간비용과 의정활동비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유권자인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헸다.
예산 집행 지침에 대해 우리만 자꾸 조질 게 아니라 자기네 스스로도 투명하고 관리하고 아껴쓰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000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의 일환으로 우선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내용과 발간비용을 분석해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사용한 예산 내역을 추적해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취재 최윤원 박중석
촬영 김남범,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그래픽 하난희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송도6·8공구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공이 국감과 검찰로 넘어갔다”며 “이번 국감 때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은 그동안 제기한 송도6·8공구의 특혜 의혹과 개발업자와 한통속이라고 폭로한 사정기관·언론·시민단체에 대한 구체적 진실도 모두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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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 송도 커넥션 의혹 해결없이 송도국제도시 완성 어렵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843928&code=61122012&cp=du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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