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해양생태계 파괴 최대 주범인 플라스틱 필터를

친환경 필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 광고... “소비자 기만”

환경부 “흡연 후, 담배꽁초에서 유해물질 농도 증가 · 신규 발암물질 생성 

· 동물실험에서 높은 기형율과 치사율 확인”

[caption id="attachment_210496" align="aligncenter" width="276"] KT&G의 더원(THE ONE) 표시광고 문구 ⓒ KT&G[/caption]

KT&G가 해양 생태계 파괴 최대 주범인 담배 필터를 친환경 필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KT&G가 더원(THE ONE) 담뱃갑에 “산소를 불어 넣은 깨끗한 숯필터의 깔끔한 흡연감”이라는 문구로 친환경적인 필터인 것처럼 홍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부가 실시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흡연 후 담배꽁초에서 기존 유해물질 발생 농도가 증가할 뿐만, 신규 발암성 물질이 생성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미세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담배 필터 내 유독물질 누출로 동물실험에서 높은 기형율과 치사율을 확인했습니다.

올해 5월에 발표된 환경부의 ‘담배꽁초 관리체계 마련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꽁초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분석한 결과 생식독성물질인 톨루엔 외 8종의 물질의 경우 흡연 전 담배꽁초 대비 흡연 후 담배꽁초에서 유해물질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발암물질인 벤젠, 생식독성 물질인 M-크레졸, 신경독성물질인 니코틴과 같은 물질의 경우 흡연 후 담배꽁초에서 신규로 검출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49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게다가 생태계 유입 시 해양 생물의 기형 및 척추변형까지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흡연 전/후 담배꽁초 개수에 따른 척추동물 제브라피시(zebra fish) 치사율 변화를 확인한 결과, 담배꽁초 단위 개수가 증가할수록 치사율이 증가했습니다. 담배꽁초 100개 이상에서는 흡연 전 담배꽁초보다 흡연 후 담배꽁초에서 치사율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흡연 전/후 담배꽁초 개수에 따른 기형 여부를 확인한 결과, 흡연 전에는 30%의 기형율을 부였으나 흡연 후 60% 기형율로 약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기형 종류별로는 흡연 전 샘플에는 모든 기형이 척추 변형으로 확인되었지만, 흡연 후 샘플에는 난황부종이 70%, 척추변형이 30%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생산 담배 90% 이상이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로 구성된 플라스틱 필터입니다. 담배꽁초가 하수구나 빗물받이 등으로 유입될 경우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돼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에 따른 담배꽁초 기여도를 산정한 결과, 하루 최대 7 톤의 담배꽁초 미세플라스틱이 국내 바다에 유입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환경운동연합이 지난달 전국 동서남 해안 쓰레기를 수거한 결과 담배꽁초(지역당 1시간 동안 635개비 수거)가 가장 많이 확인되었고, 5월에 진행한 전국 생활 속 쓰레기 조사에서도 담배꽁초가 전체 쓰레기 중 54%(6486개비) 달해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 또한 국내 담배 전체 생산량(1억7천여 개비)의 7%에 해당하는 1,200만 개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5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변에 버려진 담배꽁초 ⓒFreepik[/caption]

이처럼 담배꽁초 내에 유해화학물질,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 인체 유해성과 생태 독성 등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지만, KT&G를 비롯한 담배회사들은 플라스틱 담배 필터 대체재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KT&G는 담배 필터가 인체 뿐만 아니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짓 문구로 친환경적인 필터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표시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민을 우롱했다는 것입니다. 담배제조사가 납부한 폐기물 부담금이 담배세 중 84%(2017년 기준)에 불과한 데다, 담배꽁초 수거·처리를 위해서는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담배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KT&G의 사회적 책임은 물론 윤리 의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담배꽁초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노출과 미세플라스틱 발생으로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 지고 있음에도 담배 제조사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소비자가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담배 필터를 친환경 담배 필터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광고 위반한 행위에 대해 KT&G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WHO의 담배규제협약에 따라 기업과 정부에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담배 규제를 강화하고, 근본적으로 담배 관련 제품에 대한 감축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추후 활동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가해기업의 진정한 사과를 바라는 김승환씨

[caption id="attachment_21666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김승환(44)씨는 건강해 보였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을 갖고 있지만 그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다. 특별히 기침을 하지도 않았었다. 고등학교 때 트럼펫을 배웠고 운동을 좋아했던 덕분에 폐활량이 좋았던 그였지만 비극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지난 12일 광주시 동구에 위치한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김승환씨를 만났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광주전남 지역의 피해자들을 조명하는 간담회가 열린 날이었다. 이 행사는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준비했으며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했다.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전국 순회 간담회의 첫 번째 날이기도 했다.

그가 가습기살균제를 처음 사용한 건 2010년 11월 즈음이었다. 집안이 건조하기도 했고 건강을 염려해서다. 집근처 이마트에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구매했고, 성실하게 사용했다. 몸에 더 좋겠거니 생각해서 때로는 기준치보다 좀 더 넣을때도 있었다고 했다.

그 당시 승환씨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고 직장은 시화공단 인근이었다. 그는 한 파이프업체에서 영업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평범한 감기인 줄 알았다.

증상은 악화되었고 온갖 검사를 받아야 했다. 2012년 4월 들어서 기침은 갈수록 심해졌고 6~7월이 되자 더욱 악화되었다. 8월에는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기관지 내시경 마취가 안 될 정도로 기침이 심했다. 호산구성 폐렴 진단을 받았다. 스테로이드제를 처방받았다. 약이 몸에 좀 맞았는지 기침은 잡혀갔다. 좀 나아지는 것 같았다.

"혹시 신종플루에 걸리신 건 아닌가요?"

[caption id="attachment_21666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건강이 악화되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했다. 6개월간 외국에서 요양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차도가 없었다. 귀국 후 2013년 초에 광주로 내려갔다. 사촌동생이 운영하던 오리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기침은 계속되었다.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했던 시기라, 혹시 감염된 것 아니냐는 웃지 못할 오해를 받기도 했다. 타미플루도 복용했지만 기침은 잦아들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심해졌다. 목이 간지러워 하는 기침도, 감기도 아니고 아무 이유가 없었다. 병원도 원인을 몰랐다. 원인불상 폐렴이라는 말이 전부였다. 의사들마다 설왕설래만 있었다.

그는 2013년 즈음 언론보도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알게 되었다. 산모들이 원인 모를 폐 질환으로 사망했다는 내용과 자신의 증상이 유사해 깜짝 놀라게 되었다. 혹시 나도 저것 때문인가? 그때부터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정보들을 틈틈이 찾게 되었다고 했다.

"더 이상 악화만 되지 말았으면 하는 심정이었죠."

[caption id="attachment_2166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2016년 들어 몸 상태가 더 나빠졌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약에 의존했지만 기침은 다시 격해져만 갔다. 2016년 7월 당시 39세이던 그의 엑스레이 폐사진에는 희끗희끗한 무언가가 많았다. 원래 정상인의 경우 폐를 촬영하면 뼈와 살을 뺀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은 검게 나오는데, 망가진 상태가 드러난 것이었다. 폐 이식을 하기 직전에는 거의 새하얀 수준이었다.

기침을 너무 한 나머지 허리통증까지 심해졌다. 한의원에서 침을 맞아야 했다. 호흡곤란이 오기 시작했다. 계단 하나 오르기가 힘들어졌다. 급격히 살이 빠지기 시작했다. 72kg이던 체중이 59kg가 되었다. 숨이 딸려서 화장실에서 볼 일 보는 것도 큰일이 되었다. 소변을 보는 것도 힘겨웠다. 5L짜리 산소통을 가져가야 했다. 산소 포화도가 뚝뚝 떨어졌고 쓰러진 적도 있었다.

폐 기능은 계속 떨어졌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쎈 고압 산소기를 사용해야 했다. 최대 출력인 12까지 높여야 했다. 다행히 기관지에 관을 넣는 정도 까지는 아니었지만, 폐가 스스로 기능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고 이식수술을 결심했다.

"하루에 기침을 4번씩 했거든요. 거의 한두 시간 동안 기침을 하면 사람이 돌아버려요. 한 시간, 두 시간을 기침을 해 보세요 하루에 네 번을요. 오죽하면 와이프한테 나 좀 죽여 달라고, 의사한테 그냥 편하게 해 달라고 하는 판이었어요."

"배상 문제를 떠나, 일단 잘못했다 이 한마디부터 해주셔야"

[caption id="attachment_2166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그는 결국 2017년 9월 23일 폐 이식을 받았다. 다행히 수술은 잘되었다. 10월 추석 연휴 즈음에 찍었던 사진을 보여주었다. 1년 만에 산소호흡기 없이 바깥바람을 쐬던 날이었다. 기쁨이 담겨 있었다. 몸속에 박혀 있던 깊은 관들을 뺐지만, 지금도 그의 몸에는 흉터 자국이 선명했다.

이후 피해구제 특별법이 개정되며 그도 정부로부터 간질성 폐 질환과 폐렴에 대한 피해를 인정받았다. 지난 1월 가해 기업들이 무죄판결을 받았고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말이 구설에 오르는 등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김승환씨는 담담하게 말했다.

"정부에서 자꾸 아니다라고 하지 말고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피해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배상 문제를 떠나 일단 잘못했다, 이 한마디부터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책임회피만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기업들이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과를 하는 모습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의 피해신고자는 341명이고 90명이 목숨을 잃었다. 피해구제 인정자는 183명이다. 2019년에 발표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잠재적 피해자 추정치는 890만 명에 달한다. 이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의 제품 사용자는 57만 명, 건강피해는 6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실제 건강피해 신고율은 고작 0.56%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사망이나 중증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생활화학 제품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모르고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수년 전에 제품을 쓴 것을 기억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정부가 진상규명을 포기한다면 기업의 잘못을 용인해주는 결과가 될 것이며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화학물질 안전망을 없애면, 경제가 살아날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5765" align="aligncenter" width="600"]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긴급제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 중소기업뉴스[/caption]

지난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40여개의 입법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25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긴급제언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가 불어온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도 주52시간제, 최저임금인상 등과 함께 대표적인 반 기업정책이 되었습니다.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전경련과 경총, 중소기업 중앙회까지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총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문제 삼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기업은 환경부에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연간 100kg(0.1톤)이상 취급하는 업체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너무 과하다는 것입니다.

전경련도 신규물질에 대한 등록 기준을 1톤 이상으로 완화하라고 주장합니다. 기존화학물질은 현재 1톤 이상 모든 물질을 등록하도록 되어있는데, 유해화학물질과 중점관리물질로만 등록하자고 요구합니다. 또한 이미 면제되고 있는 연구개발용(R&D) 물질에 대해서는, 면제 절차를 위한 서류 제출조차도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또 다시 줄여야만 하는 비용의 문제로?

결국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것과 직결된 안전 관리가, 또다시 줄여야만 하는 비용의 문제로만 취급받는 분위기입니다.

벌써 다 잊으셨나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커다란 비극이 있었습니다. 정부에 신고 된 피해자만 6,757명, 그리고 1,53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는 아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공론화 된지도 올해로 10년째입니다.

재계는 애초부터 화평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법안이 만들어지던 2013년에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환경규제가 늘어나면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가해기업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회원단체라는 점도 무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책임보다 업계의 이익을 우선시 한 재계

그 뒤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제들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뜨거웠던 일본 수출규제사태를 등에 업고, 기술독립을 명분삼아 연구개발용 물질에 대한 등록절차 간소화를 관철하기도 했습니다. 재계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업계의 이익을 수호하는 로비스트로 활약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자는 캠페인이 많습니다.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감염병의 확산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고, 정부와 의료진들도 고군분투 중입니다. 적극적인 대처로 국내 방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분명 신종 감염병이 불러온 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야 할 대상일 텐데, 재계의 제언들을 살펴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기극복이란 구호를 외치지만, 결국 재계의 숙원을 공익으로 포장한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이후에도 화학물질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장 3월에만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큰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화학사고로 인명피해의 일상화되는 비극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재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소비자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요구에, 해태제과 “친환경 소재는 원가 소재 3배 이상 증가...대체 어려워”

 환경연합, 해태 이후 농심·동원F&B에 릴레이 플라스틱 기습공격 계획

[caption id="attachment_21590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태제과 야구 유니폼을 입은 환경연합 활동가가 “해태제과, 홈런 치기 전에 트레이부터 치워!” 메시지를 담은 홈런볼을 야구 배트로 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29일 환경운동연합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해태제과 본사 앞에서 해태제과 판매 제품에 포함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촉구하는 “해태제과, 홈런 치기 전에 트레이부터 치워!”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태제과에 제품 포장으로 불필요하게 포함한 ‘플라스틱 트레이(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용기)’ 제거 여부를 물어본 결과, 해태제과는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답변했다. 해태제과 측은 ‘(홈런볼의) 플라스틱 트레이가 없다면 해당 제품의 안전한 유통과 소비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하다’며 ‘(플라스틱 트레이는) 필수 불가결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해태제과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종이류는 위생생산·경제 측면에서 대체가 어렵고, 친환경 소재는 원가가 3배 이상 증가, 내구성 및 위생 측면에서 효과가 작아 대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이 없다는 뜻이다.

지난달,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대표 식품제과 제조 기업인 농심, 롯데제과, 해태제과, 동원F&B에 제품 포장에 불필요하게 포함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요구했다. 롯데제과는 오는 9월까지 플라스틱 트레이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판매 제품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친환경이나 종이 재질로 대체하겠다고 응답했다. ‘플라스틱 트레이’는 제품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제품을 전달하기 위한 필수 포장재라는 기업의 주장과는 달리, 플라스틱 트레이 퇴출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해태제과를 비롯 동원F&B, 농심은 소비자의 요구에 입을 꾹 닫고 있다. 해태제과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동원F&B는 환경운동연합 질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농심은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검토 중이라서면서도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기업들의 이러한 행태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는 소비자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 경영의 필수가 된 흐름을 뒤따라가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5908" align="aligncenter" width="48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해태제과 이후에도 동원F&B와 농심에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촉구하는 ‘릴레이 플라스틱 기습공격’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와 함께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플라스틱 트레이를 수거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쓰레기로 버려지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다시 기업에 되돌려주는 ‘플라스틱 기습공격’ 퍼포먼스를 전개할 예정이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잇따른 화학사고에도 국민 안전 방기하는 정부,

화학물질 치급시설 안전검사 즉각 시행해야

[caption id="attachment_210058" align="aligncenter" width="600"]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caption]

지난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또다시 3개월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이라며 정기검사를 6개월 유예해준 바 있습니다.

또다시 정부의 정기검사 유예 입장이 발표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내년 말까지 유예할 것을 주장하는가 하면, 『화학물질관리법』 법령 개정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를 계속 유예하려는 이유는 안전 설비 투자, 대응 인력 등에 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비용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산업계의 ‘안전 불감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리되지 않는 화학사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올해에도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석유화학단지 폭발사고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시스템과 언론 보도를 종합한 결과 올해 발생한 화학 사고는 지금까지 약 68건에 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04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지난 3월 4일 새벽 서산시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를 포함해 인근 주민들이 다치고 주변 상가와 주택이 일부 파손되었다 ⓒ 서산시청[/caption]

특히 사고는 지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 완화 방침을 결정한 4월 이후 더 늘어나 9월 현재까지 약 54건에 이릅니다. 언론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전년 동기대비 14건이 증가해 33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산업계에서 발생한 사고들입니다.

국내 노후화된 산업단지는 언제 대형사고 터질지 몰라

노후화된 산단에서 지속적으로 유해물질 폭발,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를 유예하겠다는 조치는 사실상 위험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내 화학단지 대부분은 1970년대 초에서 1980년대에 가동되기 시작한 산업단지입니다. 적게는 20년에서 많게는 50년 이상 가동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실제로 2014~2020년 4월 사이에 발생한 화학사고 552건 중 취급시설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가 전체 화학사고 중 46%(214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 정세균 총리는 제1회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바로 지금이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겨우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정 총리의 말대로 노후 산단을 비롯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감독을 즉각 시행해도 모자랄 마당에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또다시 안전 점검을 유예하는 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화재, 폭발, 유독물질 누출...하루가 멀다고 발생하는 화학 사고

[caption id="attachment_210060" align="aligncenter" width="600"] ▲ 현지시각 8월 4일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현장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EPA[/caption]

올 초 일어난 LG화학 인도 가스 누출 사고는 코로나19 기간 중 업체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태만이 원인이었으며, 지난달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사고 역시 레바논 정부가 화학물질인 질산암모늄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형 화학 사고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2012년 ㈜휴브글로벌 불산 가스 누출 사고와 2013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 사고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켜왔고. 실제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이후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는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코로나19 대책으로 화학물질 안전망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경제단체의 규제 흔들기로 사회적 안전이라는 법제도 원칙까지 흔들리고 있고, 정부는 또다시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정부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 유예를 철회하고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 논평 다운로드 :[논평] 잇따른 화학사고에도 또다시 국민 안전 방기하는 정부_20200921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