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대전 탈핵 자전거’ 탔슈~

[쉽게 알아보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 Q&A]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2편
Q. IAEA와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던데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삼중수소를 제외한 다른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물로 희석하여 바다에 버리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고, IAEA 최종 보고서 또한 채취한 시료나 검증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해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대로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오염수를 일본 내에서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Q. 방사능 오염수 투기가 우리에게 끼칠 영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뿐 아니라 플루토늄, 아메리슘 등 독성이 강한 핵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을 섞어 버린다고 해도 오염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오염 상황에 오염수가 더해졌을 때 영향과 생태계와 인간사회에 장기간에 미칠 피해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암이나 유전자 손상을 일으키는 방사선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Q. 방사능 오염수 투기 시점은?
일본 정부는 올 여름을 해양 투기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어민 등 일본 시민과 국제 시민사회의 반대가 심해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국제 여론을 신경쓸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장 인접 국가인 한국 정부가 이에 반대 의견을 낸다면 쉽사리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Q.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오염수 투기를 찬성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정책을 유지할 명분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오염수 해양 투기에 강력히 반대하도록 서명 캠페인과 반대 집회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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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2일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원정투쟁단이 출국 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오염수 해양투기 막기 위해 한일 의원 네트워크 추진
오염수 투쟁단은 도쿄에 도착한 첫날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일본 입헌민주당 아베 토모코 의원은 2021년 4월 방류를 결정할 때부터 의원모임이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토모코 의원은 “정부는 안전하고 마실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어민들이 후쿠시마뿐 아니라 전국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콘크리트 고체화해서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하는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염수 안에는 삼중수소를 포함해 많은 핵종이 있고, 양이 적더라도 총량을 생각하면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민당의 오츠바키 의원은 일본정부는 깨끗한 물이라고 주장하지만 후쿠시마 현지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츠바키 의원은 “일본을 넘어 다른 나라 시민들에게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원전제로 의원모임 의원들은 도쿄전력이 원전 내부에 녹아내린 핵연료를 30년 이내에 빼낼 수 있고, 이를 보관할 부지가 필요해 오염수 탱크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지만 30년이 아니라 100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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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진행. 왼쪽에서 6번째 아베 토모코 의원, 우측에서 3번째 사민당 오츠바키 의원.[/caption]
정의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의원모임과 한국의 의원들이 함께 국제네트워크 결성 추진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아베 토모코 의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한일 의원들을 시작으로 환태평양 국가들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자고 약속했다.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도쿄전력에 항의
의원들과의 간담회 후 일본 사민당 의원과 함께 오염수 투쟁단은 도쿄전력 본사로 향했다. 직접 도쿄전력 관계자를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지만, 도쿄전력은 출입을 막아섰다. 현장에서 오츠바키 의원 등이 강력히 항의했지만 도쿄전력 측은 출입을 통제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사민당 당직자는 도쿄전력의 이와 같은 태도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며, 오염수와 관련된 항의들에 이와 같은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해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하고 도쿄전력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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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사민당 의원들과 함께 도쿄전력 본사에 입장 전달을 하려 했으나 거절해, 항의를 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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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전력 본사 앞에서 오염수 해양투기에 규탄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caption]
오염수도 핵폐기물도 결국 원전에서 비롯한 문제
오후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핵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가고 있는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과의 만남이 있었다.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은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를 비롯해 노동, 농민, 환경 등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연대체다. 이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900만명의 탈원전 서명을 모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매년 3월과 9월 큰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원수폭금지국민회의 야스나리 후지모토 공동대표는 “자민당도 원전 발전량을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사고 10년이 지나면서 전력회사와 정부가 원전 재가동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일본은 원전 수명을 60년이 지나도 연장할 수 있는 GX(Green Transformation)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일본 시민사회는 법이 통과되어도 실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후지모토 대표는 “탈원전에 대해 정치가 약속할 때까지 싸웠어야 했는데 그점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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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일본의 시민사회 간담회에 참석한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의 야스나리 후지모토 공동대표. 왼쪽은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caption]
일본 단체들은 매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오염수 방류 반대에도 일본정부는 가장 비용이 작은 방법을 안일하게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은 한국과 중국, 태평양 도서국의 시민들이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국제연대를 강화해나가려고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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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과 바다를 더럽하지마라 시민모임 등이 7월 17일 이와키시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집회를 알리는 포스터.[/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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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는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에 하나의 뜻임을 확인하고, 앞으로 연대를 더 강화해나갈 것을 다짐했다.[/caption]
한국에서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전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을 결성해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처장은 격주에 1회 정도 온라인으로 만나서 서로 협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과 한국 정의당, 일본 사민당 등이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야스나리 후지모토 대표는 오염수 문제를 비롯해서 핵폐기물 처분장 등과 관련해서도 한국과 일본이 함께 손잡고 해나가길 바란다며 “오염수와 핵폐기물 처분장 문제는 원전이 있기 때문에 발생해, 결국 원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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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시내를 지나고 있는 모습. 후쿠시마 토미오카를 가기 위한 열차표.[/caption]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투쟁 첫날 일본 의원들과 시민사회, 도쿄전력 항의방문 등을 숨가쁘게 마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을 가기 위해 기차를 탔다. 우리는 후쿠시마 현에 있는 토미오카로 향했다. 토미오카 마치는 후쿠시마현의 후타바군에 속한 정이다. 이곳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쓰나미 피해를 입어 많은 곳이 파괴되었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불과 10Km 정도 떨어져 2017년까지 피난 지시가 해제되지 않은 곳이다.
저녁시간의 이동이라 외부의 풍경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점점 불빛도 사람이 없는 곳으로 향해갔다. 지난 도쿄 올림픽에 경기장으로 활용했던 J빌리지 역도 지나고, 토미오카 역에 도착했다. 작은 시골역이어서 그런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차역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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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미오카역에 설치된 방사선량 계측기. 0.068 μSv/h(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를 가리키고 있다. 사고 전에 일본의 자연방사선량은 0.05 μSv/h 수준이었음.[/caption]
기차역에 설치된 방사선량계는 높은 숫자를 가리키고 있지는 않았지만, 여기는 과연 안전한가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다. 우리는 기차역 바로 인근의 숙소로 예약한 호텔로 이동해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2편에 계속)
[쉽게 알아보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 Q&A]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1편
Q. 일본은 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 하나요?
A.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은 비용 절감으로 추측됩니다. 해양 투기가 다른 대안들보다 가장 돈이 덜 들기 때문입니다.
Q. 바다 투기 말고 오염수를 처리할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전문가들은 오염수 해양 투기 외, 최대한 안전하고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형 탱크를 지어 장기 보관하는 방법과 콘크리트를 섞어 고형화해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두 방법 모두 오염수가 가지고 있는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를 고려했을 때, 바다에 버리는 것보다 안전한 방법이죠. 그리고 후쿠시마 인근에 이를 보관할 수 있는 부지도 충분합니다.
Q. 방사능 오염수는 올해 여름 한 차례 투기하고 끝나는 건가요?
A.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30~40년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후쿠시마 원전 안에 녹아내린 핵연료 잔해가 약 880톤이나 남아있다는 점이죠. 많은 전문가들은 핵연료 제거가 30년 내에 마치기 어렵고 10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다 제거할 때까지 방사능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Q.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A.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오염수 투기를 찬성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정책을 유지할 명분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오염수 해양 투기에 강력히 반대하도록 서명 캠페인과 반대 집회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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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핵발전 확대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폐기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를 비롯해 지역대책위와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가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어떤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음을 비판해왔다. 특히 이러한 핵발전 확대정책이 고준위핵폐기물의 포화와 영구처분장 마련 등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짚어왔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 수립 예정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더 추가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상태다. 수명연장과 신규건설까지 아무런 제한없이 핵폐기물이 늘어나도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 등을 허용하는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현재 핵발전소 지역은 발전소와 핵폐기물을 동시에 대책 없이 떠안고 사는 영구적인 위험지역이 될 것이다. 더구나 이에 대한 의견수렴이 형식적인 공청회 수준으로만 그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밀어붙이면 지역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가져도 막을 길이 없다.
정부는 핵발전 확대에 눈이 멀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마저도 용인하고 있다. 더 안전한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택하지 않고 바다를 핵으로 오염시키는 일본 정부와 핵산업계의 파렴치함을 용인할 이유는 없다. 오염수 해양투기에도 아무런 문제도 제기 못하는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우리는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
핵폐기물의 대책이 없다면 그 발생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다. 적반하장 식으로 모든 노후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핵발전소 최대한 늘리겠다는 것이 폐기물 대책이 될 수 없다. 핵폐기물이 제한 없이 늘어나는 정책을 수립해놓고, 마치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이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서는 안된다.
핵발전 확대만을 위한 특별법 논의 중단하고 폐기하라. 핵폐기물 대책없고, 위험을 떠넘기는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건설 반대한다.
2023년 11월 20일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성명서]
또 다시 발생한 대지진!
핵 발전소 퇴출하라!
새해 첫날인 1일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으로 수십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들이 발생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지진 피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 이번 지진 발생지역인 이시카화현과 인근 지역에는 2011년부터 가동중지 중인 시카 원전(2기)을 비롯해 카시와사키 카리와 원전(7기), 쓰루가 원전(2기), 다카하마 원전(2기), 미하마(3기)원전 등 다수가 몰려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청은 각 원전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발표를 했으나 시카 원전은 1·2호기의 변압기 총 2대의 배관이 파손돼 절연 및 냉각을 위해 쓰이는 기름이 각 약 3,600리터, 3,500리터가 새어나갔으며, 파손된 변압기를 사용하는 계통의 설비는 아직까지도 전기를 수급할 수 없는 상황이며, 원인을 파악중이라고 한다. 또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의 냉각 기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수조 안에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물이 1호기에서는 총 95리터(방사능량 약 1만7100㏃)가, 2호기에서는 약 326리터(방사능량 약 4600㏃)가 넘쳤다. 카시와사키 카와바 원전의 경우 별다른 고장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5기 원전에서 사용핵연료 저장 수조에서 범람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누출된 방사선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며칠째 강력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이 지역 대다수의 원전이 70년대 중반에 가동을 시작한 대표적인 노후 원전들인데다, 최근 재가동을 시작한 원전들이 있어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고리원전 2호기를 시작으로 한빛원전 등 노후 원전 재가동하며, 현재 건설중인 신한울 3,4호기 외에도 추가 4기의 신규 원전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입장이다. 2016년 9월 경주지진(규모 5.8)과 2017년 11월 포항지진(규모 5.4)이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려졌다. 일부 지질학자들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포함한 동남권에 최대 규모 6.5~7의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16개의 제4기 단층 분절이 존재한다며, 이 같은 활성단층이 월성원전과 고리원전 반경 32km 내에만 무려 5~7개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동해안 활성단층 주변으로 고리(5) 새울(2) 월성(5) 한울(6) 등 무려 18개에 이르는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만 한반도에서는 100건이 넘는 지진이 발생했는데 잦은 지진 발생으로 인해 누적되는 원전 설비 스트레스로 인한 위험은 없는지 우려스럽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선행된다는 하인리히 법칙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2020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 기록된 자료 조사를 보면, 1978년부터 2020년 9월11일까지 42년(약 504개월) 동안 원전에서 일어난 ‘사고·고장’은 모두 760건이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문제가 생긴 셈이다. 원전별로는 고리원전의 사고·고장이 313건(41.2%)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에는 국내 노후 원전들의 설비를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앵커볼트가 내진 능력이 없는 부적합 볼트로 시공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후쿠시마의 비극이 되풀이 되어선 안된다. 그러나 한일 정부는 이 위험한 지각 위에서도, 원전 부흥이라는 헛된 꿈에 매달려 모든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있다. 시민들의 삶을 재난과 불확실성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한다. 정부는 노후 원전 폐쇄하고, 원전 부흥 정책을 포기하라.
2024년 1월 3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2015 지구를 위한 24시간 환경캠프
충북 옥천 베바우마을 ( 충북 옥천군 안남면 안남로 519)
7월 24일 ~ 7월 25일
참가 신청 7월 22일까지 (선착순) 이라 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 대청호보전운동본부..
6월 온도 측정자
| 강규진 | 김진우 | 안건미 | 전필규 |
| 강동완 | 김진호 | 안도연 | 전해준 |
| 강동재 | 김채희 | 안영환 | 전희지 |
| 강민혜 | 김철민 | 안예빈 | 정문경 |
| 강선구 | 김태양 | 안의현 | 정새나 |
| 강재훈 | 김태현 | 안희원 | 정샘 |
| 강주현 | 김태현 | 양민규 | 정솔 |
| 강현서 | 김현서 | 양현태 | 정수진 |
| 고명현 | 김현수 | 여태윤 | 정영진 |
| 고영권 | 김현우 | 연재우 | 정영훈 |
| 곽민기 | 김현희 | 연진우 | 정예준 |
| 곽재호 | 김혜민 | 연현주 | 정원철 |
| 권아현 | 김환준 | 오은지 | 정은선 |
| 권유진 | 남성규 | 오의환 | 정재웅 |
| 권은중 | 남태우 | 유민재 | 정재원 |
| 권현준 | 남태현 | 유성민 | 정종호 |
| 권혜중 | 류신아 | 유수범 | 정준서 |
| 권희주 | 류하나 | 유지민 | 정한결 |
| 권희철 | 민대홍 | 유지용 | 정한음 |
| 금시훈 | 민선홍 | 유진아 | 정호진 |
| 길정연 | 민수홍 | 유혁준 | 조민기 |
| 길현준 | 민시윤 | 육미옥 | 조민혁 |
| 김경미 | 민지홍 | 윤동현 | 조서영 |
| 김기택 | 박강태 | 윤상미 | 조성진 |
| 김대연 | 박나연 | 윤성오 | 조성현 |
| 김도영 | 박미숙 | 윤소희 | 조세은 |
| 김도윤 | 박민규 | 윤수빈 | 조수연 |
| 김도현 | 박민선 | 윤승범 | 조은아 |
| 김도현 | 박민재 | 윤영식 | 조은진 |
| 김도훈 | 박민주 | 윤은배 | 조정은 |
| 김도희 | 박상윤 | 윤찬 | 조현우 |
| 김동연 | 박소영 | 윤태환 | 조현우 |
| 김동준 | 박소현 | 이강일 | 조현진 |
| 김동해 | 박수진 | 이경희 | 조현진 |
| 김동현 | 박수현 | 이광원 | 주민정 |
| 김동화 | 박승현 | 이기원 | 지소은 |
| 김미령 | 박승현 | 이도현 | 지영채 |
| 김미정 | 박시준 | 이상진 | 진현우 |
| 김민석 | 박영빈 | 이상훈 | 진현정 |
| 김민엽 | 박영서 | 이상훈 | 채민성 |
| 김민재 | 박정환 | 이서영 | 천세화 |
| 김민주 | 박주언 | 이선규 | 최경호 |
| 김민주 | 박주은 | 이성민 | 최규리 |
| 김민준 | 박준영 | 이소연 | 최민서 |
| 김민지 | 박준혁 | 이소정 | 최민석 |
| 김민지 | 박지연 | 이수빈 | 최민영 |
| 김범진 | 박채연 | 이수호 | 최서윤 |
| 김사준 | 박채은 | 이승엽 | 최수빈 |
| 김상열 | 박해준 | 이승호 | 최수혁 |
| 김상혁 | 박형우 | 이승훈 | 최수현 |
| 김상협 | 박형준 | 이예서 | 최우창 |
| 김서현 | 박형찬 | 이은지 | 최원종 |
| 김서희 | 배선진 | 이은지 | 최재혁 |
| 김석준 | 배수경 | 이재원 | 최지운 |
| 김선우 | 배용환 | 이재원 | 최하영 |
| 김선정 | 배지훈 | 이재준 | 하성일 |
| 김선호 | 백대호 | 이정목 | 하재인 |
| 김성수 | 백성현 | 이정빈 | 하태준 |
| 김성욱 | 백승욱 | 이제원 | 한민영 |
| 김성원 | 백승주 | 이제현 | 한서진 |
| 김성철 | 백승혜 | 이주엽 | 한서현 |
| 김성현 | 백승호 | 이주은 | 한재욱 |
| 김성훈 | 백찬영 | 이주형 | 한정우 |
| 김송 | 변종욱 | 이준규 | 한준서 |
| 김수아 | 변찬영 | 이준기 | 한지수 |
| 김수연 | 빈규태 | 이준석 | 한지현 |
| 김연수 | 빈재우 | 이준표 | 한지혜 |
| 김연우 | 서재원 | 이지수 | 한혜정 |
| 김영엽 | 서정우 | 이지영 | 함동균 |
| 김용성 | 서채영 | 이지현 | 홍기웅 |
| 김용찬 | 서채은 | 이지형 | 홍석준 |
| 김유진 | 성기혁 | 이지훈 | 홍선우 |
| 김윤수 | 성민경 | 이채원 | 홍성연 |
| 김윤지 | 성준우 | 이하영 | 홍은수 |
| 김은서 | 손상헌 | 이현지 | 홍정민 |
| 김은호 | 손현민 | 이환호 | 홍현준 |
| 김이현 | 송승훈 | 이효림 | 황규민 |
| 김익수 | 송여준 | 이희수 | 황성우 |
| 김재구 | 송영민 | 임경환 | 황수환 |
| 김재민 | 송영훈 | 임예지 | 황유정 |
| 김재영 | 송우석 | 임재균 | 황윤상 |
| 김재원 | 송유빈 | 임지원 | 황준상 |
| 김재원 | 송인화 | 임지훈 | 황창환 |
| 김재윤 | 송일환 | 임채은 | 황휘선 |
| 김재형 | 송주아 | 임하은 | |
| 김정래 | 송지연 | 장민제 | |
| 김정호 | 송지용 | 장세현 | |
| 김준서 | 송진우 | 장윤희 | |
| 김준석 | 신경헌 | 장준수 | |
| 김준식 | 신동완 | 장하윤 | |
| 김준엽 | 신동찬 | 전다은 | |
| 김준영 | 신민진 | 전다혜 | |
| 김준현 | 신민찬 | 전성경 | |
| 김준희 | 신유경 | 전우리 | |
| 김준희 | 신재철 | 전우엽 | |
| 김지섭 | 신정우 | 전유준 | |
| 김지수 | 신준우 | 전유진 | |
| 김지운 | 신채현 | 전창윤 | |
| 김지환 | 심승현 | 전태호 |
6월 ‘교통’ 사진 미션 보내준 명단
| 강규진 | 박채은 | 전유진 |
| 강동완 | 박형우 | 전창윤 |
| 강동재 | 박형준 | 전태호 |
| 강민혜 | 박형찬 | 전필규 |
| 강재훈 | 배용환 | 전해준 |
| 강주현 | 배지훈 | 전희지 |
| 고명현 | 백대호 | 정새나 |
| 고영권 | 백성현 | 정샘 |
| 곽민기 | 백승욱 | 정영진 |
| 곽재호 | 백승주 | 정영훈 |
| 권은중 | 백승혜 | 정예준 |
| 권현준 | 백승호 | 정은선 |
| 권혜중 | 백찬영 | 정재웅 |
| 권희주 | 변종욱 | 정종호 |
| 권희철 | 변찬영 | 정한결 |
| 길현준 | 빈규태 | 정한음 |
| 김 훈 | 빈재우 | 정호진 |
| 김경미 | 서정우 | 조민혁 |
| 김기택 | 서채영 | 조은아 |
| 김다영 | 서채은 | 조은진 |
| 김도현 | 성민경 | 조현우 |
| 김도현 | 손동환 | 조현우 |
| 김도희 | 손상헌 | 조현진 |
| 김동연 | 송승훈 | 조현진 |
| 김동준 | 송여준 | 지소은 |
| 김동해 | 송우석 | 지영채 |
| 김동현 | 송유빈 | 진현우 |
| 김동화 | 송일환 | 진현정 |
| 김미정 | 송지연 | 채민성 |
| 김민엽 | 송진우 | 천세화 |
| 김민재 | 신경헌 | 최민서 |
| 김민주 | 신동완 | 최민석 |
| 김보경 | 신동찬 | 최수빈 |
| 김사준 | 신민진 | 최수혁 |
| 김서현 | 신민찬 | 최수현 |
| 김서희 | 신유경 | 최우창 |
| 김선정 | 신재철 | 최원종 |
| 김선호 | 신정우 | 최재혁 |
| 김성수 | 신준우 | 최하영 |
| 김성욱 | 신채현 | 하성일 |
| 김성현 | 심승현 | 하재인 |
| 김성훈 | 안건미 | 하태준 |
| 김수아 | 안도연 | 한서진 |
| 김수연 | 안영환 | 한서현 |
| 김연수 | 안예빈 | 한재욱 |
| 김연우 | 안의현 | 한정우 |
| 김영엽 | 안희원 | 한준서 |
| 김용성 | 양현태 | 한지수 |
| 김용찬 | 연재우 | 한지현 |
| 김유진 | 연진우 | 한지혜 |
| 김윤수 | 연현주 | 한혜정 |
| 김윤지 | 유민재 | 함동균 |
| 김은서 | 유수범 | 홍기웅 |
| 김은호 | 유지용 | 홍석준 |
| 김이현 | 유진아 | 홍선우 |
| 김익수 | 유혁준 | 홍성연 |
| 김재구 | 윤수빈 | 홍정민 |
| 김재민 | 윤승범 | 홍현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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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윤 | 윤찬 | 황성우 |
| 김재형 | 윤태환 | 황수환 |
| 김정래 | 이강일 | 황유정 |
| 김정호 | 이광원 | 황윤상 |
| 김준석 | 이기원 | 황준상 |
| 김준엽 | 이도현 | 황창환 |
| 김준영 | 이상훈 | 황휘선 |
| 김지운 | 이성민 | |
| 김지환 | 이소정 | |
| 김진우 | 이수빈 | |
| 김진호 | 이예서 | |
| 김채희 | 이은지 | |
| 김철민 | 이은지 | |
| 김태양 | 이재원 | |
| 김태연 | 이재원 | |
| 김태현 | 이재준 | |
| 김현수 | 이정목 | |
| 김현우 | 이정빈 | |
| 김현희 | 이제원 | |
| 김혜민 | 이제현 | |
| 김환준 | 이주엽 | |
| 김훈 | 이준석 | |
| 남성규 | 이지수 | |
| 남태현 | 이지영 | |
| 민선홍 | 이지현 | |
| 민수홍 | 이지형 | |
| 민시윤 | 이지훈 | |
| 민지홍 | 이채원 | |
| 박민선 | 이하영 | |
| 박민재 | 이현지 | |
| 박상윤 | 이효림 | |
| 박승현 | 이희수 | |
| 박영빈 | 임경환 | |
| 박영서 | 임재균 | |
| 박주언 | 임하은 | |
| 박주은 | 장민제 | |
| 박준혁 | 장세현 | |
| 박지연 | 장준수 | |
| 박채연 | 장하윤 | |
| 박채연 | 전유준 |
★ 7월 온도측정일은 7/5(일) 오전 9시 입니다.
온도 측정 후 http://me2.do/IFzeG05H 로 적어 제출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 7월 사진미션주제는 우리동네 ‘쓰레기 불법투기, 방치’현장을 찾아라!
우리동네의 쓰레기가 불법 투기되거나 방치되어있는 현장을 찍어 [email protected]로 바로 보내주세요^^
메일을 보낼땐 이름, 생년월일, 찍은 지점을 꼭 적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 저해하고 지역경제 왜곡하는 지역경제단체는 각성하라!…
대전시는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의
모든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라!
대전지역 경제 관련 단체들(대전상공회의소, 대전개발위원회,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 대전충남경영자총영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은 오늘 14일 오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들은 지역 현안사업을 촉구하며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에 대해 “최근 이해 관계자들과의 갈등으로 사업 차질 우려를 빚고 있다. 공익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지역민의 협조를 토대로 조속한 착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지역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에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여 달라”고 대전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실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이들 단체들은 대부분 건설 관련 단체들로 정작 이해관계자들이다. 특히 일부 대형건설사들은 갑천지구 공동주택용지 4블럭 중 2블럭의 개발참여를 요구하고 있어 특혜 시비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공적자금 수천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공공주택용지가 일부 대형 건설사들의 수익사업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사회 전체의 저성장과 세종시 조성으로 인한 인구 유출과 감소 등 지역사회 새로운 환경변화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갑천지구에 주택 5,500세대를 공급하여 인구 15,000이상을 수용하게 되면 대덕구, 동구, 중구 지역의 주거정비사업과 재생사업 등 원도심 지역 활성화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대전지역 최고의 현안인 균형발전과 동서 격차 해소는 더 후퇴할 수밖에 없다.
시민대책위는 지역 대형건설회사과 관련 기관들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런 요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대전지역 경제 단체들은 지역 기업으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되찾아야 한다. 지역이 살고 지역기업이 있는 것이지, 기업이 우선이 될 수 없다.
이 단체들은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 관련 “공감대 형성과 지역민의 협조를 토대로 착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말인즉슨 옳다. 대전시는 조속히 관련 내용들을 전부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혹과 문제가 되는 모든 내용을 철저하게 따지고 검증해야 한다.
대전시는 시민을 위한 판단을 해야 한다. 시민의 혈세와 공적자금을 갖고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하게 대전시민과 대전시의 미래를 위한 판단이 기준이어야 한다. 대전시가 시민들의 시인지, 일부 기업들의 시인지, 대전시장과 대전시는 답해야 한다.
2015년 7월 14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 시민대책위> 총 17개 단체
도안신도시2단계공영개발추진위원회, 대전도시개발재생연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민생대전행동(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정의당대전시당, 노동당대전시당,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YMCA,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문화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 강규진 | 김범진 | 김지섭 | 박소현 | 성기혁 | 왕현식 | 이정빈 | 정예준 | 하재인 |
| 강동완 | 김보경 | 김지수 | 박승현 | 성민경 | 유건우 | 이제원 | 정우석 | 하태준 |
| 강동재 | 김사준 | 김지수 | 박승현 | 성준우 | 유민재 | 이제현 | 정원철 | 한민영 |
| 강민혜 | 김상혁 | 김지운 | 박시준 | 손동환 | 유수범 | 이주엽 | 정은선 | 한서진 |
| 강선구 | 김상협 | 김지운 | 박시훈 | 손동환 | 유지민 | 이주은 | 정재웅 | 한서현 |
| 강재훈 | 김서현 | 김지운 | 박시훈 | 손상헌 | 유지용 | 이주형 | 정재웅 | 한재욱 |
| 강주현 | 김서희 | 김지윤 | 박영빈 | 손현민 | 유진아 | 이준규 | 정종호 | 한준서 |
| 강현서 | 김석준 | 김지환 | 박영빈 | 송미령 | 유혁준 | 이준기 | 정준서 | 한지수 |
| 고경도 | 김선우 | 김지환 | 박영빈 | 송승훈 | 유현우 | 이준석 | 정준한 | 한지현 |
| 고명현 | 김성욱 | 김진우 | 박영서 | 송여준 | 육미옥 | 이지수 | 정호진 | 한지혜 |
| 고연우 | 김성원 | 김진우 | 박주언 | 송여준 | 육미옥 | 이지영 | 정효석 | 한혜정 |
| 고영권 | 김성철 | 김진우 | 박준영 | 송영민 | 윤동현 | 이지현 | 조민기 | 함동균 |
| 곽민기 | 김성현 | 김진호 | 박준혁 | 송영훈 | 윤상미 | 이지형 | 조민혁 | 홍기웅 |
| 곽재호 | 김성훈 | 김철민 | 박지연 | 송우석 | 윤성오 | 이하영 | 조서영 | 홍석준 |
| 권유진 | 김송 | 김태양 | 박지연 | 송유빈 | 윤소희 | 이현지 | 조성진 | 홍석준 |
| 권은중 | 김수아 | 김태연 | 박채연 | 송인화 | 윤소희 | 이환호 | 조성현 | 홍선우 |
| 권현준 | 김수연 | 김태엽 | 박채연 | 송일환 | 윤소희 | 이희수 | 조세은 | 홍성연 |
| 권혜중 | 김아현 | 김태현 | 박채은 | 송주아 | 윤수빈 | 임경환 | 조세은 | 홍은수 |
| 권희주 | 김연우 | 김태현 | 박해준 | 송지용 | 윤승범 | 임서균 | 조은진 | 홍정민 |
| 권희철 | 김영엽 | 김현서 | 박형우 | 송진우 | 윤영식 | 임서균 | 조인영 | 홍현준 |
| 길정연 | 김용성 | 김현수 | 박형우 | 송호범 | 윤은배 | 임소영 | 조정은 | 홍현준 |
| 길현준 | 김용찬 | 김현우 | 박형준 | 신경현 | 윤은배 | 임예지 | 조현우 | 황규민 |
| 김 훈 | 김유진 | 김현우 | 박형찬 | 신동완 | 윤찬 | 임지원 | 조현우 | 황성우 |
| 김경미 | 김윤수 | 김현희 | 박형찬 | 신동찬 | 윤태환 | 임지훈 | 조현우 | 황수환 |
| 김기택 | 김윤지 | 김혜민 | 배수경 | 신민진 | 이강일 | 임채은 | 조현우 | 황수환 |
| 김다영 | 김윤지 | 김환준 | 배용환 | 신민찬 | 이경희 | 임하은 | 조현진 | 황윤상 |
| 김대연 | 김은서 | 남성규 | 배준열 | 신유경 | 이기원 | 장민제 | 주민정 | 황준상 |
| 김대연 | 김은서 | 남성규 | 배지훈 | 신재철 | 이도현 | 장준수 | 지소은 | 황창환 |
| 김도영 | 김은호 | 남태우 | 백대호 | 신정우 | 이상진 | 장하윤 | 지영채 | 황창환 |
| 김도영 | 김이현 | 남태현 | 백성현 | 신준우 | 이상현 | 전다은 | 진현우 | |
| 김도영 | 김익수 | 노선호 | 백승욱 | 신채현 | 이상훈 | 전다혜 | 진현정 | |
| 김도윤 | 김재구 | 노희호 | 백승주 | 신채현 | 이상훈 | 전성경 | 채민성 | |
| 김도현 | 김재민 | 류신아 | 백승혜 | 심승현 | 이선규 | 전우리 | 천세화 | |
| 김도현 | 김재연 | 류신아 | 백승호 | 안건미 | 이성민 | 전우엽 | 최경호 | |
| 김도현 | 김재영 | 류하나 | 백찬영 | 안도연 | 이소연 | 전유준 | 최민서 | |
| 김도훈 | 김재원 | 민대홍 | 변종욱 | 안영환 | 이소정 | 전유진 | 최민석 | |
| 김도희 | 김재원 | 민선홍 | 변찬영 | 안예빈 | 이수빈 | 전창윤 | 최민영 | |
| 김동연 | 김재원 | 민수홍 | 빈규태 | 안희원 | 이수빈 | 전창윤 | 최수빈 | |
| 김동해 | 김재윤 | 민시윤 | 빈규태 | 양찬열 | 이수호 | 전태호 | 최수현 | |
| 김동현 | 김재형 | 민지홍 | 빈규태 | 양찬우 | 이승엽 | 전필규 | 최우창 | |
| 김동화 | 김정래 | 박강태 | 빈재우 | 양현태 | 이승현 | 전해준 | 최우창 | |
| 김미정 | 김정호 | 박미숙 | 빈재우 | 여태윤 | 이승호 | 전해준 | 최원종 | |
| 김민석 | 김준서 | 박미숙 | 빈재우 | 연나경 | 이승훈 | 전희지 | 최재혁 | |
| 김민엽 | 김준서 | 박민선 | 빈재우 | 연재우 | 이예서 | 정새나 | 최지운 | |
| 김민재 | 김준석 | 박민선 | 서재원 | 연진우 | 이은지 | 정샘 | 최지운 | |
| 김민재 | 김준식 | 박민재 | 서정우 | 연현주 | 이은지 | 정솔 | 최지훈 | |
| 김민주 | 김준엽 | 박상윤 | 서정우 | 오승우 | 이은혁 | 정수진 | 최하영 | |
| 김민준 | 김준현 | 박상윤 | 서준원 | 오은지 | 이재원 | 정영진 | 최하영 | |
| 김민지 | 김준희 | 박소영 | 서채영 | 오의환 | 이재준 | 정영훈 | 최희재 | |
| 김민형 | 김준희 | 박소율 | 서채은 | 왕민식 | 이정목 | 정예준 | 하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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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부실하고 타당성 없는<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하라!
대전시민은 대전도심의 마지막 생태공간인 갑천과 월평공원, 도안뜰의 환경파괴와 훼손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4대강사업이 대규모 녹조 발생과 큰빗이끼벌레 출현 등 4대강의 환경을 파괴하고 후속사업인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지역 경제와 환경마저 파괴하며 옛이야기의 불가사리처럼 명분 없는 개발 탐욕이 4대강 불가사리를 키우고 있어 재앙과 같은 피해와 문제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대전시민사회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에 대해 대전시 재정파탄, 동서격차 심화, 생태환경파과 등을 지적하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나선 가운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에 주목하고 있다.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아래 시민대책위)는 심상정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전문가들과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문서 및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인구분석 오류, 법적보호종 등 자연환경조사 부실, 지하수 및 지반 영향 분석 부실, 문화재 보전대책 미흡, 호수공원 수질 관리 및 수량 확보 문제 등 심각한 문제들을 확인하였고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확인 하였다.
우리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사업 목적 및 배경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대전시는 사업 목적으로 인공호수 공원 조성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조성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전시민들은 인공호수 공원을 요청한 적이 없고 천헤의 친수공간에 갑천 자연하천구간 옆에 인공호수 공원 조성은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닐수 없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인구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2014년부터는 세종시 조성 등으로 인구가 유출되어 8,000명 이상이 감소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신규택지 개발 억지와 원도심지역 주거정비사업 우선 진행이 민선 6기 주택정책 방향이지만 민선5기에서 결정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지역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 해당사업부지의 토지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갑천지구 개발부지인 도안뜰은 1999년 서남부1단계 지구 지정 당시 농림부에서 우량농지로 평가하여 제척되었던 땅이다. 우량 농지로 식량부족 상태가 발생할 경우 비상시를 대비해 남겨두어야 한다는 농림부의 평가가 있었던 곳으로 도시농업에 적합한 부지이다.
또한 갑천지구는 대전 도심의 마지막 남은 논으로 한밭 대전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담겨있는 땅이다. 실제 해당부지는 문화재 지표조사가 완료되어 문화재 보전대책이 통보된 곳이다.
셋째, 갑천지구와 주변의 자연환경조사 및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갑천지구 일대는 현재 갑천 자연하천구간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전문가들과 정밀조사 한 결과 미호종개, 수달 등 법적보호종 8종을 포함하여 야생동∙식물 800종을 조사확인 하였고 시민단체와 LH공사가 2010년 도솔터널 공사 당시 진행한 <월평공원·갑천지역 습지보전과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생태계 조사용역>도 삵, 솔부엉이 등 법적보호종을 포함여 총 700종을 조사∙확인했다.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서식지 유형에 따른 종 분포 특성 연구 보고서>의 유성지역 생물종 조사에서도 천연기념물 미호종개가 조사되었다. 하지만 환경영형평가에서 현지조사 된 법적보호종은 삵, 수달, 황조롱이 3종으로 그 동안 조사 확인된 결과와 비교하면 크게 못 미치는 결과다.
또한 이 지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상 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주변 500M이내 서구청에서 지정한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3곳이 있을 정도로 생태적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하지만 관련 조사와 평가, 대책은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과 인공호수공원으로 인한 소음, 진동, 조명, 온도 및 습도 변화, 대기오염, 갑천 수량 감소로 인한 주변 환경 변화 등 소기후 변화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호수공원 조성으로 인한 수질 관리 및 수량 확보, 지반 영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갑천지구의 호수공원 조성과 유지용수 공급으로 인해 갑천의 유량감소, 수질 악화 등 하천 수환경 변화와 문제, 인공호수 수질관리 및 수량 확보, 하천 퇴적층 지반의 영향 파악과 대책 등 호수공원 관련 문제들이 제대로 평가 되지 않았다.
환경부와 대전시 환경국에서도 관련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반영하겠다는 형식적인 대응만 있다. 시민대책위가 지하수 및 지질 전문가에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결과 “호수체적 240,000㎥ 규모의 인공호수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중 지하수 유동변화, 호수-갑천과의 상관성에 대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지 못해 향후 지반 융기와 침하와 같은 지반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검토의견을 받았다.
특히 한국고유종이며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천연기념물 제454호 미호종개의 경우 갑천하천구간에 서식하고 있어 인공호수 유량 확보로 갑천의 유량이 줄 경우 서식처 영향과 파괴로 멸종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또한 평가되지 않았다.
다섯째,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제대로 현장 평가 등이 이루어지 않았다.
5,3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라면 생물종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갑천지구 환경영향평가서는 지하수, 지반의 항목은 누락되어 있고 현장조사도 민간단체의 조사보다 부실하게 진행되어 제대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기 부족하다. 무엇보다 사업 시생 전부터 지역사회의 문제제기와 보전을 위한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확인 및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며 한 차례 대전시에 보완요구를 했을 뿐 흔한 현장실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중 해당부지의 갑천고속화도로 폐도 구간은 전체를 경관녹지 등 녹지벨트로 조성하도록 되어있지만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사업적자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폐도구간을 개발부지에 포함하여 애초 4,800세대 공급 계획을 5,500세대로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민들이 크게 우려하는 교통대책과 경관 대책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대책에 머물러있다.
무엇보다 해당부지의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공고가 나서 본상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이 주민들은 사업백지화를 요구하며 보상거부 및 보상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할 정도로 해당 주민들과도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만약 환경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또한 제기 받고도 갑천지구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하게 된다면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환경부에게 큰 책임이 있다.
시민대책위와 심상정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은 환경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신규 택지개발사업인만큼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드러난 모든 문제들을 검증하고 평가해야 한다. 우리는 제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이 사업은 부동의 되어야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환경부는 제2의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이 될 수 있는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부동의 하라!
2015년 7월 20일
심상정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 시민대책위> 총 17개 단체
도안신도시2단계공영개발추진위원회, 대전도시개발재생연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민생대전행동(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정의당대전시당, 노동당대전시당,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YMCA,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문화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시궁창 냄새 풍기는 ‘녹색 강’
흐르지 않는 강. ‘녹색강’ 금강에선 썩은 내가 진동했습니다. 물 속에서는 시궁창 냄새를 풍기는 큰빗이끼벌레가 숨쉬고, 물 위에 걸쭉한 녹조가 ‘떡’처럼 떠서 금강을 점령해가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니죠. 4~5m 물 속 바닥은 시커먼 뻘입니다. 그 속에 시궁창에서나 볼 수 있는 시뻘건 것들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금강은 ‘실지렁이 밭’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국회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면서 한몸이 되었던 ‘이명박근혜’ 대통령님. 지금부터 당신들을 위해 만든 아주 특별한 ‘금강 보고서’를 생생한 사진과 동영상으로 엮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4일 금강을 탐사하면서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던 것들입니다.
24일 아침, 쌍신공원에 도착한 취재진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큰빗이끼벌레가 죽은 나무에 덕지덕지 붙어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물 속에 들어가 길이를 재어보니 길이가 무려 3m 50cm에 달했습니다. 한 개의 작은 개체들이 다른 개체에 엉겨 붙어서 한몸을 만든 것입니다. 시궁창 냄새가 진동해 오래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강, 사실상 ‘공기 제로’ 지대
충격적인 그림을 당신들에게 보다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잠수까지 했지만 수중촬영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깊은 곳도 아니었는데, 불과 10cm 앞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수면 위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놈’들에게 다가가 겨우 수중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동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우린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쌍신공원 앞에서 출발해 공주보와 백제보 사이에서 5~6m 수심 밑바닥을 조사했습니다. 충남연구원의 저질토 채취기로 바닥흙을 긁어 올렸더니, 아뿔싸~ 시커먼 뻘이 한 가득 끌려 올라왔습니다.
취재진과 함께 보트를 타고 조사한 국토환경연구소 이현정 박사는 “3년 전에 채취했을 때는 모래가 90% 이상인 사질이었는데, 작년부터는 훨씬 고운 실트가 대부분을 차지해 공기가 통하지 않는 혐기성 상태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공기 제로 지대’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곳은 금강에서 제일 비경으로 꼽혔던 곰나루 백사장이 있던 곳입니다.
더 황당했던 것은 10여 차례 시료를 채취했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실지렁이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흙을 퍼담는 채취기의 면적은 25㎝×25㎝. 시커먼 뻘 흙 속에 새빨간 실지렁이들이 많게는 대여섯 마리가 꿈틀거렸습니다. 시궁창에서나 볼 수 있는 실지렁이 외에 다른 생명체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 더 놀랐습니다. 이 실지렁이는 환경부도 수질오염 지표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트를 타고 금강탐사 취재팀과 공동조사한 정우혁 충남연구원 물환경센터 책임연구원도 “지금의 뻘 상태는 담수 후 30년 정도 지난 것처럼 보인다”면서 “지난해만 해도 시료 채취할 때 실지렁이를 거의 보지 못했는데, 지금 조사해 보니 오염 농도가 상당히 높고 부패되어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색 페인트를 뒤집어 쓴 게 아닙니다. 충남 서천 금강에 손을 한 번 담갔더니 김종술 기자의 손이 이 모양이 됐습니다. 이곳에선 녹조가 끓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궁금하신가요? 수면 위에는 녹조가 창궐했고, 그 아래로 내려가자마자 칠흑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녹조 때문에 물속에 산소공급이 차단됐습니다. 현장에서 39초 동영상에 생생하게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계속 전문보기-http://www.ohmynews.com/NWS_Web/Tenman/report_last.aspx?CNTN_CD=A0002121592&CMPT_CD=SEARCH
350캠페인 7월 마을환경조사 ‘불법쓰레기’ 사진을 보내준 명단입니다.
봉사시간은 7월 29일에 확인해보세요^^!
8월 온도측정은 8월 2일(일) 오전 9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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