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의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2월 22일(금), 4대강 16개 보 해체 및 영주댐 철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정의는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 비상상황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후 발표를 통해 금강, 영산강 5개 보 중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는 해체하고 백제보, 승촌보는 상시개방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 방안은 올 7월에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불법적인 4대강 사업으로 탄생한 16개 보는 ‘금수강산’을 훼손하고 수질 악화, 생태계 파괴, 천문학적인 관리비용만을 남겼습니다.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경제성면에서도 문제였음이 이번 타당성조사결과 발표로 드러났습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16개 모든 보와 영주댐은 완전히 해체되어야 합니다. 환경정의는 온전한 4대강 재자연화가 이루어질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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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완전히 해체하라!

오늘(22일) 정부는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5개 보 처리방안을 발표한다. 작년 8월 환경부에 꾸려진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이 경제, 환경, 물 활용성 등을 종합해 평가한 내용이다. 이번 안은 7월 중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4대강 사업이라는 전대미문의 정책실패를 되돌리고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4대강 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출범했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를 포함해 수차례 진행된 감사원 감사와 각종 정부 보고서를 통해서도 그 실패가 분명히 드러났다. 16개 보는 수질 악화, 생태계 훼손, 막대한 관리비용 소요 등 그 폐해가 명확하다. 그런데도 지난 정부에서는 무엇 하나 해결하지 않았다. 후진적 정치 행태가 대한민국 근간 중 하나인 우리 강의 재앙을 방치한 것이다.

망가진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다. 경제성, 환경성 등 모든 부문에서 그 해악이 명확한 16개 보는 불법과 무능의 상징이다.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서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 당장 벌어지는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강을 되살리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다. 금강 3개 보, 영산강 2개 보가 시작이다. 하지만 벌써 정치적 손익계산에 휘둘리고 있다. 금강 공주보 주변엔 보 해체를 반대하는 보수 야당 정치인의 현수막이 진을 치고 있다. 논리적 근거를 벗어나 무조건 반대다. 합리적 토론은 정치인들의 후진적 행태와 정부의 부화뇌동에 설 자리가 없다. 4대강 재자연화가 정쟁으로 내몰릴 때마다, 열렸던 보가 다시 닫힐 때마다, 우리 강에서 죽음의 기록이 새로 경신될 때마다 느꼈던 섬뜩함이 반복될까 우려스럽다.

보로 물길이 막힌 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다. 망가진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들어가는 돈까지 포함해 천문학적인 관리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부담이다. 좌고우면할 여유가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곱절 씩 늘어난다. 모든 보를 완전히 해체해 강을 강답게 만드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보 해체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면 정확한 사실근거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찾으면 된다. 이해당사자가 있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를 통해 설득하면 된다. 보 별로 추가로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지금까지 증명된 자료들을 과학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보 수문을 열었을 뿐인데 4대강의 자정 능력이 월등하게 늘어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한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4대강 재자연화를 가로막을 이유가 없다. 금강과 영산강 5개 보를 시작으로 우리 강의 생명을 끊어낸 16개 보를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

2019년 2월 22일
한국환경회의,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좀 더 원칙적인 환경적폐 청산, 환경현안에 대한 대응과

좀 더 과감한 환경정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기대하며

오늘(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임명하였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증여세 탈루 등의 문제는 비록 소명이 있긴 하였지만, 공직자의 모습으로서는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운 부분이었고, 인사청문회여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흑산도 공항 등 환경 현안에 대해 후보자의 소신을 피력하지 못하는 모습은 그동안 함께 해왔던 환경진영의 기대를 저버리는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다.

그러나 조명래 장관이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 등 환경 분야에서 활동하며 4대강 사업 등 각종 환경파괴적인 국책사업을 비판하며 탈토건 사회로의 전환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강조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민참여 강화 등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과 환경정의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고한 입장을 밝혀왔다.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환경부장관 스스로 보여준 모습 때문에 개발·경제 부처에 맞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환경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지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신임 환경부 장관으로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그동안 환경시민사회 활동으로 보여주었던 환경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소신 있는 태도로 설악산 케이블카, 흑산도 공항 건설, 4대강 사업 재자연화, 미세먼지 등 당면한 과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차를 가고 있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지난 정부의 퇴행적 환경정책, 환경 적폐 청산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 또한 신임 환경부 장관에게 미루어진 과제이다. 4대강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났던 환경 적폐가 이번 흑산도 공항 추진과정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환경 적폐 청산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 여실히 드러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이전의 환경부와는 다른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환경부’로 재탄생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년 차를 가고 있는 지금 환경부가 환경부답지 못했던 과거와 절연하고, 환경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약속했던 의지는 온데간데없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임 환경부장관은 환경 현안. 환경 적폐 청산에 좀 더 원칙적이고 소신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환경정의 실현 등 새로운 환경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사)환경정의는 학자로서 그리고 환경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왔던 신임 환경부 장관이 일관성 있게 이러한 과제를 잘 추진해 나가리라 기대하며 환경부답지 못했던 과거와 절연하고, 환경정책의 근본적 전환 과정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18년 11월 09일

환경정의

[다운로드] 20181109 [논평] 조명래 신임 환경부 장관 임명에 대한 환경정의 논평

유사 이래 가장 실패한 국책사업, 대표적인 정책실패인 4대강 사업.

– 일시: 2019년 3월 21일(목), 오전11시
– 장소: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서울 종로 소재)

GTX-A 무모한 졸속 착공을 규탄한다

 
정부가 오늘, GTX-A노선 착공식을 강행한다.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요구해 온 사업의 엄밀한 검증과 알 권리 요청은 무시한 채 말이다. 오로지 정치적 성과를 뽐내기 위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망각한 졸속착공이라 할 것이다.

사업 계약방식과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절차들이 모두 4대강 사업과 똑같이 추진되는 형국이다. 법에 근거한 심의와 협의절차를 무시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고, 국민들에게 돌아갈 부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현 정부는 사업 당위성만 홍보할 뿐, 갈등관리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국비 1조 5500억 원을 기업에게 손 쉽게 제공하고 사업권을 30년 간 보장하는 문제는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피해와 보호지역 훼손에 대한 우려는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GTX-A노선 착공을 강행할 경우, 그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오늘의 착공식은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오기이고, 법이 정한 제도적 기능이 유기된 것이며, 정치인들의 사기에 놀아난 결정이다.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현재 국론을 분열시키는 무모한 행정은 일차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우리는 예고한대로 현재 문제시 되는 계약, 심의, 협의 절차의 모든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2018년 12월 27일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