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컵 사용 경험을 들려주실, 인터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생리컵 사용 이유와 경험(재질, 보관법, 건강 문제 등), 정책 제안 등을 인터뷰하고 이 내용은 향후 생리컵 안전사용과 사후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생리컵(Menstrual Cup)은 월경기간 중 질 내부에 탐폰처럼 삽입하여 월경혈을 일시적으로 받아주는 목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월경용품(실리콘, 고무 등) 입니다. 한국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생리컵’ 사용 경험을 들려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인터뷰는 4월 중 1회, 2-3시간동안 진행하고 알려주신 정보를 토대로 인터뷰 그룹을 구성, 인터뷰 장소와 날짜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연령대별 생리컵 사용 현황과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 참가자 모집 신청 링크에서 연령대를 따로 묻고 있습니다. 주변에 널리 소문내어 알려주시고, 참여해주세요.  

소정의 사례비(5만원)를 지급합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제도개선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연락처 및 개인정보는 인터뷰 이후 2개월 이내에 파기합니다.

 

인터뷰 신청하기

 

 

 

 

‘여성건강을 위한 월경용품 토론회’ 기사가 나가고 난 후 많은 전화와 문의를 받았습니다. 그 만큼 생리대에 대해 궁금하셨던 점도 많았고, 생리통, 자궁내막증, 유산 등으로 홀로 아파해야 했던 많은 분들이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문제를 겪거나 고통 받은 많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유해물질 검출시험으로 불안과 우려를 안겨드린 것 같아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미흡하겠지만 이에 대해 여성환경연대의 입장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그 동안 생리대를 써왔는데 괜찮을까? 

이번 조사를 통해 생리대에서 미량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와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해성이 있다는 자체로 실제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만큼 위험한지는(위해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번 조사는 생리대를 통한 유해물질의 노출경로나 피부흡수 정도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유해물질이라고 해도 경구 독성, 호흡기 독성 등에 따라 위해성이 모두 다릅니다. 어떤 물질은 유해성이 높아도 노출되지 않거나 미량일 경우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해도 건강 문제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생리통, 자궁내막증 등의 생식건강 문제나 조산, 유산 등을 겪는 원인은 사람마다 원인이 제각각 다르고 그 원인도 다양합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여성들이 장기간 사용하는 생리대 유해물질의 노출경로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에 있는 생리대를 가져다 버리고 어떤 것을 구입하지 불안해하시는 분들께 어쩌면 불안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건강에 더 좋지 않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검출시험을 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성환경연대는 20여년 전 제정되었던 포름알데히드 규제를 넘어 이제 다른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하고 그 기준을 마련하라고 관련기관에 제안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기준이 마련되기까지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관련 기업들에게 자발적인 관리를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 조사대상 제품 브랜드를 밝히지 않은 이유

많은 분들께서 어떤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는지, 사용 중인 제품에 얼마나 많은 유해물질이 들어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조사한 제품 브랜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이니셜로 처리한 점 죄송합니다. 여성환경연대 내부에서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제품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품명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리대 전 제품의 전수조사가 아니라 일부 제품만 선정해서 조사한 점

: 시간과 비용 문제로 일부 제품만 선정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브랜드를 공개했을 경우 조사대상이 된 제품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현 시점에 저희가 조사한 유해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점

: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브랜드를 밝혀도 리콜 등의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3) 미국 피앤지(P&G) 생리대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 수준보다 이번 국내 생리대 검출 수준이 훨씬 양호했다는 점 (2015년 미국 비영리단체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omen’s Voice for the Earth)’ 조사 진행)

: 실제로 국내 생리대 기업 중 일부는 미국에서 진행된 조사를 인용해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 자체 검사를 진행하고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이번 검출시험의 목표가 특정 브랜드나 제품이 아니라 생리대의 유해물질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 및 제도 마련과 개선이라는 점

: 이번에 검출된 유해물질은 미량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와 기준 등의 제도 마련, 그리고 유해성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브랜드가 공개되면 향후 개선과 제도 마련이 강조되기보다 특정 제품만이 강조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3. 어떤 제품을 선택할 것인가?

이번 조사로 많은 분들께서 놀라시고 우려하시면서, 결국 어떤 제품을 써야 할지 궁금해하십니다. 여성환경연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 드립니다.

 

1) 향료가 들어있는 제품을 피한다.

조사 결과 향료가 첨가된 생리대에서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되었습니다. 인공 향에는 알레르기 유발성분, 생식독성 성분, 발암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 방수층(필름)이 들어있는 면 생리대의 경우 삶아서 사용한다.

면 생리대에서 일회용 생리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빨아서 재사용하는 면 생리대의 특성에 따라 한번 삶아서 빨았을 경우 이 유해물질이 99% 제거되었습니다.

 

3) 팬티라이너 사용을 줄이거나 면 생리대를 사용한다.

편리하고 깨끗해서 월경 중이 아니라도 팬티라이너를 종종 사용하는데요, 팬티라이너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생리대를 꼭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팬티라이너 사용을 줄이거나 면 생리대를 사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4)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되는 브랜드의 제품은 즉시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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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여성건강과 여성용품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건강한월경을 위해 생리대 유해물질에 대해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여성환경연대는 국내 생리대 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식약처에 건의해 이번에 검출된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환경연대 X 인액터스 부스

 

여성과 지구 건강을 위한 생리대 프로젝트!

 

-전시: 다양한 재사용 생리대 전시 / 일회용 생리대 유해물질 / 생리컵과 면생리대에 대한 오해 / 안전한 생리대를 선택하는 방법 / 생리컵 체험
-서명: 전성분표시제 서명운동

 

2017년 서울 지구의 날 시민한마당

1. 행사 개요
○ 주 제 : 지구,하자
○ 일 시 : 4월 22일(토), 11:00 ~ 18:00
○ 부스운영 : 20 여개 운영, 11:00 ~ 18:00
○ 장 소 : 광화문 광장 (부스운영 및 문화 예술 공연 및 퍼포먼스)

 

2. 2017년 서울 지구의 날 행사 프로그램

■ 2017 지구의날 기념식
○ 기념식
– 2017 지구의날 기념식(11:00∼12:00): 오프닝 및 내빈소개, 인사말씀, 한중일 공동선언문 낭독, 지구의날 선포 퍼포먼스, 기념촬영
○ 거리퍼레이드
– 지구의날 주제 거리퍼레이드(12:00∼13:00)

 

■ 2017 지구의날 시민한마당 (11:00 ~ 20:00)
○ 주제관, 시민사회단체 체험부스, 환경음악회로 구성
○ 주제관
–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전달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고 실천을 유도
–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자연순환, 자연생태 등의 큰 주제로 분류
– 전시회, 토론회, 숫자를 활용한 정보 전달, VR 등을 활용
○ 시민사회단체 체험부스 (11:00 ~ 18:30)
– 시민참여 체험존 (환경단체/ 협동 조합/ 마을 단체/ 사회적 기업/ 종교단체/ 에너지수호천사단/ 에너지설계사/ 그린캠퍼스 등 20여개 부스)
○ 환경음악회로 구성 (18:30 ~ 20:00)
– 행복한 불끄기와 연계한 음악 공연

 

2017 서울환경영화제 “여성과 지구 건강을 위한 안전한 생리대 부스”

 

 

<‘나는달’ 캠페인 카드뉴스 4탄>

-전성분을 알기위해 우리가 나섰다!

-하루 24시간, 나의 피부와 맞닿는 생리대!
그. 러. 나
너의 정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성환경연대가 직접 찾아봤다!

유한킴벌리, LG유니참, P&G, 깨끗한나라, 웰크론헬스케어
(제조사 선정기준: 2017 K-BPI, 2015시장점유율 닐슨코리아)

-5개 제조사, 113종 생리대 성분을 모아놓았지
*모니터링 리스트 : bit.ly/pads_list

-결과는 보다시피 개선이 필요해.

비교적 우수한 기업-유한킴벌리
개선이 필요한 기업-LG 유니참
많은 개선이 필요한 기업-웰크론헬스케어, P&G, 깨끗한나라

–우리의 건강을 위해
생리대, 뭐가 들어있는지 알려줘.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요구
서명을 모아 식약처와 기업에 전달할께!
*서명 : bit.ly/safe_pads

+ WVE 생리대해독작전 ‘Detox the box’ 영상도 함께보시길:)
https://youtu.be/f5bQ7LnU9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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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연대>
여성건강과 지구를 위해,건강하고 당당한 월경을 위해 활동합니다.

문자후원으로 여성환경연대의 활동에 힘이 되어주세요:)

지난 일요일, 5월 28일은 월경의 날 이었습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월경의 날에 앞선 5월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1.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2. 생리대 유해물질 규제

3. 대안생리대 공교육 실시

를 요구하며 8개 연대단체와 함께 했습니다.

멋진 퍼포먼스 사진과 함께 그 날의 현장 열기를 공유합니다

‘세계 월경의 날’ 앞둔 여성단체들 “당당하게 월경에 건배” (경향신문, 2017.05.26 13:27: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261327001&code=940100#csidxa1f3ed83317675f9f74439fc5440d33

“당당하고 건강하게 월경합시다” (한국일보, 2017.05.28. 10:00)

http://www.hankookilbo.com/v/6e9a9ab44b104cc48cce8cd1a2d99b40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의 인권이다’(2017.05.26)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114508

 모나자이트 수입 및 사용제품, 조사결과 즉각 공개하라

  16일 JTBC는 ‘오늘습관’이라는 생리대 제품이 라돈이 실내공기질 기준의 10배가 검출되었다고 보도했다. 정밀조사를 통해 정확한 측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피부에 밀착해서 사용하는 생리대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생활주변방사선안전법에도 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이 신체에 전이되지 않아야 하며, 인체에 직접 닿아 섭취 또는 흡입될 수 있는 장난감이나 화장품 등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대진침대 라돈검출 사건 발생 이후 정부 대처 방식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계속해서 시민들이나 언론이 검출 사실을 공개하면 뒤늦게서야 수습에 나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건 초기 모나자이트 수입과 사용업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그 결과나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조차하고 하고 있지 않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지난 8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밀조사를 의뢰한 라돈검출 수입산 라텍스 제품과 가공제품들에 대해서는 2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는 상황이다. 의료기기나 생리대 등의 관리허가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모나자이트 등을 사용한 제품은 없다고 얘기해왔지만 제대로 된 파악과 조사가 안되었음이 드러났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뒷북대응 속에 시민들은 간이 측정기를 구해 스스로 라돈검출을 확인해도 불안감만 커질 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총리실이 주관하여 범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지만,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는 반복되고 있다. 언제까지 부처 간 책임회피와 장비 인력 탓만 하며 시민들의 안전조치를 게을리 할 것인가. 가공제품의 라돈검출 문제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함유된 광물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조치를 취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특히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가공제품들에 대한 정보만 정확히 공개해도 당장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전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라돈검출에 대해 더 이상 부처 간 책임회피를 벗어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문제해결에 나서길 바란다. 우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약처 등 관련 기관들은 모나자이트, 토르말린 유통사용 기업과 가공제품 명단부터 즉각 공개하고, 전 제품에 대해 안전성 확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조사한 내용이 있다면 기준치 여부를 떠나 정확한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언론과 시민들이 관련 의심제품 조사를 문의, 접수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길 요청한다.

2018년 10월 17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for Earth

후원하고, 선물받기 클릭! http://www.wadiz.kr/Campaign/Details/1553

30km : 안전과 위험의 경계, 경주를 지키는 영상 30km를 찍다.

1. 핵발전소에 사고가 났을 경우, 비상경계구역의 거리 30km

2.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3. 핵발전소의 설계 수명 30년

 

 

경주에는 낡고 위험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탈핵’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너무 무겁게 생각하거나 불편해서 피하지는 않을까? 라는 고민에서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핵발전소 사고가 날 경우 비상경계구역을 30km로 설정해놓았습니다. ‘비상경계구역’이란 여러 가지 핵사고가 일어났을 때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 또는 누출 우려가 있을 시 절대적으로 신속한 초기대응과 주민대피가 필요한 곳을 이릅니다. 월성 핵발전소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에는 백만 명이 넘는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매년 관광객 수도 증가하고 있고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첨성대가, 석굴암이, 무열왕릉이 핵발전소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복한 마음으로 여행하러 경주를 찾을까요? [관련기사보기]

’30km/h’ 안전을 위한 속도, 위험한 핵발전소로부터 조심조심 멀어지기

↑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전경. 마을 옆 바닷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월성1호기가 있다. ⓒ이상홍

수학여행으로, 또는 역사 문화 탐방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쯤은 가보았을 경주. 우리는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들고 다시 경주로 갑니다. 그곳에는 하루 빨리 멈춰야만 하는 위험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수명이 다해 고장이 잦은 핵발전소, 월성1호기. 경주에 월성1호기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오래전 사진을 찍었던 곳에서 방독면을 쓰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내려 합니다.

후원을 하시면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함께 고발합시다!

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 모집

 

신 청 : http://bit.ly/Nis-Stop-Hacking

마 감 : 2015.7.29(수) 24:00

혐 의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인 : 국민고발단

피고발인 : 원세훈 전 원장부터 현재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임자 및 실행자

 

[참여 호소문]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 우리 현대사에는 5·16 쿠데타의 2인자가 쿠데타 성공과 함께 만들었던 중앙정보부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안전기획부와 지금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국정원 등이 하룻밤 사이에 아파트 수십 동을 그리고 대규모 관광지를 개발했다가 취소했다가, 거물급 정치인들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줄기세포를 개발했다가 폐기했다가를 결정했다는 이야기들이 수없이 구전되어도, 국민들은 국정원은 “그럴 수 있다”라는 막연한 경외와 공포로 바라보아 왔을 뿐입니다. 국정원 등은 항상 국민이 모르게 일을 할 수 있었고, 간혹 국민을 해한다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공작’이었지 ‘범죄’는 아니었던 것이며, 정보전이나 대북공작의 일환으로 용납되었고 보호되었습니다. 이들이 휘둘러 왔던,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광범위한 민주주의의 예외로 민주주의의 이상(理想)인 ‘국가와 국민의 동일성’,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이 우리사회에서는 얼마나 꿈같은 이야기인지 각인시켜왔습니다.

 

□ 그런데 이를 넘어 국정원은 인터넷 공간 등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국민의 생각을 조종하려 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종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존재가 자신의 주인인 국민을 조종하려 했다는 것은 국정원이 단순히 ‘민주주의의 예외’적인 존재에서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존재로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이제 국정원은 이 조차도 넘어서서 모든 국민들을 사실상 감시대상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팀(Hacking Team)(이하 “해킹 팀”)으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이하 “RCS”)를 구매하여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정원은 지난 14일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하였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자료에서 드러난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면 국정원의 해명은 거짓해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국내 최대 이용자수를 자랑하는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원했던 점

■ 갤럭시S3의 국내용 모델을 구입하여 이탈리아에 보내 ‘몰래 음성녹음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달라고 주문하거나 갤럭시 신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를 해킹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요구하였다는 점

■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백신프로그램인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였다는 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격을 요청하였다는 점

■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점

■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 등 내국인들이 주로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피싱하려고 했던 점

 

□ 또 어제 국정원은 자실한 국정원 직원 임모씨가 자살 전 삭제했던 모든 파일을 복구하여 분석한 결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찰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1)이미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기에 삭제할 권한이 없는 임모씨가 파일을 삭제했다는 점, 2)대북, 대테러 용 자료라고 하면서도 삭제한 점, 3)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당시 IT비전문가인 김하영은 이틀 동안 자신의 오피스텔에 있으면서 무려 187개의 파일을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한 반면에 20년간 IT관련 업무를 맡았을 정도로 전문가인 임모씨는 복구가 가능하도록 삭제했다는 점 등 위 국정원의 해명에도 여전히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국정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킹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RCS를 최초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현재 국정원장인 이병호까지의 전․현직 국정원장들, 그리고 위 각 국정원장 밑에서 RCS를 구입하고 사용하여 왔을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제 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히 민주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노예가 되고, 감시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고발은 단순히 국정원의 RCS 구매와 사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만이 아닌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여 우리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발이 끝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까지 이르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고발에 참여해주셔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깨어 있고, 지금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며, 절실히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만히 있는 검찰, 눈치 보는 검찰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 것이고, 진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 27일

 국정원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운동을 시작하며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

 

2015년도 하반기 신규 장학생 선발자 발표!

 

[하반기 장학생 선발자] - 1차

 

   - 손다예, 민민석, 남수진, 정민관, 허지윤, 임세람, 이현서 (이상 7명)

     ※  하반기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3분기 부터 장학금이 지급 되며,

          다음해 서류 접수시까지 적용 됩니다

     ※ 3분기 신규장학생 장학금 지급 예정일 7월 24일 입니다. 

    ※ 하반기 2차 선발은 7월 말에 지급 및 공고 될 예정입니다.

         - 기존 접수 및 가정방문 대상 중 서류보완 후 재논의, 선발 할 예정입니다.

            대상가정에는 개별적인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에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bit.ly/Nis-Stop-Hacking

□ 2015. 7. 5. 누군가가 이탈리아 해킹 팀(Hacking Team)(이하 “해킹 팀”이라고만 하겠습니다)의 내부자료를 해킹을 통해 확보한 후 인터넷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 내부자료에는 ‘RCS(Remote Control System)’(이하 “RCS”라고만 하겠습니다)의 소스코드를 비롯하여 RCS를 구매한 나라와 구체적인 구매내역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자료에는 우리나라 정보수사기관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만 하겠습니다)도 해킹 팀의 고객이었고, 실제로 RCS를 구입 및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1. 국정원은 주식회사 나나테크를 통해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감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해킹할 수 있는 RCS를 아무런 통보절차 없이 도입하였다. 2. 국정원은 이렇게 도입한 RCS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국정원은 지난 14일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하였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위 자료들을 분석한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국정원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국정원은 국내 최대 이용자수를 자랑하는 메신져인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원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 3월 해킹 팀 내부 메일에는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기능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 둘째, 국정원은 스마트폰의 “국내용 모델”의 해킹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13년 2월 갤럭시S3의 국내용 모델을 구입하여 이탈리아에 보내 ‘몰래 음성녹음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달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외국에서 출시된 모델은 기본 애플리케이션이 국내용과 다르기에 국내 핸드폰 사용자를 전제로 한 맞춤용 해킹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갤럭시 핸드폰의 최신형 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를 해킹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요청했습니다. 이 역시 국내 핸드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 셋째, 국정원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백신프로그램인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도 물었습니다. 이 역시 국내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해킹을 준비해왔다고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 넷째,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격을 요청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2014년 3월께 오간 해킹 팀의 ‘출장 보고서’를 보면, “그들(국정원)의 주된 관심사는 원격의 안드로이드, 아이폰에 대한 공격”이며 “특히 6월에 안드로이드 공격을 이용하길 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국내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다섯째,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천안함 관련 연구진, 서울대 출신 고위관계자 등이 감시 대상자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 여섯째, 국정원이 해킹 팀 쪽에 ‘악성 코드를 심어 달라’며 보낸 설치 파일 링크를 살펴보면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를 미끼로 내건 주소가 나옵니다. 하나같이 “국내”의 일반인들이 흔히 누를 법한 링크들입니다. 어떤 외국인들이 이를 외국에서 누르겠습니까?

□ 따라서 국정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킹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RCS를 최초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현재 국정원장인 이병호까지의 전․현직 국정원장들, 그리고 위 각 국정원장 밑에서 RCS를 구입하고 사용하여 왔을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범죄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RCS를 구입하여 도입한 행위

-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제10조의2 제2항: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통보의무 위반

2. RCS를 감염시켜 감청하거나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훔쳐 본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제48조 제2항 : 악성프로그램(RCS)의 전달 또는 유포

- 정통망법 제48조 제1항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

- 정통망법 제49조 : 타인의 비밀침해

- 통비법 제7조 제1항 : 감청을 하려는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혹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의무 위반

 

□ 그런데 검찰 등 이를 조사하고 밝혀야 하는 국가기관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 관계자는 외국으로 출국을 하고, 담당자는 자신의 행적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를 삭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져 이후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은 국민고발단을 모집하여 국정원의 국민해킹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이번 고발은 단순히 국정원의 RCS 구매와 사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만이 아닌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여 우리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까지 이르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것이 보다 많은 국민이 이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깨어 있고, 지금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며, 절실히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만히 있는 검찰, 눈치 보는 검찰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 것이고, 진상을 드러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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