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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성천이 맺어준 ‘국경을 넘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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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성천이 맺어준 ‘국경을 넘은 사랑’

익명 (미확인) | 화, 2017/10/10- 13:04

회화나무 카페 앞 정원에서 와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는 카리나 슈마허. ⓒ 윤연정

내성천이 맺어준 ‘국경을 넘은 사랑’

- 카리나 슈마허 독일 생태학자•활동가 인터뷰

윤연정, 이수석 물순환팀 자원활동가

비행기로도 11시간이 넘는 타지에서 날아온 독일 생태학자가 아무런 연고 없는 경북 영주 내성천과 사랑에 빠졌다. 카리나 슈마허(Karina Schumacher·33) 내성천살리기 활동가 이야기다. 그는 2012년초 한국에 정착해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기장) 생태공동체운동본부에서 독일복음선교연대(EMS) 생태선교동역자로 5년간 교육자료 제작, 생태교육 등의 일을 해왔다. 학문 연구를 넘어 현장활동에 집중하고 싶었던 그는 2017년 초 영주로 내려가 '내성천 살리기 운동'에 뛰어들었다. 지난 7월 26일 서울 종로구 누하동 ‘회화나무 카페’에서 처음 만난 이래 10월 9일 전화 취재에도 유창한 한국말로 친절하게 응한 그가 내성천뿐 아니라 거기 사는 한 사람과도 사랑에 빠진 운명적 얘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3930" align="aligncenter" width="550"]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건물 1층 회화나무 카페에서 와 인터뷰하고 있는 카리나 슈마허. ⓒ 윤연정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건물 1층 회화나무 카페에서 <단비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는 카리나 슈마허. ⓒ 윤연정[/caption]

‘생명’을 느끼게 해준 치유의 공간

“(2014년 처음 방문한) 내성천은 제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준 곳이었어요. 당시 세월호 사건은 제가 평생 살면서 느낀 가장 큰 충격이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광화문에서는 유가족들 옆을 지키면서 맨날 울고 기도했는데, (내성천은) 왠지 너무 크게 대조됐어요. 세월호 사건은 죽음에 대한 것이었잖아요. 생명의 강으로 갔을 때 (봤던 풍경은) 너무나 감동적이었죠. 정말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슈마허씨는 2014년 6월 초와 여름이 끝날 무렵 내성천을 처음 방문했다. 생태기행과 수련회 차원에서 들렀던 내성천에서 힘들었던 마음을 위로받았다. 우연한 내성천 방문이 슈마허씨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줄은 그도 몰랐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내성천에 애정을 가지게 된 것 같다고 한다. 2015년 3월 5일 무섬마을 정월대보름 행사를 방문하고부터 그는 매월 주기적으로 내성천 곳곳을 방문해 ‘내성천살리기 활동가’로 주민들과 소통했다. 영주시내 영주중앙교회와도 관계를 맺으며 인적 지원, 홍보 지원 등을 약속받았다. 그는 내성천을 살리는 일을 ‘보수 없는 직업’으로 택했다고 자랑스레 얘기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3931" align="aligncenter" width="550"]영주댐 건설 이후 무섬마을 앞 등 내성천 하류에는 육화 현상이 심해져 트랙터로 갈아엎어도 풀이 다시 돋아나 모래밭이 풀밭으로 변한다. ⓒ 윤연정 영주댐 건설 이후 무섬마을 앞 등 내성천 하류에는 육화 현상이 심해져 트랙터로 갈아엎어도 풀이 다시 돋아나 모래밭이 풀밭으로 변한다. ⓒ 윤연정[/caption]

제2의 고향, 내성천 무섬마을

영주 무섬마을 내성천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 정신적으로 힘들 때 위로가 된 장소이기도 했지만, 그가 자란 독일 하겐의 분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다. “고향에 온 느낌이었어요. 서울에서 5년 동안 있었지만, 여기 내려와서 (한국에서) 진짜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내성천은 너무 아름답고, 커피는 고향 맛이 나고, 고택들은 내가 독일 살 때 그 느낌을 줬어요. 독일은 진짜 옛날부터 내려오는 집을 수리해서 쓰고 그래요. 한옥에서 옛 것을 보존하고자 하는 의식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기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정말 신기해요.” 슈마허씨는 2016년 말 기장측과 맺은 계약이 끝난 뒤 계약을 연장해 하나의 사건에 집중해서 변화를 만들어내든지 독일로 돌아가든지 선택을 해야 했다. 그는 독일행 대신 영주행을 택했다. “서울에서 하는 활동들은 사람들에게 친환경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이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내성천에서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활동을 직접 할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동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말로써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는지 체득했다. 내성천을 보존하겠다는 목표로 내려갔지만, 연고 없는 타지에서 활동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 그는 여러 차례 기장측 생태기행을 하면서 현지인들 반응에 확신을 얻어가던 터였다. 내성천을 지키기 위해 타지에서 와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고 현지인들도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영감을 받게 됐다. [caption id="attachment_183932" align="aligncenter" width="550"]2015년 여름 사람들은 직접 내성천을 방문해 물에 발을 담그고 모래를 만지며 교감했다. ⓒ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생태운동본부 홈페이지 2015년 여름 사람들은 직접 내성천을 방문해 물에 발을 담그고 모래를 만지며 교감했다. ⓒ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생태운동본부 홈페이지[/caption]

내성천이 이어준 사랑

“하루는 (무섬마을 내성천) 강변에 누워 있었어요. 반가운 봄 햇볕도 따뜻했고요. 그냥 너무나도 반가운 봄 햇볕을 느끼고 있었어요. 기분 좋게 푸른 하늘이었고, 모래는 마냥 하얀색이었죠. 물줄기가 옆으로 흐르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갑자기 커피가 마시고 싶어졌죠.” 마을 안에 카페가 하나 있던 게 기억난 슈마허씨는 작은 카페 ‘쉬었다가게’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다. 그가 연인 김용기(36)씨를 만난 운명적 순간이 바로 그때였다. 김씨가 카페 주인이었기 때문이다. 내성천을 사랑한 슈마허씨에게 내성천은 마음의 평화와 더불어 사랑도 주었다. 내성천에 대한 관심은 서로를 가깝게 만들어줬다. 슈마허씨는 “영주에서 내성천에 관심을 갖는 젊은이들을 찾기 어렵다”며 “현지인인 김씨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운명적으로 서로 만났고, 좋아했어요. 서로 좋아한 만큼 내성천이 서로에게 더 중요해 진 거예요. 그는 민박집과 카페를 운영하기 때문에 내성천이 잘 보존되어야 했고, 저에게도 중요한 문제다 보니 환경운동가들을 같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이가) 이 지역을 많이 알다 보니 조언을 많이 줄 수 있죠. 내성천은 저희에게 연결고리 같은 존재예요.” [caption id="attachment_183933" align="aligncenter" width="550"]김용기씨는 무섬마을에서 민박집 ‘마당넓은집’과 카페 ‘쉬었다가게’를 운영하는데 슈마허씨도 가끔 일손을 돕는다. ⓒ 윤연정 김용기씨는 무섬마을에서 민박집 ‘마당넓은집’과 카페 ‘쉬었다가게’를 운영하는데 슈마허씨도 가끔 일손을 돕는다. ⓒ 윤연정[/caption]

'집단기억의 장소'가 회자돼야 하는 이유

“(수몰된 금광리 금강마을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을이었어요. 서울에서 40년을 살다가 일부러 고향이니까 돌아오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어렸을 때 기억이 많이 난다고 하시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일부러 왔는데, 자기 고향이 아예 없어져버리는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남자친구와 첫 데이트였는데, 이제는 다시 못 가죠. 그땐 기차역(평은역)도 있었고, 옛집과 작은 마을교회도 있었고 농사짓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역 앞에서 간식도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없잖아요. 그냥 녹조라떼 호수만…” [caption id="attachment_183934" align="aligncenter" width="550"]2015년 4월 수몰되기 전 평은역은 이미 폐허로 방치됐지만 물에 잠기지 않았더라면 아련한 ‘기억의 장소’가 됐을 터이다. ⓒ 카리나 슈마허 2015년 4월 수몰되기 전 평은역은 이미 폐허로 방치됐지만 물에 잠기지 않았더라면 아련한 ‘기억의 장소’가 됐을 터이다. ⓒ 카리나 슈마허[/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935" align="aligncenter" width="550"]금강마을 한 고택 뒤꼍에 흐드러지게 꽃을 피운 과일나무도 수몰의 운명은 몰랐을 것이다. ⓒ 카리나 슈마허 금강마을 한 고택 뒤꼍에 흐드러지게 꽃을 피운 과일나무도 수몰의 운명은 몰랐을 것이다. ⓒ 카리나 슈마허[/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936" align="aligncenter" width="550"]수몰되기 전 금강마을의 애잔한 풍경 너머로 댐에 물이 차오를 때 대비해 건설중인 현수교가 보인다. ⓒ 카리나 슈마허 수몰되기 전 금강마을의 애잔한 풍경 너머로 댐에 물이 차오를 때 대비해 건설중인 현수교가 보인다. ⓒ 카리나 슈마허[/caption] 슈마허씨는 사라진 금강마을이 신금강 마을로 옮겨졌지만 사람들 추억의 장소는 영주댐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한다. 장소가 사라지면 기억도 희미해진다. 끊임없이 과거 모습을 회상하고 추억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억의 공간’이 필요하다. 슈마허씨는 내성천살리기 운동으로 사람들이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유대감이 함께 마을을 아름답게 발전시키려 노력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밖에서 내성천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내성천을 살리는 데 매우 중요한 힘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때때로 행사를 하는 것보다 규칙적으로 매일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서로 친해지고 대화를 나누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내성천에 대해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르신들은 무조건 개발해주면 좋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개발도 가치 있는 것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버스에서도 길에서도 사람들한테 말해요, 여기는 개발 없이도 가치 있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슈마허씨는 개발우선주의만이 답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것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현지 주민들과 소통한다고 말했다. 소중한 자연으로 마음이 평화롭고 치유를 얻을 수 있는 것도 몸이 편안한 것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옛날 정말 아름다웠던 공간을 얘기하며 추억이 있는 공간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다.

“외국인 아닌 영주시민 되고 싶어요”

“현지인이 되고 싶어요. 외부인이 와서 왜 안 하냐고(내성천 안 지키냐고) 하는 것은 좀 아니잖아요.” 슈마허씨는 외국인이 왜 내성천에 관심을 갖냐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내성천살리기 운동을 위해서라도 그는 아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영주시에 정착할 계획이다. 지금은 영주시내에 ‘무위자연’의 뜻을 가진 NARI(nature remains intact) 생태카페의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10월 23일 여는 NARI 생태카페는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 관련 회의도 하고 세미나와 생태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때까지 마땅한 장소가 없어 현장에서만 활동하고 사진 찍으며 사람들과 소통했지만, 이제는 센터를 만들어서 개인 사무실은 물론 규칙적으로 교육도 하고, 환경 관련 서적도 갖춘 환경사무실을 만들 계획이다. 앞으로 어떻게 내성천살리기 운동을 해나갈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겠다고 답했다. “제가 아이들한테 생태교육 할 때도 얘기해요. 환경은 너무 큰 주제라 겁을 먹지만, 그냥 나부터 할 수 있는 걸 지키는 일이라 생각하라고요. 저는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겨울에 히터 없이 못살아요. 여름에는 대신 에어컨을 안 틀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할 수 있는 게 달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중요해요. 같이 사는 지구니까 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살 수 있으려면 조금씩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caption id="attachment_183937" align="aligncenter" width="550"]회화나무 카페 앞 정원에서 와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는 카리나 슈마허. ⓒ 윤연정 회화나무 카페 앞 정원에서 <단비뉴스>와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는 카리나 슈마허. ⓒ 윤연정[/caption] <이력> 슈마허씨는 13살부터 10년간 그린피스에서 자원봉사를 꾸준히 해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간 ‘예수형제협회’라는 기독교공동체의 유기농 농장에서 봉사하며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 2005~2008년에는 독일 로스토크(Rostock) 대학에서 농업생태학을 전공했다. 2008~2011년에는 호헨하임(Hohenheim) 대학에서 ‘환경보호와 농업먹거리 생산’을 주제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생태 연구 차원에서 호헨하임 대학 연구팀 소속으로 베트남에서 지하수 농약 검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2012년에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생태운동본부로 파견돼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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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여론 호도용 설문조사 환경부가 지켜야 할 대상은 ‘보’가 아니라 ‘강’이다

오늘(16일) 환경부는 “4대강 보 인근 주민 약 87% ‘보 적극 활용해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지난 4월 18~23일 보 인근 주민 4,000명, 일반 국민 1,000명 등 총 5,000명을 대상으로 ‘4대강 보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국민인식 조사’ 결과라고 한다. 환경부는 일반 국민은 77%, 보 인근 주민은 87%가 보를 적극 활용하는데 ‘찬성’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환경부 설문조사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비슷한 유형의 앞선 설문조사 결과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환경부가 일반 국민 1,000명, 수계지역과 보 인근 지역 주민 각각 5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 4대강 보 필요성에 대해 일반 국민은 44.3%, 수계지역 주민은 42.2%, 보 인근 지역은 42.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각각 36.9, 37.8, 36.8%로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2018년 조사에선 보 개방 의견이 더 높았다. 보 개방 확대에 대해 일반 국민 54.1%, 수계 주민 55.3%, 보 지역 주민 56.6%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대는 각각 9.8, 5.9, 8.9% 수준이었다. 2018년 여론 조사는 설문조사 기획부터 민간 전문가들이 철저히 중립적 관점에서 참여해 설문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했다. 그러나 이번 환경부 조사는 한쪽에 치우친 결과가 나왔다. 설문조사 지문과 질문의 설계 자체가 왜곡됐다. 실제 이번 설문조사에서 환경부는 “가뭄 등 물 부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를 적극 활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4대강 보가 가뭄과 물 부족에 큰 효용이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지만, 환경부는 마치 보를 통해 가뭄과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유도한 결과였다. 환경부는 설문조사 이전부터 일부 지역 가뭄을 왜곡해 왔다. 남부 지역 가뭄은 4~5월 단비에 해갈될 정도로 수문학적으로 ‘보통의 가뭄’ 단계였지만, 환경부는 이를 ‘극심한 가뭄’이라며 과장했다. 환경부 장관이 직접 위험을 왜곡했다. 일부 언론도 부화뇌동하며 불필요한 가뭄 공포를 키워 4대강 보를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러한 환경부의 행태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여론을 호도했던 것과 유사하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 강’, ‘철새가 찾지 않는 강’, ‘매년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강’ 등 현실을 왜곡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은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사업을 반대했다. 국민이 반대한 사업을 강행한 결과 우리는 지금도 매년 극심한 '녹조라떼'를 보고 있다. 대규모 녹조 현상은 보로 물의 흐름을 막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녹조는 시각적 불편함만 있는 게 아니었다. 마이크로시스틴으로 대표되는 유해남세균 독소가 미국 환경보호청 물놀이 가이드 라인의 1,000~2,000배 수준으로 검출됐다. 전국으로 유통되는 농산물에서 2년 연속으로 검출됐고, 낙동강변 인근 공기 중에서도 녹조 독소가 나왔다. 심지어 녹조가 유입된 해수욕장에서도 독소가 검출됐다. 녹조가 창궐한 강은 농민, 어민에게 도움은커녕 피해만 누적하게 한다. 편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 비용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가 포함돼 있다.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는 물의 흐름을 막아 독소를 만들고, 이 독소가 우리 강의 건강성을 훼손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 다시 말해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가 사람을 공격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보’만 편애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 목적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행태는 심각한 오류다. 이번 환경부 설문조사에서 “하천시설 운영 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일반 국민과 각 유역 보 소재 인접 주민은 ‘수질/생태와 수량을 균형 있게 중시하는 방향으로’라는 답변이 50%가 넘었다(한강은 48.1%). 수량 중시 의견은 금강만 20%이고 다른 지역은 모두 10% 미만이다. 환경부의 의도된 설문조사 문항에서도 현재 4대강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우리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4대강 보 활용을 강조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환경부가 4대강을 MB 시대로 돌리려는 비겁한 꼼수라고 본다. 환경부가 지켜야 할 대상은 ‘보’가 아니라 ‘강’이다. 우리 강이 건강해야 우리 국민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4대강을 MB 시대로 돌리려는 환경부의 꼼수는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3년 5월 16일
환경운동연합
화, 2023/05/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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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3일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고 광주광역시의회,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는 기후위기와 홍수 대응 정책토론회가 광주광역시의회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5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광주광역시의회 5층 대회의실 ■ 중계: 광주광역시의회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mo7kt1qh3j) ■ 세부내용 [발제 1] 2020년 영산강 유역 홍수 원인분석 및 제언  - 류용욱 전남대 토목공학과 교수 [발제 2] 기후위기 시대, 도시홍수 특성 및 대응 전략 -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좌장: 최지현 광주시의원 - 심인섭 광주시자연재난과장 - 박창석 기후스마트도시연구단장 - 최규현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장 - 박필순 광주시의원(탄소특위원장) -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  
월, 2023/05/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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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수재해로부터 안전한가.pdf

      7월 11일 대한하천학회, 서울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는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수재해로부터 안전한가' 토론회가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 강당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현장 참여 신청 ☜

  ■ 일시: 7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 강당(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B2, 서울역 12번 출구 도보 5분) ■ 중계: https://youtube.com/live/IXLdWPF_1Zc?feature=share  ■ 세부내용 [발제 1]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 –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발제 2] 기후위기 시대 NBS 적용을 통한 수재해 대책 – 백경오 국립한경대 교수 [토론] 좌장: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 –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의장 –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승수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 민병기 성동구 치수과장  
목, 2023/07/0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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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pdf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은 8월 1일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매 정권마다 반복되는 4대강사업에 대한 논란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4대강 및 물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기후변화, 이상기후, 지구온난화와 같은 자연현상을 상수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로 인해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재난을 더 이상 천재(天災)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비록 그것이 천재이더라도 혹시 인재(人災)인 부분이 없는지를 성찰하여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는 감사원 감사 결과의 내용을 강조했다. 백경오 교수는 “감사원이 환경부에 요구한 것은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 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지, 환경부가 말하듯 보를 존치하고 활용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곧바로 지류·지천의 대규모 준설 등 4대강식 정비방침을 내놨고, 이에 여당과 일부 언론 또한 ‘4대강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다.”라는 것이 백경오 교수의 설명이다. 오송 홍수 피해 논란에 대해 백경오 교수는 제방 관리의 부실을 거론했다. 미호천의 교량공사로 인한 부실제방 문제와, 과거 2020년 발생한 서시천 월류 사태의 유사점을 예로 든 백경오 교수는 “법정 규격에 맞는 제방 설치 및 관리가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며, 교량 계획고 와 제방고의 수치 등을 명확히 하는 등 하천설계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준설과 같은 정부의 홍수 방지 대책에 대해 백경오 교수는 “당장은 홍수위가 떨어져 치수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하천 특성상 다시 퇴적되기 때문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다. 지류·하천 정비의 전 세계적 추세는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이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섯 번의 감사 동안 다른 결론와 상충된 논거를 제기하는 감사원의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송미영 연구위원은 감사원의 과학적 분석에 대한 지적사항에 “감사원이 지적하는 수질평가 기준은 대상 수체의 성격(보로 인해 호소화된 강)을 고려하여 COD(화학적산소요구량)를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는 지난 2013년 감사에서 감사원이 직접 얘기한 부분이다.”라고 밝히며, “공공기관으로서의 관점과 방향성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수질관리에 대해 송미영 연구위원은 “환경부는 서류상의 사업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실제 강에서의 수질이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낙동강 등 특정 유역에서 녹조로 인한 수질문제가 여전한데, 환경부는 애써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대강 사업 후의 수질개선 논란에 대해서도 송미영 연구위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4대강 유역에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했다. 수질이 개선되지 않았으면 그것대로 큰 문제다.” 라며, “BOD와 인 등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COD와 TOC 수치는 증가 중이나 환경부는 이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보로 인해 녹조의 발생증가 등 새로운 수질 요소는 전혀 다루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송미영 연구위원은 “기존 정권 반박하는 정치 놀음보다 수질수생태 개선 해법을 제시하라.”며 녹조 문제를 포함한 수질, 수생태 관점의 강 관리를 정부에 요구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염형철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물 정책을 “철학과 정책 방향이 없다.” 고 평가했다. 염형철 위원은 “대심도 터널과 4대강 보 활용, 준설 등 주요한 물 정책이 사고 직후에 즉흥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며, “문제의 진단과 숙의 없이 과잉 정치화되고 있으며,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중심이 없이 대통령의 발언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염형철 위원은 본인이 참여했던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물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존재감이 약하고, 환경부의 위성 조직으로 전락했다.” 평하며 “환경부에 모든 비판의 화살이 꽂히는 지금의 상황은 위원회의 권한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환경부가 자초한 면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물관리일원화 정책에 대해 염형철 위원은 “1990년부터 시작된 30년 논의의 결과물”이라며, “OECD의 권고사항이기도 했고,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 사항이었으며, 학계에서도 큰 논란이 없는 사안임에도 억지로 논란을 만들어 내고 있다. 무엇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원화방안은 실익이 없다.”라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물관리를 위해 염형철 위원은 “지자체로 이관된 물 정책의 실패를 개선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하며, 물관리 집행기능을 ‘물관리청’등 독립적 기구를 통해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는 준설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정부의 물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준경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권 카르텔은 준설 사업을 비판하는 데 더 어울린다. 4대강사업 이전 낙동강 유역의 각종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준설을 통해 대략 30억 ~ 50억 원의 수입을 벌어들였다. 이 결과 5년 동안 3명의 창녕군수가 준설 관련 비리로 구속된 사례도 있다. 4대강사업 당시에도 준설 관련해서도 비리가 많이 드러났다. 준설 업계의 이권 카르텔은 그 역사가 뿌리 깊다.”고 밝혔다. 수자원 관리 정책에 대해 이준경 대표는 “수자원 전문가 또한 재해와 치수에 대한 방법은 댐과 제방, 저류지이지, 준설이 주된 방재정책이라고는 배운 적이 없다고 한다. 전문가의 입에서 준설이 왜 이렇게 강조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세계적 흐름인 자연 보호를 위해서는 준설이 아닌 환경친화적인 방재, 치수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한신대 교수는 윤석열정부의 물 정책에 대해 정략에 골몰하여 무책임하고 즉흥적이라고 평했다. 이상헌 교수는 “강 관리에 대한 사유와 철학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강을 도구와 개발의 대상으로 밖에 보지 않는 듯하다.”며, “강하천은 일종의 공유적 자산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강과 강 생태계가 미칠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교수는 “두물머리 생태문화예술교육,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강의 날 대회 등의 사례는 민관 거버넌스가 잘 작동한 좋은 사례로, 유역 중심의 물관리를 통해 강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지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은 마치 15년 전으로 시대가 회귀하는 것 같다고 평했다. 최지현 의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경부는 강의 자연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었다. 그런데 과거 MB정부의 인사들이 그대로 돌아오며 정책 또한 그 당시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최근 몇 년간 심각한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동안 4대강 보 활용에 대한 논란이 반복됐는데, 결국 우리가 확인한 것은 가뭄이든 홍수든 4대강 보는 쓸모가  없다는 것이었다.”고 일축했다. 최지현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한 논란에서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할 사항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운영의 중요성과, 물관리에 있어 무엇이 가장 합리적이고 건강한 방법인가에 대해 이번 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이번 홍수를 통해 보는 홍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과도하게 이는 것은 “본인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토건개발 세력의 의도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진수 처장은 “지난주 열린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에 대한 불법적인 변경 시도가 있었다. 하천의 종적 연속성, 횡적 연결성 확보 유역 맞춤형 자연성 강화를 하천의 건강성 증진, 유역의 생태적 다양성 증진 등의 애매한 표현으로 교체하며, 준설과 친수구역 개발 등의 내용으로 치환되었다. 이는 결국 앞서 말한 토건 세력의 영향이 반영되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평했다. 이번 홍수 사태와 관련해서 유진수 사무처장은 “참사의 주요한 원인이 된 제방 문제가 단순히 금강유역만의 사안은 아닐 것이다다. 전국 하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일”이라며, “지역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다른 참사를 막아내는 중요한 일 중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이번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 ”전혀 새롭지 못한 내용이었다.”며, “감사원이 감사한 보 처리방안의 데이터들은 지난 4차에 걸친 감사 동안 밝혀진 데이터들이 상당수 쓰였다. 감사원이 이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했다. 신재은 캠페이너는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행보와 상관없이 잘못 설계되었던 한강과 낙동강의 취·양수시설은 개선이 될 것이다.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은 이렇게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것으로 더 가까워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환경부의 댐 증설 계획에 대해 신재은 캠페이너는 “하천기본계획과 유역종합계획에 기반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제방, 댐 건설을 논하는 환경부의 행태는 적절하지 않다. 각 하천의 상황에 맞는 방재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향후 물관리에 정책에 대한 제안으로는 “지자체의 하천관리 역량, 전문성 제고에 대한 고민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 자연에 기반한 하천관리로 나아가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의 선진사례들을 자연스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이라며 맺었다.   이정일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는 환경부의 보 처리방안 재심의 요청과 관련해 법적인 관점에서 지적사항을 얘기했다. 이정일 변호사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제공된 데이터를 토대로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며 "환경부 장관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인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보 처리 결정 번복을 위한 취지로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물관리기본법 31조에는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수립하려는 경우 반드시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공청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국가물관리기본법 31조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4대강 보로 인해 발생한 위험이 국민 개개인에 돌아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이철재 부위원장은 “감사원과 환경부가 사람, 즉 대통령에 충성하고 있다. 결국 물 정책은 후퇴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철재 부위원장은 “4대강사업으로 인한 녹조 피해가 가장 큰 낙동강의 경우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의해 그 위험이 의도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녹조가 없는 지역의 농작물을 분석하며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는 수준이다.”라며 비판했다.  
토, 2023/08/05-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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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카눈이 물러가자마자 <조선일보>는 “또 둑 터진 지방 하천 … ‘4대강사업’ 한 낙동강 본류는 멀쩡”이란 기사를 실으면서 4대강사업 맹신론을 이어갔다. 4대강사업 때문에 그간 낙동강 본류는 멀쩡했는데 환경단체와 야당의 반대로 4대강사업식 하천정비사업을 하지 않은 지류에서 제방이 붕괴되고 있다는 소리다. ○ <조선일보>가 둑이 터진 지방하천으로 대표적으로 언급한 것이 군위 남천이다. 12일 군위 남천을 찾아 자세히 살펴보니 제방이 터진 지점은 공교롭게도 수중보 바로 아래로 수중보에서 10미터 정도 거리에서부터 제방 붕괴가 일어났다. 그리고 보 위쪽과 보 아래가 하천의 폭이 달랐다. 보 아래부터 하천의 폭이 줄어들어 있었다. 말하자면 병목 구간인 셈이다. ○ 보로 인해 강물이 막혀 그 부분에서 수위가 일시 상승했고 그 상승한 물은 병목 구간을 통과해야 하니 수압이 더 강했을 것이고, 보 구간에서 2미터 이상의 높은 수위로 한꺼번에 넘어오는 강한 수압의 강물에 의해서 우안 오래된 제방의 약한 곳을 치면서 제방이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 ○ 즉, 보와 오래된 제방, 그리고 하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제방의 붕괴인 것이다. 이처럼 보는 홍수를 유발하는 구조물이다. 홍수 시 물의 흐름을 막아서 수위를 상승시키고 와류(소용돌이)를 일으켜 바로 옆 제방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그 압력은 제방의 붕괴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바처럼 4대강사업식으로 하천 준설을 하지 않아 보 붕괴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보와 병목 구간, 즉 하천의 구조적 문제로 남천 제방이 붕괴한 것이다. 보가 문제의 중요한 한 원인이라는 점이다. ○ 4대강 보 역시 낙동강 본류 제방을 위험에 빠트린다. 실제로 제방을 붕괴시킨 사례가 존재한다. 지난 7월 말 장마 때 상주보의 경우다. 당시 상주보 바로 아래 좌안 제방의 일부가 주저앉으며 붕괴됐다. 당시 강물 수위가 올라온 만큼 상주보로부터 이어진 강한 와류에 의해서 제방이 붕괴됐는데, 수위가 더 올라왔다면 제방이 완전 붕괴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 우안의 고정보 아래도 마찬가지로 보를 지탱해 놓은 콘크리트 블록이 완전히 주저앉으며 붕괴했고, 바로 옆 어도를 따라 붕괴가 진행돼 제방으로 향해가다 붕괴는 멈췄다. 이곳 역시 강물이 조금 더 불어났다면 제방까지 침식과 붕괴가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 3년 전인 2020년에는 낙동강 보가 완전히 붕괴하는 일도 발생했다. 합천창녕보 상류 250미터 지점 좌안 제방이 당시 집중호우로 불어난 강물에 의해 제방 30여 미터가 완전 붕괴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 이처럼 보로 인한 제방 붕괴 사고가 낙동강에서도, 낙동강의 지천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도 <조선일보>에서는 4대강사업, 즉 보 건설과 준설로 홍수 피해를 막아냈다는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지류엔 4대상사업식 준설공사를 하지 않아서 수해를 입었다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조선일보>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다. ○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 합청창녕보 상류 제방은 2020년 붕괴됐고, 2023년에는 상주보 제방이 완전 붕괴될 뻔했다. 그리고 군위 남천의 제방은 2023년 완전히 붕괴됐다. 이 모든 사고의 공통점이 바로 보로 인한 붕괴란 것이다 . ○ 이처럼 4대강 보와 같이 강 안에 설치한 구조물은 홍수 피해를 가중시키고 하천을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다. 구조적 결함을 보이는 상주보도 남천의 보도 결국 해체해야 한다. 그래야 똑같은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 차제에 이번 남천의 제방 붕괴는 하천의 병목 현상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남천의 경우 산지 아래 원래 하천의 영역이었던 땅을 개간해서 인간이 이용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하천의 폭이 좁아져 수해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산지 아래 공간은 하천으로 돌려주는 식의 근본적인 하천 복원 운동을 통해서 홍수 피해를 근원적으로 막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 유럽 등 선진 하천정책을 펴는 곳에서는 ‘Room for river’라고 강의 땅을 돌려주는 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원래 강의 영역이었던 곳을 강으로 되돌려줌으로써 홍수터를 만들어 수해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이 기후위기 시대의 집중호우를 대비하는 진정한 대안이 될 것이다. ○ <조선일보>가 쉽게 간과하고 있는 진실은 또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과는 달리 그동안 지류 정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류 정비를 위해 매년 1조씩 들여 끊임없이 지류의 하천공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4대강사업 구간은 300km에 불과하고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합치면 30,000km인데 어떻게 4대강과 나머지 하천의 홍수피해를 단순 비교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 또한 하천정비는 지류인지 본류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치수는 중요한 곳, 취약한 곳을 먼저 보호하는 것이다. 지류 중에서 중요한 곳은 먼저 해야 하고 본류 중에도 중요하지 않은 곳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것이다. ○ <조선일보>는 이같은 진실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 그래야 4대강사업 후 4대강 본류 제방이 터진 적이 없다는 식의 이상한 오보를 더 이상 양산하지 않을 것이니 말이다. <조선일보>는 부디 기본에 충실하길 바란다.  
월, 2023/08/2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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