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운동연합 등 49개 시민단체...“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 3개 해체하라”

- 정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 발표를 앞둔 시민단체 기자회견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caption id="attachment_196774" align="aligncenter" width="1000"] 정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 방안 발표를 앞두고, 금강권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49개 시민, 환경단체들이 금강에 건설된 3개보 완전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김종술[/caption] 정부의 2월 13일 4대강 보 처리방안 방안 발표를 앞두고, 금강권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49개 시민, 환경단체들이 금강에 건설된 3개보 완전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부실시공으로 건설된 금강의 보들이 강의 자연성 회복을 방해하고 정치적 논쟁과 사회적 비용만 가중하고 있다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30일 오전 11시 수문이 개방 중인 세종보 수문에서 금강유역 5개 광역시 시민, 환경단체들이 보 철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는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전교조 세종지부, 금강유역환경회의, 충북청주환경운동연합, 두꺼비친구들,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교육센터, 세종지속가능협의회, 세종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강은 4대강 사업으로 2조 6천억 원의 투입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3개의 보가 건설됐다. 세종보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 중 가장 빠르게 공사가 시작되어 준공을 끝마친 곳으로 ‘4대강 홍보관’으로 불리는 곳이다. 그러나 준공과 동시에 보의 결함이 발생하여 해마다 천문학적인 유비와 보수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곳이다. 지난해에는 4대강 공사 당시 철거되지 않았던 임시물막이 시설물이 발견되면서 추가 공사를 벌이기도 했던 곳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772" align="aligncenter" width="1000"]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은 활동가들은 ‘4대강 보 해체하라!’는 피켓을 들고 콘크리트 고정보에 올랐다.ⓒ김종술[/caption]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은 활동가들은 ‘4대강 보 해체하라!’는 피켓을 들고 콘크리트 고정보에 올랐다. 나머지 활동가들은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앞둔 금강 시민사회 입장 발표’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에 들어갔다. 사회를 맡은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금강에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4대강 사업의 후유증으로 죽어갔다. 수 생태 최악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가 득시글하고 녹조가 창궐하여 시퍼렇게 썩은 강물로 농사를 짓고 살아간다. 특히 곳곳에 숨어 드러나지도 않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유지관리비로 낭비되어 건설사의 배만 불린 채 국민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 이후부터 충남연구원과 본격적인 모니터링을 해오고 과학적 근거가 드러난 상태에서도 정치적 논쟁으로만 가열되고 있다. 4대강 사업 찬성론자들이 앞다투어 4대강 사업 후 금강 수질이 좋아졌다는 주장과 주민을 앞세워 보가 있는 지자체 일부에서 보 해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문제와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는 4대강 보를 해체하여 논란을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773" align="aligncenter" width="1000"]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은 활동가들은 ‘4대강 보 해체하라!’는 피켓을 들고 콘크리트 고정보에 올랐다.ⓒ김종술[/caption] 박창재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최근 세종보 가까이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대다수가 빠른 철거를 원하고 있다는 말들을 했다. 세종보는 친수공간,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사용처가 없이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유지관리비용만 낭비되고 있다. 세종보를 선두로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의 보가 철거와 해체가 이루어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아 (사)두꺼비친구들 사무처장은 “강은 흘러야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다. 충북과 충남의 하나의 젖줄이 금강 본연의 모습으로 되살아나야만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진 (천연기념물 454호) 미호종개도 돌아올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과 함께 강이 썩고 악취가 풍겨 떠나간 사람들까지 돌아올 것이다”며 보 철거를 요구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곳 세종보는 4대강 사업으로 첫 삽을 뜬 곳이다. 가장 먼저 시작한 곳에서 가장 먼저 수문이 개방되기도 했다. 4대강 사업과 함께 강의 본연의 모습은 사라지고 매일같이 죽어가는, 죽은 생명의 모습만 바라봐야 했다. 강물을 가로막고 있는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생명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 보 철거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치환 세종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여기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새와 야생동물, 물고기들과 어울려 멱을 감고 살았던 강이다. 이명박 정부의 토건 사업으로 사람도 찾지 않는 허망한 죽음의 강으로 변했다. 하루빨리 강을 가로막는 16개 보가 사라지고 생명과 평화가 깃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강 3개보 완전히 해체하여 자연성 회복하자, 회복하자” “정치적 중립 기만이다 즉각 해체하라, 해체하라” “보 해체 결정하고 이행예산 수립하라, 수립하라” “보 해체 결정 예외 없다 4대강을 되살리자, 되살리자” “해체 결정 통합관리로 자연성을 회복하자, 회복하자” 참석자들의 발언이 끝나고 유진수 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쳤다.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이자 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앞둔 금강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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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3개보 완전 해체로 자연성을 회복하라!

2008년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저지되자, MB의 말한마디에 따라 4대강 살리기로 둔갑시켰던 ‘4대강 사업’은 국민을 철저하게 배반하고, 기만한 사기였다는 것이 감사원 발표로 명백히 드러나자, 시민사회는 4대강 사업을 ‘국가 기관이 총동원된 국토유린 사변’, ‘범죄자 이명박과 그 종복으로 복무한 공무원들의 합작품’으로 규정하였다. 금강수계는 4대강 사업 준공이후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금강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왔다. 그 결과를 토대로 금강의 3개보 처리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4대강 사업의 폐해와 금강수계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마련과 체계에 대해 시민사회의 요청을 제시하여 왔다. 금강수계는 3개 보 공사이후 유속 “0”에 가까운 정체수역으로 녹조 발생 증가, 수질악화로 백제보 민물고기 집단폐사, 큰빗이끼벌레 창궐, 각종 시설 이용 저조와 관리비용 세금낭비 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그리고, 오염물을 하류로 흘려보내기 위한 펄스개방과 시범개방, 상시개방 기간 중에도 충분한 준비가 없어 민물고기와 조개류 등의 폐사가 잇달았다. (▶수질오염의 대표적인 지표종 실지렁이와 깔따구 번성, 강바닥 썩음, 저수지화, 정수성 식물 정착, 생태계교란종(가시박, 가시상추 등) 유입 및 확산, 초화류 식재지 초지화, 강변 악취 증가, 불법낚시 시설과 낚시객 폐기물 증가, 보시설 쇄굴 침하와 하자보수, 수로 및 침식 호안 재공사, 경관을 핑계로 한 둔치 경작 재개, 둔치의 친수시설물과 자전거도로의 상습적인 침수와 파손, 수변지대 버드나무 고사, 서식공간 축소와 도로개설에 따른 로드킬 증가, 법적보호종과 멸종위기종 훼손등) 2018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 논의는 물관리일원화와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활동에 힘입어, 환경부에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 설치되었다. 출범과 함께 민관이 합심하여 다양한 경로를 거쳐서, 보 평가에 따른 처리방안이 진행 중이고, 정부 처리방안을 위해 보도와 같이 한국재정학회등의 경제성(B/C)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4대강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와 물환경, 사회경제, 유역협력분과 전문위원회 회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보평가 공통지표 개발연구, 4대강유역별 보 평가체계 연구, 보개방민간협의체 활동, 보평가지표 개발과 체계 관련한 관계기관회의,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및 국회의원실과의 정책워크숍, 등) 금강 모니터링 참여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금강유역환경회의는 4대강 조사평가단 활동에 대응하여, 그간 금강모니터링 관련 기관단체 합동회의, 보 처리방안과 금강의 수생태 복원을 위한 금강유역환경포럼, 백제보 개방 관련 부여지역포럼 개최, 보 평가지표 개발과 중간 평가에 대한 의견 제시, 물환경에 대한 주민 인식 설문조사, 세종보 4대강공사후 미철거 마대 제거작업 모니터링등 활동을 벌였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4대강 사업 폐해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표명에 환영했고, 조속한 보 해체로 4대강 재자연화 개시를 기대했다. 정부도 4대강조사평가단을 중심으로 2017년부터 4대강 보의 단계적 개방으로 시작하여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관계기관·지자체·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현장의견을 수렴, 모니터링 자문단 운영, 보 안정성 조사, 보개방 반대가 있는 4대강유역 주민들과의 민관협의회, 정보교류회 개최, 4대강 자연성 회복 소통과 홍보 전략 수립 등 활동 등) 금강도 보 개방 조치에 따라,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개방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보를 완전하게 개방하였을 때 어떤 영향과 변화가 있는 지를 2018년 한 해동안 살펴보고 있는 과정이었다. 보 유지와 개방으로 인한 생태계와 수변구역 변화, 물의 이용 변화, 강바닥 퇴적물과 오염도 변화, 유입 지류 하천의 변화 등 다방면에서 피해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 수립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다. 지난 7년간 수질‧수생태계 등에 대한 각 분야의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를 되돌아보면, 물 흐름이 회복되어 조류 농도가 개선되고, 물이 맑아지기 시작하였고, 보 수위 완전개방 구간에서 여울과 하중도가 생성되고, 수변생태공간이 넓어지는 등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개선되었다. (▶생물 서식처와 수질 자정능력으로 기능하는 모래톱은 증가, 물비린내와 하수 냄새 감소, 물새가 다시 찾아와 번식, 악취 및 경관훼손 우려가 컸던 노출 퇴적물은 식생이 자라나면서 빠른 속도로 변화, 금강의 하천 기능 점차 회복 확인) 그러나 보 처리를 가늠하는 수계내의 수문 완전, 상시개방은 금강과 영산강수계에서만 이루어졌을 뿐이다. 일부 보 구간은 수계 전체적으로 장기간 개방이 지속 되었다기보다, 당초에 의도하였던 개방에 따른 영향을 모니터링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으며, 낙동강과 한강 수계는 더욱 한정적으로 찔끔 개방만 이루어졌다. 4대강사업 이후 강 생태계가 저수지 생태계로 바뀌어 시간이 갈수록 환경피해가 더욱 심각해져 가는데도, 정치적 중립을 구실로 과학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논쟁을 피하는 데만 급급한 일부 정치권과 관료들의 미온적인 행보로, 보 처리방안 결정이 지체되는 사이에, 토건세력과 4대강 사업 찬성론자들이 앞다투어 4대강 사업 후 금강 수질이 좋아졌다거나, 보 개방에 따른 일시적인 생태계 변화를 왜곡하여 수문 개방 반대여론을 조작하는 주장과, 주민을 앞세워 보가 있는 지자체 일부에서 보 해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금강의 시민사회는 4대강 보처리 방안 결정을 앞두고,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하여, 과도한 물사용이 수반되는 수변구역 농법을 물순환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수변구역과 강 생태계를 되살리는 정책을 마련하여 백제보까지 완전개방을 실시하고, 나아가 보 수문 개방에만 머무르지 말고,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를 완전히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금강의 3개 보 완전한 해체를 위한 지지부진한 평가와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소모적인 논란과 지역사회 갈등재현을 예방하고, 해체 결정에 따른 이행 방안 마련과 행정 집행을 위한 예산을 수립,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 금강의 3개 보 완전 해체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수많은 노력을 시금석으로 삼아서, 4대강 수계와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보 공유와 실질적인 소통을 더욱 강화해 줄 것과,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보 개방 조차도 늦어지고 있는 낙동강수계와 한강수계의 보 개방 모니터링과 해체 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정부와 광역시도가 합심하여 금강의 3개 보 완전 해체 결정이 금강유역의 통합적인 물관리를 통해 생태하천 및 생태축을 복원하고, 금강하구의 기수역 복원으로도 이어져, 참게와 종어, 뱀장어가 돌아오는 금강과 연안 생물 자원의 보전 및 다양성 회복으로 나타나는 정책을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금강유역의 시민사회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의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앞두고, 또다시 정치적 중립을 구실로 과학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논쟁을 피하는 것에 반대하며, 금강의 3개 보를 완전히 해체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4대강 보 철거 반대’... 공주가 들썩이는 까닭

- 4대강 보 해체, 정치 아닌 경제 논리로 풀어야

[caption id="attachment_197277" align="aligncenter" width="1000"] 정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공주보 주변과 시내에는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의 망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환경부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발표를 앞두고 벌이는 촌극이다. 낙동강과 금강의 보 철거 반대 단체들의 연대 움직임도 포착된다. 특히 이번 발표에 포함될 공주보 지역에선 정치인과 이장단, 단체가 합세해 '보 해체철거 반대' 현수막을 도배했다. 정부 발표를 예단한 가짜 뉴스도 활개를 친다. 왜 이러는 것일까?

[현수막 도배] “공주보 해체 말라”

[caption id="attachment_197278" align="aligncenter" width="1000"] 공주보 인근과 시내 곳곳에 정진석 국회의원과 우성이장협의회, 농업경영인연합회, 평목리, 옥성리, 우성시설재배 농가 등 단체에서 공주보 철거반대 현수막을 걸었다.ⓒ 김종술[/caption] 최근 일부 언론은 환경부가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연구한 결과, 3~4개보 해체를 결정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에 환경부 '4대강 재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 18일 "현재 보 처리 방안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어떠한 내용도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공주시 곳곳에 공주보 해체 철거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공주보 인근 우성면 이장단과 공주시 지역단체까지 합세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오는 21일에 정부가 공주보 해체를 발표한다"면서 "정부가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는 말도 전하고 있다. 20일 공주시 우성면 이장협의회는 30여 단체와 연합해서 '공주보 철거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4대강 보 처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21일 정부 발표를 보고 집회 및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이 공주보 철거 반대로 내건 명분은 대체로 과장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다. 공주보 인근 우성면 이장협의회가 내걸고 있는 공주보 철거 반대 이유는 이렇다. 공도교 역할을 하고 있는 보를 철거하면 우회도로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이 가중되고, 지하수가 고갈된다는 것이다. 농업용수 부족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백제 문화제 때 수심이 낮으면 유등 축제를 하지 못한다는 것도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

[공도교] 불편한 것과 위험한 것

[caption id="attachment_197279" align="aligncenter" width="1000"]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공주보는 준공 이후부터 세굴과 보의 누수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 이유로 해마다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종술[/caption] 우선 공주보는 다리 용도가 아니라 보의 유지관리용 차량 정도가 왕래할 수 있는 정도의 공도교로 설계됐다. 하지만 공주시는 4대강 사업에 찬성하면서 공주보 위로 일반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명박 정부는 이를 용인했다. 이 때문에 공도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하면서 보의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준공 초기부터 보의 바닥이 파이는 세굴 현상이 일어나 수시로 보강공사를 벌여왔다. 2017년에는 바윗덩어리를 붓고 물받이공 시멘트에 H빔을 추가로 설치하는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했다. 2018년에도 보수를 끝낸 곳에서 추가 세굴이 발생하고 콘크리트가 유실되는 문제가 발생해 또다시 보강공사를 벌였다. 일부 토목전문가들이 공주보의 완전한 해체를 주장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다리 용도로 설계된 곳이 아니기에 해마다 보수를 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였다. 또 수문만 뜯어내고 교량으로 사용해도 하부 콘크리트 구조물이 다리 구조물에 비해 크기 때문에 물의 저항을 많은 받는 불안정한 구조이다. 따라서 최근 일부 주민들의 주장처럼 교통상의 편리만을 이유로 공주보를 공도교 역할을 하도록 그대로 둔다면 자칫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이다.

[지하수위 고갈] 금강 탓인가 가뭄 탓인가?

[caption id="attachment_197280" align="aligncenter" width="1000"] 공주시 우성면 상서뜰로 불리는 이곳은 좌측으로 유구천이 휘감아 돌고 있다. 최근 이곳 주민들이 대형축사 중형관정에서 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18일 기자가 우성면사무소에서 만난 한 지역 이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개당 45~50m 깊이로 판 중형 관정이 자신의 축사에만 6개 정도 있다. 총 20개 정도의 중형 관정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 콸콸 쏟아지던 지하수가 최근 들어 쫄쫄쫄 거리며 나오고 있다. 공주보 수위가 내려가서 그런 것이다." 그의 말은 사실일까? 그가 지하수 고갈 우려를 제기한 지역은 우성면 평목리와 옥성리다. 우성면은 유구천이 감싸고 도는 곳이어서 지하수위는 금강보다 유구천의 영향을 받는다. 축사가 밀집한 상서뜰도 금강과 2.5km 정도 떨어져 있기에 맞닿아 있는 유구천의 수위변동 영향권에 있다고 봐도 된다. 따라서 이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겨울 가뭄이 원인일 수 있다. 또 지리상 평목리와 옥성리, 상서뜰은 공주보 하류에 있다. 공주보보다는 백제보의 수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이 주장하는 공주보 해체 반대의 이유로는 적절하지 않다. 지난해 초부터 공주보는 수문을 개방했고, 현재 백제보는 수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이곳이 공주보의 영향으로 지하수위가 낮아졌다면 지난해 초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수문개방 이후 지난해부터 공주보, 세종보, 백제보 상·하류에 지하수 측정을 하고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도 "옥성리, 평목리는 공주보 하류에 위치한 곳으로 수위저하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월부터 수문을 개방하여 최저수위로 떨어진 것이 지난해 3월이다. 그때 또는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어야 함에도 최근 1월부터 물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업용수] 양수장도 없는 데 물 부족?

[caption id="attachment_197282" align="aligncenter" width="1000"] 충남 서북부 지역에 42년 만에 가뭄이 발생하여 1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 28km 길이로 백제보 상류 백제양수장에서 예당저수지로 공급되는 도수로가 건설됐다. 이 양수장은 가뭄에 따른 재난 시 금강홍수통제소의 허가를 받아 가동된다.ⓒ 김종술[/caption] 공주보 수문 개방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의 주장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금강 물을 사용하려면 양수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성면의 경우 금강에서 강물을 취수하는 양수장이 전혀 없다. 양수 시설과 지하수를 관리하는 공주시 담당자는 "우성면에서 지하수 부족으로 민원을 제기한 곳은 단 1곳뿐"이라며 "인근 시에서 운영하는 송선양수장, 상황동양수장, 대학리양수장 등이 있는데, 일부는 사용하지 않는 노후 양수장이며 직접적으로 금강에서 취수하는 양수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담당자는 "금강 물줄기 중 공주보 상류, 세종보 아래쪽에 총 3개의 양수장(원봉양수장, 장기1단 양수장, 소학양수장)이 있다. 이곳에서 취수한 농업용수에 우성면쪽으로 가는 용수는 없다"라며 "지난해 공주보 수문개방 후 수위가 내려가서 임시대책으로 수중펌프를 아래쪽에 설치해 농업용수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올해도 임시시설을 사용할 것으로 본격적인 농사철 농업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등축제] ‘돈 많이 드는 행사’ 고집하는 까닭

[caption id="attachment_197284" align="aligncenter" width="1000"] 공주시가 지난해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해 상류에서 조립한 유등을 사적 제12호 공산성 앞 강물에 띄우고 있다.ⓒ 김종술[/caption] 예전에는 백제문화제에 유등 축제는 없었다. 진주 개천예술제가 유등축제로 성공을 거두면서 공주에서도 따라 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던 2008년부터 유등을 띄우는 축제로 가고 있다. 공주시는 공주보를 철거하면 유등축제를 못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제문화제 때 유등을 띄워야 할 강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어디까지 진실일까? 지난해 공주보 수문을 열었을 때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때 환경부는 두 가지 대안을 내놨다. 유등을 띄울 금강둔치공원 앞에서 제작하여 금강철교 아래쪽에 유등을 띄우는 방법과 상류 모래톱이 드러난 곳을 활용하는 방안이었다. 오히려 유등축제를 하면서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당시 공주시는 3km 떨어진 상류에서 유등을 제작해서 가져오기로 계약이 되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환경부의 대안보다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는 작업을 고집한 것이다. 누굴 위해서였을까? 사실 지금도 공산성 앞에 유등을 띄우는 데 어려움이 없다. 오히려 공주보를 막으면 수심이 깊어지기 때문에 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해 상시 개방 중이던 백제보 수문을 닫은 뒤 폭우가 쏟아졌다. 행사를 위해 조성한 꽃과 나무, 산책로, 가설도로, 시설물까지 물에 잠기고 강물에 띄워 놓았던 유등마저 떠내려갔다. 또 행사가 벌어지는 9월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게 발생한다. 낮에 데워진 강물에 녹조가 발생하고 밤에 낮아진 수온 때문에 전도 현상이 발생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물고기 떼죽음의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존치 VS 해체] 정치논리가 아니라 경제논리로 풀자

[caption id="attachment_197287" align="aligncenter" width="1000"] 4대강 사업 이후 공주보 상류에 녹조가 창궐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바지선을 이용하여 유화제 및 황토를 살포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환경부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발표를 앞둔 공주시가 들썩이고 있다. 야당 정치인들은 농민들의 편에 선 투사처럼 목청을 높이며 공주보를 지켜야 한다는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에서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터지고, 녹조라떼 현상으로 강물이 죽어갈 때는 숨죽이고 있던 자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 조직을 만들었다. 공주보를 존치해야 하나, 해체해야 하나? 이제는 4대강 사업 때처럼 강을 살리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겠다는 정치 권력의 허황된 우격다짐으로는 안 된다. 그간의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 축적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정치 논리에 의해 동원된 왜곡된 현수막의 문구가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경제적인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물고기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죽은 강에서 경제도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다. 농민들에게는 많은 물이 아니라 맑은 물이 필요하다. 보에 갇혀서 넘쳐흐르는 녹조 물, 썩은 물이 아니라 농토를 비옥하게 적실 적정량의 맑은 물이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문재인 정권이 주민 의견 "무시"?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 세종보-공주보-백제보 민심 르포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저는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개무시한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금강의 우리 물을 지키기 위해 '물 전쟁'을 시작합니다." 지난 22일 정진석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금강보 파괴에 맞서 전면투쟁에 나섭니다'라는 제목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일부다. 이날 환경부 4대강사업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아래 기획위)가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 해체 방안을 제시하자 정 의원은 "정부가 보 폐기작업에 착수하는 순간, 지역구인 공주보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당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기도 한 그는 공주시 곳곳에 보 철거 반대 현수막을 걸었다. 지역 민심은 정 의원이 내건 현수막에 어느 정도 공감할까? 정부의 4대강 조사평가단 발표 다음날인 23일, 기자는 백제보 지역의 부여군부터 세종보 상류에 이르기까지 지역 농민과 주민, 관광객들을 만나면서 '보 해체'에 대한 금강의 민심을 취재했다.

[차분한 백제보] “정치논리로 농민 추동하지 말라”

[caption id="attachment_197361" align="aligncenter" width="1000"] 백제보와 도로 하나를 두고 비닐하우스들이 몰려있다. 비닐하우스 950동 정도가 몰린 이곳은 지하수를 이용하여 수막재배와 일반 농법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백제보로 차를 몰았다. 기획위가 보의 상시 개방안을 제시한 곳이다. 백제보 인근의 부여 지역에는 950여 동의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농가들이 집중되어 있다.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재배로 농사를 짓는 이곳은 지난해 정부가 처음으로 보를 상시 개방했을 때 강력 반발했던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은 비교적 차분했다. 김영기(52)씨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지하수를 뽑아 올려 겨울 수박을 재배하는 그는 '백제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자왕펄 농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7362" align="aligncenter" width="1000"] 백제보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영기(52) 씨는 ‘백제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자왕펄 농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다.ⓒ 김종술[/caption] "정치적으로 끌려다니기 싫다. 지하수만 잘 나오면 된다. 국가,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보의 처리방안을 내놓으면 된다. 환경부 보 사업단이 발족한 뒤 농업용수와 관련해 농민들과 합의했고 MOU(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 이곳이 전국 16개 보를 둘러싼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모범 사례가 되면 좋겠다. 농민들도 희생을 감수할 의지가 있다." 그에 따르면 작년에 백제보 수문 개방 이후 지하수위가 떨어져서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35m 깊이의 중형 관정 16개를 팠다. 50m를 판 곳도 있다. 이 지역 농민들에게 지하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는 하우스에 작물이 자라는 4월. 이때 농업용수 공급만 원활하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보 문제 해결할 자유를 줘야”

그는 "환경부가 이런 농민들의 사정을 알고 있기에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오늘도 정부 측과 만나 임시 개방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고, 농민 피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에 개방해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 개방과 해체에 반발하는 다른 지역의 농민들에게도 할 말이 많다고 했다.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농민들을 자기방식대로 끌고 가려고 추동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 그들에게 이용당하기 십상이다. 농민들이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정치 논리로 보의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된다. 농업인의 자존감을 갖고 거짓말하지 않으면서 농업환경 개선을 국가에 요구하고, 보의 문제는 정부가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줘야 한다."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도 만나봤다. 그는 "수문개방을 놓고 대책위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했지만 지금은 김영기 위원장에게 위임한 상태"라면서 "농사에 지장이 없고 깨끗한 물로 농사를 짓는다면 반대할 농가는 없다"고 말했다. 부여군 시내를 돌아보면서 다른 군민들도 만나봤다. 대부분의 군민은 보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 수문개방으로 물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오히려 기자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으며, 많은 돈을 들여 만든 보를 해체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군민도 더러 있었다.

[갈팡질팡 공주보] “농민은 아우성” VS. “정치권에 끌려다니지 말라”

[caption id="attachment_197363" align="aligncenter" width="1000"] 4대강 조사평가단 발표 이후 공주보에 기자들이 몰려들어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김종술[/caption] 공주보는 구호로 넘쳐났다. 공주보 좌·우안과 시내에는 현수막이 100여 개나 걸려있다.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 농업경영인, 우성면 이장협의회, 공주보 반대 추진위원회, 공주보 철거 반대위원회, 공주시 쌀전업농협의회, 국제와이즈면 공주클럽, 우성면 평목리 이장, 공주 유황 꽃마늘 작목반, 공주새마을회, 신관동·월송동 새마을회 등 단체 및 농민단체 명의로 된 현수막이다. 정치권과 농민, 심지어 개인사업자까지 현수막을 내걸었다. 우성면에 산다는 윤아무개씨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둬도 되는 공주보를 철거한다면, 또다시 정권이 바뀌면 설치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농민들은 물이 부족하다고 하고, 축산 농가들도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지 못한다고 아우성이기에 공주보 수문을 개방하거나 철거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농민들의 입장을 더 들어보기 위해 인근 농가로 향했다. 마늘농사를 짓는다는 한 농민은 "정부는 물이 썩었다고 하는데, 농사에 사용하는 물은 조금 썩어도 상관없고 예전에는 시궁창 물로 다 농사짓고 살아왔다"면서 "보를 철거하면 나중에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 공주보 철거할 돈으로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짓도록 관정이나 양수장 시설을 확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강 수질 최악으로 만든 권력에 책임 물어야"

[caption id="attachment_197364" align="aligncenter" width="1000"] 4대강 사업 이후 공주보에 녹조가 발생하였다. 지난 2015년에는 호주의 국영방송이 취재를 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김종술[/caption] 하지만 우성면에서 배농사를 짓는 배아무개씨는 "금강보의 탄생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고 자연을 파괴한 오욕의 역사"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권력에 의한 4대강 사업으로 무참하게 자연생태계는 파괴됐고, 행정을 동원해서 국민을 우롱했다.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과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지금도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집단이 있다. 그들이 자연의 섭리를 무시했기에 금강보가 탄생했고 금강 수질은 최악으로 떨어졌다. 물이끼와 녹조, 예전에 보도 듣지도 못한 생물이 나타나서 물이 썩고 있다." 그는 "금강의 썩은 물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며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 의해 생긴 금강 자연 파괴물인 공주보는 현재 지역주민의 교통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배씨는 "공주보는 해체하고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교량은 남겨두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둔치공원에서 만난 박아무개(52)씨는 "수문을 그냥 둔다면 언제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왜 또 돈 들여서 해체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 정부는 유지보수비 등을 따져봤을 때 '공주보를 해체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자 말을 수정했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지는 몰랐다. 정부가 그런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공주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보를 해체한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것 같다. 특히 시내에 걸린 현수막은 온통 보 해체 반대 구호뿐이다. 시민들이 갈팡질팡하는 것 같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자 사적 제12호인 공산성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 한 시민(남 ·52)은 "4대강 사업 이후 자연보호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보트를 타고 물에 들어간 적인 있는데 밖에서 볼 때와는 다르게 물이 썩고 펄이 쌓여서 그런지 악취가 심각했다"면서 "수문을 열고부터는 수질이 좋아지고 새들이 많이 날아와서 보기는 좋다"고 말했다. 시내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공주보 문제가 사실관계를 떠나 너무 정치적으로 흘러간다"면서 "보가 해체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피해가 드러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기 보다는 시내에 온통 철거반대 현수막만 내건 정치권에 의해 여론이 끌려다니고 있다, 내년 총선 때문에 정치권이 선동하여 일부러 시끄럽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무관심한 세종시] 평온한 분위기 속 '집값' 걱정

[caption id="attachment_197365" align="aligncenter" width="1000"] 지난해부터 수문이 전면개방중인 세종보는 언론사 기자들만 북적일 뿐 주민들은 평온했다.ⓒ 김종술[/caption] 세종시는 큰 동요 없이 평온한 분위기였다. 세종보에 산책을 나온 주민들은 기획위 발표에 큰 관심이 없다는 듯이 손사래를 치면서 지나갔다. 자전거를 타던 한 주민이 잠깐 멈춰서서 기자의 인터뷰에 응했다. 보 뒤쪽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그는 "수문이 닫혔을 때 경관이 좋아서 올랐던 집값이 수문을 열고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물이 썩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안 썩고 깨끗한 물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라. 수문을 닫아서 수위만 안정시키면 집값이 회복하고 여기 사는 사람들도 불편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수문 개방 전후 아파트 시세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공인중개사들은 다만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개발 초기와 다른 분위기라고 했다. 한편 금강을 바라볼 수 있는 첫마을 아파트에서 만난 또 다른 주민은 "물이 닫혀 있을 때는 날파리가 많고 악취가 심했는데, 수문을 연 뒤에는 많이 좋아졌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강에 모래톱도 많이 생기고 새들도 많이 온다. 어떤 때는 고라니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아파트에서도 볼 수 있다. 정부 발표대로 콘크리트만 걷어내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것 같다." "이 정권은..." 순간 MB 얼굴이 아른거렸다 [caption id="attachment_197366" align="aligncenter" width="1000"]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공주보 및 시내 곳곳에 ‘공주보 철거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김종술[/caption] 취재 결과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정진석 의원이 내건 붉은 현수막 문구에 적극 호응하는 농민과 주민들도 있었지만, 기자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정치권의 호들갑에 휘둘리지 말고 차분하게 따져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진석 의원은 22일 문자에서 기획위 발표가 "밀실 결론, 짜맞추기 조사 결과"라며 '수용 불가' 뜻을 밝혔다. "이 정권은 '녹조 라테' 괴담을 앞세워 전 정권의 4대강 사업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4대강 평가위에 참여한 민간위원 8명은 대부분 4대강 사업을 반대해왔던 좌편향 인사들입니다. 이들이 내리는 결론,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지역 주민과 농민이 함께 참여하는 조사가 새로 이뤄져야 합니다." 정 의원은 기획위 발표를 '밀실 결론', '짜 맞추기 조사'라고 비판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경제성조차 평가하지 않았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려고 법까지 뜯어고쳤다.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녹색뉴딜', '국운 융성', '4대강 살리기' 등의 화려한 구호가 난무했지만, 사업이 끝난 뒤에는 평가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객관적인 평가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4대강 자연성 회복, 이제 시작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42"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자연성 회복 이제 시작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43"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22일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 영산강의 5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세종보·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승촌보 상시개방

[caption id="attachment_197444"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명박 정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4대강 사업을 벌였습니다. 가뭄과 홍수를 조절한다며보 16개를 만들었죠.

[caption id="attachment_19744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 결과 4대강은 녹조로 뒤덮인 거대한 호수로 변했습니다. 네 차례 감사를 통해 수질이 악화되고, 보가 물의 이용이나 홍수예방 기능을 하지 못하며 구조물도 잘못 설계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46"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는 2017년 6월부터 4대강 보에 대해 개방 및 모니터링을 시작하였는데요. 수질, 퇴적물, 지하수, 수생태, 구조물, 유속 등 14개 분야에 대해 모니터링했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47"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단지 수문을 열었을 뿐인데... 모니터링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이 곳곳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물 흐름은 체류시간이 8.6~75%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조류 발생은 개방 폭이 크고, 상류 구간일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승촌보는 예년 평균 대비 녹조 발생이 7.8배 감소하였으며, 금강의 경우 완전 개방 기간 조류가 예년 동기간 대비 57~86% 감소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48"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생태계의 경우 물 흐름이 느린 곳에 서식하는 어종의 개체수가 감소했습니다. → 몰개, 참몰개, 붕어, 잉어, 배스, 블루길 등

세종보의 경우 물 흐름이 빠른 곳에 서식하는 어종의 개체수가 증가했습니다. →피라미, 돌마자, 흰수마자 등

[caption id="attachment_197449"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개방보 유역에는 습지, 물웅덩이, 모래톱, 숲풀 등 다양한 서식지가 형성되어 다양한 물새류와 표범장지뱀, 맹꽁이, 삵,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이 개선됐습니다. 완전개방 시기가 길었던 보 주변에서는 물새류의 비율 이미 개방 보에 비해 약 1.5배 높은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50"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보 해체라는 사업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하는 ‘경제성 평가’를 하여 보 해체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경제성 평가 기준: 보 해체, 물이용 대책, 물활용성 감소, 소수력발전 중단, 교통시간 증가 등의 비용과 수질 개선, 수생태 개선, 친수 활동 증가, 홍수조절능력 개선, 보 유지관리비 절감 등의 편익을 분석하여 평가함.

[caption id="attachment_197451"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예를 들어 세종보를 해체하면 해체 비용보다 해체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2.9배, 보를 그대로 두면 유지 보수 비용과 수질 개선 비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보 해체 발표는 당연한 결과!

[caption id="attachment_197452"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동안 보 건설로 강물과 주변 지하수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하수를 농사에 활용해 온 주민은 보 해체와 상시개방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보 해체와 개방에 앞서 농민들의 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양수장, 지하수 관정에 대한 정비 등 꼼꼼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53"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앞으로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에 대해서도 충분한 개방  및 모니터링 실험과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한층 진일보한 처리방안이 발표되길 바랍니다.

“4대강 조사위의 제안을 두고 ‘멀쩡한 보를 해체하는 게 논란’이라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콘크리트 구조물인 보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강이 멀쩡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정말 논란거리가 됩니까? 멀쩡한 보를 왜 해체하냐고 물을 게 아니라 애초 필요도 없는 보를 왜 설치했냐고 물어야 하는 거죠.”

- 뉴스공장, 김어준

     

[caption id="attachment_202301" align="aligncenter" width="1024"]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4일) 한강아라호 선착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운하의 정치적 이용을 규탄하고 나섰다.Ⓒ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caption]

전국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인천시 선수단이 선박을 통해 경인항에서 경인운하를 거쳐 한강 여의도에 도착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정치적 이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4일) 서울시 여의동로에 위치한 한강아라호 선착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강~경인운하 선박운항에 대한 환경영향 및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송영길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인운하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주장하며 경인운하 활성화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2303" align="aligncenter" width="1024"] 장정구 인천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오늘 한강~경인운하 선박운항은 현재 환경부가 아라뱃길 기능에 대해 재정립을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일어난 반칙“이라고 밝혔다.Ⓒ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caption]

장정구 인천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경인운하사업은 이미 실패한 사업임이 명료하게 드러났다. 또한 오늘 한강~경인운하 선박운항은 현재 환경부가 아라뱃길 기능에 대해 재정립을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일어난 반칙“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미 서울시 한강시민위에서 선박운항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선박운항을 반대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지만 전국체전을 앞세워 이를 어긴 셈.”이라며 “송영길 의원과 인천시가 경인운하에 인공호흡을 하고 있고 박원순 시장이 부화뇌동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2302" align="aligncenter" width="1024"]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것까지 포함한 경인운하 활성화 방안에 누구하나 책임은 지지 않고 정치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caption]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선거철만 되면 인천시 단골 공약이 경인운하 활성화”라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것까지 포함한 이 활성화 방안에 누구하나 책임은 지지 않고 정치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경인운하를 찬성했던 송영길 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경인운하를 반대한다며 입장을 바꿨다가 이제 와서는 다시 경인운하를 활성화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합리적 판단이나 소신이 아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정치인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2304" align="aligncenter" width="1024"]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이 “시민들의 안녕을 둘째로 하고 정치적 손익만을 계산해 경인운하를 활성화하려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모리배”라며 “ 송영길 의원, 박원순 시장의 이번 행보는 정치모리배와 다르지 않다.” 라고 규탄했다.Ⓒ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caption]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만 5천여 개의 일자리와 3조 원의 경제효과를 약속하며 시작한 경인운하 사업이다. 이 사업을 지시한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구속 상태에 놓여 있다.”라며 “시민들의 안녕을 둘째로 하고 정치적 손익계산만을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모리배에 가깝다. 송영길 의원, 박원순 시장의 이번 행보는 정치모리배와 다르지 않다.” 라고 규탄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생태보전국장은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아무 일 없다는 듯 덮기 위해 도쿄올림픽이라는 스포츠 이벤트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서울시장과 송 의원의 계획도 별반 다르지 않은 졸렬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2018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에서는 경인운하의 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세울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운수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경인운하의 존치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낙동강을 가로막고 있는 수문은 철옹성 같다.

낙동강은 영남권의 상수원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대상지 중 그 어느곳보다도 수문개방이 시급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지역 기초지자체의 반대로 인해 여전히 수문을 열어서 강의 흐름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다. 지난 15일부터 함안보 소문이 임시로 개방되었다. 26일 현재 함안보는 2.3m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함안보 수문 임시 개방을 통해 농업용 양수시설에 대한 시설개선과 수문개방에 따른 낙동강 환경변화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26일 경남환경운동연합과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 함안보에서 광려천 하구까지 2.4km 구간 을 답사했다. 수문이 개방되자 물속에 있던 녹조 저감장치와 쓰레기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caption id="attachment_2028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중에 설치하였던 녹조저감장치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16" align="aligncenter" width="640"] 물밖으로 드러난 어도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14" align="aligncenter" width="640"] 소수력발전시설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함안보를 흐르는 물은 여전히 짙은 녹색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영남주민의 상수원 낙동강 바닥에 겹겹이 쌓인 쓰레기

멀리서는 보이지 않던 각종 쓰레기가 강바닥에 겹겹이 쌓여 강의 일부가 되어있었다. 특히 강가에 처박혀있는 곤포사일리지 7~8개는 충격적이다. 지난 태풍에 떠밀려온 쓰레기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영남주민의 상수원 낙동강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버드나무 종들은 물을 좋아한다. 하지만 수위가 내려간 낙동강 강가에는 버드나무들이 고사해서 앙상한 가지만 뻗은채 서있는 버드나무 무덤더미가 흔하게 보인다. 생각없이 눈에 들어온 고사한 버드나무군락은 죽음의 늪에 들어온 듯 싶어 순간 무서울 정도다.

[caption id="attachment_2028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남주민의 상수원 낙동강 바닥에 겹겹이 쌓인 쓰레기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20"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남주민의 상수원 낙동강 바닥에 겹겹이 쌓인 쓰레기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남주민의 상수원 낙동강 바닥에 겹겹이 쌓인 쓰레기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17"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남주민의 상수원 낙동강 바닥에 겹겹이 쌓인 쓰레기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남주민의 상수원 낙동강 바닥에 겹겹이 쌓인 쓰레기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1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곳곳에 드러난 버드나무의 고사무덤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11" align="aligncenter" width="640"] 곳곳에 드러난 버드나무의 고사무덤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조류, 원앙과 흰목물떼새 관찰

엄청나게 넓은 낙동강 모래톱도 드러났다. 모래톱에는 고라니, 너구리, 삵, 수달의 발자욱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수달과 삵 발자욱의 경우 어미와 아기가 함께 인 듯 싶은 발자욱도 있었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에서 관찰되지 않았던 천연기념물 원앙 20여마리가 함안보 상류 하중도 상류구간 수면에서 관찰되었다. 뿐만 아니라 주로 하천의 모래와 자갈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흰목물떼새가 관찰되어 수문개방 이후 낙동강의 환경변화가 생물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함안보 상류 남지 철교 하류에 넓게 드러난 모래톱에는 철새이동시기를 맞아 철새들의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2812" align="aligncenter" width="640"] 멸종위기종 2급 흰목물떼새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13" align="aligncenter" width="640"] 물가에 앉아서 쉬는 새들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11월 중순이면 함안보 수문이 다시 닫힐 예정이다.

언제쯤 낙동강이 자유로이 흘러갈 수 있을까.

 

글/사진 경남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정책실장

정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신재은

 

 

[토론회 후기] 서울시 산하 위원회 위원이 박원순 시장을 비판한 이유

- 염형철 신곡수중보 정책위원 "위원회는 서울시 꼭두각시, 공무원 방패막이에 불과했다."

오마이뉴스 정대희 기자

[caption id="attachment_203005" align="aligncenter" width="1024"]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한정애의원실이 "신곡수중보 검토만 8년, 남은 과제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시 산하 위원회의 한 위원이 한강 신곡수중보 처리 문제를 놓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을 맹비판했다. 그간 위원회가 서울시의 꼭두각시였으며 공무원의 방패막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 간담회실에서 열린 '한강복원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염형철 위원은 "신곡수중보가 8년 동안 검토 중 상태인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한) 의지 부족에 큰 원인이 있다"며 "담당 공무원들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실무를 느슨하게 처리하고 있다. 결국 신곡수중보위원회는 꼭두각시였으며, 공무원들 거짓말 덮어주는 방패막이에 불과했다"라고 날선 말을 쏟아냈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의 의사가 신곡보 전면 개방과 철거를 지체시키고 있다"라며 "(연구용역업체의) 신곡수중보 철거와 수문개방에 따른 일부 시뮬레이션 결과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비판했다.

신곡수중보 처리 문제를 결정하는 내부 전문가가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또한, 염 위원은 한강 신곡수중보의 전면 개방이나 철거가 어렵다고 판단한 서울시의 연구용역이 일부 왜곡됐다고 주장해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신곡수중보는 지난 1988년 2차 한강종합개발 당시 농업과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한강 유람선도 운항할 수 있도록 김포대교 하류에 1007m 길이(고정보 883m, 가동보 124m)로 설치됐다.

하지만 신곡수중보가 한강을 횡단하는 구조물이라 생태계를 단절시키고 수질악화를 일으켜 철거해야 한다는 요구가 환경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6월, 서울시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내걸고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꾸렸다.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신곡보수중보의 철거 여부 등을 논의해 지난해 10월 12일 박원순 시장에게 1차 종합 권고안을 내놨다.

당시 위원회는 "신곡수중보가 주요 목적을 상실했다"라며 "한강 자연성 회복은 물론 한강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정치적 고려도 추가해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를 검토하되 신곡수중보 해체에 따른 수위 저하로 발생하는 하천 시설물의 안전과 변화 등에 대해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신곡보 최저 수위 저하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됐으나, 지난 2월 연구용역업체는 한강 수상시설의 안전과 비용 등 문제로 신곡수중보의 전면 개방이나 철거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신곡수중보정책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연구용역업체로부터 중간 보고받고, 지난 1월 권고안을 수정해 신곡수중보 수문 전면개방을 검증할 것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10월 말 현재까지 "검토중"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염형철 위원은 "연구용역업체가 기존에 한강 수위가 하락할 경우 수상시설물 42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수위 저감 실험을 위해 310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서울시 한강산업본부는 헝가리 선박 사고 후 한강을 점검하러 온 이낙연 총리에게 한강의 수위가 30cm 이상 저하돼도 아무 문제 없다고 보고했다. 예산도 기존 보고서에선 최저수위 50cm 저감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 약 100억 원 수준이라고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용역업체는 위원회가 요구한 수문 전면 개방(1.55m) 시 대책 등도 보고서에 누락했다"라며 "(연구용역업체의) 연구와 논의가 복마전(나쁜 일을 꾀하는 무리가 모이는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3004" align="aligncenter" width="1024"]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한정애의원실이 "신곡수중보 검토만 8년, 남은 과제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토론회는 한정애 국회의원과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했다.

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인사말에서 "서울 생태계의 기반은 한강에 있고, 한강의 생태계는 신곡수중보의 철거에 달려 있다"라며 "시민단체 대표 출신인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서울수중보 철거에 희망이 보였으나 요즘 그를 보면 섭섭함을 넘어 괘씸하기까지 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50~60년대 한강은 백사장이 있었고, 여름철이면 약 10만 명이 찾는 곳이었다"라며 "신곡수중보를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해 서울시민들에게 다시 한강을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염형철 위원 외에도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생태보전국장이 '한강복원 운동 성과와 과제'란 주제로 발제했으며,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와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글은 오마이뉴스에 실렸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3088&CMPT_CD=SEARCH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2019년 물환경을 빛낸 영웅은?

 

[caption id="attachment_203661" align="aligncenter" width="800"] 2019년 제 11회 SBS물환경대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지난 11월 SBS목동방송센터에서 개최된 최종심사 결과 △대상 임희자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정책실장 △시민실천 부문상 박정운 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사업단 단장 △시민사회부문상 통영 용남면 화삼어촌계 △교육연구부문상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정책경영부문상 남양주시가 선정되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9년 제 11회 SBS물환경대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지난 11월 SBS목동방송센터에서 개최된 최종심사 결과 △대상 임희자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정책실장 △시민실천 부문상 박정운 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사업단 단장 △시민사회부문상 통영 용남면 화삼어촌계 △교육연구부문상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정책경영부문상 남양주시가 선정되었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물환경대상은 물과 환경을 지키는데 솔선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이나 단체를 격려하는 상으로 환경운동연합, SBS,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후원하고 있다.

 

만나고 소통하다보면 답이 보인다 – 낙동강 잔다르크 임희자 실장

[caption id="attachment_203662" align="aligncenter" width="448"] 2012 낙동강 지류에 생긴 녹조사체를 조사하고 시민에게 알리고 있다.[/caption]

대상을 수상한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임희자 정책실장은 1991년 낙동강 페놀사건을 계기로 환경운동에 투신해 30년 가까이 주민 중심 관점과 지속가능성 관점의 조화를 추구하며 낙동강 물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현장 운동가다. 그녀는 경남권역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서 힘없고 소외 받은 이들을 대변해 목소리를 높이기로 유명하다. 그녀는 낙동강에 대해 “이 지역에서 살아가야 할 아이들은 여기서 물을 먹어야 하고, 많은 생명은 저 강이 있어야 살아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잘 지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숙제와도 같다”고 말했다.

2010년 6월 초 4대강사업 활동으로 함안 지역 침수피해 문제 기자회견을 가다가 차량을 폐차 시킬 정도의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달성보 기자회견을 진행할 정도로 강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임희자 실장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임희자 실장을 지켜봤던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경험적 관점에서 임희자 실장에게 낙동강은 또 다른 숙명일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3663" align="aligncenter" width="448"] 2013 낙동강 창녕함안보 옆에서 세굴현상이 발생한 보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다.[/caption]

임 실장의 가장 큰 장점은 주민과 시민단체 간 소통을 원활히 하는 중심이라는 것이다. 그녀가 가장 본인의 가장 큰 성과로 낙동강 특별법(2000년) 제정을 통해 10년 동안 지속된 위천공단 문제와 남강댐 문제 해결을 한 점을 꼽은 것도 이 과정에서 주민과 단체 간 대화의 물꼬를 자임했기 때문이리라. 또한 4대강사업으로 어민 피해가 발생하자 가장 먼저 경남권역 어민을 찾아다니며 피해현황을 조사해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던 것이 임 실장이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임 실장은 문제 발생 시 가장 먼저 지역으로, 마을로 찾아가 주민과 직접 소통한다. 그는 “아무리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도 만나고 소통하다 보면 답이 보인다”라며 “낙동강 숙제는 우리가 더 많이 주민을 만나고 소통하면 된다”라고 강조한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던 낙동강 보 개방에 따른 경남 광암들 지하수 문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처음 주민들은 임 실장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았다. 적으로 간주하는 일부 주민들도 있었다. 그래도 그녀는 이들을 만나러 갔다. 그녀는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이 특정한 인사만이 아니라 영남 주민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걸 얘기한다. 그렇다고 소수 주민을 희생시키면서 관철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시키면 그들의 감정도 누그러지고 마음을 풀어간다. 광암들도 그런 과정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혼자서는 못 들어간다”고 말했다.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일 수 있는 곳에 기꺼이 갈 수 있는 원동력은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의 말이다. 한편 그녀는 이번 수상으로 받은 상금을 조직과 4대강재자연화운동에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백령도 물범은 내가 지킨다 – 황해물범시범사업단 박정운 단장

[caption id="attachment_203669" align="aligncenter" width="600"] 박정운 단장, 10여년 간 물범 모니터링을 하면서 주민들과 가까워져 백령도 아가씨로 통할 정도로 친화력이 좋다.Ⓒ김준[/caption]

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시범사업단 박정운 단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동에 대한 성찰을 통해 지역 주민의 협력을 이끌어 내면서 점박이물범 서식지인 백령도를 점진적으로 환경적으로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구상을 수행하는 활동가다

1996년 녹색연합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박 단장이 멸종위기에 처한 점박이물범과 인연을 맺은 건 2007년부터였다. 당시 녹색연합은 해양수산부 5개년 연구과제로 백령도 물범에 대한 조사와 지역 주민 인식 증진 사업을 했다. 이 사업을 마치고 나서는 ‘물범 서식지 보호지역’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물범만 중요하냐?”라는 지역 저항은 만만하지 않았고 주민의 반대로 속도를 내기는 어려웠다

박 단장이 다시 백령도에 집중한 것은 몇 해 더 지난 2014년이었다. 다시 들어간 백령도는 쉽지 않았다. 박 단장은 “부산은 멀어도 차를 타고 가면 되는데, 백령도는 늘 어려웠다”고 말했다. 백령도가 서해 최북단 핵심 군사 요충지로서 각종 보호정책에 묶여 있다. 그런 상황에 따라 지역정서가 형성돼 활력이 부족한 것을 이해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박 단장은 이를 ‘백령도의 시간’이라 표현했다. 또 백령도 내에서 물범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주체도 없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정운 단장은 지속적으로 섬을 방문해 주민 관계를 형성하면서 ‘백령도의 시간’에 맞춘 활동을 계획했다. 2019년부터는 매월 보름 동안 섬에 머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3668" align="aligncenter" width="600"] 백령중·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점박이물범 생태학교 학생들.Ⓒ김준[/caption]

본격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은 계기가 된 것은 2017년 백령중학교 학생들과 ‘점박이물범 동아리’를 만든 것이다. 2019년에는 백령고등학교에도 물범 동아리가 생겼다(중·교교 40명, 전체 학생수의 20%). 동아리가 처음 만들어 질 때 공부 ㄴ말고 다른데 신경 쓸 겨를이 어딨냐며 반대하는 학부모도 있었지만, 지속적인 학생 활동에 따라 학부모 인식도 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2019년에는 물범 관련 연구를 장래 희망으로 밝히는 학생이 등장했고, 대입 자기소개서 컨설팅에서 우수하게 평가됐던 게 알려지기도 했다. 학생들이 활력을 불어넣자 2013년 창립한 ‘백령도 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점사모)’도 학생 활동에 자극 받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박 단장은 “주민 생활 속에 스며들면서 주민들과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알아갔던 게 성과”라고 말했다.

박 단장이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점사모는 △물범 모니터링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 △물범 브랜딩(생태관광 연계) △물범 중심 슬로우 푸드·슬로우 피시 등 4개 탐구 주제를 만들었다. 이전 6~7명이던 회원이 20명으로 늘어난 점사모는 올해 말 물범모니터링 보고서가 나오는 등 자발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박 단장은 이런 활동에 근거해 남북협력 시대 물범을 중심으로 백령도의 지속가능 계획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박 단장은 “현실적으로 현재 물범 보호구역 지정은 쉽지 않다”면서도 “이젠 내가 아니어도 물범을 이야기할 수 있는 동아리와 점사모 등 두 주체가 생긴 것이 성과”라고도 말했다. 내년에는 백령도에 사무실 개설 구상도 하고 있다.

 

통영 앞바다엔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 통영 용남면 화삼어촌계

[caption id="attachment_203670" align="aligncenter" width="600"] 통영 화삼어촌계 계원들이 바닷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통영환경운동연합[/caption]

통영 용남면 화삼어촌계가 벌인 견내량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 주민을 변화시키고 마을과 주변 바다를 개선시킬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욱철(54) 어촌계장에 따르면 1980년대까지 마을 60가구(100여 명) 중 80%가 어업에 종사할 정도로 바다의 수산자원은 풍성했다. 그러나 굴 양식업 증가와 함께 폐어구와 폐스티로폼 부자(부이) 발생이 늘어나면서 악영향이 발생했다. 지 계장은 “통영에만 64리터 스티로폼 부자가 1천만 개 있는데, 50%는 그냥 바다에 버려지고 있었다”면서 “통영은 전 세계에서 1리터당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이라 말한다. 이 지역은 어업용 해양쓰레기 영향이 80%에 달하는 곳이다. 그에 따라 300만 평에 달했던 해양보호생물 잘피 군락지가 감소했다. 어류와 해조류 감소는 물론, 어패류 내 미세플라스틱도 문제가 됐다. 도시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서서히 마을 내 어업 종사자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통영에서 인문학 강좌를 열었던 지 계장은 2012년 통영화력발전소 반대운동에 참여하면서 통영환경운동연합과 연을 맺었다. 당시 통영시내 회원은 10여 명에 불과해 회원과 함께 해양보호를 하자고 외치기가 어색한 상황이었다. 지 계장은 포기하지 않고 2014년 당시 고교생인 자신의 아들을 통해 학교 친구 50여 명을 자원봉사자로 모았다. 2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을 벌인 노력도 잠시, 주민들은 여전히 쓰레기 투기와 소각을 이어갔다. 지 계장은 “2016년 2월 용남면 해양쓰레기 사진전을 했더니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주 1회 들어오던 쓰레기 수거 차량이 2회로 늘어났고, 자원봉사 학생 규모도 300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36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통영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연안폐스티로폼을 수거하고 기념사진을 남기는 참가자들 Ⓒ통영환경운동연합[/caption]

지 계장은 “주민도 안 바뀌고, 행정도, 어민도 안 바뀌지만 바뀌는 부류가 한 곳 있었다. 바로 현장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었다”면서 “주민 의식을 바꾸는 방법은 현장교육의 지속성이라 생각했다”고 말한다.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 기업에 제안해 1,600여 만 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마을회, 노인회, 어촌계, 부녀회 논의를 거쳐 해양 쓰레기 수거에 함께 하면 시급 1만 원을 주겠다며 주민을 참여시키고,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전문가 교육도 진행했다. 그러자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정화활동을 하자고 제안하는 등 의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1년 뒤엔 쓰레기 투기와 소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한다. 지 계장은 “‘습관이 되면 80대 어른신도 바뀔 수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한다. 화삼어촌계 사례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학술 단체 방문이 이어졌다. 통영시와 수협의 지원으로 바다속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크레인 장착 바지선이 마련됐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는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비로 2018년부터 5억 원(3년)을 받기도 했다.

견내량 쓰레기 정화 활동 사례가 소문이 나면서 운동이 통영시 전체로 확산됐다. 지 계장은 “2019년이 되면서 스티로폼 수거량과 재활용량이 2배로 증가했다”며 “어민이 가해자에서 보호자로 바뀌었다”고 그간 활동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런 활동에 따라 잘피 군락지 면적도 2배 증가했다고 한다. 이어 향후 잘피 등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어로활동에 불편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어민들을 설득해 타 보호지역을 견학케 하고, 이를 통해 현재 주민 90% 동의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지욱철 계장은 “상괭이 보호구역까지 포함해서 연구용역이 내년에 마치면 2022년에는 통영 앞바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을 밝혔다.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중추 - 광덕산환경교육센터

[caption id="attachment_203673"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덕산환경교육센터가 어린이들과 하천교육을 하고 있다. Ⓒ광덕산환경교육센터[/caption]

2009년 개관한 광덕산환경교육센터는 호응도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충남권역 대표적인 환경교육 기관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광덕산센터는 네트워크 지원 활동을 통해 충남권 환경교육 기관이 함께 변화·발전할 수 있도록 모색하고 있다.

광덕산센터는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목표로 ‘환경 전 영역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생태, 환경 단독 주제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참여를 통해 얼마나 개선시킬 수 있는지를 함께 교육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광덕산센터는 ‘전 연령대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김문옥 사무국장은 “전국 최초로 노년층을 위한 환경교육 교재와 고령 강사 교사용 교재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광덕산센터 교육 프로그램의 5~10%는 노년층 대상 교육으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

김 국장은 광덕산센터만의 특징으로 15년 동안 원칙을 지켰던 엄격한 강사 양성 과정(40~60시간 수료 후 1년 간 준회원 활동, 이후 평가를 통해 강사 선발)을 꼽았다. 환경교육기관으로는 드물게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해, 광덕산센터가 처음 제시한 사회적 책임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았다. 광덕산센터는 환경교육 정책을 마련해 지방정부가 이를 수용하게 만들기도 했다. 광덕산센터가 사무국을 맡은 환경교육네트워크를 통해 충남 환경교육진흥조례를 제정케 했고, 충남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에도 크게 기여했다. 충남권 초등학교 텃밭 교육 정책에 일조했으며, 환경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환경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광덕산센터는 한 해 1500회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광덕산센터에서 6천 명, 학교 및 현장에서 2만~2.5만 명을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덕산센터에서 가장 큰 호응을 이끌었던 프로그램은 ‘주말 생태 교실’이라고 한다. 300평의 논을 임대해 계절마다 문화와 연결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광덕산센터는 K-water 천안권 관리단과 함께 대청호부터 우리 동네 물까지를 알 수 있는 ‘물 환경레인저’를 토요일마다 운영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자 지역 학교에서 정규 수업시간에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2017년부터 광덕산센터는 도랑 살리기를 주관하고 있다. 김 국장은 “물을 지역에서 중점 하는 이유는 ‘물은 생명’이란 관점에서 내 삶이 지역에서 시작되고 결국 다 연결 돼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다.

광덕산센터는 향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계곡에 불법 음식점이 설 곳은 없다 - 남양주시

[caption id="attachment_203678"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광한 시장이 하천의 불법구조물을 시찰하고 있다. Ⓒ남양주시[/caption]

남양주시는 민선 7기 조광한 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사실상 50년 동안 방치된 계곡 내 불법 점거 시설과 무허가 음식점을 2019년부터 철거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철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소하천 정비사업과 LH공사의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과 연계해 ‘하천 정원’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 남양주시의 선도적 행정 사례는 경기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계곡 내 불법 시설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천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다. 남양주시 관내 무허가 및 불법 점거 시설이 있는 계곡은 모두 4지점으로, 이 중 청학천에 가장 많은 업소가 몰려 있었다. 이 때문에 매년 여름이면 바가지 요금 분쟁과 인근 도로까지 점령한 차량과 주차난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다. 민선 7기 이전 남양주시는 이들 무허가 음식점에 계고장을 발송하고 500만원의 벌금을 물렸지만, 여름 한철 장사로 투자금의 몇 배를 벌 수 있는 상황에서 영업은 중단되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203676" align="aligncenter" width="640"] 남양주시가 하천의 불법구조물을 철거하고 있다.Ⓒ남양주시[/caption]

이용복 환경녹지국장에 따르면,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당선 이전부터 소수 업자가 계곡을 독점하는 상황, 즉 사회정의에 맞지 않은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에 따라 2018년 7월 취임과 동시에 무허가 시설 철거를 포함한 ‘하천 정원’ 계획을 추진했다. 시장이 “다음 선거 안 나와도 된다”라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공직사회가 움직였고, 2018년 하반기 불법시설 자친 철거 계도 기간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예정됐던 것처럼 청학천 불법 시설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 가장 많은 업소들이 몰려 있는 청학천 무허가 시설이 철거되자 다른 3지점 계곡에서는 보다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는 게 이 국장의 말이다. 무허가 시설 철거 후 민원의 90%가 감소했다고 말도 덧붙였다.

남양주시가 추진하는 ‘정원 하천’ 개념에 대해 용석만 과장은 “개인 정원이 없는 서민들이 하천을 정원으로 삼아 스스로 가꾸게 하자는 취지”라며 “서민들이 리조트에 가지 않아도 리조트에 온 것 같이 하천에서 휴식하고 힐링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남양주시는 청학천 ‘하천 정원’ 개념을 완성하기 위해 2021년까지 3단계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 하천 내 불법시설(콘크리트 시설, 보 등) 철거, 2단계 무허가 음식점 철거(현재 진행 중), 3단계 그린벨트 훼손 복구사업 개념으로 소하천 전체 정비(실시설계 수립 중) 등을 계획하고 있다. 도비와 시비, LH공사 예산 포함해 430억 원이 잡혀 있다. 올해 경기도는 남양주 사례를 인용해 경기도 다른 관내 지역에서 하천 내 불법 시설 철거를 시행했고, 경기도 자체 여론 조사 결과 ‘2019년 가장 잘 한 도정’으로 뽑혔다고 한다.

한편 제11회 SBS물환경대상 방송은 12월 10일 오후 4시 SBS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리뷰] 영화 <겨울왕국2>와 <삽질>의 공통점, 파괴적인 댐

"<겨울왕국2>이 다 얼려버렸어요. 말 그대로 Frozen!"

얼마 전 어느 환경연합 활동가가 현재 상영 중인 영화 <삽질> 이야기를 하다가 우스개로 한 말이다. 그는 나더러 <삽질>을 보고 나서 4대강 싸움에 치열하게 나섰던 환경운동가들을 오래 지켜본 환경연합 회원으로서의 소회를 적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겠다 했는데 어영부영 하다 보니 상영관 수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었다. 더 미적거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 서둘렀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명박이 22조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밀어붙였던 4대강 살리기 사업, 환경단체 회원으로서 파괴되는 강 현장도 보았고 목숨 걸고 싸우는 활동가들도 가까이서 봤다. 그 과정의 상처는 환경운동가들만의 것은 아니어서, 일개 시민인 나 역시 죽어가는 강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보가 들어선 강을 보았을 때는 차라리 생경한 느낌이었다. 완공된 여주 이포보를 처음 보았을 때, 거대한 댐은 백로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파괴를 통해 생명의 새가 비상하라는 상징인가?

[caption id="attachment_203951" align="aligncenter" width="600"] ▲영화 <삽질>의 스틸 사진. ⓒ 엣나인필름[/caption]

도대체 왜 했을까? 이명박과 당시 환경부, 국토부 장관들, 4대강을 강력히 찬동했던 박석순 교수까지. 카메라는 그들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질문을 던지지만 그들은 계속 도망 다니듯이 피하기만 한다. 영화는 또 4대강 파괴 반대쪽에 섰던 사람들, 박창근, 염형철, 김종술, 최열 같은 환경운동가들의 증언을 담아낸다. (4대강 반대를 위해 이포보에서 고공농성을 했던 염형철씨는 지금 나의 동료이기도 하다. 우리는 강의 생태계를 회복하는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다.)

이번 주말에 극장가에 뭐 볼만한 게 없나 해서 고른 영화 <겨울왕국2>. 여기저기서 칭찬하는 말들이 있어 마음이 끌렸다. 영화를 보고 나니, 앞서 영화 <삽질>을 대하고 나서의 갑갑한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고 노랫가락을 흥얼거리게 되었다. 극장을 나오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그것이었다.

'어라, 삽질과 겨울왕국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렇다. 두 영화는 강을 파괴하는 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디즈니 히트작 <겨울왕국2>는 두 소녀의 성장영화이자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삶을 맞서서 끝내 해피 엔딩을 얻는 전형적 서사. 거기에 멋진 노래들, 환상적인 영상과 유머러스한 조연 캐릭터들, 박진감 있게 전개되는 스토리에 영화 내내 눈과 귀, 마음이 흡족하다. 반면 <삽질>은 해피 엔딩도 아니요, 마음을 끄는 환상적인 장면이 아닌 죽은 강이 자주 마음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그러나 두 영화의 핵심 서사는 그것이다. 자연과 대립하고 댐을 짓는 일,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엘사와 안나는 아렌델 왕국의 공주들. 그녀들은 오래 전 할아버지가 왕 시절에 마법의 숲에 사는 노덜드라 사람들과 있었던 일을 알게 된다. 할아버지 왕은 왕국과 숲을 잇는 의미로 선물을 주는데 그것이 댐 건설이었다.

댐이 완공되고 감사를 전하는 행사가 있던 날, 갑자기 양국간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진다. 그리고 마법의 숲은 안개에 싸여 영원히 닫혀 버린다. 마법의 숲에는 원래 바람, 물, 불, 그리고 땅의 정령이 지키고 있었는데 전쟁 이후 정령들은 분노하고 숲은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곳이 되었다.

엘사와 안나는 알게 된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알아내고 바로잡아야 숲의 분노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연약한 어린 여자이지만 두려움을 깨며 앞으로 앞으로 달려나간다. (나는 안나가 주먹을 앙 쥐고 달리는 모습이 참 좋았다.)

두 소녀가 알게 된 과거의 진실은 추악했다. 우정의 선물로 줬던 댐은 마법의 숲에 평화롭게 살던 노덜드라 사람들을 파괴하려던 속셈이었던 것. 노덜드라 사람들은 그저 자연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순응하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댐이 지어지고 혈투가 벌어지고 나서는 숲은 영원한 안개에 갇히고 그들은 더 이상 파란 하늘을 보지 못했다. 생명의 땅이 긴긴 침묵과 어둠에 잠기게 된 것이다.

진실을 알게 된 소녀의 선택은 무엇일까? 침묵의 숲을 깨우기 위해, 노한 정령들을 달래기 위해,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 안나가 한 것은 바로 댐을 깨부수는 것. 음모와 죽음이 어린 댐을 파괴해서야 비로소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마법의 숲에도 파란 하늘이 돌아온다.

[caption id="attachment_203952" align="aligncenter" width="600"] ▲영화 <겨울왕국 2> 스틸컷ⓒ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caption]

"물도 기억을 한다." 영화 속 장난꾸러기 눈사람 올라프가 하는 말이다. 물도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오늘 마신 한 잔의 물은 어떤 기억을 갖고 있을까? 한강 취수장에서 취수되고 정화되어 내 몸까지 흘러온 물은 과연 어떤 이야기와 기억을 갖고 있을까.

강은 또 어떤가. 흰수마자가 헤엄치고 흰목물떼새가 강가 자갈 사이 알을 낳고, 단양쑥부쟁이가 하늘하늘 춤추던 날에 돌돌돌 부드러운 노래를 부르며 여울을 만들며 흐르던 우리의 강은 어떤 기억을 갖고 있을까.

엘사와 안나에게 엄마가 불러주는 자장가가 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한다.

"바다 저편 북쪽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강
잘 자거라 아가야.
기억의 강을 건너라."

이제 4대강의 미래가 어때야 하는지 궁금한가? 그럼 엘사에게 한 번 물어보면 어떨까.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게재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953" align="aligncenter" width="300"] ※ 글 : 조은미 (환경운동연합 26년 회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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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보로 막혀있는 한강과 낙동강의 물길은 언제 열리나?

 

‘4대강 재자연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분명한 국정과제다. 하지만, 4대강 재자연화는 정부 출범 이후 쉼 없이 흔들리더니 정권 중반을 넘긴 지금에 와선 완전히 표류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40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통령 취임 직후 2017년 5월 22일, 청와대는 4대강 관련 대통령 업무지시를 발표했다. 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로지 대통령 1인에게만 복무했던 행정 파행 4대강 사업, 계약부터 담합 비리로 출발해 부정이 가득한 부패 토목공사 4대강 사업, 연례행사로 치르는 녹조 사태로 급기야 식수까지 위협하고 있는 환경재앙 4대강 사업 10년을 극복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이다. 하지만 단호해 보였던 약속은 얼마 가지 않아 수사만 가득한 허언으로 흘러갔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차원에서 ‘4대강 재자연화’, ‘4대강 사업’이라는 말 자체를 꺼리기 시작한 것이다. 대통령이 약속한 2017년 4대강 보 상시 개방, 2018년 보 처리방안 마련, 2019년 4대강 재자연화 로드맵 구동의 시간표를 위해선 미진한 보 개방 모니터링을 한시바삐 진행하고 보 처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에도 정부 스스로 전방위적인 제동을 걸었다. 결국, 4대강 16개 보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 조직(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은 2018년 10월을 넘기고서야 완비되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4대강 재자연화’가 표류하기 시작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40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는 새로운 시간표를 제시했다. 2019년 7~8월 중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 확정, 2019년 내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제시 등이다. 이미 제시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6월 중 법령에 따라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하고, 미진한 한강과 낙동강의 보 개방 모니터링을 2019년 상반기부터 시작해 연내엔 보 처리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9년 12월 현재, 그 어떤 것도 이뤄내지 못했다. 정부 스스로 공언한 시간표에서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수문 개방을 하겠다던 공언도 무색하다. 수문 개방의 첫 단추인 낙동강 하류 양수장 보완 조치가 답보상태인 것이다. 이례적으로 영남의 해당 지자체가 공문까지 보내서 재촉하는데도 중앙정부는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내리지 않고 있다. 정부 부처가 태업을 넘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격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405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 상태라면 11개 보로 막혀있는 한강과 낙동강의 물길은 언제까지고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 확정도 마찬가지다. 한참이나 지나버린 2019년 7월은 고사하고 급기야 핵심부처인 환경부 장관이 나서 4대강 재자연화 시간표에 내년 총선을 얹고 있으니 2020년 상반기도 장담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404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7개월, 국정과제 ‘4대강 재자연화’가 표류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우리 강을 망쳐버린 10년이 지난 지금, 4대강 재자연화는 결코 정쟁거리가 아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우리 모두의 책무다. 멈춰버려 이제는 강이 아닌 우리 강이다. 건강하게 다시 흐르게 하려면 시간을 허투루 흘려보낼 여유가 없다. 그런데도 4대강 재자연화라는 역사적 사명이 이 정부 들어 줄곧 정치인들의 밥그릇 싸움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 참담하다. 도도한 시민의 역사로 기록될 문재인 정부다. 파국으로 치닫던 대한민국을 추스른 문재인 대통령이다. 부디 4대강 재자연화 시간표에 바닥까지 떨어진 저급한 정치를 이제 더는 뒤섞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2019년 12월 20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하천의 졸업생, 미금보

- 여전히 졸업을 기다리는 백현보와 백궁보

환경운동연합 대학생인턴 이가은

성남시 탄천에는 다양한 높이와 형태를 가진 보가 15개 있다. 이는 모두 1990년 6월부터 1994년 10월 사이에 농업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1990년 말 분당에 계획도시가 만들어지면서 탄천에 위치한 보들은 원래 목적을 상실한 채 방치됐고 탄천의 흐름을 막아 최저 수질오염 등급과 악취를 남겼다. 콘트리트 구조물인 보가 탄천의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민원과 함께 콘크리트 보를 철거하고 자연하천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성남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8년 5월 8일 탄천의 미금보를 철거했고 결과는 놀라웠다. 변화된 탄천을 확인하기 위해 2020년 1월 15일 탄천으로 갔다.

[caption id="attachment_204443" align="aligncenter" width="1024"] 2018년 5월, 용도를 상실하고 기능을 하지 못하는 농업용보인 미금보를 철거하고 있다.Ⓒ성남시[/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445" align="aligncenter" width="987"] 1년 8개월만에 철거된 미금보 철거 자리를 찾았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흔적은 사라지고 여울이 형성되어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금보의 철거 전과 철거 후의 사진이다. 하천을 가로막고 있던 구조물이 사라지자 상류 수위가 하류와 나란해졌다. 흐르는 물 사이로는 모래톱이 드러났으며 풀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미금보는 수문 개방이후 자연형 하천으로의 회복이 거의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다른 보 구간과는 달리 물도 깨끗하게 흐르고 있었다. 수문 개방 약 1년 8개월 이후 현재 2번째 사진에서처럼 눈에 띄게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4446" align="aligncenter" width="1024"] 미금보를 철거한 자리에 모래톱이 형성되었고 흰목물떼새가 자리를 잡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회복되었다는 것은 생명체들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리를 포함해서 상위포식자인 왜가리도 볼 수 있었다. 상위포식자가 있다는 말은 하위층의 생태계 피라미드가 적절히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태계의 다양성이 지켜지고 있구나’를 눈으로 실감했던 시간이었다. 깨끗한 모래톱을 좋아한다는 멸종위기야생동물 흰목물떼새도 볼 수 있었다. 보호색인 것처럼 돌 사이에서 색이 구분되지 않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때마침 흰목물떼새가 목을 움직이고 있는 찰나 볼 수 있어서 운 좋게 만날 수 있었다.

물소리를 들으면서 하천 복원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을 때 보를 설치했던 지형 때문인지 하천 바닥이 너무 매끈하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저 바닥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보를 만들 때 하천 바닥 공사를 진행해서 이것까지 복원할 수 없었던 것인지 궁금증이 들었다. 검색해보니 하천 바닥에 자연석을 설치해서 자연형 여울보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천 바닥에 자연석으로 경사를 만들어 자연형 여울을 조성해서 물의 흐름을 빠르게 하여 수질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미 하천을 사람의 목적대로 바꾸었던 전적이 있는 탓인지 아니면 사람의 우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자연의 상태로 되돌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자연석, 조경석 없이도 충분히 자연의 상태 그대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4442" align="aligncenter" width="1276"] 성남시 탄천에 위치한 농업용 보인 백현보Ⓒ환경운동연합[/caption]

앞으로 탄천에서 졸업을 기대할 보는 미금보보다 훨씬 큰 백현보이다. 길이 100m 높이 4m 수준의 백현보는 수문이 살짝 열려있어 물이 완전히 가두어지진 않았지만 확실히 물이 고여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다. 도시 하천 중에서도 깨끗한 편에 속한다는 탄천이라지만 수질은 생각보다 탁했고, 여름이 되면 심한 악취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고여 있는 물에서 백로가 물고기를 먹는 장면을 볼 수 있었었는데, 그 상황이 신기했다. 많은 생명들의 다양성과 또 그 생명들의 터전을 더 빼앗지 않기 위해 백현보를 선두로 더 많은 보들이 철거되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댐 졸업생이 여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백현보, 백궁보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목적을 상실한 보들이 철거되고, 그 자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내주는 졸업식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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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살아요

-탄천의 백현보와 백궁보, 그리고 해체된 미금보를 둘러보다

환경운동연합 대학생인턴 송주희

한강의 지류인 탄천은 경기도 용인시부터 시작되어 서울시 송파구 잠실까지 이어지는 35.6 km길이의 하천이다. 이 하천이 흐르는 성남 구간에는 총 15개의 농업용 보가 설치되어 있다. 지난 1월 15일, 우리는 그 중 수내역 근방에 위치한 백현보와 백궁보를 둘러보았다.

성남시를 가로지르는 탄천에는 그 주변을 둘러싸고 고층 아파트들이 높이 올라서 있었다. 원래 농업용수를 끌어올 목적으로 하천에 설치하는 횡단구조물인 보(small dam)가 빌딩 숲 사이에 옛 기능을 상실한 채 남아 있었다. 이제는 주변이 주거 단지로 탈바꿈했음에도 과거의 흔적은 그대로인 것이다.

백현보는 탄천에 설치된 보들 중 가장 크고 긴 보라고 한다. 너비 100m 높이 4m 가량의 계단식으로 생긴 구조물은 강물의 흐름을 막고 서 있었다. 보가 끝나는 지점 옆에 설치된 2m 가량의 수문만이 강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보로 인해 강물의 흐름이 막혀서인지, 보 모래가 쌓여있었고 하천의 깊이는 얕았다.

[caption id="attachment_204452" align="aligncenter" width="1024"] 탄천 성남구간에는 1km마다 하나씩 보가 설치되어 있다. 백현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백궁보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현보를 둘러보고 백궁보를 보기 위해 이동했다. 보와 보 사이에 갇혀있는 하천의 수질은 한 눈에 보아도 좋지 않았다. 여름이 되면 그 물에서 냄새가 나고, 날파리가 올라온다고 했다.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는 실정이라고 한다.

백현보가 있던 위치에서 10분 정도 걷자, 바로 백궁보가 나타났다. 탄천에는 1km마다 하나씩 보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직접 이동하면서 보니 보가 얼마나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는 건지 실감이 났다.

백궁보는 백현보에 비해 규모가 작았다. 그리고 백궁보의 끝 쪽에는 수문 대신 물고기의 이동을 돕기 위한 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ㄷ자 돌이 계단식으로 설치된 이 구조물은 하류에서 상류로 이동하는 물고기의 움직임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는 언뜻 보면 자연생태적인 구조물로 보이지만, 상류로 향하는 물고기의 이동을 방해하는 백궁보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치된 인위적인 구조물일 뿐이다. 보를 해체하면 인위적 구조물 없이도 물고기의 이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4451" align="aligncenter" width="1024"] 미금보가 해체된 자리에는 여울이 형성되어 있고 모래톱이 복원되어 생태계의 중요한 서식처가 되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점심 식사 후, 미금보가 해체된 현장을 보러 갔다. 미금보는 2018년 월 철거된, 성남 탄천 내 1호 졸업 보이다. 현장에 가니 백현보와 백궁보를 둘러볼 때 들어보지 못했던 물소리가 들렸다. 앞서 살펴본 하천은 흐르지 않고 막혀 있어, 하천이 내는 물소리를 듣기 힘들었다. 그러나 미금보가 해체된 자리에는 하천이 흐르며 자연스레 생겨난 여울이 졸졸졸 물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4449" align="aligncenter" width="1276"] 성남환경운동연합 김현정 국장이 이가은, 송주희 인턴에게 성남 탄천의 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를 반겨준 또 다른 자연은 멸종위기야생동물 흰목물떼새였다. 흰목물떼새는 하천변에 사는 희귀한 텃새인데, 보나 댐 설치로 모래톱이 줄어들고 서식지가 파괴되어 더욱 더 보기 힘든 새가 되었다. 하지만 미금보가 사라진 자리에 흰목물떼새가 다시 돌아왔다. 멀리서 바라본 흰목물떼새는 조용히 앉아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제 집을 찾아온 흰목물떼새가 반가우면서도, 앞으로 남겨진 과제가 무겁게 느껴졌다. 다시 돌아와야 할, 집을 잃은 또 다른 생명들이 걸림돌 없이 흐르는 강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caption id="attachment_204450" align="aligncenter" width="1024"] 성남시 생태하천과 유영환 팀장이 탄천에 나와 백현보 철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보가 설치된 현장과 해체된 현장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하천은 본래 흘러야 하지만, 인위적으로 그 흐름을 막아놓으면 주변 생태계는 파괴된다. 다른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에는 인간도 살 수 없다. 미금보를 이어 백현보, 백궁보, 그리고 남은 보들도 모두 해체되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현장소식]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방류, 산청군은 서식지 훼손?

정은아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caption id="attachment_2047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여울마자 복원지’ 입간판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곳 아래에 덤프 트럭 십여 대가 늘어서 현장을 오가고 있고, 여울마자를 복원한 수면부 바로 앞까지 굴착기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진주환경운동연합[/caption]

2019년 5월, 환경부가 멸종위기어류인 여울마자 1,000마리를 경남 산청군 생초면 남강에 방류했다. 이는 ‘멸종위기 담수어류 보전계획’(2016년 9월에 수립)에 따라 증식·복원 대상종인 여울마자를 선정한데 배경이 있다.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남강은 여울마자 인공증식을 위해 여울마자 친어를 포획한 하천으로, 여울마자가 서식하기 적합한 유속 흐름을 가지며 하상이 자갈, 잔자갈로 이루어져 여울마자가 서식하기에 적합하여 방류지로 선정하였고, 향후 하천공사 계획이 없어 여울마자 개체군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04738" align="aligncenter" width="360"] 굴착기가 오고가는 복원지 현장에는 버젓이 ‘여울마자 복원지’ 라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진주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여울마자의 평화로운 정착은 오래 지나지 않아 무너졌다. 지난 10월부터 남강 여울마자 복원지에서 강바닥의 모래를 긁어내는 골재채취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다. 지역의 단체인 ‘수달친구들’로부터다. 급히 방문한 하천 현장은 참혹했다. ‘여울마자 복원지’ 입간판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곳 아래에 덤프트럭 십여 대가 늘어서 현장을 오가고 있었고, 여울마자를 복원한 수면부 바로 앞까지 굴착기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다.

바로 여울마자 복원을 담당했던 환경부 공무원에게 여울마자 복원지에서 이루어지는 골재채취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원지에서 벌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일일이 할 수는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이 돌아왔다. 산청군 환경관리과 또한 ‘여울마자 복원 사업은 환경부 사업이어서 방류 행사 때 단순 참가한 것 말고는 우리와 무관하다’며 발을 뺐다. 퇴적토 준설사업 허가를 내준 산청군 하천과도 ‘사전 승인을 위해 남강 현장에는 나와 봤지만 여울마자 복원지 입간판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여울마자 복원 사실을 몰랐다’고 대답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이 이루어져도 부족할 판에 한쪽은 멸종위기종을 방류하고, 다른 한쪽은 방류한 복원지를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47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가 멸종위기어류인 여울마자 1,000마리를 경남 산청군 생초면 남강에 방류한 곳에 산청군이 골재 채위를 위한 준설을 벌이고 있다.Ⓒ진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멸종위기종 보전 계획은 특정 종을 증식시키고 방류하는 작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식지 보전 방안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환경부는 치어 방류 후 복원지에서 여울마자 개체수를 관찰하여 2세대, 3세대가 생산될 경우 여울마자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인위적인 골재채취로 서식지가 파괴된 지금,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도 환경부는 또 다른 지역에 여울마자 방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여울마자 사고가 일어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같은 산청군에서 2012년 9월 멸종위기종인 꼬치동자개를 방류한 곳에 하천 바닥의 모래를 긁어내는 준설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했다. 관리가 안 돼 낡을 대로 낡은 ‘꼬치동자개 복원지’라는 간판이 현재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어종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했다.

과거 낙동강 전역에서 발견되던 여울마자는 현재는 개체수가 급감하여 남강댐 상류부터 생초지역 인근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여울마자를 비롯해 얼마나 많은 담수어종이 마구잡이 준설로 서식지를 잃어 가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일련의 사고를 계기로 산청군에 준설 계획의 재검토와 이미 파괴된 여울마자 복원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환경부에도 사후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이번 남강의 멸종위기종 복원지 사고 해결을 비롯해 우리나라 하천정책의 정상화와 하천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3월 19일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물개혁포럼, 시민환경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1대 국회, 물개혁 의제 무엇인가’ 온라인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는 총선을 통해 새롭게 열릴 21대 국회에서 주요한 물개혁 의제로 무엇이 있을 것인지, 또 그에 대해 어떠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최초로 현장 참여 인원을 최소로 한 채 온라인토론회로 진행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5793" align="aligncenter" width="640"] 온라인으로 진행된 ‘21대 국회, 물개혁 의제 무엇인가’ 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오정례 국회물포럼 예산분과위원장은 20대 국회의 물정책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토론을 열었다. 오정례 위원장은 “물관리일원화 정책의 실현과 물관리기본법 등의 제정은 20대 국회의 큰 성과이다.”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통합물관리에 대한 성과가 부족한 것은 분명한 한계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결실이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한계에 대해서도 발언을 남겼는데, 정부기관-국회-시민 간의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이었지만 이를 위한 실무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는 21대 국회의 물정책과 관련해 각 정당이 제시한 공약을 살펴보고, 이어 물정책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최동진 대표는 20대 국회와 비교하여 21대 총선에서 각 정당의 물 정책이 없음을 지적했다. 특히 다수의 정당이 미세먼지와 기후문제 등에 대해서만 다루고, 정의당 정도만이 새만금, 금강 이슈와 관련하여 한정적으로만 공약이 있는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는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민경진 한국수자원공사 금강보관리단장,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 조원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는 “4대강 관련 문제가 19대 국회부터 이슈가 되어 당시 민주당에서는 4대강 관련 비례대표 후보도 있고, 20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4대강 공약이 있었는데 21대에는 물관련 이슈가 사라졌다. 20대 국회 후반기부터 정권이 바뀌면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백경오 교수는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아쉬움을 드러내며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어진 조직이기에 실행 단계에서 힘을 못 받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법률 등을 통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국민들의 기대는 더욱 낮아진 점을 지적하며, 물관리기본법 등 제정된 법률, 제도 등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에게 안전한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는 여야를 막론하고 불필요한 정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진 한국수자원공사 금강보관리단장은 “유역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에게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 어떠한 가치를 가졌는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는 “20대 국회의 큰 성과로 물관리기본법의 제정,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출범 등이 거론되는데, 정작 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각 권역,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된 조례와 계획이 만들어지다 보니 숫자가 1,300여 개가 넘어간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이렇게 파편화된 제도들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는 전반적으로 물관련 정책의 계획이 부진한 것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비전의 부재를 그 이유로 지목했다. 강찬수 기자는 “20대 국회에서의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공약에서도 물에 대한 철학, 하천의 역할에 대한 고민, 복원에 대한 정의 등이 제대로 고민이 되지 않으니 정권이 바뀌면서 그 힘을 잃은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강찬수 기자는 앞으로 출범할 21대 국회에서는 국회가 물정책을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감시가 비정기적이 아닌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원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물문제 중에서도 농업용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조원주 위원은 “물문제와 농업용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농업용수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관리를 가로막는 것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다.”라며 “일제시대, 70-8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용수시설이 많아 통합적이 조사 및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원주 위원은 ”농업용수 문제는 앞으로도 꾸준히 고민하고 관리해나가야 할 중요한 물문제 중 하나이다.“라고 주장했다.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세기 물관리 시대정신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꺼내며 “물분야 내부적으로 소모적인 다툼이 문제의 원인이지 않나 생각했다. 각종 개발사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인데, 이 부분에서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라고 발언했다. 대규모 국책사업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감사하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기영 위원의 주장이었다. 이어 그동안 물관련 정책은 중앙정부가 큰 틀을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통합물관리예산을 만들어 각 지역에서 물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할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운동연합, 정진석 미래통합당 후보 등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37명 명단 발표 정당 분포는 총 37명 중 미래통합당 30명, 무소속 5명, 더불어민주당 1명, 민생당 1명

 

• 6일 환경운동연합이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반환경 후보 3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반환경후보의 정당 분포는 총 37명 중 미래통합당 26명 우리공화당 2명, 미래한국당 1명, 더불어민주당 1명, 민생당 1명, 무소속 6명,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선정은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2019. 12. 13), ▶20대 총선 낙천 인사(2016. 3. 9), ▶19대 국회 반환경의원 선정 명단 발표자료(2016. 2. 23),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인명사전(2011. 9. 19)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 에너지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에너지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13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다. 그 중 이채익 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이채익 후보는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원도 산불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기승전 탈원전 탓' 논리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바 있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공론화하기도 했다.

 

• 물순환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25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며, 부로 4대강사업에 대한 왜곡된 주장 및 복원에 반대하고 있다. 정진석 미래통합당(충청남도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후보는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막기 위해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에 앞장서왔다.

 

• 국토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2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다, 그 중 김동철 민생당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후보는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환경정책평가원의 협의의견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한 번복을 요구하며 ‘적어도 환경부가 환경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 등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지적되었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21대 국회가 또다시 탈원전, 4대강 등 환경 현안을 정쟁화하고, 지역 개발사업에 몰두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며, “국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국토 보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1 .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지도

[caption id="attachment_205972" align="aligncenter" width="381"] 출처 : 환경운동연합 (클릭하면 원본 이미지가 보입니다.)[/caption]

 

붙임 2. 반환경 후보 명단

출마 소속 정당	이름	출마 예정 지역구	반환경 의원/후보선정 내용
미래통합당	강승규	서울 마포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김동완	충남 당진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
	김삼화	서울 중랑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김상훈	대구 서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김희국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4대강 찬동인사(사회인사 A급)
	박덕흠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송석준	경기 이천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심재철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안상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오세훈	서울 광진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윤한홍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이강후	강원 원주시을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이노근	서울 노원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이장우	대전 동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이종배	충북 충주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이채익	울산 남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이학재	인천 서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국회반환경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임이자	경북 상주시문경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정우택	충북 청주시흥덕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정유섭	인천 부평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정진석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조해진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찬동인사(정치인A급)
	주호영	대구 수성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진수희	서울 중구성동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함진규	경기 시흥시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홍문표	충남 홍성군예산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우리공화당	이주천	부산 사상구	4대강 찬동인사(사회인사 A급)
	조원진	대구 달서구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미래한국당	정운천	비례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경기 광주시을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민생당	김동철	광주 광산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무소속	곽대훈	대구 달서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권선동	강원 강릉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 총선 낙천인사
	김태호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이한성	경북 상주시문경시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이현재	경기 하남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홍준표	대구 수성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붙임 3. 분야별 반환경 후보 명단

1. 물순환 분야 : 25명

 

이름	출마 소속 정당	출마 예정 지역구	반환경 의원/후보선정 내용	선정근거
강승규	미래통합당	서울 마포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부각되지 않았던 유적지와 문화재가 드러난다고 주장 - 4대강 사업을 통해 유역 인근의 유적및 유물에 대한 과감한 보존과 발굴을 해야 한다 주장
권성동	무소속	강원 강릉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 총선 낙천인사	2018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 4대강사업의 가뭄, 홍수 예방 효과 언급 - 보 개방 반대, 녹조제거 기술 개발 촉구
김동철	민생당	광주 광산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 반환경 의원 (‘18년: 물순환 분야) - 4대강사업의 가뭄, 홍수 예방 효과 언급 / 보 개방 반대, 녹조제거 기술 개발 촉구 /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구성의 중립성 문제 제기 / 4대강 보처리 방안 결정의 유보 요구
김태호	무소속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낙동강 살리기’의 방편으로 4대강 사업을 지지 - 4대강 사업이 인명, 재산 등의 홍수피해를 막아줄 수 있다 주장
김희국	미래통합당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4대강 찬동인사(사회인사 A급)	4대강 찬동인사 - 낙동강의 수량부족, 수질악화, 홍수 피해 등을 언급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지 표명
박덕흠	미래통합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7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댐주변정비사업의 대상 댐의 범위를 중·소규모의 댐으로 확대하고, 중·소규모의 댐의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조해 댐건설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송석준	미래통합당	경기 이천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 2019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물산업육성법안 대표발의 / 물관리일원화 문제점 지적 및 4대강 보 해체 반대 / 수도권 규제 완화 주장 - 수출주도 기업의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있을 경우 공장 신설, 증설을 허용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수출주도 기업의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있을 경우 공장 신설, 증설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는 ’4대강 보 파괴 저지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심재철	미래통합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의 예산이 홍수피해 복구액 대비 적정수준이라 주장 -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4대강 사업의 예산 수준을 무리하게 축소하였다 주장
안상수	미래통합당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가리자, 책임을 지겠다 주장 - 민주당 및 반대 세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주장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강에 보를 설치하고 물을 가둔다고 수질이 무조건 오염되지 않는다, 환경단체와 야당의 주장은 거짓이다 발언 - 한강의 수중보 사례를 언급하며 보를 통해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 주장 - 4대강 사업은 국민적 이해를 바탕으로 오해를 불식시키는 사업이 될 것이라 주장
이노근	미래통합당	서울 노원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4대강 사업 분야, 물순환 분야) 돋보이는 4대강 찬동인사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며 4대강 후속사업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장우	미래통합당	대전 동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4대강 사업 분야, 물순환 분야) -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을 강하게 주장 - 4대강 사업의 반대 의견을 좌파들의 정치공작으로 비하
이주천	우리공화당	부산 사상구	4대강 찬동인사(사회인사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은 불교계, 좌파 및 친북 세력들이 반대하는 ‘이념전쟁’이라 주장
이한성	무소속	경북 상주시문경시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이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세계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주장 -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는 연관이 없다 주장
임이자	미래통합당	경북 상주시문경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구성의 중립성 문제 제기 /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 조사평가단의 처리방안의 왜곡 지적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반대 / 4대강 보 해체 반대 /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는 ’4대강 보 파괴 저지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 폐지 후 공장 집적화 추진 주장 / 수도권 규제 완화 후 공장 집적화 추진 주장
정우택	미래통합당	충북 청주시흥덕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을 통한 녹색성장을 주장. 4대강 사업이 국가적 물 부족, 홍수 피해, 하천 생태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장 - 지역 발전 및 수상레저, 문화활동 증진 등의 관광사업의 확대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강에 생명력이 피어날 수 있다 주장
정진석	미래통합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위 위원장 /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는 ’4대강 보 파괴 저지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구 달서구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물순환 분야) - 4대강 사업의 핵심은 수질개선 및 식수문제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
조해진	미래통합당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찬동인사(정치인A급)	4대강 찬동인사 - 보를 통해 물의 양이 늘어나면 수질이 개선될 것이기에, 보의 건설 비용은 곧 수질개선 비용과 다름이 없다 주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구 수성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4대강 찬동인사 - 대구의 대운하 필요성을 얘기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지 표명
진수희	미래통합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4대강 찬동인사	4대강 찬동인사 - 반대세력이 정략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4대강 사업을 억지로 반대하고 있다 주장 - 호남에 주 지지기반을 둔 민주당이 낙동강의 상황을 잘 모른다고 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은 무식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것이라 발언
함진규	미래통합당	경기 시흥시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4대강 사업 분야, 물순환 분야) 노골적으로 담합한 기업들 봐주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해외 건설 시장에서 총700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재 처분으로 인해서 해외 건설시장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해외 수주를 하는데 엄청난 장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다.
홍문표	미래통합당	충남 홍성군예산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2018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4대강사업의 가뭄홍수예방 효과 찬양, 지방하천정비를 통한 녹조 해결 제안 / 4대강 보 해체 반대, 4대강 보의 홍수 예방 및 가뭄 대비 주장 / 한강수계 상류지역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 댐주변지역의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발의 / 경인아라뱃길 친수공간 관광자원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홍준표	무소속	대구 수성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4대강 사업의 포인트라 발언

 

 

 

.2. 에너지ㆍ원전 분야 : 13명

이름	출마 소속 정당	출마 예정 지역구	반환경 의원/후보선정 내용	선정근거
곽대훈	무소속	대구 달서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재생에너지로 인한 환경파괴 피해 주장 -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안전 위험이 오히려 증대되었고 한전의 경영난 심화 주장 - 탈원전 손실비용 보상에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을 금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동완	미래통합당	충남 당진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경제성 문제를 이유로 위험한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주장 - 원전이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라 주장하며 기존 원전 기반 전력 생산 구조 유지 주장
김동철	민생당	광주 광산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과 석탄발전 감축을 위해 원전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
김삼화	미래통합당	서울 중랑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 - 수도권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 경유차임에도 불구하고 경유세 인상에 반대 입장, 석탄발전소를 LNG로 대체하기 보다는 ‘예비군’ 형태로 보존해야 된다는 주장
김상훈	미래통합당	대구 서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원전 중심의 에너지 믹스 구성 주장. 산업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전 발전 비중 유지 필요 주장
윤한홍	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좌파 시민단체에 돈 퍼주기 정책이라며 가짜뉴스 양산 -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인한 환경 피해 및 국고 낭비 주장 - 태양광 가짜뉴스 발언이나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와 같은 원전 옹호 발언
이강후	미래통합당	강원 원주시을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 해결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 유지 주장 -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원전은 위험하다는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원전 홍보 강화 주장, 해외 원전 수출 확대 주장 - 국내 원전은 안전하며 국내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원전 지속 가동 필요 주장
이종배	미래통합당	충북 충주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탈원전은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일으킨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탈원전 정책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주장함.
이채익	미래통합당	울산 남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2017, 2018,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 재생에너지 비판 및 탈원전 정책 반대 및 신규원전 건설을 위해 기자회견, 서명운동, 성명발표, 상임위/예결특위 발언 등 다양한 활동에 앞장섬
이현재	무소속	경기 하남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원전 사업 해외 수출 및 홍보 확대 주장
정운천	미래한국당	비례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원전·재생에너지 투트랙 에너지믹스 주장. 원전 산업이 세계적 사양산업이 아니며 한국이 선진 기술 보유했기에 산업 경쟁력이 있음을 주장하며 노후원전 폐로·신규원전 건설, 원전수출 독려를 주장
정유섭	미래통합당	인천 부평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석탄 발전의 대안으로서 원자력 발전 확대 주장. 탈원전은 반환경적인 정책이라고 주장, 원자력 발전의 효율성과 미세먼지를 기반으로 원전 찬성. -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3·4호기 건설재개 특위 위원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피해 및 비용 과장, 탈원전으로 인한 경제 손실 등의 주장을 주로 하며 탈원전 반대운동에 앞장섬.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구 달서구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원전 수출 주장, 탈원전 정책 이행으로 전기요금 3배 인상 거짓 주장 - 4대강 사업의 핵심은 수질개선 및 식수문제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

 

3. 국토생태 분야 : 2명

이름	출마 소속 정당	출마 예정 지역구	반환경 의원/후보선정 내용	선정근거
김동철	민생당	광주 광산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국토생태 분야) - 설악산오색케이블카관련 환경정책평가원의 협의의견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한 번복을 요구 / 설악산 케이블카 재허가를 요청하여 설악선국립공원보전에 대한 수십년간의 사회적 합의를 무색하게 함
이학재	미래통합당	인천 서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국회반환경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2016년 반환경 의원 (국토생태 분야) - 환경, 안전, 의료 등의 공적 규제를 완화하는『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공주보 모래톱에서 지난 밤 흰수마자를 찾았어요."

[caption id="attachment_207323" align="aligncenter" width="640"] ▲ 4~5cm 크기의 멸종위기종 1급 흰수마자가 14개체가 잡혀서 방생했다. ⓒ 김종술[/caption]

"공주보 모래톱에서 지난 밤 흰수마자를 찾았어요."

떨리는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다. 평소 안면이 있는 제보자는 뜬금없이 금강에서 흰수마자(Gobiobotia naktongensis)를 찾았다는 말부터 전했다.

공주시 금성동에 거주하는 제보자는 평소에도 금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시간이 날 때마다 족대를 들고 하천이나 금강 본류에서 물고기를 채집하고 주변 식생을 탐색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는 늘 두꺼운 생물도감을 끼고 산다. 지난달에는 공주보 상류 모래톱에서 다량의 모래무지가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시키기도 했다.

28일 제보자는 퇴근 후 평소처럼 족대 하나를 들고 물고기 채집에 나섰다. 그가 처음 향한 곳은 금강과 정안천이 만나는 지점 상류였다. 그러나 그곳은 수심이 깊어 물고기 채집에 실패했다. 밤 11시경 어둠 속에서 공주보 상류 2.8km 금강 본류 지점에서 다시 족대로 물고기잡이에 나섰다.

 

흰수마자 14마리 확인... 금강에서 멸종위기종 발견

[caption id="attachment_20732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충남 공주시 백제큰다리 밑 모래톱에서 어젯밤 11시부터 물고기 조사가 진행됐다. ⓒ 김종술[/caption]

"족대를 잡고 끌고 내려오는 식으로 물고기를 잡았다. 처음에 다양한 물고기들이 나왔다. 됭경모치나 밀어, 돌마자, 모래무지는 자주 만나는 아이들이라 잘 안다. 그런데 그 아이들과 다르게 지느러미에 은빛도 있고 독특한 아이가 있어서 사진을 찍고 방생했다. 새벽 2시 물고기 채집을 끝내고 물고기 도감을 확인해 보니 멸종위기종 흰수마자로 보였다. 밤새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못 잘 정도로 흥분되었다.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29일 물고기 박사인 순천향대학교 방인철 교수에게 사진을 보내 확인을 요청했더니 '맞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어젯밤 채집한 물고기는 떡납줄갱이, 납자루, 납지리, 몰개, 줄몰개, 모래무지, 됭경모치, 돌마자, 피라미, 밀어 등 총 100마리 정도다. 그런데 유달리 4~5cm 크기의 흰수마자 개체가 많았고 14마리 정도를 확인했다.

물고기를 좋아해서 예전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채집을 나온다.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의 수심이 깊어서 한동안 본류에서 채집을 못 했는데, 공주보 수문이 열리고 나니 이렇게 다양한 생명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감사할 따름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7317" align="aligncenter" width="640"] ▲ 4~5cm 크기의 멸종위기종 1급 흰수마자가 14개체가 잡혀서 방생했다. ⓒ 김종술[/caption]

이에 대해 순천향대학교 해양생명공학과 방인철 교수는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4대강 사업 전에 정안천과 가까운 곳에서 흰수마자 100여 마리를 확인한 사례가 있다. 이번에 나온 곳도 인근 아래쪽이니 충분히 나올 만한 곳이었다. 정확하게 흰수마자의 산란이동 생태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산란기가 되면 살아가던 작은 지천에서 사라지고 본류로 이동한다. 본류에서 산란하고 일부는 살아남기도 하지만, 다수는 죽기도 한다. 그곳에서 태어난 개체들이 다시 강을 거슬러 지천으로 온다.

예전 구미 감천에서 조사한 사례가 있다. 본류 합수부에 낙차공을 설치했는데, 보에 가로막혀서 내려가지 못하고 갇혀 있으면서 이동을 못 하고 배가 빵빵하게 올라 있었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흰수마자의 이동을 알 수 있다. 최근 모래 여울이 생겨나고, 물이 맑은 세종보, 공주보, (청양군) 지천 등에서 흰수마자가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흙탕물이 내려오거나 모래 표면이 펄층에 덮이면 (흰수마자가) 사라지게 된다. 오늘 흰수마자 건은 금강유역환경청에 연락해줬다."

 

닫힌 보의 수문을 열면 자연성이 회복된다는 당연한 상식

이렇듯 금강의 수문이 열리고 연일 경사스러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최근 발표에서 금강 세종보를 개방한 결과, 물이 흐르는 속도가 최대 80%까지 빨라지고 모래톱이 형성되면서 흰수마자와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이 발견되고 있으며 수생태계의 건강성이 다양하게 향상됐다고 발표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닫힌 보의 수문을 열면 자연성이 회복된다는 당연한 상식을 확인한 것이다. 결국 강이 스스로 복원하기 위해서 단절된 수문을 열어주고 보를 해체하는 것 정도가 우리의 도리다. 다른 4대강에서는 좋은 소식이 없다"며 "이번 정부가 한강/낙동강에 대해선 수문개방 할 의지가 있는지, 국정 과제를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질책했다.

잉엇과의 한반도 고유종인 흰수마자는 낙동강·금강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멸종위기종 1급 흰수마자는 법적 보호종인 만큼 함부로 포획해서는 안 된다. 야생동물보호법 67조 1항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한편, 흰수마자가 발견된 지점은 4대강 사업으로 공주보가 막히면서 늘 녹조로 뒤덮여 있던 장소다.  강바닥은 시커먼 펄층이 쌓이고 환경부가 지정한 수 생태 최악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만 득시글했다. 2018년 공주보 수문이 개방되면서 수생태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추세다.

[caption id="attachment_207320" align="aligncenter" width="600"] ▲ 2017년 9월 늘 녹조로 뒤덮여 있던 충남 공주시 백제큰다리 밑 ⓒ 김종술[/caption]

글/사진 김종술 금강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