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대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이 공개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 시작은 2017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이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가격도 잡기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 내용에 서울과 수도권에서 40여 곳의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16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2018년 들어 서울 강남지역 뿐만 아니라 강북지역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증세 등 세금관련 조치와 더불어 공급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갑작스럽게 언론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에 대한 내용이 비정상적으로 흘러나오면서 정책 혼선과 여론을 혼동시키고 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소유자와 개발사업자, 부동산 중개업자, 지역 정치가들의 감춰두었던 개발에 대한 욕구에 기름을 붓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아무런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개발만 부추기는 잘못된 사례가 될 것이며, 과거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당시 도시계획법으로 도시팽창 억제, 환경보존, 대도시 공해문제 악화방지, 난개발 방지, 안전시설 보호 등과 토지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14개 도시권 5,397㎢(전 국토 면적의 5.4%)를 지정하였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은 그린벨트 제도, 일본은 근교지대와 시가화조정구역, 독일은 그룬구루텔 등 다양한 제도와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기능은 도시팽창 억제, 도시환경 보전, 무리한 개발과 토지투기 억제 등 유사하다. 외국은 아직도 엄격하게 관리하여 처음 지정한 상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으며,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은 정권의 목적에 따라 그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은 1998년 대통령선거와 1999년 그린벨트제도 개선안,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시작으로 각 정권 마다 다양한 목적에 따라 변화했다. 김대중 정부는 2002년까지 전체면적 781㎢(그린벨트 전체면적의 14.5%)를 해제하였고, 노무현 정부는 2005년부터 국민임대주택 건립 등을 목적으로 서울시 내 약 3.47㎢를 해제하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건설을 목적으로 약 5.0㎢를 해제하였다.

이들 중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는 주로 서울지역을 해제하면서 주택문제와 부동산 가격상승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급적 조치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두 번 모두 주택문제와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나타냈으며, 도시는 확산되고, 도시외곽지역의 교통문제 발생, 부동산 투기에 의한 가격 상승의 원인, 도시환경악화 등의 도시문제만 발생시켰다. 그동안 경험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과는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번에 언론에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문제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개발지역을 찾으려는 개발사업자와 정부기관의 꼼수이다. 공개되지 말아야 할 자료가 국회의원의 실수로 뉴스에 공개되는 등 비정상적인 내용과 소문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토지거래가 중단되는 등 또 다른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빠르게 발표하여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도시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등을 생각하면 개발제한구역의 그 기능은 더욱 강조되고 중요성이 인정된다. 개발제한구역은 최근 발생한 미세먼지 감소, 기온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문제해결, 집중호우에 의한 도시 홍수 문제 해결 등의 대안이 된다. 개발제한구역이 개발된다면 녹지가 감소하여 미세먼지 흡수량이 적어질 것이며, 인공구조물이 증가하고 숲이 줄어들어 도시온도는 더욱 상승할 것이다. 또한 인공포장면적인 증가하면 불투수포장면적의 증가로 집중호우 시 도심 저지대 홍수발생이 가중될 것이다. 또한 도시민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휴양공간으로서의 역할과 도시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생물서식 기반이기도 하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 아니라 도시 환경과 생태, 안전을 지키는 장치라 할 수 있다. 최근 도시학자 또는 도시계획가 들이 개발제한구역 미래를 위한 정책페러다임을 제안한 것처럼 개발제한구역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보전벨트, 친환경을 유지하는 환경벨트, 공공적 시민정신을 공유하는 소통벨트임을 인정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부동산 문제는 통계적 수치와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주택 양의 부족이 아니라 합리적이지 못한 소유와 분배로 인한 문제임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수요에 대한 합리적 분배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발제한구역 개발이라는 허무맹랑한 개발 광풍을 부추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의 환경적으로 안전한 도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기반이다. 우리세대에 아무리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미래세대의 삶과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세대 간 또 다른 갑질이며, 환경과 개발에 대한 적폐라 할 수 있다. 미래세대에 미안하지 않도록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세대 어른의 도리이다.

한봉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위원장,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작년 여름, 최악의 폭염으로 지구가 펄펄 끓었다. 북극권 스웨덴에서 32도 이상의 고온과 가뭄이 발생하고 50만명이 거주하는 알제리 도심의 기온은 섭씨 51도를 기록하였다. 한국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다. 기상관측이 시작된 111년만에 서울 도심의 온도가 39.6도를 기록하며 3,000여명에 달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는 반면, 겨울에는 유럽 곳곳에 내린 폭설로 마을이 고립되고 도로가 폐쇄되어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전 세계 곳곳이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로 인해 나무 심기 좋은 날짜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1948년, 나무를 아끼고 잘 가꾸도록 권장하기 위해 제정된 식목일은 현재 국가적인 행사로 치러지는 영향력있는 환경의 날 중 하나이다. 4월 5일이라는 날짜는 신라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완수한 날이며, 조선 성종이 선농단에서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낸 것으로 유래되어 민족사와 농림사상을 높이기 위해 이 날로 지정되었다. 2007년 4월 5일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식목일 날짜를 앞당기는 것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2008년 3월, 식목일의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유지하기로 산림청에서 밝혔다. 일반 국민들은 식목일 하루 또는 식목일에 맞추어 나무를 심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 식목일을 3월로 옮겨 나무를 심는 시기를 앞당기자는 의견이 다시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옮겨서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식목일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949년 4월 5일의 서울 도심 평균기온은 4.4°C였다. 그러나 최근 4월 5일 서울 평균기온이 12°C를 기록하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평균 온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식목일의 땅속 5cm 온도가 1940년대보다 ▲3.7°C~▲4.9°C 상승하였는데 이는 식목일이 제정된 연대와 비교했을 때, 대부분 지역의 온도추이가 20일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나무는 봄에 가능한 빨리 심는 것이 좋다. 겨울내에 얼었던 땅이 녹는대로 가능한 빨리 심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저온기때 심으면 온도가 낮아 나무에서 증발되는 수분의 량이 적어 잘 살아남기 때문이다. 봄에 심는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가 되는데 그 이유는 온도가 높고 건조하면 활착(옮겨심은 식물이 새 땅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로 온도가 높아진 4월 5일 식목행사를 하면 이미 싹이 튼 나무를 심어야하고, 묘목을 옮겨 심을 때 뿌리 생육에 지장을 줘 나무가 고사할 수 있다. 나무는 언제 심어도 상관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으나 식목일로부터 그 해의 식목행사가 널리 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7일에서 20일정도 더 일찍 시작할 수 있는 나무심기활동이 행정상황으로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10년부터 ‘온난화식목일’을 시작하여 시민 200여명과 매년 나무를 심고 있다. ‘온난화식목일’은 지난 80여년간 급격한 산업화로 발생된 지구온난화의 경각심을 알리고, 나무의 생장시기에 맞춰 나무를 심자는 의도로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지구온난화로 꽃도 더 일찍 피는 ‘3월의 식목일’맞이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앞당겨진 식목일을 ‘온난화식목일’로 부르고 숲을 가꾸기 위해 북한산,잠실·여의도 한강시민공원,노을공원 등에 9년간 나무를 심었다. 뜨거워지는 지구의 기후변화와 점점 심해지는 미세먼지의 심각함을 느낀 시민들은 도심 속 숲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곳곳에 온난화식목일숲이 생겨났다.

도심 속 허파역할을 하는 도시숲은 우리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큰 역할을 한다. 미국에서는 10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공원이 있는지가 도시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쾌적한 환경과 시민건강을 위해 1인당 공원면적을 9㎡로 권장하고 있지만 세계 주요 도시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을 살펴봤을 때 한국은 다른 주요도시나 WHO수준조차 못미치고 있다. 독일 베를린과 영국 런던의 경우 27㎡, 캐나다 밴쿠버와 미국 뉴욕의 경우 23㎡, 프랑스 파리는 13㎡로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인천은 7.5㎡, 서울은 5.3㎡뿐이다. 서울에 있는 숲으로는 서울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42%만 흡수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2016, 국립산림과학원)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신선한 산소를 배출한다. 나무 한그루 당 연간 35.7g(에스프레소 한잔)에 해당하는 만큼의 미세먼지를 흡수한다. 이외에도 도시숲은 여름 한낮 평균기온을 3~7도 낮춰주고 평균습도는 9~23% 높여준다. 나무 한 그루가 공기청정기, 에어컨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심지어 큰 나무(버즘나무,느티나무 등)는 도시 소음을 감소시키며, 성인 7명이 1년간 필요로 하는 산소를 배출하고 연간 이산화탄소로 2.5t 흡수한다.

나무는 이렇게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내어준다. 기후변화로 뜨거워진 도시를 식히고, 대기오염을 흡수하여 신선한 산소로 배풀하고, 빗물을 머금어 땅을 비옥하고 하천을 흐르게 하는 역할도 한다. 이러한 도시숲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건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서울을 초록으로 물들이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나무를 심어 도시숲을 만드는 활동에 정부와 기업, 지자체와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길 바란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매우 위험한 이 쓰레기는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

2. 한국에 매년 750톤이 추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3.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쓰레기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위험한 쓰레기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이 쓰레기는 ‘핵폐기물’입니다. 핵발전(원자력발전)과 동시에 만들어지며 방사능을 뿜어내는 핵폐기물은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 핵폐기물을 격리하기 위한 장기저장에 성공을 거두려면 저장설비가 10만년 정도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과연, 인간이 지구 상에 존재했던 기간을 넘어서는 3천세대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핵폐기물을 제대로 보관할 수 있을까요?

• 한국은 지금?
  고리 핵발전소 1호기가 가동된 이래 30년 이상 핵발전을 하면서 쌓아둔 고준위핵폐기물은 총 1만 4천톤에 이릅니다. 지금 가동중인 핵발전을 멈추지 않으면 해마다 750톤이 추가로 누적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규로 5기의 핵발전소를 짓겠다고 합니다. 신규 핵발전소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 양은 더욱 늘어만 갈 것입니다. 현세대가 고장과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핵발전소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핵폐기물의 관리와 책임, 피해는 모두 미래세대가 떠맡아야 합니다.

•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대도시로 흘러갑니다. 특히 서울의 전력자립률은 4.5%로 95%가 넘는 나머지 전력은 모두 다른 지역에서 얻어온 것입니다. 핵발전에서 나온 전력을 대도시로 보내기 위해 765kV의 초고압 송전탑이 지역마을에 세워지고 초고압 송전선이 어린이가 종일 머무는 학교 위를 지나갑니다. 핵발전은 지역과 사람들을 차별했고, 사회적 약자들의 소외와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함께 하자!
  위험한 쓰레기, 핵폐기물의 책임을 더 이상 지역에 떠넘길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눈물을 타고 흐르는 핵전기,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핵폐기물은 답이 없습니다. 핵발전소 중단해야 합니다.

1.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참여하기
   – ~3월 5일(화) 오전 9시까지
   – 서명링크 : https://bit.ly/2S02Tjy
2. 시민선언 기자회견 참여하기
   – 2019년 3월 6일 (수) 오전 11시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3.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8주기 311나비퍼레이드 참여하기
   – 2019년 3월 9일 (토) 오전 11시~
   – 국회의사당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 참여링크 : http://bit.ly/2GQ7UtO
   – 문의: 기후에너지 이우리 / 02-735-7088 / [email protected]

(참고·인용)
– 신고리 5·6호기 서울에 짓자
–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문
– 원전, 죽음의 유혹 (출판:꿈꿀자유/ 저자:가스미스)
– 핵발전소 41년의 민낯 (함께사는길 19년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