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려면?

김민정 교수(한국환경사회학회 부회장)

정부는 2011년에서야 비로소 '제한적으로' 피해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가습기살균제로 잇따른 사망이 발생하고, 피해자와 사회운동단체가 항의 활동을 진행한 영향이었다. 1994년 가습기살균제 상품을 첫 판매 시기로 본다면 29년, 가습기살균제 수거 및 판매중단 권고 시점으로 파악한다면 12년이 지난 2023년 현재 문제는 해결되었을까. '아니요' 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한다.

2021년 1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임직원 13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부는 가해 기업을 수사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외면하다가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이 형성한 사회적 압력에 영향을 받아 2018년 말에서야 수사에 착수해 가해기업 관련자를 2019년에서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2년 후 피해구제 신청자인 7859명의 피해자와 182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 사건의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제공했다. '동물실험으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에 대한 노출 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근거로, 내 몸이 증거라고 호소하는 피해자가 있는데도 가해자는 없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느린 재난'으로 만들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 물질로 하는 가습기메이트를 218만 개가량을 판매했고, 신세계 이마트는 2006년부터 이플러스/이마트 가습기살균제 라는 PB상품을 35만 개 이상 판매하며 이윤을 챙겼다.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피해자가 늘어가는 철저한 자본의 논리가 작동한 것이다. 또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상품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해야만 하는 환경에서 소비재의 선택권은 개별 소비자에게 독립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소비재를 생산하는 영역이 만든 사회 구조에 종속되기 마련이다. 인체와 생명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상품으로 만든 기업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이유이다.

2024년 1월 11일 항소심 선고 기일을 앞두고 진보적인 시민단체와 학계는 가해기업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변화시킬 수 없다. 영업상의 비밀 원칙과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인정되는 사회에서 법원의 피해 사실 입증에는 한계가 따른다. 국가의 경제 성장과 기업의 영업 행위가 구조적으로 '공해'를 배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공해와 피해 발생의 일차적인 책임이 국가와 기업에 있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는 공해 발생이 시장의 외부 효과이거나 비정상적인 행위 혹은 부도덕한 행위의 산물이 아니라 정상적인 자본주의 발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합리적 행위라는 점이다. 국가와 기업에 맞선 거대한 사회운동의 물결이 필요하다. 박근혜 퇴진 운동 속에서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을 기소했듯이, 처벌을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사회 저항을 형성해야 한다. 매주 열리는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의 처벌을 촉구하는 요구를 결합시켜 단일 쟁점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의제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절반.. “자살까지 생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4981" align="aligncenter" width="640"] ©YTN[/caption]

가습기살균제 성인 피해자 49.4%가 자살을 생각하고 11%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폐질환, 태아 피해, 독성 간염 외에도 피부, 안과, 소화기와 심혈관계 질환 등 온갖 질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무릎까지 꿇으며 개정을 호소해 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묶여 있습니다.

지난 18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인 피해자 72%가 우울과 불안, 긴장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인 피해자 50.1%가 ‘극심한 울분’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10.7%)의 약 5배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들 62.6%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게 해 가족들을 고통에 몰아넣었다는 죄책감과 자책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가구당 평균 3억8천만원을 의료비 등에 쓰면서 엄청난 경제적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기업들로부터 배ㆍ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은 8.2%에 그쳤습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살생물제 참사지만 법에 따른 피해 구제는 턱없이 모자라

[caption id="attachment_204973"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가 피해를 인정해 구제급여 지원을 받는 피해자들은 894명 뿐입니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 받는 피해자는 2,207명이지만, 이들은 정부가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2019. 12. 24. 기준). 이번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피해 전반을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다시 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한계가 많은 내용이지만 조금이나마 개선되리라는 기대로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기업 입증 책임’에 반대하고 있다는 핑계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재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 대폭 확대해야

해당 상임위의 논의를 충분히 거쳤고 피해자들도 한 목소리로 지지하는 개정안을 법사위원장이 막아 세운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야가 ‘삼성보호법’이라 비판받는 산업기술보호법을 이견조차 없이 처리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눈 감고 가해기업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피해구제법을 개정하자고 야당들에 제안했습니다.  지난 2016년 개원하자마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국정조사 과제로 다룬 20대 국회가 그나마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 대안마저 후퇴해 처리하거나 법 개정 자체가 무산된다면, 발목 잡은 야당과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정부 부처들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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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마지막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피해구제법)등 민생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의지를 밝혔답니다. 정세균 총리 또한 11일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피해구제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촉구했고요.

19일에는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 나섰네요. 그런데  피해구제법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는 생명과 안전을 말했지만 알맹이는 없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코로나19의 공포를 더욱 키우려는 모습뿐이었네요.

같은 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행태도 유감스럽습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한 피해구제법을 막아왔습니다.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피해구제법에 난색을 표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피해자들이 통과를 호소해도 요지부동이었고요. 그렇게 해를 넘겼고, 이제는 2월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지고 있답니다.

- 피해자들의 일상이 상상이 되시나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공론화 된지도 어느덧 10년째 입니다. 피해자들이 마주해야 했던 일상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3억 8000만원! 이런 억 소리 나는 금액이 피해자들이 부담해온 평균적인 의료비고요.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우울증을 겪었다고 해요. 10명 중 6명이 죄책감에 시달렸고요. 10명 중 5명은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답니다.

피해자들 상당수가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10명 중 8명이 피해판정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10명 중 9명이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나뉜 피해판정 제도를 통합할 것을 희망한답니다. 10명 중 9명이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기업이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8일 발표한 피해가정 실태조사에 담긴 내용이랍니다.

- 무너지는 피해자들의 일상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신고는 여전히 늘고 있다는 거죠. 2월14일 기준으로 6,735명에 달합니다. 이 중 1,528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하지만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이는 894명에 불과하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냐는 오래된 질문에 이제는 국회가 답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국회는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피해구제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와의 잘못된 만남으로 일상이 무너지고, 막대한 비용을 떠안게 된 피해자들을 방치하면서 생명과 안전을 논하는 것은 기만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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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쉬어가는 국회, 제발 이 법안만은…

D-21, 20대 국회 마지막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0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휠체어에 의지한 아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이준미씨(48세)가 아들 오우경(16세·중3)군과 함께 1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다.ⓒ 남소연[/caption]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뒤숭숭하시지요? 방역을 위해 국회가 문을 닫는 광경은 처음입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인사가 확진판정을 받으며 일어난 조치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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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 통과촉구를 위해 1인시위에 나선 최주완씨

[caption id="attachment_205154" align="aligncenter" width="320"] 국회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1인시위 중인 최주완씨[/caption]

27일 국회를 찾았다. 점심시간 국회 정문 앞은 의외로 분주했다. 여러 주장들이 눈에 들어왔다. 간호사의 처우 문제,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 미완의 형제복지원 사건까지. 길 건너에는 어느 선교단체가 마이크를 잡았고, 누군가는 시국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래도 드레스코드는 마스크였다. 국회를 오가는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풍경 속에 최주완(66)씨와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국장이 보였다. 그들은 국회 정문을 사이에 두고 좌우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당장 개정하라." 피켓의 문구는 선명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주완씨는 지난 2008년에 아내를 먼저 보내야 했다. 향년 50세의 고 김영금씨는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고, 폐 손상으로 3단계 판정을 받았다. 그가 2007년에 구매한 이 제품은 고스란히 집에 남아있다.

자녀들이 눈에 밟혔다

"그나마 다행인 건 딸은 그 당시에 나가 살았고, 아들은 지방에 있었어. 나도 저녁에 일을 나갔고. (가습기살균제를) 아내만 저녁에 쓴 거지."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하도 다른 사람들이 나도 피해 신청을 해보라고 해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 뭐 거짓말할 수도 없지 않느냐고…"

솔직담백한 그의 품성이 묻어났다. 그렇게 아내를 보내고 많이 힘들었다고 했다. 그도 우울증에 시달렸다.

"우리 집이 15층이니까 거기에서 (몸을) 날리면 아무 찍소리 안 하고 죽을 텐데…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자녀들이 눈에 밟혔다고 했다.

"부모는 자식을 다 알거든. 어느 가족도 마찬가지야. 다른 피해자들도…"

그의 말끝이 흐려졌다. 힘들지 않은 피해자들은 없겠지만, 그는 특히 중증 피해자들에게 눈이 간다고 말했다.

"박영숙씨도 남편 김태종씨가 지극정성이시더라고, 어제 1인시위에도 나오셨고. 명절 때가 되면 꼭 과일 선물을 보내더라니까? 아내 분 뜻이라나. 말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이 말이야."

그는 눈시울이 붉어진다고 했다.

"(박영숙씨가)그 아프신 몸으로, 꼭 사다 드리라고 했다는 게… 태종씨가 이번 설에는 천혜향을 한 박스 가져오시더라고. 하나씩 드시라는데 얼마나 목이 메던지…"

"국민 세금으로 세비 받는데 필요한 법안은 통과 안 시켜"

박영숙씨는 2007년 10월부터 가습기 살균을 사용했다. 그러나 1년이 채 되지 않아 몸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그녀는 폐 손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도 피해등급은 3단계였다. 주완씨는 이런 피해판정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는 그래요. 이게 여러 가지 환경부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건 마치 소고기냐 돼지고기냐 등급 나누듯이 피해자를 판정하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는 이렇게 심경을 토로했다.

"이렇게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어렵다 보니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 사이에 이해관계도 달라지고, 서로 갈등과 반목을 하게 되어 문제해결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공론화되고 2011년부터 활동을 이어온 그였지만, 때때로 답답함을 느낀다고 했다. 특히 최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멈춰버린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그렇다.

"이것도 큰 죄 아닌가요? 법안이 잘못 만들어져서 개정을 하자는 건데 통과를 시켜줘야지…"

그가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은 울분이 터져.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국회가) 다 도둑놈들 같아. 국민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데 왜 필요한 법안은 통과 안 시키는 거야? 지금 사람이 죽은 숫자가 1500명이 넘잖아. 국회의원들이 진작 결단했으면 이미 해결되었을 걸… 민생문제라고 하면서도 통과를 안 시키고 있잖아요."

주완씨는 지난 연말을 회상했다. 법사위가 열리기 전날까지만 해도, 보좌관들은 피해구제법이 통과될 거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법사위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지난해 12월 16일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를 거쳐 대안으로 만들어 법사위로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법사위에서는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가해기업 입증 책임 전환'에 반대하고 있음을 들어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말았다.

그는 불안감이 있다고 했다.

"작년에도 그렇게 딴지를 걸었으니 올해라고 달라지겠어? 게다가 옥시나 다른 기업들도 계속 국회의원 만나고 로비를 할 테니까. 진짜… (국회가 그렇게) 잘못하면 오물을 듬뿍 뒤집어쓸 거야."

가해기업들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기업에서 잘못했으면 진짜 피해자들한테 진심 어린 사과하고,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겠어. 내가 기업이라면…. 그런데 실상은 (가습기살균제처럼) 국민들 속여서 돈 벌고 있는 형국이잖아. 그리고 기득권 안 놓으려고, 로비를 계속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가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통과가 되어야 3·4단계 피해자들이 그나마 좀 나아질 텐데 아직도 딴지를 걸고 있네요."

그는 이 말을 뒤로 하고 약속장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21일 기준으로 6,737명이고 이 중 1,528명이 사망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이 시작한 1인 시위는 26일(수)부터 평일 점심 시간대인 11시 40분부터 12시 40분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캠페인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