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 이슈리포트 발표</h1> <h2>지역주도 노동조례 제정·종합적인 노동권익기관 설치·노동예산 증가 등 일부 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의 긍정적 변화 확인</h2> <h2>노동행정 예산과 노동담당 행정조직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h2> <h2>노조할권리 지원 확대,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노동 거버넌스 체계 강화, 노동행정 예산 비중 제고 등 노동행정 개선방안 제안</h2> <p> </p> <p>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4/4) 전국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친화적 가치가 지방정부 노동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 이슈리포트를 발표하였습니다.</p> <p> </p> <p>참여연대는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9.1.16.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2월 중 수령한 노동행정 자료를 △노동행정 조례 △노동행정 예산 및 담당부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권익기관 △노동 거버넌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p> <p>분석 결과,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장애인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조례·노사민정협의회 조례 등 광역지방정부 노동조례 다수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지역 차원의 소득 불평등 해소 정책인 생활임금 조례가 상당수 광역지방정부에 제정(17곳 중 12곳)되었고, 중장기적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례(6곳 제정), 새로운 노동거버넌스인 노동이사제 관련 조례(4곳 제정) 등 광역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제정한 조례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적은 수이지만 서울노동권익센터, 경기도노동권익센터와 같은 종합적인 노동권익기관이 광역지방정부 주도로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2019년 광역지방정부의 세출 예산액 대비 노동부문 예산이 2018년에 비해 21.8%(9,571백만 원)증가하고, 지역 노동 거버넌스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2019년 예산이 2018년 대비 40.1%(39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p> <p>다만, 광역지방정부의 2019년 세출총액 대비 노동부문 예산은 0.58%(53,575백만 원), 노동담당 행정조직의 비중은 본청 내 전체근무 인원 대비 0.5%(22.6명)에 불과할 정도로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예산과 노동담당 행정조직’ 비중은 여전히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p> <p> </p> <p>참여연대는 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용·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에 집중된 노동정책 범주를 ‘노조할권리 지원(노동조합 교육 및 시설 지원 지역 거버넌스에 노동조직 참여 확대, 종합적인 노동권익기관 설치 등)’으로 확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조례 제정 및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광역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 거버넌스 체계 강화 △노동행정 예산과 노동담당 행정조직 비중 제고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만들고 지역정부는 노동자들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생활임금을 추진한 것처럼, 중앙정부는 기본적인 노동행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광역지방정부는 각 지역 상황과 여력에 따라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상회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상호보완적 노동행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p> <p> </p> <h3><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rxjGtu6FjDvI_-hIVVQDAMdyQrxHLgY6eLO…; rel="nofollow">▶이슈리포트 [보기/다운로드]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a></h3> <h3><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ZDkzhRl4i-RQLtK-ZpF7YBmef8-oN-SPxLl…;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a></h3>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90673"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div>

혼자여도 안전한 도시: 1인가구 안전 및 돌봄 통합 지원체계 구축
문화예술하기 좋은 도시: 홍대 앞 문화예술과 출판 생태계 보호 및 활성화 지원
오래 머물 수 있는 도시: 쓰레기, 자원순환, 골목환경, 동네상권 문제 해결
세대가 공존하는 도시: 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돌봄노동자를 위한 정책 추진
건강권을 누리는 도시: 주민 건강권(생활체육, 식생활, 돌봄) 보장 및 확장
모두가 존중받는 도시: 인권, 장애접근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서교동 지역 현안 해결: 주민센터 확장 이전, 대장홍대선 문제 해결, 스타트업 창업공간 지원, 밤길/쓰레기/주차 환경 개선 및 생활정착 지원체계 구축
망원1동 지역 현안 해결: 망원역 엘리베이터 설치, 망원유수지 트랙 정비, 망원시장 냉방 지원, 치매안심마을 및 어르신 돌봄 강화, 동네문화 콘텐츠 지원
망원1동 주거·일자리·돌봄 및 친환경 인프라 개선: 재개발·재건축 지원, 공공일자리 확대, 반려동물 및 공원 정책 강화, 한강공원/대중교통/주차장/자전거도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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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읍성(북문) 야간경관조명 설치 (역사·관광 자원화, 야간 활성화)
동상동 재래시장 현대화 재개발 추진 (창원지방법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유치 연계)
사충신·김해성 성역화 사업 추진 (임진왜란 최초 의병, 역사문화공간 조성)
통합돌봄 확대, 스마트경로당 구축 (어르신 건강 복지 향상)
어방공단 단계적 이전 추진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연계)
꽃무릇공원 연결 - 꽃무릇 브릿지 설치 (단절된 보행 동선 연결)
김오랑 중령 기념공원 조성
김해대로 이오이구(2529) 빛의 거리 조성 (야간 경관 개선과 상권 활성화)
삼정동 공영주차장 설치 (동사공원 지하 주차 공간 마련)
동부노인회관 무료 급식소 환경개선
전산마을 환경개선사업 추진
김해형 복합커뮤니티키친 설립 (공유 주방, 청년·여성 창업, 문화 교육, 노인·1인가구 공동 식사)
경남형·김해형 통합돌봄 완성
마이데이터·AI 기반 건강관리모델 구축
부울경 메가시티 중추 기능 도시 김해
국가 스마트(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도의회 선도역할)
중증장애인 자립 활동 24시간 돌봄 구축 (조례 지정)
가야사 연구 복원 (조례 제정/특별위원회 구성)
중증장애인 이동권 보장 (차량 개조 지원 확대)
자치경찰 연구회 구성 추진/자율방범대 처우 개선
창원지방법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유치 (당선 후 유치추진위원회 즉각 구성 추진)
노인 통합 돌봄 모델 특별시범사업 지정 추진 (집에서 돌봄 받는 통합 컨트롤 타워 구축)
원도심 생활 밀착형 체육관 조기 완공
남산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힐링형 둘레길 조성)
부원 푸르지오 아파트 인근 하천 정비
동문 경로당 신축 추진
쇠내마을 회관 환경 개선 사업 추진 (침수·배수시설 개선)
이재명 대통령 인도 방문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 발언 중 (김해 가야사 2000년, 수로왕·허왕후 이야기 연결 출발점)
가야사 한·인도 프로젝트 - 회현동을 인도 관광특구 지정 추진
허왕후 한·인도 합작 영화 제작 도의회 지원 추진
봉리단길 환경 정비 및 문화의 거리 조성
김해 회현동을 가야고도(古都) 지정 추진
김해시 여성복지회관 시설 리모델링
봉황초등학교 등·하교 도우미 지원, 안전한 통학로 정비
가야역사문화거리(수로왕릉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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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확대
복지사각지대 해소
도로변 환경개선
전선지중화사업
CCTV 및 보안등 설치
여천천 정비완료
공원 환경개선 및 정비
우수로 정비 및 악취제거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달동 트램 도입시 주변 상권활성화 및 도심개발 추진
동평초등학교 지역사회 도움이 되는 방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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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도제한 추가 완화 지속 추진
주민이 원하는 방식의 주거 정비사업 추진 및 지역난방 공급 확대
위례신사선 신속 추진, 위례트램 적기 개통, 위례삼동선 예타 통과 및 역사 신설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확대 및 ‘워킹스쿨버스' 도입, 학교통학 순환버스 도입, 위례지역 과밀·과소 학군 조정
복정동·위례동 중·고등학교 신설 추진, 복정고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지정, 학생식당 신축 및 환경개선
경기도형 통합돌봄 체계 정착,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어린이집 보육·교육 재정 확대, 사회복지시설(경로당) 환경개선 확대
폭력피해자 ‘바로 희망팀' 법률상담 및 복지정보 제공 도입 추진
급경사지 도로 열선 설치 확대, 교통혼잡 개선, 안전사각지대 생활안전 CCTV 확충
양지공원 명품공원 조성 및 시설/노후 환경 개선, 창곡천 위례역사공원 야간 조명 개선
경기도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도입, 위례 스토리박스 문화체육시설 조성, 생활체육 환경 확대 및 '경기-성남문화 페스티벌' 개최
'청년 기본소득' 지역화폐 연 최대 100만원 지급, 성남 RISE 수행대학 육성, 청년 건강권 보장 메디케어 사업 추진
주민자치회 권한 확대 및 실질 참여 보장, 주민센터 신축 우선순위 배정,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추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환경 개선, 특화거리 조성 및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및 점포환경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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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환 종축장 부지 AI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유치 및 조성
성환 대기업 유치 및 배후도시 개발 추진
직산 군서산업단지, 북천안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직산도서관 중심 생활 SOC 확충
입장 코리아 풋볼파크 연계 발전 본격화
입장 거봉포도 브랜드 및 판로 강화
안성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적극 추진
서북구청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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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반 산업·일자리 개선 (산단 경쟁력 강화, 스마트 제조·디지털 전환 지원, 중소·중견기업 지원 예산 확대, 청년 및 경력 재진입 일자리 프로그램 제시)
생활 인프라 및 도시 개발 (도로·주차·상하수도 개선, 노후 도로 보수·안전 보행로 확충, 미공급 상수도·인프라 점검 및 보완)
사회복지 및 지역 주민 안전 (노인 복지 강화, 아동·청소년 교육·돌봄 서비스 확대, 재난·안전 인프라 개선)
투명한 정치·신뢰·소통 강화 (주민과의 소통 강화, 의정 활동 공개·투명성 제고, 지역 이슈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
북면: 신도시 성장에 맞는 생활 인프라 확충 및 교통체계 개선, 일자리 집중
동읍: 생활과 행정의 핵심 거점 조성, 각종 시설 접근성 향상, 어르신·아이 이동 부담 최소화
대산면: 무분별한 개발 반대, 농업과 자연의 완충녹지 보존, 친환경·스마트 농업 산업 거점 조성
민원 해결 최우선 및 현장 방문으로 문제 해결
아이와 어르신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빈틈없는 돌봄과 안전 강화
지역 교육 발전 및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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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경마장 유치 추진
시흥 과학고 완성 및 학교복합화 추진
서해안로(시흥IC~신천고가) 차로 확장 추진
안산~금이~가학 간 도로 확장 및 신설 추진
대야역세권 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대야초등학교 학교복합화 추진
매화신도시 조성 (매화역세권 연계)
매화동(섬말)~도창동 도시계획도로 신설
매화동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
매화역 주차장 조성 추진
시흥광명 신도시 조성
목감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시흥광명 신도시 남북도시철도 추진
시흥광명 신도시 스마트IC 추진
물왕호수 명품화 (공영주차장·도시계획도·둘레길 조성)
목감역 완성 및 역사주차장 조성 추진
목감지구 공공용지 공영주차장 조성
목감 다목적체육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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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미래먹거리 산업 육성 및 24시간 주민 돕는 AI 상황실 운영
인천대로 지하화, GTX-DYE, 대장홍대선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용적률 상향 추진
청라 국제학교 유치 및 청라광역소각장 폐쇄 이전
소상공인 및 청년 지원 강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생애 복지 강화
민원 해결 원스톱행정지원센터 신설 및 지역별 맞춤형 발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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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시민 의견 반영 노선/역사 설치
서울방면 광역버스 증차 추진
신분당선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요금체계 합리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 지원
신봉-성복-동백선 조속 추진
친환경 저상 마을 버스 증차 및 충전 시설 증설 추진
폐기물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및 지속가능한 정주환경 조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및 주차공간 지정
이웃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한 지역
상위법 없이 제정된 위법 조례 개선
형식적 시민 참여 제도 실효성 있게 개선 및 주민 정책 제안 위한 시민 교육/공공시설 이용 확대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 시스템 강화 및 주민 친화적 의회 제도/홈페이지 개편
성복동 생활문화센터 건립 추진
제2용서고속도로 건설 추진 (수도권 30분내 출퇴근)
상현 ~ 성복동 둘레길 조성 추진
주민행정복지센터 및 스포츠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깨끗한 가산천·원천리천 가꾸기 (도시방재 관리, 아름다운 하천 공원)
상현동 도서관 환경개선 추진
심곡서원 인근 전선 지중화 추진
안전한 통학로 확보 추진
시민 주도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추진
공공주차장 확충 및 상습 침수 구역 시설 개선 추진
심곡초 인근 어린이특화공원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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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공에너지공사(공단) 설립 지원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및 지원 조례 제정
주민참여 햇빛소득마을 지원 확대
돌봄 대상자 발굴·돌봄커뮤니티 운영 지원
아픈 아이 돌봄 센터 마련
달빛 공공 어린이병원 신설
지역화폐 지원확대
골목형 상점가 확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
소멸위험거주수당 농촌기본소득 추진
마을회관 무상급식 및 기름값 지원 확대
생활폐기물처리 준공영호
반값 농자재 지원 조례 추진
1인 가구 및 반려동물 지원
여성 위생용품 지원바우처 확대
여성 농업인 바우처 부활
청년자립공간 지원 확대
효도수당 지원 조례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 지원 조례
산업 노동자의 생활개선: 공동휴게실 설치, 작업복 공동세탁소 등 확대 모색
청년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업 지원 조례
햇빛 소득 마을 확대로 논산지역 에너지 자립을 넘어 소득으로
재생 에너지 운영 교육으로 지속가능한 도농도시 논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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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 감시 및 예산 낭비 철저 점검
생활밀착형 조례 발굴 및 정비
주민참여 정책간담회 정례화
AI 기반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재난·재해·생활안전 대응체계 강화
성장인 지원금 도입
청년 주거·창업·취업 지원 확대
청년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돌봄·방과후·교육환경 개선
청년 정착 인프라 및 커뮤니티 확대
지역화폐 확대 및 사용처 확대 추진
소상공인 경영안정·재기지원 강화
전통시장·골목상권 환경 개선
축제·관광 연계 지역상권 활성화
공공기관 지역업체 우선 이용 제도 강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어르신·장애인 맞춤형 돌봄 강화
공공의료 접근성 및 건강관리 강화
아이돌봄·보육 지원 확대
복지 사각지대 통합지원체계 구축
농업직불금 및 농가 지원 확대
로컬푸드·직거래 판로 강화
스마트농업 및 청년농업인 지원 확대
농산물 브랜드화·공동마케팅 지원
면 단위 균형발전 예산 확보 추진
양평형 똑버스(DRT) 등 교통혁신 추진
상습 정체 구간 개선사업 추진
쓰레기 처리 및 환경 개선 정책 강화
생활SOC·주차·보행환경 확충
하천·공원·생활환경 정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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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 서구에서 실현
분야별 맞춤 기본소득 단계적 추진 및 보편적 생활권 보장
통합돌봄 구축 및 복지 안전망 실현
아이부터 노인까지 걱정 없는 공공의료 체계 강화
주민이 결정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구민주권 실현 (현장 행정, 참여예산 확대)
지능형 과학행정으로 업무 효율화 및 고품격 행정 서비스 전환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활기찬 골목상권 회복
지역 자본 선순환 체계 확립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재건축 조기 추진 및 스마트 미래도시 전환
도시철도 지선 연결 등 사통팔달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원도심 재개발 및 주거·녹지 생활밀착형 인프라 혁신
지역 유휴 공간 재구성 및 생활문화 확충
탄소 저감정책 선도, 지속가능 생태도시 전환 (탄소중립)
365일 빈틈없는 스마트 시민 안전망 강화
AI 스마트 행정 혁신으로 24시간 구민 체감 서비스 제공 (AI 민원비서, 예측 행정, 통합 앱, 재난안전센터)
AI·IOT 통합돌봄으로 고립 없는 촘촘한 서구 실현 (어르신 케어, 재택의료, 병원동행, 교육공동체)
AI·SW 미래교육과 보육 혁신으로 인재양성 도시 조성 (자립펀드, 교육지원센터, 취업·창업 연계)
민생을 살리는 선순환 경제 구축 (골목상점가 활성화, 베테랑주식회사, 소비쿠폰)
역세권에서 집 앞까지 명품 미래도시 (교통 프리패스, 탄소중립 재건축)
배움이 일상이 되는 자원순환 도시 (평생학습도시, 청소년센터, 제로웨이스트)
청년이 정착하고 도전하는 주거·일자리 통합 도시 (주거 안정, 희망주택, 기본소득, 창업 허브)
생활 정원 도시와 기후 실천 선도 도시 (수변공원 정비, 작은 정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신도심권 인프라 완성 및 스마트 기능 도입 (공공도서관, 시민복지센터, 테마공원, 생태 보행벨트)
기성권 자연 보존 및 힐링 명소화 (산후조리원, 생태관광벨트, 환경교육관, 스마트팜)
둔산권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특화산업 육성 (갑천 친수공간, 스포츠·문화 단지, 청년ICT 창업허브)
원도심권 주거환경 개선 및 상권 부활 (청소년 복합센터, 보건소 설립, 공실상가 창업공간, AI 도심융합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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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한 일꾼! 더 따뜻한 정치!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군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군민의 삶은 따뜻하게, 정책은 정의롭게! 현장에서 소통하고,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군민의 기본이 지켜지는 순창을 만들겠습니다.(복지정책 강화, 사각지대 해소)
농민이 웃는 순창, 결과로 만들겠습니다.(농가소득 증대, 유통·판로 개선, 지역특화산업 육성)
군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변화를 만들겠습니다.(소상공인 지원, 기업 유치, 체류형 관광)
살고 싶은 순창, 기준을 높이겠습니다.(주거, 안전, 교육, 인프라 개선, 행복지수 증진)
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주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현장 소통, 투명한 의정, 공약 이행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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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 진흥지원 체계 강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공동주택 입주민, 노동자 권익 강화
폭염·한파 복합 기후재난 대응 체계 마련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및 인정 체계 강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치매관리 및 지원 강화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주민 맞춤형 백석동 행정복지센터 신설 조기 완공
꿈을 키우는 어린이·청소년 특화 도서관 건립
장재천 수변공원 및 생태 산책로 조성
주민 참여형 생활녹지벨트 구축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아이와 어르신이 안심하는 스마트 보행안전망 구축
민생 지원과 지역화폐 확대로 골목상권 활성화
백석산업단지 정주 여건 및 보행환경 개선
천안종합운동장 주민 친화형 리모델링
노태산공원 건강·문화 인프라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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