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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170920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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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170920 토론회

익명 (미확인) | 수, 2017/09/20- 10:34

9월 20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본관 223호

 

좌장: 박인숙 _ 정의당 전국여성위원장

 

발제 및 토론

발제1: 여성위생용품과 화학물질 안전 : 최경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발제2: 임상의가 본 여성생식건강 실태와 대책 : 조현희 (가톨릭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의사)

발제3: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하라: 생리대 사태 진행경과와 제안 :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토론1: 위기상황에서의 미디어의 역할 : 고혜미(방송작가, SBS스페셜 <환경호르몬의 습격>, <바디버든> 제작)

토론2: 생리대를 통해 본 여성의 건강권 : 이유림(건강과 대안 연구원)

토론3: 민관합동 역학조사와 안전한 생리대 : 정의당

토론4: 정부부처 (섭외중)

 

주관: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공동주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 이정미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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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여성건강을 위한 안전한 월경용품 토론회

 

  • 여성환경연대, 강원대와 함께 일회용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진행결과 발표

  • 200여개 화학물질 중 22종이 유해물질, 피부자극과 유해성 확인된 물질도 총 8종

  • 전문가, 시민단체, 식약처,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안전한 월경용품 정책 토론

여성환경연대는 오는 3월 21일(화), 오후 4시, 합정역 근처 빨간책방 3층 컬쳐홀에서  <여성건강을 위한 안전한 월경용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성환경연대는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생활환경연구실과 함께 일회용생리대에 포함된 유해물질 검출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출된 200여개의 화학물질 중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22종이었으며, 이중 피부자극과 피부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총 8종이었습니다. 현재 생리대에 대한 법적 기준은 폼알데하이드, 색소, 형광물질, 산·알칼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성 한 명이 약 40년 동안 10,000개 이상의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한다는 점, 생리대 속 유해물질이 여성의 몸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여성에게 생리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품이라는 점에서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건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최근 ‘깔창 생리대’와 ‘무상 생리대’가 이슈가 되었지만 생리대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된 적이 없습니다. 여성환경연대는 환경보건학자, 정부기관, 관련 기업, 보건 및 페미니즘 관련 활동가, 그리고 관심 있는 시민들을 모시고 여성건강을 위한 월경용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리대 유해물질이 논의되는 자리인 만큼 여성건강을 위한 월경용품 정책과 합의가 도출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 드립니다.

문의: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이안소영 (010-2210-9824) 환경건강팀장 고금숙(010-2229-1027) 

[행사내용] 

  • 일시: 2017년 3월 21(화) 오후 4시 ~6시
  • 장소: 빨간책방 3층 컬처홀 (합정역 도보 5분)
  • 프로그램  
  • 인사말 및 좌장: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 발제 1 생리대 방출 물질 검출 시험결과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김만구 교수(녹색미래 공동대표))
  • 발제 2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과 여성건강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
  • 발제 3 여성건강을 위한 안전한 월경용품 정책 (여성환경연대 고금숙 환경건강팀장)
    • 토론 1 고혜미 (SBS 스페셜<바디버든>연출)
    • 토론 2 민주 (불꽃페미액션)
    • 토론 3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 정책과
    • 토론 4 유한킴벌리
    • 전체 토론

     

    월, 2017/03/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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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서울환경영화제 “여성과 지구 건강을 위한 안전한 생리대 부스”

    환경영화제부스

    • 일시: 2017.5.19(금), 5.23(화) 이틀간 12시~6시
    • 장소: 이화여대 ECC 내 삼성홀 앞 ‘다목적홀’
    • 내용: 일회용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다양한 생리컵, 면생리대도 직접 만져볼 수 있답니다!! <여성환경연대> 부스를 편하게 방문해주세요 🙂
    • 자원봉사자 모집: 5.19(금), 5.23(화) 1시~5시 각각 2명.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자원봉사 시간(4시간)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신청

     

     

    월, 2017/05/1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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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교육공모웹자보

    건강취약계층 여성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환경건강교실

    2017년 여성환경연대는 건강취약계층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환경건강교실을 진행합니다.
    모이고, 이야기하고, 만들고, 알아가면서
    지구와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원대상
    탈학교 십대여성, 임산부, 한부모 여성, 비혼모, 이주여성,
    성소수자 여성, 다문화 가족 출신 청소년의 모임 혹은
    단체 (수강생 중 일부 포함 가능) 15~20명

    교육내용 (90분, 7차시)

    |식품첨가물: 색소와 당(색소실험)
    |나를 유혹하는 생활 속 향 (폼 클렌징 만들기)
    |화장품 안전하게 사용하자 (수분크림 만들기)
    |실외보다 더 중요한 실내의 미세먼지 (탈취제 만들기)
    |여성건강 (면 생리대 만들기 및 생리컵 체험)
    |플라스틱 사회 (에코백 꾸미기)
    |이야기 한마당 (부채 꾸미기)
    무료로 진행, 5회 이상 참여시 수료증 수여
    교육주제 변경 가능

    신청 방법

    구글 신청서 작성 (7/27(목) 오후 6시까지)

    http://bit.ly/여성환경건강교육 

    3개 모임을 선정해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문의| 권선숙 활동가 (010 9036 9648)
    단체의 경우 공문 요청시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지원 서울시 환경정책과

    작성|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금자 (고금숙)

    금, 2017/06/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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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컵집담회_긴거

    여성환경연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뢰를 받아

    2017년 4~5월, 전국 17개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1,00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월경용품 사용실태 설문조사와

    국내 생리컵 사용자 50명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건강하고 당당한 월경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집담회를 개최합니다.

    -시간 및 장소

    시간| 2017년 7월 20일 오후 7시~9시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2층 성평등도서관 ‘여기’ (대방역 근처)

    신청| 구글신청서 작성 선착순 

    http://bit.ly/생리컵집담회신청

    문의|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금자(고금숙) 전화 02 722 7944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대방역 근처)

    -프로그램

    사회|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7:00~7:10 참가자 등록 및 인사

    발제

    7:10~7:25        여성 1,000명의 월경용품 사용실태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고금숙)

    7:25~7:40        생리컵 사용자 50명의 목소리를 듣다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경진주)

    7:40~7:55      여성들의 월경경험과 몸 인식

                                  (녹색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윤정원 )

    토론 

    7:55~8:05  마을에서 월경교육 (초록상상 활동가 김민지)

    8:05~8:15  월경용품 역사와 생리컵 (피의 연대기 감독 김보람)

    8:15~8:55  모두 함께 이야기 나눔

    화, 2017/07/1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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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요청서]

        생리컵 사용 경험을 통해 본 월경문화 집담회

     

    • 1,000명 여성들의 월경용품 사용실태 조사와 50명 생리컵 사용자들의 인터뷰 결과

    • 건강하고 당당한 월경문화와 다양한 월경용품 선택권 요구하는 여성들의 정책 제안

    여성환경연대는 오늘 7월 20(목) 오후 7시, 서울여성플라자 2층 성평등도서관 ‘여기’에서 <생리컵 사용경험을 통해 본 월경문화 집담회>를 개최합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뢰를 받아 2017년 4~5월, 전국 17개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1,00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월경용품 사용실태 설문조사와 국내 생리컵 사용자 50명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본 집담회를 통해 월경용품에 대한 여성들의 전반적인 인식과 생리컵을 비롯한 월경용품 사용현황에 대한 식약처 조사결과를 참가자들과 공유하며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건강하고 당당한 월경문화와 다양한 월경용품 선택권 위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장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이안소영 (010-2210-9824) 환경건강팀장 고금숙(010-2229-1027)

    [행사내용]
    • 일시: 2017년 7월 20(목) 오후 7시~9시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2층 성평등도서관 ‘여기 (서울시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역 3번출구)
    • 프로그램
      사회|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발제|

    7:10~7:25 여성 1,000명의 월경용품 사용실태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 고금숙)

    7:25~7:40 생리컵 사용자 50명의 목소리를 듣다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경진주)

    7:40~7:55 여성들의 월경경험과 몸 인식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산부인과 전문의 윤정원)

    토론|

    7:55~8:05  마을에서 월경교육 (초록상상 활동가 김민지)

    8:05~8:15  월경용품 역사와 생리컵 (피의 연대기 감독 김보람)

    8:15~8:55  모두 함께 이야기나눔:

    필리버스터| 다양한 월경용품 사용 및 건강하고 당당한 월경문화를 위한 정책제언

    취재요청서_생리컵토론회_20170719

    목, 2017/07/20-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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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요청서]

     

    여성 건강권과 몸 다양성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문제는 마네킹이야>

     

    • – 여성환경연대, 의류브랜드 31곳 사이즈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 – 국산 브랜드, 여성용 품목일수록 ‘사이즈 다양성’ 떨어져
    • – 의류브랜드 4곳중 3곳은 “XL(엑스라지)는 안팔아”
    • – 사이즈 다양성 ‘베스트’ ‘워스트’ 의류 브랜드 발표

     

    여성환경연대는 오는 7월 26일(수), 오전 11시, 명동역 6번 출구 앞에서 여성 건강권과 몸 다양성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문제는 마네킹이야>를 개최 합니다. 특히, 다양한 여성의 실체 체형을 본떠 만든 ‘커스텀 마네킹’과 ‘실제 모델’, 패션업계에서 사용하는 ‘일반 마네킹’이 함께 하는 이색 퍼포먼스도 열립니다. 여성의 신체에 가해지는 엄격한 잣대, 비정상적인 ‘마네킹 몸매’를 칭송하는 사회적 압력, 표준사이즈만 취급하는 의류브랜드를 넘어서, 여성들이 자신을 긍정하며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세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문의: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이안소영 (010-2210-9824), 환경건강팀장 고금숙(010-2229-1027)

    [행사 내용]

     

    • 일시: 2017년 7월 26(수) 오전11시

    • 장소: 명동역 6번 출구 앞 

    *사회: 여성환경연대 활동가 안현진

    * 인사말: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이안소영

    –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여성환경연대 활동가 경진주

    – 발언 1: 불꽃페미액션 아영

    – 발언 2: 플러스사이즈 패션컬처 매거진 <66100> 편집장 김지양

    – 발언 3: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윤소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1: 다양한 여성의 몸을 본떠 만든 진짜 마네킹, ‘커스텀 마네킹’ 전시

    – 퍼포먼스 2: 우리 몸이 바로 모델: 마네킹 챌린지

    – 퍼포먼스 3: ‘문제적 마네킹’ 속으로! 
     20170726_취재요청서

    첨부파일

    화, 2017/07/2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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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조사하여 여성건강 보장하라

    |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태에 부쳐

     

    최근 ‘깨끗한 나라’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후 생리 출혈량이 줄고 기존에 없던 생리통·생리불순 등의 건강 이상을 겪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여성들 사이에서 큰 혼란과 불안이 야기되었다. 약 1년 전부터 주로 여성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경험을 토로하고 공감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다, 기사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도 그러한 경험을 했다며 생리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수많은 여성들이 여성환경연대에 자신의 부작용과 고통을 제보하여, 8월 23일 오후 6시 현재 제보된 사례는 무려 3,009건이다. 이들 제보 중에는 해당제품을 사용한 뒤로 생리량 감소, 생리통 증가, 생리주기 변화와 함께 질염 등 여러 가지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현행 식약처 기준에 따라 제조되었다고 해서 안전한 제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생리대 관련 규제는 폼알데하이드, 색소, 형광물질, 산․알칼리 규정뿐이므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생리대 부작용의 원인을 규명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만약 식약처가 이와 같은 릴리안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준만 고집한다면 가습기살균제나 살충제 계란처럼 더 크고 심각한 사태를 예고할 뿐이다. 관련하여 식약처는 2016년 10월부터 연구용역으로 ‘생리대 함유 물질 관리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 중이며 결과가 2018년에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태에 직면하여 연구를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여성들 제보가 규모가 크고 심각한 만큼 보다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가 강원대 김만구 교수 연구팀에 의뢰한 생리대 10종 제품의 유해물질 조사 결과,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혹은 유럽연합의 생식독성, 피부자극성 물질 등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되었다. 이 중 피부 자극과 피부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총 8종으로,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스타이렌, 톨루엔, 헥산, 헵탄 등이다. 특히 스타이렌과 톨루엔은 생리 주기 이상 등 여성의 생식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식독성 물질이다.

    여성환경연대는 일회용 생리대 검출실험 결과를 발표하며, 식약처와 기업체에 검출된 유해물질에 대한 원인 규명과 일회용 생리대 전성분 공개를 요구해왔다. 현재 일부 업체가 전성분을 공개한 상황이며, 여성환경연대는 전성분 공개로는 밝혀지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 위해성 평가와 건강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보 응답이 어디까지 사실이고 원인물질이 무엇인지, 생리대와 건강 이상 사이에 인관관계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부터 명확하게 조사하고 인과관계를 밝혀야 여성건강이 지켜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성환경연대 검출결과로 볼 때 릴리안 제품만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일회용 생리대 전반에 걸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

     

    그동안 생리통, 생리대 사용과 불편함과 어려움 등 여성들이 호소하는 월경과 관련 증상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사건’으로 폄하되어 주목받지 못하고, 누구도 책임있게 관련 조사나 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다. 이번 사건이 ‘여성위생용품’ 속 유해물질 및 여성건강에 대한 무관심을 벗어나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며, 더불어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여성환경연대는 3,009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생리대와 여성건강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보다 심각한 사태가 생기기 전에 식약처가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일회용 생리대 속 성분에 대한 전면적인 위해성 검토와 건강 영향을 조사하고 관리방안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식약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최대한 조속히 원인규명과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식약처는 현행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뿐 아니라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라.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생식독성, 발달독성, 피부 알레르기 물질,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포함하라.

    식약처는 릴리안 생리대뿐 아니라, 일회용 생리대 제품 전체에 대한 성분조사 및 위해성을 조사하여 여성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식약처를 비롯한 국민안전을 지키는 책임이 있는 모든 행정당국은 사전예방의 원칙으로 화학물질 통합관리방안과 근본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라.

     

    2017년 8월 24일

     

    건강과대안젠더건강팀, 경남여성단체연합,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일과 건강, 불꽃페미액션, 여성환경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환경회의, 페미당당

     

    20170824_릴리안성명서_최종

    목, 2017/08/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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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일제품 성분 연구 조사,
    네일숍 노동자들의 바디버든 결과
    생생한 인터뷰까지!
    알찬 보고서를 발간 했어요.

     

    유해화학물질로 부터 멀어지고 건강한 몸과 건강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제안도 함께 있습니다.

     

     

    월, 2018/01/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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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하고, 선물받기 클릭! http://www.wadiz.kr/Campaign/Details/1553

    30km : 안전과 위험의 경계, 경주를 지키는 영상 30km를 찍다.

    1. 핵발전소에 사고가 났을 경우, 비상경계구역의 거리 30km

    2.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3. 핵발전소의 설계 수명 30년

     

     

    경주에는 낡고 위험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탈핵’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너무 무겁게 생각하거나 불편해서 피하지는 않을까? 라는 고민에서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핵발전소 사고가 날 경우 비상경계구역을 30km로 설정해놓았습니다. ‘비상경계구역’이란 여러 가지 핵사고가 일어났을 때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 또는 누출 우려가 있을 시 절대적으로 신속한 초기대응과 주민대피가 필요한 곳을 이릅니다. 월성 핵발전소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에는 백만 명이 넘는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매년 관광객 수도 증가하고 있고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첨성대가, 석굴암이, 무열왕릉이 핵발전소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복한 마음으로 여행하러 경주를 찾을까요? [관련기사보기]

    ’30km/h’ 안전을 위한 속도, 위험한 핵발전소로부터 조심조심 멀어지기

    ↑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전경. 마을 옆 바닷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월성1호기가 있다. ⓒ이상홍

    수학여행으로, 또는 역사 문화 탐방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쯤은 가보았을 경주. 우리는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들고 다시 경주로 갑니다. 그곳에는 하루 빨리 멈춰야만 하는 위험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수명이 다해 고장이 잦은 핵발전소, 월성1호기. 경주에 월성1호기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오래전 사진을 찍었던 곳에서 방독면을 쓰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내려 합니다.

    후원을 하시면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이번 펀딩은 100% 달성 시 모금액을 지급 받는 방식입니다.
    꼭 필요한 프로젝트인 만큼 목표달성을 위해 많은 분들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지지와 관심 댓글로, 그리고 펀딩으로 응원부탁드려요!
     
     
     
    월, 2015/07/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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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고발합시다!

    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 모집

     

    신 청 : http://bit.ly/Nis-Stop-Hacking

    마 감 : 2015.7.29(수) 24:00

    혐 의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인 : 국민고발단

    피고발인 : 원세훈 전 원장부터 현재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임자 및 실행자

     

    [참여 호소문]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 우리 현대사에는 5·16 쿠데타의 2인자가 쿠데타 성공과 함께 만들었던 중앙정보부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안전기획부와 지금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국정원 등이 하룻밤 사이에 아파트 수십 동을 그리고 대규모 관광지를 개발했다가 취소했다가, 거물급 정치인들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줄기세포를 개발했다가 폐기했다가를 결정했다는 이야기들이 수없이 구전되어도, 국민들은 국정원은 “그럴 수 있다”라는 막연한 경외와 공포로 바라보아 왔을 뿐입니다. 국정원 등은 항상 국민이 모르게 일을 할 수 있었고, 간혹 국민을 해한다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공작’이었지 ‘범죄’는 아니었던 것이며, 정보전이나 대북공작의 일환으로 용납되었고 보호되었습니다. 이들이 휘둘러 왔던,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광범위한 민주주의의 예외로 민주주의의 이상(理想)인 ‘국가와 국민의 동일성’,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이 우리사회에서는 얼마나 꿈같은 이야기인지 각인시켜왔습니다.

     

    □ 그런데 이를 넘어 국정원은 인터넷 공간 등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국민의 생각을 조종하려 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종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존재가 자신의 주인인 국민을 조종하려 했다는 것은 국정원이 단순히 ‘민주주의의 예외’적인 존재에서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존재로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이제 국정원은 이 조차도 넘어서서 모든 국민들을 사실상 감시대상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팀(Hacking Team)(이하 “해킹 팀”)으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이하 “RCS”)를 구매하여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정원은 지난 14일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하였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자료에서 드러난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면 국정원의 해명은 거짓해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국내 최대 이용자수를 자랑하는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원했던 점

    ■ 갤럭시S3의 국내용 모델을 구입하여 이탈리아에 보내 ‘몰래 음성녹음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달라고 주문하거나 갤럭시 신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를 해킹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요구하였다는 점

    ■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백신프로그램인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였다는 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격을 요청하였다는 점

    ■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점

    ■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 등 내국인들이 주로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피싱하려고 했던 점

     

    □ 또 어제 국정원은 자실한 국정원 직원 임모씨가 자살 전 삭제했던 모든 파일을 복구하여 분석한 결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찰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1)이미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기에 삭제할 권한이 없는 임모씨가 파일을 삭제했다는 점, 2)대북, 대테러 용 자료라고 하면서도 삭제한 점, 3)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당시 IT비전문가인 김하영은 이틀 동안 자신의 오피스텔에 있으면서 무려 187개의 파일을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한 반면에 20년간 IT관련 업무를 맡았을 정도로 전문가인 임모씨는 복구가 가능하도록 삭제했다는 점 등 위 국정원의 해명에도 여전히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국정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킹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RCS를 최초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현재 국정원장인 이병호까지의 전․현직 국정원장들, 그리고 위 각 국정원장 밑에서 RCS를 구입하고 사용하여 왔을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제 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히 민주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노예가 되고, 감시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고발은 단순히 국정원의 RCS 구매와 사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만이 아닌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여 우리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발이 끝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까지 이르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고발에 참여해주셔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깨어 있고, 지금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며, 절실히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만히 있는 검찰, 눈치 보는 검찰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 것이고, 진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 27일

     국정원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운동을 시작하며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

     

    월, 2015/07/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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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하반기 신규 장학생 선발자 발표!

     

    [하반기 장학생 선발자] - 1차

     

       - 손다예, 민민석, 남수진, 정민관, 허지윤, 임세람, 이현서 (이상 7명)


         ※  하반기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3분기 부터 장학금이 지급 되며,

              다음해 서류 접수시까지 적용 됩니다

         ※ 3분기 신규장학생 장학금 지급 예정일 7월 24일 입니다. 

        ※ 하반기 2차 선발은 7월 말에 지급 및 공고 될 예정입니다.


             - 기존 접수 및 가정방문 대상 중 서류보완 후 재논의, 선발 할 예정입니다.

                대상가정에는 개별적인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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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2015/07/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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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에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bit.ly/Nis-Stop-Hacking


    2015. 7. 5. 누군가가 이탈리아 해킹 팀(Hacking Team)(이하 해킹 팀이라고만 하겠습니다)의 내부자료를 해킹을 통해 확보한 후 인터넷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 내부자료에는 ‘RCS(Remote Control System)’(이하 “RCS”라고만 하겠습니다)의 소스코드를 비롯하여 RCS를 구매한 나라와 구체적인 구매내역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자료에는 우리나라 정보수사기관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만 하겠습니다)도 해킹 팀의 고객이었고, 실제로 RCS를 구입 및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1. 국정원은 주식회사 나나테크를 통해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감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해킹할 수 있는 RCS를 아무런 통보절차 없이 도입하였다. 2. 국정원은 이렇게 도입한 RCS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국정원은 지난 14"20121월과 7,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하였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위 자료들을 분석한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국정원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국정원은 국내 최대 이용자수를 자랑하는 메신져인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원했습니다. 실제로 20143월 해킹 팀 내부 메일에는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기능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둘째, 국정원은 스마트폰의 국내용 모델의 해킹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132월 갤럭시S3의 국내용 모델을 구입하여 이탈리아에 보내 몰래 음성녹음하는 것이 가능한지살펴달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외국에서 출시된 모델은 기본 애플리케이션이 국내용과 다르기에 국내 핸드폰 사용자를 전제로 한 맞춤용 해킹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갤럭시 핸드폰의 최신형 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를 해킹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요청했습니다. 이 역시 국내 핸드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 국정원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백신프로그램인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도 물었습니다. 이 역시 국내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해킹을 준비해왔다고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넷째,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격을 요청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20143월께 오간 해킹 팀의 출장 보고서를 보면, “그들(국정원)의 주된 관심사는 원격의 안드로이드, 아이폰에 대한 공격이며 특히 6월에 안드로이드 공격을 이용하길 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국내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천안함 관련 연구진, 서울대 출신 고위관계자 등이 감시 대상자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국정원이 해킹 팀 쪽에 악성 코드를 심어 달라며 보낸 설치 파일 링크를 살펴보면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를 미끼로 내건 주소가 나옵니다. 하나같이 국내의 일반인들이 흔히 누를 법한 링크들입니다. 어떤 외국인들이 이를 외국에서 누르겠습니까?


    따라서 국정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킹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RCS를 최초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현재 국정원장인 이병호까지의 전현직 국정원장들, 그리고 위 각 국정원장 밑에서 RCS를 구입하고 사용하여 왔을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범죄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RCS를 구입하여 도입한 행위

    -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10조의2 2: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통보의무 위반

    2. RCS를 감염시켜 감청하거나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훔쳐 본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48조 제2: 악성프로그램(RCS)의 전달 또는 유포

    - 정통망법 제48조 제1: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

    - 정통망법 제49: 타인의 비밀침해

    - 통비법 제7조 제1: 감청을 하려는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혹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의무 위반

     

    그런데 검찰 등 이를 조사하고 밝혀야 하는 국가기관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 관계자는 외국으로 출국을 하고, 담당자는 자신의 행적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를 삭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져 이후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은 국민고발단을 모집하여 국정원의 국민해킹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고발은 단순히 국정원의 RCS 구매와 사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만이 아닌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여 우리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까지 이르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보다 많은 국민이 이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깨어 있고, 지금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며, 절실히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만히 있는 검찰, 눈치 보는 검찰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 것이고, 진상을 드러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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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2015/07/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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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캠페인 7월 마을환경조사 ‘불법쓰레기’ 사진을 보내준 명단입니다.

    봉사시간은 7월 29일에 확인해보세요^^!

    8월 온도측정은 8월 2일(일) 오전 9시입니다~

    강규진 김동화 김재연 남태현 변종욱 안도연 이승호 전유준 최민석
    강동완 김미정 김재원 류신아 변찬영 안영환 이예서 전유진 최수빈
    강동재 김민석 김재원 류하나 빈규태 안희원 이은지 전창윤 최수현
    강민혜 김민재 김재윤 민선홍 빈재우 양찬열 이은혁 전태호 최우창
    강재훈 김민주 김재형 민수홍 서재원 양찬우 이재원 전필규 최원종
    강주현 김범진 김정래 민시윤 서정우 양현태 이재준 전해준 최재혁
    강현서 김사준 김정호 민지홍 서채영 여태윤 이정목 정새나 하재인
    고경도 김상혁 김준석 박민선 성민경 연재우 이정빈 정샘 하태준
    고명현 김상협 김준식 박상윤 손동환 연진우 이제원 정솔 한민영
    고연우 김서현 김준영 박소영 손상헌 연현주 이제현 정영진 한서진
    고영권 김서희 김준희 박소율 손현민 오승우 이주엽 정영훈 한정우
    권은중 김선우 김지수 박승현 송승훈 유민재 이주형 정은선 한준서
    권현준 김선정 김지운 박시준 송여준 유수범 이준규 정종호 한지수
    권혜중 김선호 김지윤 박시훈 송영훈 유지민 이준석 정준서 한지현
    권희주 김성욱 김지환 박준영 송우석 유지용 이지수 정준한 한지혜
    권희철 김성현 김진우 박지연 송유빈 유진아 이지영 정호진 한혜정
    길정연 김성훈 김진호 박채연 송인화 유혁준 이지현 정효석 함동균
    길현준 김수아 김채희 박채연 송일환 윤상미 이지형 조민혁 홍기웅
    김 훈 김수연 김철민 박채은 송주아 윤성오 이지훈 조서영 홍석준
    김경미 김연우 김태양 박해준 송진우 윤수빈 이하영 조성현 홍선우
    김기윤 김영엽 김태현 박형우 신경헌 윤영식 이현지 조은진 홍성연
    김기택 김용성 김태현 박형찬 신동완 윤은배 이효림 조현우 홍현준
    김다영 김용찬 김현서 배용환 신동찬 윤찬 이희수 조현우 황규민
    김대연 김유진 김현우 배준열 신민진 윤태환 임경환 지소은 황성우
    김도현 김윤수 김현희 배지훈 신민찬 이강일 임서균 지영채 황수환
    김도훈 김윤지 김혜민 백대호 신유경 이도현 임하은 진현우 황윤상
    김도희 김은서 김환준 백성현 신재철 이상훈 장민제 진현정 황준상
    김동연 김은호 김훈 백승욱 신정우 이소정 장세현 채민성 황창환
    김동해 김이현 남성규 백승주 신준우 이수빈 장준수 천세화  
    김동현 김재민 남태우 백찬영 신채현 이승엽 장하윤 최민서  
    화, 2015/07/2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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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발전소 부설 사회정책연구센터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과정 연구모임]

    사회적 경제는 상생과 호혜, 연대를 기본원리로 하며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의 법으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이 있지만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 등 소관부처가 각각 달라 사회적 경제 전체를 아우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유승민(새누리당), 신계륜(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정의당)의원이 각각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이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불과 얼마 전까지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 전망했지만 지금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이 법은 제정될까요?
    향후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지, 법 제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조사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기간 : 9월~12월 격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총 8회)
    장소 : 서울혁신파크 내 정치발전소 (불광역 2번 출구)
    방식 :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사·분석·연구 (매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함.)
    진행 : 박선민 사회정책연구센터장
    참가비 : 5만원 (입금 계좌 : 농협 036-12-101163 박선민)
    문의 : [email protected]
    신청 : http://goo.gl/forms/Lif68cG5W5

    ◦ 주요 내용
    1차(9월7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 및 제정 배경
    2차(9월21일) 유승민, 신계륜, 박원석의원 대표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 비교
    3차(10월5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분석
    4차(10월19일) 관련단체 및 행정부 입장과 쟁점 사안
    5차(11월2일) 각 당 입장 및 관련 발언, 언론보도 동향 분석
    6차(11월16일) 상임위 심의 과정 모니터링
    7차(11월30일) 예산 및 하위 법령 검토
    8차(12월14일) 종합평가 및 향후 과제 정리

    *본 연구모임은 강의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가자들이 스스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역할을 나누어 발제하고, 의견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따라서 매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에 따라 순서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화, 2015/07/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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