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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한반도 핵위기, 정부의 대응 어떻게 달라져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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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한반도 핵위기, 정부의 대응 어떻게 달라져야하나

익명 (미확인) | 월, 2017/09/18- 10:01

 

9월 참여사회포럼

한반도 핵위기, 정부의 대응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있고 6차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완성에 가까운 핵무기 제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엔 제재가 결정된 이후에는 “끝을 볼 때까지 이 길을 변함없이 더 빨리 가야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여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보여주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대화제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공언하며 대북제재와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전술핵 재배치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 등으로 혼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중대 기로에 서 있는 지금, 한반도 위기를 타개하고, 대화와 협상의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살펴보며, 시민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모색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17년 9월 28일(목)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프로그램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북한의 대내외 전략과 전망, 핵협상의 새로운 조건(가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한반도 핵위기 타개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가제)

 

토론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문의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02 6712 5246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 723 4250

 

시민들의 의견

[10월 7-14일] ’미사일 방어,’ '사드' 반대: 우주의 군사화를 막기 위한 국제항의주간 한국 ’미사일 방어’ 반대 No 'Missile Defense’ in Korea 성주에서 사드를 철회하라! No THAAD in Seongju http://www.space4peace.org http://cafe.daum.net/peacekj/GeUj/662


[10월 7-14일] ’미사일 방어,’ '사드' 반대: 우주의 군사화를 막기 위한 국제항의주간 한국 ’미사일 방어’ 반대 No 'Missile Defense’ in Korea 성주에서 사드를 철회하라! No THAAD in Seongju 미국은 최근 대규모로 지속되는 시위들에도 불구, 한국 성주에 사드 THAAD (고고도종말단계방어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미사일 방어 Missile Defense’ (MD) 시스템을 배치하였다. 사드가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그곳에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 지역에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사드 레이다의 거대한 사정거리로 볼 때 중국과 러시아가 그 표적이라 생각한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여타의 미사일 방어 체계들을 아시아 태평양, 유럽, 중동에 배치하였다. 미사일 방어는 미 국방부의 선제 공격 계획의 핵심적 요소이다. 미사일 방어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위험한 봉쇄를 하는 것을 중단하라! 우주의 군사화를 막기 위한 국제항의주간 2017년 10월 7-14일 우주의 무기와 핵을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http://www.space4peace.org 한국의 사드철회와 아시아 태평양의 군사주의를 막기 위한 미국 TF 한국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 그리고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 http://cafe.daum.net/peacekj/GeUj/662
목, 2017/09/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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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평상시 주장했던 미국의 행태로 볼때 북핵과 탄두미사일을 구실로 미국과 일본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미국일본 우리군이 연합하여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였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때 이미 일부공개되었던 작계 5015 5027 5027 이 유사시 선제공격을 한다는 계획이 담겨있고 김정은 제거를 목표로 참수작전도 이중의 일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제가 가장 우려한 부분은 최근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모습이 대량살상 무기를 구실로 침략한 이라크를 모델로 하거나 또는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계속 고조시켜 베트남 통킹만 충돌을 모방한 북한이 행동으로 나서게 유도해 의도적인 충돌로 북한을 침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니다.이래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결국은 트럼프의 계획은 북한의 자하정포에 그대로 노출된 2천만 수도권 우리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한 전쟁을 개시하고 북한 점령계획을 세운 셈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대로 통킹만 사건은 조작된 것으로 미군이 통킹만에서 월맹군에 공격받았다고 전쟁을 개시한 베트남전쟁의 서막이었죠.앞으로 한반도에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미국조야에서 십수년전부터 거론된 중국과 러시아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북한을 점령한 후 중국 러시아 일본 우리가 나누는 영토분활 시나리오가 사실이 아니길 바랄뿐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한·미 양국의 북한 공격으로 북한을 점령한 뒤에 북한에서 발생할 폭동이나 반란 사태에 대비해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2011년 미국이 이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리비아 사태 개입을 모델로 한 ‘전후 북한 통치 전략’을 극비리에 수립했다고 영국과 미국 언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의 ‘더 선’ (The
목, 2017/09/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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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대신 김치를 하자(#8) http://blog.jinbo.net/CINA/4590

목, 2017/09/1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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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전원이 총사퇴하기로 했다.위원장 신종호 신부는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정평위원 전원 12명은 논의 끝에 총사퇴를...
목, 2017/09/1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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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회 성주촛불 429일차 with CameraFi Live
목, 2017/09/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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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엔젤레스 동포들의 조국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금, 2017/09/1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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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날(65) 추석, 가족들이 모여 차례를 지냈다. 1천명이 모인 촛불집회에서 발언했다. 지진이 일어났으면 대통령은 국민에게 대처하도록 해야 하는데, 3시간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국민안전처는 날씨가 조금만 더워도 폭염주의보를 그렇게 보내다가, 지진이 일어나니까 문자도 하나 없었다. 가까운 곳에 월성원전이 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자리는 비워두고 있다. 그러면서 경주 지진은 한두 마디로 끝내고, 북 핵실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 대통령은 전쟁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 국민들에게 협박만 하고 있다. 사드만 폭탄인 줄 알았는데 폭탄이 하나 더 있었다. 폭탄이 터지면 주민들 다칠까 싶어 폭탄이 있는 성주군청 문을 닫으시고, 화장실을 폐쇄하시고 전기까지 끊으셨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다칠까봐 군청 마당도 위험하니까 마당에서 쫓아내시었고, 군민들이 모를까봐 제3부지 플랜카드 붙여서 널리 알리시고, 그래도 모를까봐 면장들 시켜서 마을마다 설명회 다니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주시는 우리 군수님께서 단체를 모아놓고 스스로 자폭하셨습니다.<발언 중에서>

금, 2017/09/1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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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파란나비 광장에서 '공범자들'을 상영합니다. 관람료는 무료 입니다. 일시 : 2017년 9월 20일(수) 오후 8시 장소 : 파란나비광장(구 경찰서자리 군 주차장) 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공범자들은 현재 많은 영화관에서 국민들의 관심 속에 상영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언론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고 우리들이 접하는 보도들 또한 어떤 상태에서 공급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배급사와의 협의를 통해 성주에서 공동체 상영을 합니다.

금, 2017/09/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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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915102141060?f=m&rcmd=rn


란코프 교수 "북한은 핵동결을 이야기할 것···정치적·경제적 양보는 가능할 수도"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북한이 15일 또 다시 일본 상공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북한 김정은 정권의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중단할 방법이 없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수는 김정은
금, 2017/09/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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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915095110965?f=m&rcmd=rn


현 MD시스템 요격고도 500㎞…北미사일 고도 550~770㎞로 '요격불가' 극우세력 중심 핵무기·탄도미사일 보유론 나와…北이 '명분제공' 역할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북한이 15일 오전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 상에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일본은 미사일의 궤적을 바라만 봐야 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
금, 2017/09/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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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은 무료 상영이라는 것 ^^

금, 2017/09/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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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12] 호주 멜버른 에서 열린 ‘독립적이고 평화로운 호주 네트워크’ 의 네번째 연간 평화 회의 ( 간략 보고) http://cafe.daum.net/peacekj/5htg/1155 "이 평화 회의는 호주 정부가 한국에서 벌어지는 합동 군사 연습 들로부터 철수하고 한반도 갈등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일할 것을 호소한다. 한반도의 평화 조약을 실현하는 것은 양방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들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반면에 한국과 미국은 전쟁 연습을 중단하고 우선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를 중단해야 하며 북한과의 평화로운 대화를 위해 일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들의 나라에서 사드 시스템을 철수하고 미군 기지들과 군대를 철수하고 평화로운 재통일을 위한 협상을 개시할 것을 촉구하는 한국민들의 요구를 지지한다.우리는 평화와 재통일을 위한 장기간 투쟁에 있는 성주 소성리와 김천, 그리고 한국과 제주 강정마을에 연대의 메시지를 보낸다. “ (IPAN 한국 관련 결의안, 2017년 9월 10일 ) 1. ‘독립적이고 평화로운 호주 네트워크란? 2. “평화는 노조의 일이다’ 3. IPAN도 같이 외치다, “사드는 한국으로부터 철수하라!" 4. IPAN의 한국 관련 결의안 내용들 5. 사드, 파인 갭의 첩보 시스템, 미사일 방어망, 우주 평화주 6. 감사 및 기타

금, 2017/09/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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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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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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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건 한국 국민들의 몫...ㅠㅜ
금, 2017/09/1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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