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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한반도 핵위기, 정부의 대응 어떻게 달라져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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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한반도 핵위기, 정부의 대응 어떻게 달라져야하나

익명 (미확인) | 월, 2017/09/18- 10:01

 

9월 참여사회포럼

한반도 핵위기, 정부의 대응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있고 6차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완성에 가까운 핵무기 제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엔 제재가 결정된 이후에는 “끝을 볼 때까지 이 길을 변함없이 더 빨리 가야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여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보여주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대화제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공언하며 대북제재와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전술핵 재배치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 등으로 혼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중대 기로에 서 있는 지금, 한반도 위기를 타개하고, 대화와 협상의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살펴보며, 시민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모색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17년 9월 28일(목)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프로그램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북한의 대내외 전략과 전망, 핵협상의 새로운 조건(가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한반도 핵위기 타개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가제)

 

토론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문의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02 6712 5246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 723 425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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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회 성주촛불 424일차 평화나비버스 무사기원 고사 with CameraFi Live
일, 2017/09/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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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여론조사, 조작되었거나 공작된 것일 가능성 크다고 본다. 아니라면, 대부분이 사드 반대론자였을 거라고 생각되는 80~90퍼센트의 촛불국민 중 대부분 또는 적어도 과반수가 사드 찬성 또는 문재인의 사드 배치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는 건데, 그렇다면 대부분의 국민이 그런 인식, 즉 문재인이면 뭐든 괜찮다는 맹목적인 노예건성, 냄비건성, 몰려가기, 휘둘리기, 세뇌되기에 빠져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완전한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의 보루인 깨어 있는 시민은 얼마 없다는 뜻이고, 곧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는 뜻이다. 참 한심한 나라라는 뜻이다. 그러나 사드 아닌 다른 사안에 대한, 찬반이 비슷하게 갈릴 것 같은 사안에서는 여전히 촛불정국 때의 찬반비율과 비슷한 것으로 보아, 유독 사드 이슈에 최근 며칠 사이 댓글, 추천수 등에의 조작, 공작이 작용한 듯 보인다. 물론, 많은 독립언론, 그간 민주진보 쪽으로 생각되던 팟캐스트가, 그래도 문재인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인지, 나서서 또는 애써 감싸주거나 아예 언급을 피하는 것을 보면, 지난 약 10년간은 지상파, 종편 등 주요언론이 역할을 제대로 안 해서,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반대로 해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국민의 고통이 심했다면, 이제는 이런 소규모 매체까지 맹목적인 문재인과 민주당 실드가 되어 국민여론을 또다른 방향으로 몰아가는, 서로 말하지 않고도 눈치로 통하는 공작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국민이 먼저고 나라가 먼저지, 문재인이 먼저고 민주당이 먼저냐. 비판(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과 견제 없는 언론과 국민은 권력자를 자만하고 독단하고 오판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권력은 잘해보라고 국민이 임시로 빌려준 것이지, 문재인 개인의 것이 아니다). 그게 소위 깨어 있다고 주장해온 너희들의 제대로 된 자세 맞냐.

일, 2017/09/1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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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활동가들의 연대_ "사드는 한국에서 나가라! 사드는 지구를 떠나라" "THAAD out of Korea, THAAD out of the Earth!" 9월 8일부터 10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독립적이고 평화로운 호주 네트워크 (IPAN)의 연간 평화 회담이 있었습니다. 호주 전역에서 약 60개의 평화단체들이 모여 기지 반대, 반전, 노동 등 평화와 관련된 여러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6-7일 날 소성리에 사드가 추가 배치가 강행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들이 행사 마지막 날 기꺼이 함께 구호를 외칩니다, "사드는 한국에서 나가라! 사드는 지구를 떠나라"

일, 2017/09/1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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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옵션을 가지고 지금의 한반도 문제나 북한문제를 해결할 수있다고 믿는 바보들이 얼마나 될까? 전쟁 준비나 제대로 하고 큰 소리나 치면 가소롭지나 않을텐데...정신 나간 자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으니, 걱정이다. 수소폭탄이 가까운 곳에서 터지면 생명체는 물론이고 건물까지 증발할 정도라니 고통은 느낄 겨를도 없겠구나.
월, 2017/09/11-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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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1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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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철대표의 [북핵대담] 한반도 평화 어떻게 가능한가?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북한이 9월3일 터트린 수소탄은 우리 정부측의 대응방안이 이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국제적 장치를 통해 북핵을 저지하는 시기가 지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그렇지만 남북문제에 정통한 지식인들은 대북강경책이 역효과만 낳을 뿐이라고 경고한다. <시사뉴스>는 지난 4일 여인철 평화협정행동연대 준비위원장(전 카이스트 감사)과 이민석 변호사(정의연대)의 견해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이번 북핵수소탄 실험이 한반도 전쟁의 도화선일까요. 여인철: 전쟁 직전의 일촉즉발 상황까지 내몰렸고 자존...
월, 2017/09/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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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을 핵마피아들은 전천후 발전이라고 자랑한다. 그것이 사실일까? 물론 거짓이다. 태풍으로 송전철탑에 문제가 생겨도 핵발전소 정지도고, 폭우가 시간당 130mm이상이 와도 핵발전을 중지해야 된다.
월, 2017/09/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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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스럽습니다. 북핵에 미국의 전술핵 배치로 맞불을 놓으면 결국은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것으로 더이상 북한에 핵포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나 말씀하시는지요.또한 미국을 비롯해 이해당사국인 동북아 5개국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대만 여기에다 러시아까지 모두 핵을 보유하거나 핵개발를 할 개연성이 높아져 세계최대의 회약고가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서울신문]1991년 부시 핵 감축 선언 철수 미 대통령 결심 땐 언제든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나 한·일 핵무장 허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이 전해진 뒤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월, 2017/09/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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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groups/766570023522690/permalink/774153729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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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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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배치 결사반대(#69) http://blog.jinbo.net/CINA/4587

월, 2017/09/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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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회 성주촛불 426일차 with CameraFi Live
월, 2017/09/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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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월, 2017/09/1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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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CARE? 성주경찰서 앞에 개사료와 경찰CARE 팀이 등장했습니다.
월, 2017/09/1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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