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철거 성주투쟁 387일

오늘은 김천촛불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Live] 사드배치 결사반대 김천시민 촛불집회 348일차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사드철거 #김천 #NoTHAAD

한반도에서 어떤전쟁도 거부한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한반도를 공격하는 미국.일본.중국 러시아 누구든 나에게는 적이다. 트럼프.아베. 시진핑.푸친 누구든 나에겐 적이다.

적폐는 정말 두껍구나! 이것들~ 세상이 바뀌어도 실감이 덜하네. 우리가 악착같이 깨어있어야 할 이유이네. 지금은 시민혁명 中.....

‘문재인 정부서 사드 추가배치, 이거 실화?’ 손팻말 든 성주 주민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05252.html

매일 오전에 전날 성주촛불 시청하는 게 즐거움이었는데 4월부터 스트레스. 4개월 작전했지만 실패한 거 확인해서 마음이 놓이고. 젊은 원불교 교무들과 김천 보니 든든하니 좋았어요. 작년 8월 휴가도 이번 휴가도 성주로. 여러가지 있지만 전통의 힘이 크다는 거 느끼고 뭔 종교가 저렇게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드는지 신기했고 북쪽만이 아니라 아래녘에도 군부대가 있는줄 첨 알았고 약자라고 믿으면 강압하는 게 국가이든 별 볼일없는 개인이든 날 움직이고 날강도는 힘으로 몰아내는 거지 설득이 아니라는 거. 빠는 설득대상 이니라는 거 훓어 쫒아내야 각자 생활현장에서 애쓰면 그만큼 삶이 풍요로워지고 만족스러운 휴가를 갔다온 소감이기도 하고 그래요.

8.15 범국민평화행동 1만 명, 미일대사관 에워싼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2515

<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김연아, 박태환, 월드컵 4강.... 우리는 그대들이고 그대들은 우리였었다. 그러나 그대들의 위상은 어디에 있었는가? 한 낱 정치 나부랭이들이 거들먹거리고.... 기껏해야 반 토막 난 한반도의 패권을 가지고 놀고들 있다. 김연아, 박태환, 월드컵 4강은 우리였다. 게다가 그대들은 우리의 대표였었고 우리는 그대들의 팬 이였다. 우리는 이렇게 잘 해내고 있는데 나부랭이들은 과실만 따먹고..... 그들의 과정에 국가는 없었다. 그들은 오직 그들의 힘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었다. 결과가 빛나도 나부랭이들은 미안할 줄 모르고 국가를 들먹인다. 힘은 없어도 그들에게 박수를 치고 그들에게 힘을 보탠 것은 오롯이 우리였다. 결과적으로 그들과 더불어 국가를 빛낸 것은 우리였다. 나부랭이들은 떠벌린다. 국가의 이름으로.... 개인은 별 볼일 없으면서.... 천박한 집단이다. 그래서 촛불을 들었다. 나부랭이들이 꼴 보기 싫기 때문에. 나부랭이가 꼭 정치집단 뿐인가? 교육, 종교, 경제, 언론, 사법 등.... 아직도 그들은 머슴인 줄 모르는 집단이다. 그들은 김연아, 박태환, 월드컵 4강의 주역들을 그들의 하수로 보지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에너지를 얻는다. 이것이 大同世上이다. 까불지 마라! 민심을 먹고 사는 자들, 민심의 무서움도 알기 바란다. 민심을 모르는 자, 그대의 짧은 수명도 함께 숙고하라. 부화뇌동하는 愚民들은 먼저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지혜를 갖길 바란다. 아직도 버거운 적폐를 보면서.... 순전히 제 생각이었습니다.

[8월4일] 평화/통일/국제/사드

[8월4일] 만평/사진

지금부터 안철수 이 아이의 말은 완죤 거짓이다. 그의 입에 매달려 있는 ‘국민’은 누구인가? 순전히 안철수 개인의 욕망일 뿐이다. 쓰봉~

꼴보들이 저보고 빨갱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