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승소 따른 수당 일부 자발적 제출 …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없는 세상 만들자"

"우와!" "멋지다!"

공공운수노조 중앙위원회에서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총파업을 포함한 긴급 투쟁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노조간부들의 얼굴에 일순 화색이 돌았다.

16일 오후 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위에서 박수를 받은 주인공은 이재문 옛 서울도시철도노조 위원장이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도시철도 노동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비정규직 특별기금 7천649만원을 노조에 전달했다.

노조 산하에 있었던 옛 도시철도노조는 2013년 8월 상여수당·보전수당·장기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2천850여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옛 도시철도노조는 소송 참여자들에게 승소할 경우 비정규직 연대 기금을 모금하겠다는 동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귀옥)는 지난달 27일 보전수당·복지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옛 도시철도노조는 통상임금 확대에 따라 공사로부터 돌려받게 되는 법정수당 일부를 비정규직 특별기금으로 조성해 공공운수노조에 전달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공공기관 정규직이 비정규직 사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금을 만들어 줬다는 점에서 매우 감사하다"며 "통상임금 소송뿐 아니라 경영평가 성과금이나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투쟁기금으로 조성하는 운동이 광범위하게 퍼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문 전 위원장은 "옛 도시철도노조의 슬로건이 '행복한 동행'이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아 도시철도 노동자들이 기금 조성을 결정했다"며 "기쁨의 자리에 함께해서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직화에 큰 힘을 보태 준 도시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는 내용의 감사패를 이 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옛 도시철도노조는 올해 6월 공사 내 3개 노조가 5678서울도시철도노조로 통합하면서 해산했다. 5678서울도시철도노조는 내년 6월까지 상급단체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사] 매일노동뉴스(9.17)

11월 22일 철도노조 확대쟁의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부별 총회가 전국에서 열렸다. 지부장들은 어제 결정한 사항을 보고하며 조합원의 의견을 들었다.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열렸던 집중교섭과 야3당 원내대표의 제안, 가처분 신청 등 투쟁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지부총회에서 조합원들은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총파업 승리를 결의했다. “성과연봉제와 파업기간 발생한 각종 단협 개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조합원들은 “함께 갔다, 함께 온다는 철도노동자의 자존심을 지키자”며 지침사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철도노조 중앙에서 현실적 여건 등을 잘 판단해 적절히 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12월까지 강고한 파업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많았다. “12월이 철도파업 승리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마지막 한 달을 당당하게 지켜내자”는 얘기였다.

홍순만 사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여러 곳에서 나왔다. 집 앞에서 농성이나 집회를 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정부 지침을 핑계로 ‘나홀로’ 교섭거부만 고집하는 홍순만 사장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또한, 지부 자체의 투쟁채권 발행을 결정하기도 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을 돕자는 취지였다. 실제로 일부 조합원들은 파업시간을 쪼개 알바를 하는 등 생계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난 22일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탄핵 전까지 기존 정책을 고수하기로 한 이상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장기전이 불가피하고, 쟁의기간에 발생한 각종 단체협약 위반과 구조조정 계획을 원상회복해야 하며,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 법률 투쟁의 승리를 위해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지부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의견 수렴을 부탁했다.

철도노조는 지부별 총회에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총파업 투쟁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집배노동조합은 12월 21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감정노동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11월 부산강서우체국의 한 집배원의 감정노동을 인정하지 않고 징계를 내렸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에 대한 감정노동도 인정하지 않고 집배업무용 감정노동 매뉴얼도 없기에 국가인권위에 정책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집배노동조합 최승묵위원장은 ‘올해만 해도 집배원이 과중한 업무로 5명이나 죽었다. 집배원의 몸을 골병들게 하는 것은 장시간노동이지만 마음을 골병들게 하는 것은 감정노동을 무시하는 우정사업본부’라며 우정사업본부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현실을 폭로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최보희부위원장은 ‘한국사회에서 갑질논란이 연일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정부나 인권위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감정노동 대책을 꼬집었다. 최근 사회적으로도 감정노동보호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제도적인 장치는 걸음마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한편 감정노동에 따른 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등 전향적인 접근과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당사자인 부산지역준비위원장 류기문은 ‘악성민원으로 인해 한 번 다친 마음이 우정사업본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두 번 다친다. 부하직원을 감정노동자로서 조금도 생각지 않고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말도되지 않는 처사이며 당시 받은 모욕과 울분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린다.’며 억울한 징계가 철회되고 집배원을 포함한 모든 배달노동자들의 인권이 지켜질 때까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에 진정 접수를 마치고 반드시 정책권고가 되길 당부한다는 말을 전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14일 오후 3시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2천5백여 철도노조 조합원이 모여 ‘성과퇴출제 청탁뇌물 800억, 정경유착 비리온상 전경련 규탄대회’를 열었다. 대회사에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박종선 쟁의대책위원장은 “전경련은 최순실에게 돈을 뜯긴 피해자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쉬운 해고, 성과퇴출제’로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800억의 뒷돈을 댄 전경련”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의원은 “쉬운 해고, 성과연봉제는 전경련의 청부입법에 대통령이 놀아난 것이다. 이에 맞서 철도노동자들은 온 국민을 대신해서 투쟁하고 있다. 이제 모든 국민이 철도파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의당은 총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변호사모임’(민변) 조세화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800억을 출연한 전경련과 재벌총수들을 독대한 대통령, 그리고 정부의 “쉬운 해고, 성과연봉제” 정책 등은 “부정한 청탁”과 “대가”일 가능성이 농후하며, 그 “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이번엔 정말 제대로 싸워 ‘정경유착’을 확실하게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단에 나선 서울전기 조합원들은 “이번 파업이 승리해야 17년 시설유지보수업무 자회사 분리를 막을 수 있다.”며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투쟁”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들은 전경련 건물을 향해 ‘800억 뿌리기’ 상징의식을 하고 대회를 마쳤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12월 12일부터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서울대병원분회는 필수유지 업무 대상자를 제외한 400여 명의 조합원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1차 파업을 진행한 서울대병원분회는 주말을 통해 서울대병원과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병원 측은 무기한 파업을 앞두고도 타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분회의 요구는 1차 파업 때와 동일하다. 부정부패 및 인적 적폐청산/ 안전하고 평등한 병원을 위해 비정규직 1600명 정규직 전환/ 수술건수 검사건수에 연동되는 의사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병원 저질 외주급식 직영전환/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철수/ 외상센터 및 화상센터 운영/ 불법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신입직원 임금 삭감 및 강제 복지삭감 복원/ 간호사 월급 36만원 등 노동자 쥐어짜기 중단/ 시립보라매병원 의료수준을 저하시키는 전속제도 중단/ 인력 충원 요구를 하고 있다. 사측은 현재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답변을 내어놓은 것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경우, 1단계 전환기관인 서울대병원의 전환 기한이 올해 연말임에도 타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병원의 태도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실제로는 대규모 해고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키우고 있다.

분회는 12일 9시 30분 본관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을 진행한다. 또한 11시 서창석병원장 즉각해임 촉구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창석 병원장 이사회 해임 안건 상정’ 촉구를 위한 서울대학교 이사장 규탄 집회 및 선전전을 파업 일정으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