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1부. 국민연금 논쟁의 기본 요소에 대한 비판적 검토
I. 국민연금의 급여적절성 개념 재검토
II.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개념 재검토
III. 국민연금의 세대간 형평성 개념 재검토
IV. 국민연금과 노동시장의 조응 재검토
V. 국민연금기금의 성격과 운용방식 재검토
2부. 국민연금의 재구성
Ⅵ. 급여적절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Ⅶ. 국민연금제도의 사회변화 대응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Ⅷ.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개혁방안
결론
MIT/CMIT, 프탈레이드, BPA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 생활 속 화학물질!
혹시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할 지 포기하고 계셨나요?
“그냥 쓰고 말지”는 좋은 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쉬운 교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화학물질을 살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책도 어렵다면 강의를 요청하세요.
환경정의에서는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교육도 함께합니다.
*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 이경석 팀장 Tel. 070-8260-8905
발간일: 2016. 6. 22.(수)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파일: 무료 배표 / 책자: 유료 판매 (금액: 35,000원)
구입 문의: 민변 사무처(T. 02-522-7284)
파일: 아래 및 첨부 참조
지난 9. 29.(목) 저녁에
모임 내부에서 진행한, 특강 ‘알기 쉬운, 김영란 법 해설’ – 김남근 변호사님의
강의 자료를 공유합니다.
<강의자료>
기자회견명 :
고 김영환 비망록 중 민간인 · 법조계 사찰 분석 공개 기자회견
“헌정유린·사찰의 주범 김기춘을 구속하라”
일시 및 장소 : 2016. 12. 8.(목) 13:30,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16 한국인권보고서>
목차
005 발간사
007 축사
009 2016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033 [제1부] 2016년 인권분야별 보고
035 ■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117 ■ 교육 ․ 청소년 분야 보고
161 ■ 국제통상 분야 보고
173 ■ 노동 분야 보고
176 개별적 근로관계
182 산업재해 분야
193 집단적 노사관계
212 국제노동 분야
215 이주노동 분야
223 ■ 미군문제 분야 보고
285 ■ 민생경제 분야 보고
286 금융 ‧ 부동산 분야 : 주거세입자의 주거비의 과부담과 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입법적 개선과제
308 공정경쟁 분야 : 문화예술 불공정 사례와 현 제도의 문제점 및 입법방안
322 조세재정 분야 :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335 ■ 사법 분야 보고
369 ■ 소수자인권 분야 보고
370 성소수자 인권 분야
384 장애인 인권 분야
397 ■ 아동인권 분야 보고
467 ■ 언론 분야 보고
468 공영방송 분야
477 신문 분야
480 인터넷언론 분야
485 문화예술 검열 및 표현의 자유 탄압
491 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공개 문제
495 ■ 여성인권 분야 보고
555 ■ 디지털 정보인권 분야 보고
571 ■ 통일 분야 보고
605 ■ 환경 분야 보고
619 ■ 기타 분야 보고
4 ․ 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의 위법성
637 [제2부] 2016년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667 [제3부] 집중조명 : 새로운 유행, 오래된 주제 – 여성혐오
669 ■ 발제 1 : 오래된 부정의(不正義): 여성혐오와 성차별주의
679 ■ 발제 2 : 여성혐오와 젠더차별, 페미니즘: ‘강남역 10번 출구’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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