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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원자력발전소를 없애? 전기부족한거 아니야? 전기요금 오르는거 아니야? 응~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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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원자력발전소를 없애? 전기부족한거 아니야? 전기요금 오르는거 아니야? 응~아니야^^

익명 (미확인) | 수, 2017/09/13- 14:55

# 탈핵? 원자력발전소를 없앤다는 얘기네? 그거 다 없애 버리면 전기 부족한거 아니야? 전기 부족하면 전기요금 오르는거 아니야?
응~아니야^^
 
# 원자력발전소에는 설계 때부터 정해진 수명이 있습니다.
 
#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 완공을 앞둔 3기. 이 원전들이 설계된 수명을 다 할때까지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은 60년입니다.
 
# “신규 원전을 새로 짓지 않겠다.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폐쇄하도록 하겠다. 원전을 줄여나가는 동안 이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를 제 때에 값싸게 생산하겠다.”
– 문재인 대통령,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 탈원전을 선포했다고 해서, 원전이 한 번에 폐쇄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가 모자랄 일도 없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발전설비를 100으로 보면, 평소에 60을 쓰고, 여름·겨울에는 20을 더 쓰고 항상 남는 게 20입니다. 여기에 5년 내 완공 예정인 15를 합하면 2022년에는 총 35가 남게 됩니다.
 
# 전기요금이 3배 인상된다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전기요금은 정부가 결정합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 – 5년 내 전기요금 인상 없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 – 5년 뒤에도 인상요인은 제한적일 것. 다만 2030년 전기요금은 석탄가격과 유가, 가스값 인상여부에 달려있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 앞으로 60년, 다음세대에게 물려줄 이 나라에 어떤 가치를 남기고 싶으신가요? 전기도 안 모자라고, 요금도 안 올라가고, 60년 동안 원전을 닫으며 재생에너지로 전환해가는 탈핵, 탈원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로 그 시작을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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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차 알고리즘 조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카카오T 시정명령

#2 카카오 T는 무슨 짓을?

공정위, 카카오 T에 과징금 257억과 시정명령 부과!

  1. 가맹기사 우선 배차
  2. 수락률을 이용한 우선 배차
  3.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3 1. 가맹기사 우선 배차

가맹기사가 일정 픽업시간 내에 존재하면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우선 배차.

#4 우선배차 관련 대화내용

“비가맹기사님들의 콜 수치도 궁금하긴 하네요. 너무 압도적으로 몰아주는 형태가 되면 말들이 나올 수 잇을텐데 허허”

“가맹기사수 느는 것 대비해서 이정도면 준수하다고 봅니다.”

#5 공정위 적발 우려 대화내용

“가맹기사 우선배차 하는거 알려지면 공정위에 걸린데요.”

“OOO(배차로직 담당임원)이 걱정하던 부분이에요.”

#6 2.수락률 이용 우선 배차

가맹/비가맹 다르게 설계된 수락률 알고리즘을 활용해 가맹기사 우선배차

가맹기사 수락률 7~80%

비가맹기사 수락률 약 10%

#7 3.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수익률이 낮은 단거리 배차는 가맹기사 제외·축소

가맹기사 제외·축소

비가맹기사 우선배차

#8 호출수수료 인상 대화내용

“내년에 법 개정되고 플랫폼 인정 받으면 플랫폼 수수료 맘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9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공정화법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

1. 관련 논평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과징금, 끝이 아닙니다!]

[바로보기/다운로드]

2. 관련 논평 [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 위한 법안 입법 논의 및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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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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