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1시간 이상 ‘실습’…또다른 19살 김군의 비극 (한겨레)

지난달 7일 새벽 5시, 경기도 광주의 한적한 시골길에서 김아무개(19)군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주검 곁엔 한 외식업체의 근무복이 차곡차곡 개어져 있었다. 전날 오후 근무 도중 회사를 나갔던 김군은 약 12시간 만에 차가운 주검으로 가족들 곁으로 돌아왔다. 유서는 없었다. 김군이 왜 목숨을 끊었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 “뛰어내리고 싶다.” 김군이 얼마 전부터 이런 말을 자주 했다는 친구들의 증언만이 남았다. 열아홉의 봄날, 김군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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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48381.html

나쁜 마사회와 화상도박장 추방을 위한 용산 주민문화제 개최

주거․교육환경 보호와 도박장 없는 평화로운 동네를 위한 싸움 벌써 2년! 3년째 투쟁도 힘차게 결의

화상도박장 반대 투쟁 2년 사진전, 학부모․학생․교사 토크콘서트, 마사회장 공로패 전달 등 진행
박원순 서울시장, 진영 국회의원(용산구), 성장현 용산구청장, 천호선 정의당 대표 등도 참여 예정
어떻게 공기업이 주택가․학교앞 도박장 추진할까요...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 바로잡아야

※ 일시 및 장소 : 5.17일(일) 오후 6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주민 농성장 앞(원효대교북단)

1. 2013년 5월 초부터 용산지역 주민, 학부모들은 학교 앞과 주거밀집 지역에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스크린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후부터 지금까지 만 2년이 넘게 ‘도박기업’ 마사회와 힘겨운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용산구청, 용산구의회, 용산구 국회의원,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모두 나서서 화상경마도박장의 학교 앞 이전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아직도 호시탐탐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엿보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틈만 나면 이 화상경마도박장이 레저시설이라고 거짓을 설파고 있지만, 사행산업관련 법에도 화상경마도박장은 사행산업시설(즉, 도박장)로 규정되어 있고,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도 정확하게 도박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첨부 국민여론조사 결과 참조). 당연히 용산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화상경마도박장의 도심(주택가, 학교 부근 등) 입점을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2. 그럼에도, 지금 마사회는 용산주민들과 나아가 우리 국민들 대다수의 압도적인 여론을 정면으로 무시하 면서 전국 곳곳에서 화상경마도박장을 신설 또는 확장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이라기 보다는 도박산업의 대표자로 전락한 마사회의 매출은 이미 1년에 무려 8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매출액은 도박중독에 빠진 서민들이 가산을 탕진한 결과입니다. 화상경마도박장 출입고객 1일 평균 베팅 금액이 백만 원으로 금토일 3일이면 3백만이나 탕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이런 상황에서도 용산에 전국 최대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하겠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사회는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한 배팅 상한액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행산업의 폐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마련한 화상경마장 도심 외곽 이전, 화상경마장 매출 비율 축소 등의 정부 지침도 끝까지 거부·외면하고 있습니다. 

3. 용산지역 주민, 학부모, 학생, 교사들 뿐 만 아니라 지역의 성당, 교회 등 성직자와 신도들도 1년이 넘게 농성장 앞에서 매주 미사와 기도회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가기구로서 상급기관인 국민권익위위원회도 2014년 이전 철회를 권고하였지만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반드시 개장해야 한다는 식의 무소불위의 오만방자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들은 평화로운 동네에 살고 싶은 염원, 학교 앞에 초대형 도박시설을 막아내겠다는 소망으로 2년을 싸워왔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용산 주민들은 앞으로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용산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마사회의 화상도박장 확장 또는 신설에도 적극적으로 연대해나갈 것입니다. 

4. 그 긴 싸움의 연장선에서, 5.17일(일) 오늘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싸움 2년을 기념하고 더욱 더 결의를 다지는 용산주민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2년 투쟁의 다양한 노력이 담긴 사진전과 학부모·교사·학생 토크 콘서트, 마사회장에게 공로패 전달 퍼포먼스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준비하며 용산 주민들은 물론이고,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용산구청장, 용산구국회의원, 용산구의회 의원, 용산경찰서장, 서울시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도 문화제 초대장을 보내드렸습니다.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진영 용산구 국회의원·성장현 용산구청장·천호선 정의당 ㅇ노동당 대표·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김재리 서울시의원, 김정재·황금전·김정준·김철식·김성열·고진숙·김경실 의원 등 다수의 용산구의회 의원들까지 여러 뜻있는 정치인·행정가들께서 참석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이후에 주요 참석인사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참석해주시지 못하신 분들도 동영상·서한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반대의 메시지를 보내주실 예정입니다.)  

5. 이번 문화제를 준비하면서 거듭 촉구합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언제까지 도박기업으로 전락한 공기업 마사회의 횡포와 탐욕을 방치·방조만 할 것입니까! 또 국회도 정치권으로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마사회가 국회까지 무시하고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를 반드시 저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주십시오. 각 정당들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고 조속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위하여 나서줄 것을 제안합니다. 용산과 같은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정치를 해주길 바랍니다.

6. 5월은 어린이 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이 있는 가정의 달, 교육의 달입니다. 대통령께도 호소 드립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교육환경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도심 도박장은 반드시 폐쇄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모교 앞에 초대형 도박장이 들어서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도박을 부추기고 방조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고 함께 돕는 사람공동체를 만들 것인지, 사행심리와 한탕주의를 부추기고 서로를 파괴하는 도박공화국을 만들 것인지”우리 사회는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고 함께 돕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학교 앞 도박장을 막고 주거·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주민들, 학부모들, 지방자치단체장, 정치인들, 성직자들의 노력에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가 정부가 즉각 답해야 할 때입니다. 용산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단결해서 투쟁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세잎클로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 공동 활동 연대기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20여 시민단체의 연합체/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지역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활동)
-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서울노원,봉천,성북,용산,인천,포천,수원,춘천,동두천)

<2015.05.17. 용산 주민 문화제에 지지방문을 오신 박원순 서울시장>

<2015.05.17. 용산 주민 문화제에 지지방문을 오신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2015.05.17. 용산 주민 문화제에 지지방문을 오신 천호선 정의당 대표>

<2015.05.17. 성심여고 학생들의 공연>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10년간 노동자 118명 직무관련 자살 (뉴스토마토)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가 지난 10년간 1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와 정신질환,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공식 산업재해 통계로, 실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중 산업재해로 승인된 건수는 2006년 5건에서 2011년 14건, 지난해에는 22건으로 늘었다. 2005년 이후 누적건수는 11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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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86450

뇌심질환 판정의 문제점·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한정애 의원, “과로,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안전신문)

이 날 토론회를 개최한 한정애 의원은 “2013년 만성적으로 과로하고 있는 노동자의 산재 인정을 돕는다는 취지로 노동부 고시가 개정됐지만 여전히 2014년 뇌심혈관질환의 산재 승인률은 2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원의 판단과 불일치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뇌심혈관질환 판단 사례를 평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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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737

근로자들 갈수록 ‘만성 과로’ (한국일보)

장시간 근무가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병이 요통과 근골격계 질환, 진폐에 이어 4위의 산업재해로 등장했다.

이 질병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근로자가 최근 30개월 동안 1,071명에 달했다. 근로자 사망 원인으로는 진폐 다음인 2위를 기록했다. 산재 인정이 점차 스트레스 등 정신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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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kookilbo.com/v/0a8ea14872f34a4794aaaa9f315fe9e2

실적악화에 회식 후 심장마비..법원 '과로사' 산재 인정 (이데일리)

실적 압박을 받던 은행원이 회식에서 과음한 뒤 이튿날 의식불명 끝에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씨는 업무실적을 인정받아 승진이 빨랐으나 이면에는 실적압박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때문에 원형탈모증까지 생겼다”며 “또 평소에는 고객관리 등 차원에서 술자리와 골프모임이 잦아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됐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업무실적 부담과 육체적 부담이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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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200486612813576&SCD=…

‘죽음으로 몰고 간 과로’ 일본 열도 분노 (경향신문)

일본 정부는 과로사방지법을 만들어 2014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에는 도쿄와 오사카 노동국에 이른바 ‘블랙 기업’으로 불리는 회사들의 악성 노동 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대책반이 신설됐다. 지금까지 신발 판매체인과 할인점 운영회사 관계자들이 노동시간을 지키지 않아 불구속 입건된 적 있다. 덴쓰의 한 직원은 아사히신문에 “최근 3개월 동안 초과근무가 월 100시간을 넘었다. 노동기준감독서 조사가 들어와서 회사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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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62241015…

"22년간 야간 교대근무 하다 걸린 유방암은 산재" (매일노동뉴스)

국내에서 처음으로 야간 교대근로가 유방암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인정됐다. 장기간의 야간 교대근무를 독자적 요인으로 인정해 유방암의 업무상재해 폭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유방암과 관련한 직업적 요인으로 X선·감마선·에틸렌 옥사이드·교대근무 등을 지정하고 있다. 덴마크 직업병위원회는 20~30년 넘게 평균 주 1회 이상 야간근무(23:00~06:00)를 한 경우 직업병 인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근무방식이 유방암 발병 위험을 상당히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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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92

일본서 과로 정신질환 인정 산재 30대 최다 (세계일보)

27일 NHK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집계 결과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년여 동안 과로가 원인이 돼 우울증 등 정신적 병을 얻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람은 200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적어도 36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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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0/27/20161027000919.html

'1일 14시간' 7년반 일하다 숨진 병원직원 '산재' 인정(뉴스1)

하루에 14시간이 넘게 7년반 동안 야간근무를 하다 숨진 병원 행정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유씨는 7년6개월 동안 야간근무를 했는데 근무시간은 격일로 오후 5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였다. 출퇴근 업무인계 시간을 포함하면 하루에 14시간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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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1.kr/articles/?2822169

한국의 스타벅스는 왜 11시까지 열까 (연합뉴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서울의 매장 영업 종료 시간이 유난히 늦는 것에 대해 "한국에서 야근도 많이 하고 다른 심야 활동도 활발한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지난 2015년, 한국 근로자들은 총 2천 71시간을 일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천 346시간)에 이어 가장 오랜시간 일을 한 겁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7시간 41분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내 100개 기업 대상의 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절반이 넘는 52개 기업의 ‘조직건강도’가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원인이 되는 기업문화를 찾아보니 '습관화된 야근'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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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09/0200000000AKR2016110918…

'AI 줄야근 과로사 추정' 경북 성주 AI 담당 40대 공무원 사망 "야근 40시간 이상…" (전자신문)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업무 담당 공무원이 과로사로 추정되는 이유로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씨는 AI 대응을 위해 지난달부터 매일 12시간 이상 소독·방역 업무에 매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망 하루 전인 지난 26일도 밤 10시까지 AI 거점 소독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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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etnews.com/20161228000449

집배원 토요 택배 중 사망…“토요 근무가 과로사 불러”(민중언론 참세상)

우체국 집배 노동자가 토요 택배 중 빌라 계단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만 6번째 일이다. 

집배노조는 이번 사망사고를 토요근무제 도입에 따른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로 보고 우정사업본부가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배노조는 2일 부고를 내고 “토요 택배가 동료를 앗아갔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장시간 중노동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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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1900

日서 또 ‘불법 장시간 노동’ 물의…‘미쓰비시’에서도 (KBS)

유명 대기업에서 직원들에게 불법 장시간 노동을 강권하다가 들통 나 형사 처벌 대상에 오르는 사례가 일본에서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이 이어지지 않았다면, 총리가 앞장서서 장시간 노동 관행의 문제점을 비난하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피해자 혹은 피해자 유족이 없었다면, 일본의 대기업들이 이처럼 흔쾌히 '불법 장시간 노동'의 잘못을 인정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여전히 일본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으며, 기업체의 사장이나 임원 등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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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10027

어느 공무원 워킹맘의 비극… 세 아이 엄마 일요일 출근했다 참변 (국민일보)

A씨는 우리 사회에서 당연시해 왔던 ‘저녁이 없는 삶’의 피해자다. A씨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지난주 보건복지부로 전입했다. 지난 한 주 평일 동안 그는 9시 전에 퇴근한 적이 없었다. 하루는 서울 출장을 가서 밤늦게 돌아왔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오후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새벽 5시 청사에 출근, 밀린 업무를 봤다. A씨의 지난 한 주 근무시간은 70시간이 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A씨가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퇴근한 것은 아니다”며 “대다수 직원은 평일에는 오후 8∼9시에 퇴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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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79498&code=1113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