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광주시는 교통심의위원회의 위법적 운영을 바로 잡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시민의 일상과 안전이 직결된 교통영향분석심의위원회(이하 교통심의위원회)가 위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통심의위원회는 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과 건축물의 건축으로 발생하는 교통의 변화와 안전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위원회 운영을 살펴본 결과, 광주시가 최소한의 형식적 공정성마저 갖추지 못한 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안건심의를 위한 심의위원 구성에 관한 불법적 운영이다.

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통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 호선’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선정방법으로 9명이내로 선정’ 하는 제 13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위원장을 선임하지 않은 채 회의시마다 위원장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방식이 아닌 3명의 위원을 고정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진행해왔다.

광주시 교통심의위원회는 당연직 5명(행정)과 위촉직 23명(민간)의 위원을 위촉하여 2년의 임기로 운영된다. 이 중 광주시가 고정하여 심의에 참여토록 한 3인은 행정 1인과 전문가 2인이다.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행정 5인 중 교통정책연구실장만이 교통심의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였는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를 지원업무로 하는 이가 본 심의에도 참여하는 모양새로 만들어 다각도의 접근을 제한하였다. 또한 행정에서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4인(대중교통과장, 교통정책과장, 건축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은 위원회 명단에만 이름을 올렸을 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둘째, 실제적으로 민간위원 참여를 제한하여 다각적 방향에서 공공성을 검토할 심의 기능을 무력화시켰다.

민간위원으로 23명이 위촉되어 있으나, 심의는 2명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민간위원으로 시정에 참여의사를 밝힌 시민을 포함한 언론, NGO,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는 제약되었다. 결국 광주시는 형식적으로는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모집하여 위촉해 놓고 이들의 실질적 참여 권한을 박탈하였다.

교통영향심의는 개발사업자가 제출한 교통의 변화, 그것으로 야기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을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한다. 때문에 교통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3인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교통영향심의가 과연 공공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는지 의심스럽다.

최소한의 공정성도 갖추지 못한 위원회의 심의는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한다. 또한 공정성과 신뢰를 잃어버린 위원회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회로 전락하거나, 사인(私人)이 좌지우지하는 위원회로 추락하게 된다. 결국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성은 사라지게 된다.

셋째, 경관위원회에 이어 교통심의위원회까지 편파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 다른 위원회 역시 신뢰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우리는 지난 12월, 광주시가 경관위원회를 위법적으로 운영해 왔음을 제기한 이후, 교통심의위원회 역시 위법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발견하며 황당함을 갖는다. 법을 가장 준수해야 할 행정이 법령과 지침을 위배한 채 운영하는 위원회가 단 2곳만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광주시에 법과 절차에 따라 교통심의위원회를 민주적 운영할 것을 약속하고 위법한 운영에 대한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한다.

또한 현재 운영되는 위원회의 전면적 점검을 요구한다. 광주시는 위원회의 관행화된 위법 운영을 바로잡아, 실추된 광주시의 청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길 바란다.

우리는 이미 제기된 경관위원회와 교통심의위원회 외에도 도시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공정성과 공공성 회복을 위해 감사 청구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17. 3. 30.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인천시민이 그린(Green) 인천환경정책을 발표 및 제안하며

얼마 전 미세먼지 관련 모임에서 엄마들은 ‘아이들이 마음껏 숨쉴 수 있는 환경’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요즘 우리는 미세먼지를 마시고 미세플라스틱을 몸속에 나날이 쌓아가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처럼 환경문제가 뭇 생명들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데도 여전히 인천은 공업도시, 회색도시의 어두운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다.

인천을 그린(Green)도시로 탈바꿈하고자 인천지역단체들이 모여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정책을 논의해 왔다. 논의된 환경정책은 인천시민에게도 공개해 지난 40여일 동안 온라인으로 의견을 받았으며, 4월 19일에는 지구의날을 기념해 인천터미널에서 캠페인 및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였다.

오늘 그 결과를 정리한 인천환경정책 내용을 알린다.

첫째, 미세먼지 없는 생활환경을 위해 미세먼지 현황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며 대책마련을 위해 공론화해야 한다. 생활 속 악취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악취와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역시 모색해야 한다.

둘째, 재생에너지3020 계획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도시를 구축하고, 쓰레기 배출 저감을 위한 공공청사 쓰레기 제로 운동을 시작하는 일도 필요하다.

셋째,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공원·녹지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며 생물다양성 교육 및 홍보, 하천살리기추진단 취지복원 등도 요구된다. 인천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시 녹색산업지원센터’ 설치와 군·구별 화학물질 관리 조례 제정도 이뤄져야 한다.

넷째, 지속가능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인천시 지속가능발전 78개 지표를 토대로 사업이행점검을 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역시 필요하며, 미래세대와 시민 교육을 위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민간이 함께하는 환경교육 마련도 빼놓을 수 없다.

무엇보다 환경부시장제 도입을 요구한다. 인천에는 수도권매립지, 화력발전소,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저어새섬 등 다수 환경 이슈가 산재해 있는 만큼 환경의 중요성이 크다. 때문에 환경을 전문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환경부시장제 도입이 필요하다. 인천시에 환경부시장이 생겨 푸른 인천을 가꾸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는 ‘2018인천환경정책제안시민행동’으로 명칭을 바꿔 인천환경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이다.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인천시장, 인천시교육감 후보 등에 인천환경정책 질의서를 전달하고 답변을 받아 공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향후 정책 이행까지 점검해 나갈 것이다.

2018년 5월 2일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2018인천환경정책제안시민행동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첨부자료

1. 인천환경정책 제안서

2. 인천시민 설문결과

※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조현정 010-3409-8724

-지구의 날, 대전환경운동연합 앵그리버드 게임 부스 운영-

대전환경운동연합은 43회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생태발자국은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라는 주제로 350캠페인을 진행한다.

지구의 날은 매년 4월 22일으로, 지난 1970년부터 순수 민간운동으로 시작한 지구환경보호의 날이다. 대전에서 열리는 43회 지구의 날은 더워지는 지구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새롭게 하여 실천적인 활동을 제시하고, 우리지역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대종로를 차없는 거리로 만들어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350캠페인은 현재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인 392ppm을 지구상의 생명이 지속가능한 이산화탄소의 마지노선인 350ppm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고자 하는 전세계기후방지캠페인으로 지난 2012년부터 대전에서는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지구의 날 행사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350캠페인의 의미와 지구환경문제를 시민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하여 어린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대형 앵그리버드 게임을 활용하여 캠페인을 진행한다.

관심 있는 대전시민의 많은 참여 바란다.
- 아 래 -
◇ 일 시 : 2013년 4월 20일(토) 13시~16시
◇ 장 소 : 지구의 날 행사장-중앙로 네거리~대흥동성당(13번째 부스)
◇ 주 제 : 생태발자국은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 대 상 : 대전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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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이기열회원님

법동 계족산 임도공사 현장 도룡뇽 떼죽음에 대한
대전환경운동연합 입장

22일 대전시 법동 계족산 임도공사 현장에서 도롱뇽 100여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도롱뇽은 1급수에만 서식하는 종으로 야산기슭의 저류지나 둠벙과 계곡의 고인물에서 알을 낳고 번식한다. 3~5월까지 번식을 위해 저류지로 내려오는데, 번식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임도배수로에 갇혀 떼죽음을 당했다.

임도개설을 위해서는 생태학, 환경경제학, 지질, 지형학 등 각 분야에서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대규모 도뇽룡 서식지 인근에 임도가 개설되었고, 그로 인하여 일부가 떼죽음을 당한 것으로 보면 대전시가 정확한 주변 환경조사도 진행하지도 않은 채 임도 개설을 추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기능이나 역할만 고려하고 획일적 공법으로 물량위주로만 개설을 강행하는 대표적 개발방식이라 하겠다. 임도를 포함하여 산림지역에 도로를 개설할 경우 최근 개정된 산림법은 임도가 충분히 친생태적인 도로가 되도록 하고 있데, 이를 전혀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최근 대전시의 경우 주변의 녹지지역을 개발하려는 계획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계획들이 지금처럼 형식적인 사전환경조사로 대처된다면 이런 생물사고는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도뇽룡 떼죽음 사고는 개발에 앞서 철저한 사전조사와 생태계에 대한 보존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최근 임도를 포함한 산림지역에 이미 개설된 도로 조차도 폐쇄, 보완, 자연복원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도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산림생태계 훼손을 계속 일으키고 있고, 난개발 통로로 작용하고 있으며, 외래식물의 종자 전파와 같은 역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번 훼손된 자연환경은 다시 원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복원된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사전환경조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하고 생태적인 개발 정책 시스템을 대전시는 구축해야 할 것이다.

<성명서>

물관리 일원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규탄한다!

– 4대강사업 폐해도 결국은 국토부가 주도한 토건중심 사업에 따른 최악의 부작용

– 영산호(영산강 하류) 최악의 수질이 개선되지 못한 것도 물관리 이원화에 따른 폐단

– 수질·수량 물관리 일원화 반대, 일원화하더라도 국토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국당

– 결국 적폐와 적폐 세력을 감싸고 옹호하는 한국당, 당 자체가 적폐임을 재 증명하는 꼴. 바른정당도 다를 바 없어.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방해와 반대로 유예되었다. 물관리 일원화 조직개편은 모두가 주목하던 바였다. 환경부로 일원화 한다는 정부 원안대로 합의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수량과 수질 통합관리 즉 일원화가 타당하다는 여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찬성, 바른정당도 물관리 일원화를 찬성하는 기존 입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국회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 안은 예상 밖의 결과다.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해 합의 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까지 물관리 일원화를 반대하면서 유예가 된 것이다.

10여년 동안 폐단을 낳고 있는 4대강사업을 심판하고 4대강사업을 가능하게 했던 정부 조직을 새로 짜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 당위성을 부정한 결정이다. 그간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져버린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물관리 이원화에 따른 폐해가 컸다.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가 관리하면서 물관리 효율성이 낮았다. 오히려 환경은 훼손되면서 지속가능한 치수 이수, 적절한 지역 대책은 부실했다. 4대강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4대강사업 외에도 그간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미명하에 국토부 주도하에 방대한 공사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져 왔다. 지역의 골짜기 작은 하천마저도 굴착되고 콘크리트로 발려졌다. 거기에 환경도 지역성도 없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도 홍수나 가뭄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방향의 사업이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대형 공사 중심의 대책만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영산강의 경우 상류 주요 댐과 영산호는 농어촌공사가, 치수사업은 국토부가, 수질과 생태는 환경부가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다. 4대강사업 이전에도 부처간 이견으로 영산강의 유량 유지와 수질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류 댐에서 물이 남아돌아도 하천 유지용수로 흘러 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과정에서 타당성 없는 둑높이기를 강행했다. 영산호의 경우 영산강 최악의 수질이라는 오명을 수십 년간 쓰고 있다. 하구둑 구조 개선 즉 부분개방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부처 이기주의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서는 지난 이명박 정권이 영산강 본류 중하류에 승촌보 죽산보라는 댐을 만들고 바닥을 굴착하는 사업을 하면서 신개념 치수 이수사업, 수질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결과는 해마다 반복되는 극심한 녹조를 비롯하여 해남 영광 신안을 비롯한 도서, 연안, 산간에서 가뭄 피해와 지역에서의 홍수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불합리와 부조리를 바로 잡기 위해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여 단계적 개선을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이번 유예 결정은 적폐를 키워온 책임자들의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적폐 세력을 감싸고 옹호하는 한국당, 당 자체가 적폐임을 재 증명하는 꼴이다. 한국당은 물론이고 바른정당도 다를 바 없다. 규탄 받아 마땅하다.

2017. 7. 20

광주환경운동연합/전남환경운동연합(광양, 고흥보성, 목포, 순천, 여수, 장흥)/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녹색연합/시민생활환경회의/광주시민단체협의회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010-7623-7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