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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방향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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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방향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 간담회

익명 (미확인) | 월, 2017/09/11- 11:16
(재)희망제작소가 새 정부 국정과제의 방향을 각 지역 시민사회와 공유하고 시민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본격적으로 이어갑니다.

시민사회활성화 전국네트워크와 희망제작소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방향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전국 간담회’를 8월 22일(화) 강원, 23일(수) 충북, 24일(목) 대전, 29일(화) 충남, 30일(수) 부산 / 9월 5일(화) 광주, 6일(수) 전주에서 각각 개최했습니다.

총 10회에 걸쳐 열리는 전국 간담회는 9월 15일(금) 경기도에서 연이어 개최됩니다. 서울 일정은 추후 공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지역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향후 희망제작소는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시민주도형 혁신과제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시민사회의 현안과 과제는 무엇인지, 그 속에서 희망제작소의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시민과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국정과제간담회_경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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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진주시민을 위한 강좌를 엽니다. 마르크스의 현대성과 지역사회의 고민, 경제학을 연결하는 주제들로 뜻깊은 강좌가 열립니다. 우리 지역, 진주 그리고 근본적 대안에 관심이 있으신 진주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비용 없이 자유롭게 참석하시면 됩니다. 요즈음 진주의 여러가지 문제로 답답하실 진주시민 여러분~~ 함께 모여 공부하고 이야기 나누는 보람찬 시간을 가져봅시다~~ 진주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금, 2019/03/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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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동네 곳곳으로, 진주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세계민속예술을 배달해드립니다!!


오는 5월이면 경남 진주에서 몽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터키, 일본, 중국, 필리핀, 한국의 민속예술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진주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가 그것으로, 오는 5월 23~26일 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강당과 경남문화예술회관 등 곳곳에서 열린다. 축제위원회는 "시민들에게 세계민속예술택배를 배달할 예정이다"며 "몽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터키,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세계 곳곳에서 진주를 방문한 민속예술가들이 직접 진주 시민들을 찾아 수준 높은 공연을 펼친다"고 했다. 세계민속예술택배 공연팀의 자세한 정보는 진주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4월 15일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면 선정된 곳으로 세계민속예술택배가 배달된다. 진주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 고능석 예술감독은 "세계의 뛰어난 민속예술공연가들이 시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을 직접 찾아가 공연을 선물하는 흔치 않은 기회"라며 "직장, 학교, 유치원, 병원, 시장, 마을회관 등 진주시민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공연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322081500265
금, 2019/03/2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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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무기명 투표 9대11로 무산 진주시의회가 추진하던 의회활동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 도입이 투표 결과 무산됐다. 의회는 하반기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의회는 오는 5월부터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지난 20일 열린 제209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회활동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 도입 문제를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1차 투표에서는 10대 10으로 찬반 동률을 이루었으나, 2차 투표에서는 찬성9, 반대11이 나와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 도입은 무산됐다. 진주시의회 의원 의석 수는 21석이나 이날 김시정 의원은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현신 진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이 같은 결과에 “일부 의원들이 부담감을 느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반대하는 의원들의 논리는 인터넷 생중계 방송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시스템 도입 예산이 10억여 원 들고, 많은 시민들이 인터넷 생중계 방송을 보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http://m.dand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43


- 조현신 운영위원장 "하반기 다시 추진" 시민단체 "어떻게 믿나"-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5월 공개진주시의회가 추진하던 의회활동 인터넷 생중계 ...
금, 2019/03/2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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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진주의 환경 , 진주시민 편의성을 생각!!한 시민 중심의 진주시 대중교통 정책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승용차가 없이도 충분히 편안하고 쾌적한 진주의 대중교통을 원합니다!


교통정책 무엇일까요? 단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교통정책은 다소 생소합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도시 공간 재배치,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구축, 시민 편의성은 물론이고 교통 접근성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의 재분배 효과까지 포괄하여 교통정책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즉 교통정책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는 셈이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자세히보기: http://www.change2020.org/712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대중교통 #꾜통
목, 2019/03/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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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에~~~ 세계곳곳의 세계민속예술공연단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세계민속예술택배 주문해 보시지요. 일상에 예술을 초대해 보세요. ^^


세계민속예술택배 주문하세요! 5월 24일(금). 25일(토) 이틀 동안 진주시내 곳곳으로 몽골.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터키.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세계민속공연예술가들이 여러분들이 계신 바로 그곳으로 가서 공연을 선물해드립니다. 친구. 가족. 동료들과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드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주문!! 해주세요!!
목, 2019/03/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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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철탑농성까지 해결되면 가능” VS 삼성교통노조 “실효성있는 특위구성이 먼저” 삼성교통 노조가 파업 유보 결정을 하게 된 전제조건이었던 시의회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이 불투명해져 의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진주시의회 209회 임시회가 20일 열렸지만 특위구성을 위한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고, 회기 내 안건 상정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지난 2일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먼저 협의하겠다고 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으면 더불어 민주당과 민중당 소속 의원만으로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최근 삼성교통 노조원 두 명이 진행 중인 철탑 고공농성을 완전 철회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http://m.dand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40


삼성교통 노조가 파업 유보 결정을 하게 된 전제조건이었던 시의회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이 불투명해져 의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
목, 2019/03/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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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요 촛불집회를 위해 이미 출발하신 분들은 대신 이곳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수, 2019/03/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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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 열리는 진주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사정상 오늘은 열리지 않고 다음주 수요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수, 2019/03/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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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수요일 7시 진주시청 앞입니다!!

월, 2019/03/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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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통 노조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면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했지만 진주시장은 여전히 일체의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기존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시정 책임자인 진주시장이 할 행동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소통위원회, 진주시의회의 파업중재 과정에서 파업철회의 의미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파업철회는 일체의 쟁의행위 중단이 아닌 전면파업철회 및 현업복귀였다는 것. 이들은 “당시 (중재과정에) 참석했던 진주시 기획행정국장도 이를 확인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 약속을 믿고 현업에 복귀했지만 진주시는 대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갑질행정’의 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체의 쟁의행위 중단은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것인데, 대화도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일체의 쟁의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은 대화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http://m.dand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16


지난 11일 현업에 복귀한 삼성교통 노조가 그들의 현업복귀에도 불구,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지 않는 진주시를 성토했다.삼성교통 노조는 13일 기자...
수, 2019/03/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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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파업이 46일째 계속됐고, 2명은 단식농성 중이었고, 지금도 버스 노동자 2명은 45m 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 중인데 시민 안전과 교통행정을 책임지는 조규일 진주시장은 왜 적극 나서지 않는 걸까? 큰아버지가 사주로 있는 특정 업체의 시내버스 독점체제를 떠안겨주려는 속셈이라는 시민들의 말을 인정하는 것일까. 삼성교통 파업은 중단됐지만 진주시 시내버스 정상화, 최저임금 반영 운송원가, 노선 개혁, 준공영제 도입 등의 난제는 여전히 방치돼 있다. 지난 7일 삼성교통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도심 한가운데서 조규일 진주시장이 나서서 ‘실종된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해결하라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진주시가 특정 업체의 부당수익금을 환수하고 버스 노동자 근무조건 개선과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 시민에게는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하정우 진주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시민의 이동권과 시내버스 공공성 확보는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버스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근무 조건이 개선되면 그만큼 시민 안전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자주기업 삼성교통은 다시 ‘시민의 발’로 돌아갔지만 버스 노동자들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철탑 위 두 노동자도 내려오지 않았다. 먼저 파업을 풀면 대화에 임하겠다던 조규일 진주시장은 11일 현재, 여전히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왜?


권영란진주 전 대표 46일째, 파업은 중단됐다. 11일부터 버스 노동자들은 일터로 돌아갔다. 아니 돌아가야 했다. 노동자 ...
화, 2019/03/1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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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7시 진주시청 앞에서 촛불집회가 있습니다. 진주 시내버스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모두 힘을 모아 함께 해 주세요!! 앞으로 수요일마다 집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화, 2019/03/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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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6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단체 연합회 임원단과 티타임을 갖고 선거에서 자영업자들이 자신을 특별히 지지해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그도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이 대통령 선거 이후 한국갤럽이 분석한 직업별 득표율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자영업에서 압도적 표차로 야당의 문재인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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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민생정치’를 한다며 시장을 찾아가 상인들과 자주 사진을 찍는다. 고향인 대구 서문시장에서는 아이돌 스타에 버금가는 환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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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의 정도는 박근혜 정부 들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후반 2년여동안 평균 88을 기록했던 경기체감지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년 6개월동안 평균 73수준으로 뚝 떨어졌다.경기체감지수가 100이면 경기는 보합,100을 초과하면 호전,100미만이면 경기가 악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지난해 9월 1일,정부가 재건축 규제완화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9.1 부동산 대책을 들고 나오자 2014년 9월 한달의 부동산 업종의 경기체감지수는 100을 훌쩍 뛰어 넘어 111을 기록했다.전체적인 자영업의 경기체감지수는 대부분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업종만 반짝 상승한 것이다.이는 정부의 대책이 특정 업종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었고 그 정책 효과도 장기적,지속적이지 못했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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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 도심 주변에 빈 상가나 오피스도 늘어났다. 실제 박근혜 정부이후 상가공실률(국토교통부,중대형매장 기준)은 꾸준히 상승해 2013년 1분기 8.9%에서 지난 2분기때는 10.8%로 치솟았다.그러나 시장 관계자들은 실제 공실률은 정부의 공식통계치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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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세업종이 입주해 있는 중소형빌딩이 대형빌딩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정확한 공실률 조사자료는 없지만 평균 공실률이 최소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실없는 빌딩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입지와 임대료 측면에서 경쟁력있는 빌딩을 제외하고는 임차인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 ㅁㅁ빌딩 자산관리 업체 대표이사

이렇게 빈 상가가 많다고 하지만 상가 임대료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다. 13년 1분기를 100으로 봤을때 상가 임대가격지수(국토교통부)는 2015년 2분기 서울이 102.6,전국적으로도 101.2를 기록했다.경기는 바닥에서 헤어날 줄 모르지만 여전히 임대료는 높은 상황인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빚도 이번 정부 들어 크게 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들의 시중은행 대출잔액은 2013년 17조 천억원,14년 18조 8천억원,올 8월까지만 20조 4천억원이 증가해 총 229조 7천억원에 이른다.

올들어 8월까지 오히려 3.4조원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대기업의 대출액과 대비해보면 자영업자들의 빚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2013년과 2014년의 대기업 대출액도 자영업자들에 비해 적었다.

2013 2014 2015.1 ~ 8
대기업 8.2 18.5 -3.4
개입사업자 17.1 18.8 20.4

▲ 기업대출증가액 (출처 : 한국은행 / 단위 : 조 원)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한국은행의 통계는 사업자 분류를 통한 자영업자들의 대출잔액을 말하는 것일뿐이다. 자영업자들이 일반 금융소비자 자격으로 자신의 집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합하면 자영업자들이 안고 있는 전체 대출액은 229조원이 아니라 55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경제가 외부충격 등으로 위기를 맞는다면 자영업자들이 가장 먼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음은 그래서 경청할 만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이준협 거시경제동향실장은 국내외 경제상황이 악화돼 은행이 대출만기연장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자영업자들은 거대한 채무부담과 더불어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 하락을 함께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염려했다.자영업자들에게는 현재의 경제상황이 빚이라는 봇짐을 잔뜩 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얼어붙은 불황의 살얼음판위를 불안하게 걸어가는 형국인 것이다.

목, 2015/10/0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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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서울은 어떤 곳입니까? 고층의 빌딩과 이동하는 차량으로 가득 채워진 도로 그리고 또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나요?   가장...
토, 2017/06/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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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서울

전국 주요 지역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 출범 동시다발 기자회견 열려

부산, 서울, 경기를 비롯한 13개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단위 캠페인 시작

  지난 7월 27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안전한 탈핵 세상의 실현을 염원하는 전국의  900여개 단체가 모여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을 출범한 이후, 지역별로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대적인 전국 집중 행동에 나서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02" align="aligncenter" width="640"]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지역은 17일 오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지역사회 132개 단체들이 모여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시민행동’을 선언하고 신고리댄스 플래시몹과  ‘신고리 원전 백지화하라, 원전 말고 안전’ 방사능 우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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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탈핵의 첫걸음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다. 위험하고 지속가능하지 못한 원전이 늘어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우리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운동을 선언하고 행동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발언도 이어졌다.(영상자료 참조) [caption id="attachment_182403"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8-17_12-03-13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시민행동’은 당일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인 3개월 동안 서울 시민들과 함께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햇빛과 바람의 에너지로 살 것인지, 핵분열 에너지로 살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소수의 관료, 학계 전문가, 기업 관계자들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날 각 지역에서도 동시다발로 출범식이 진행되었다. 경기지역은 ‘문재인정부 조기탈핵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조기 탈핵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면서 "국민은 어떤 에너지를 선택할지 어떤 책임을 져야할지 이미 스스로 선택할 준비가 돼 있다"며 "탈핵을 앞당기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계획을 백지화 할 수 있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09" align="aligncenter" width="640"]문재인정부 조기탈핵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전지역도 오전 대전시청앞에서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백지화 시민행동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탈원전과 탈석탄은 시대적 요구이고, 흐름이며, 선진국들은 이미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차근차근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왔다"면서 "우리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16" align="aligncenter" width="640"]ⓒ대전시민행동 ⓒ대전시민행동[/caption] 강원지역의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강원시민행동(준)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가 안전한 탈핵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면서  "여러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가능한 문제"라며 "우리는 이번 공론화과정이 충분한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으로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10" align="aligncenter" width="640"]ⓒ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강원시민행동(준) ⓒ강원시민행동(준)[/caption] 광주지역은 11시 5.18민주광장에서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광주는 17일 출범 기자회견과 더불어 강연회(21일, 16시, 광주 YMCA), 탈핵문화제(27일, 19시, 카톨릭 평생교육원 앞 광장) 등을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2411" align="aligncenter" width="640"]ⓒ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광주시민행동 ⓒ광주시민행동[/caption] 충남은 도청브리핑실에서 핵보다는 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남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최대규모의 석탄화력발전단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충남 도민들은 핵발전소로 인해 일상적인 공포를 겪고 있는 울산, 부산 시민들의 아픔에 공감한다"며 "탈핵의 첫걸음인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또한 "우리의 미래가 원전으로 암울해 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기성세대들이 값싼 전기를 쓰겠다면서 처분하지도 못할 핵폐기물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다, 매몰비용이 아까우니 원전을 계속 짓자는 주장도 안일함과 무책임함을 뛰어 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12" align="aligncenter" width="640"]ⓒ충남시민행동 ⓒ충남시민행동[/caption] 대구경북지역도 대구백화점앞 광장에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대구경북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핵발전소는 이제 그만 짓자’고 외치며 시민들의 탈핵 행동을 본격화했다. 이들은 “현재 가동 중인 24기 핵발전소 중 18기가 동해안을 따라 대한민국 동남권에 자리해 있으며 청도와 밀양의 송전탑 건설 문제와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의 이주 대책, 갑상선암 소송 등을 통해 정의로운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경험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9월 12일, 5.1과 5.8 규모의 경주 지진과 600회가 넘는 여진을 통해 지진 활성단층 위에 지어진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전제하고 “안전한 탈핵 세상을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13" align="aligncenter" width="640"]ⓒ대구경북시민행동 ⓒ대구경북시민행동[/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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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앞에서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 전남지역 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원전보다는 안전이다,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답’이라고 외치며 시민행동의 출범을 알렸다.  전남행동은 "우리가 안전한 탈핵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그 첫걸음"이라며 "신고리 원전 공론화 과정도 충분한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으로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안전한 탈핵 세상의 실현을 염원하는 각계각층이 모여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장을 만들겠다"며 "앞으로 지역별로 거리 홍보활동(주 1회 캠페인), 집집마다 탈핵 현수막 달기, 탈핵 초청강연, 밀양 주민들과 함께하는 탈핵 토크 콘서트 등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14" align="aligncenter" width="640"]ⓒ전남지역시민행동 ⓒ전남지역시민행동[/caption]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제주행동도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안전한 탈핵사회를 위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제주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백지화활동을 공식 선언했다. 제주행동은 “원전이 가장 많이 위치한 부산의 고리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주지역 역시 피해를 벗어날 길이 없으며 제주지역에 원전이 유치될 가능성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인지돼야 한다"며 "탈원전을 완전히 매듭짓지 못한다면 제주도 역시 핵발전이라는 어두운 미래를 짋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21"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투데이 ⓒ제주투데이[/caption] 부산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1000개의 행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백지화 정보센터" 개소식과 함께 진행한다. 한편, 앞서 7월 18일 출범한 ‘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매일 점심, 현수막 및 피켓시위, 릴레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 9일 전국 집중 집회와 9월 24일 울산시민 1000인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공론화가 진행되는 3개월 동안 전국적인 탈핵 여론 확산을 위해 출범하는 광역시도별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전국집중탈핵행사(9.9, 10.14), 시민공론화토론, 각계각층 선언, 시민참여 캠페인 등 다양한 시민 홍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다양한 시민 캠페인과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을 만나면서 탈핵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17일 이후 주요 지역 시민행동 출범기자회견 일정은 다음과 같다.

□ 부산 : 8월 18일 14:00 해운대 구남로 (문의 : 010-4943-8720, 정수희) □ 인천 : 8월 22일 (문의 : 010-7322-6033, 박주희) □ 충북 : 8월 22일 (문의 : 010-8841-8559, 오경석) □ 전북 : 8월 22일 (문의 : 010-3689-4342, 이정현)   다음은 서울지역시민행동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원전 말고 안전! 탈핵의 첫걸음,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하자

  우리는 전기 없이 살 수 없다. 하지만 전기를 거의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서울은 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해왔다. 원전 인근 주민의 불안한 삶과 밀양 할매의 눈물을 타고 전기가 서울까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알고 있는가?
원전은 사고가 나지 않아도, 가동하는 순간부터 방사성물질이 대기와 바다로 방출된다. 방사선의 위험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경주 월성원전 주변에는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5살 아이부터 80세 노모의 몸까지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014년에는 부산 고리 원전 주변 갑상선암 환자에 대해 한수원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 원전은 생명과 공존할 수 없다. 작년 9월 12일 악몽 같았던 경주지진, 주민들은 원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 알 수도 없는 채로 불안에 떨며 긴 밤을 보내야했다. 신고리 원전부지 일대는 60여개의 활성단층이 발견된 곳으로 큰 규모의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원전을 더 짓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된다면 고리·신고리 원전 부지에는 총 9기의 원전이 가동된다. 9기의 원전이 밀집된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게다가 신고리 5·6호기는 다수호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 없이 건설 승인을 받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자연재해와 더불어, 원전이 밀집되어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30km 안 인구는 17만 명이었다. 부산·울산의 고리·신고리 원전 30km 반경에는 그보다 22배가 넘는 38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값싼 에너지라던 원전 발전단가에는 핵폐기물 처리, 원자로 폐로, 사고 처리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수습 비용을 최소 200조원으로 추산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고준위 핵폐기물은 1만 6천 톤이며, 2030년엔 3만 톤으로 증가하게 되지만 처리할 폐기장도 없다. 10만년 동안 보관해야하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안전 처리 기술이 없다.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아무도 모르는 채로 미래 세대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지역에서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장거리 송전 시 필요한 초고압송전탑으로부터 비롯된 밀양과 청도 지역주민의 갈등과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원전은 국가라는 이름 아래에 약자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가장 폭력적인 에너지원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누군가의 희생이 되어선 안 된다. 서울에 지을 수 없다면, 내 집 앞에 지을 수 없다면 이 땅 어디에도 원전을 지어서는 안 된다.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는 전기 없이 살 수 없다. 하지만 원전 없이 전기를 만들 수 있다. 전 세계 전력생산량 중 재생에너지는 원전의 2배 이상을 차지한다. 대만은 최근 완공률이 98%에 달하는 제4호 핵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고 2025년까지 탈핵을 선언했다. 원전을 운영 중인 30여개 나라 중 대만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은 탈원전을 선언했으며, 7개국은 원전 증설을 중지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잠재량은 국내에서 소비하는 전력량의 22배에 달한다. 태양광 발전단가도 매년 20% 이상씩 하락하고 있으며, 2025년 즈음엔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싸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낡은 에너지 원전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탈핵의 첫걸음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다. 위험하고 지속가능하지 못한 원전이 늘어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우리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운동을 선언하고 행동에 나선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기간인 3개월 동안 서울 시민들과 함께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햇빛과 바람의 에너지로 살 것인지, 핵분열 에너지로 살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소수의 관료, 학계 전문가, 기업 관계자들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
2017년 8월 17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시민행동
목, 2017/08/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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