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_ 대구일보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5,17) 권영진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직 시장 신분으로 지난 5일 달성군수 예비후보 조성제 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22분간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과 조씨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선관위는 또 권시장이 지난달 22일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것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86조 1항에는 단체장이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항은 정당의 정책과 주장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 선전하는 행위, 3항은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선관위가 경고에 그치지 않고 고발 및 수사의뢰까지 한 것은 권시장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형사적 조치가 필요할 만큼 중대하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만약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내려질 경우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 상황이 올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권시장을 피의자로 입건한다면 권시장은 형사 피의자로서 시장이 되겠다고 나서서도 안되거니와 선거후 당선무효로 재선거까지 치르게 될 상황을 초래하게 되면 이는 대구시정과 시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될 것이므로 권시장은 후보를 사퇴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이 사건 조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18. 5. 18.

대구참여연대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공약이 안보인다

각 당은 지방행정⋅의회 개혁 위한 공약 보완해 책임 정치 실천해야

6.13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정당들의 지방선거 정책공약이 어제(5/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를 통해 공개되었다. 여당과 제1야당 등 대개 정당들은 지방행정과 지방의회를 개혁하기 위한 공약을 전혀 내놓지 않거나 고질적인 문제점들은 외면한 수준의 공약을 내놓는데 그쳤다. 유일하게 정의당이 투명하고 깨끗한 지방자치 시대를 만들겠다며 4개 분야 22가지 지방자치 공약을 내놓았다.

지방정부와 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한 선거에서 각 정당들이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공약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대부분의 공약은 중앙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를 망라한 것이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의 공약이라고 보기에는 민망한 수준이다. 지난 5월 2일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4개 정책을 제안한 바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모든 정당들이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약을 보완, 발표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공개된 각 당의 지방선거 공약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위한 과제를 일부 제시하기는 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것 정도가 주목할만하다. 자유한국당은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정책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

정의당이 발표한 지방자치 공약에는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여러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지방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도입과 △지방의회 소속의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로 부패 척결은, 지난 5월 2일에 참여자치연대가 제안한 정책과 그 취지와 내용이 유사하다.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언급한 지방고위공직자의 범위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견제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대상에 지방공공기관장과 출연기관장이 빠진 점이 아쉽지만,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리고 소속을 어디로 할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높일 방안을 약속했다는 점도 환영한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제안한 지방선거 4개 정책 중 정의당 공약에 미처 반영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표 확대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안 100% 기명투표 실시 역시 지금껏 신뢰를 받지 못했던 지방행정과 의회를 개혁할 방안들이다. 주민자치와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 제도로서 행정정보 공개를 보다 충실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무기명 투표 뒤에 숨어 무책임한 표결을 일삼아 온 지방의회의 잘못된 관행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각 정당들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제안한 4개 정책을 비롯한 지방행정과 지방의회 개혁을 위한 정책들을 보완하여 공약으로 발표, 채택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올해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7년이 되었다.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지금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과 책임있는 실천으로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8. 5. 17.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13 교육감선거 강은희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강은희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10만부 발송한 예비 홍보물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국회의원 시절 사용하던 블로그를 대구시교육감 예비후보 블로그로 사용하면서 ‘새누리당/비례대표’라는 자막이 들어간 국회 본회의 5분 발언 동영상 및 사진을 최근까지도 게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교육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로 하여금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당원 경력의 표시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고 한다.

이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법률 위반이 확실하다면 동법 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선되더라도 교육감 자격이 상실되어 재선거를 치룰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법률까지 위반하면서 선거운동을 해서도 안되거니와 이로 인해 재선거까지 해야 될 상황을 초래한다면 이는 대구교육에 큰 폐해를 끼치는 일이다.

그러므로 선관위와 검찰은 이 사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 수사하여 법률 위반 여부를 가려야 하며, 위반 정도에 부합하는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법률 위반이 확실할 경우 강은회 후보는 후보를 사퇴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선관위와 검찰이 법률위반 여부를 조속히 가려야 강은희가 후보가 후보등록일 또는 투표일전에 사퇴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을 위반한 것임에도 선관위와 검찰이 더디고 미온적으로 처리한 결과 교육감 선거가 비방, 혼탁 선거로 변질되고, 선거 후에 또다시 문제가 된다면 선관위와 검찰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선관위와 검찰은 후보등록일 전에 이 문제의 법률 위반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야 공명한 선거가 가능하고, 선거후 후과를 방지할 수 있다. 선관위와 검찰의 조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 끝.

2018년 5월 16일

대구참여연대

대구은행 임원추천위원회가 최근 행장후보를 김경룡씨와 박명흠씨로 압축하고 조만간 최종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두 후보는 대구은행과 산하 기관 채용비리 및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불법 보전 등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금융감독원이 최근 대구은행 준법성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문제가 있어 전, 현직 임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종후보를 결정할 경우 이후 비리혐의가 밝혀지거나 금감원의 징계대상에 오르게 되면 대구은행은 또다시 행장후보의 자격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에 휩싸이게 될 것이며 그런 만큼 대구은행의 부채청산과 혁신은 더디고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구은행 임추위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행장 최종 후보를 서둘러 결정할 이유가 없다. 이들 후보들의 비리 연루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고, 금감원의 제대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확실해 진 후 행장을 선출해도 될 것이다. 행장선출이 얼마간 늦어질지라도 이것이 바람직하며 오히려 조속한 정상화와 혁신을 도모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대구은행 임추위는 후보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명확히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지 검증이 부실한 상황에서 서둘러 행장 최종후보 선출을 강행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이를 강행한다면 이는 대구은행 비리청산과 혁신의지가 없고 과거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확인해주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끝.

2018-05-16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 대구은행 새 행장, 비리의혹 해소 전에 승인 안돼

– 검찰과 금융감독원, 조속한 조치로 혼선 방지해야

대구은행 임원추천위원회가 행장 후보를 내정하고 내달초 주주총회 승인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내정자의 채용비리 연루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로 서둘러 행장을 승인할 경우 은행 혁신을 이끌기 어렵고, 행장 취임 후 문제가 불거질 경우 또 다시 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은행 노동조합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장을 내정한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DGB금융지주의 새 회장과 대구은행 새 행장을 선출하여 지금까지의 비리를 청산하고 은행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경영을 주도하는 임원그룹이 비리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런 점에서 불법 비자금 및 채용비리의 피의자들은 물론이고 임원으로서 도덕적 하자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 행장 내정자의 비리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이 문제 명확히 해소되기 전에 행장을 승인해서는 안된다. 문제있는 인사가 행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투명하고 공정한 인선을 통해 은행 쇄신의 기초를 놓는 것이야말로 현재 임원들의 최우선적 책무이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조속한 조치도 중요하다. 검찰 수사 및 금감원 준법성검사 결과 행장 내정자와 임원들에게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결론을 내고 적법 조치해야 한다. 주주총회의 승인 과정과 그후 불거질 문제들을 사전에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끝.

2018.05.24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 교육적폐 강은희후보의 교육감 당선을 막는 것은 이 시대 대구의 시민지성, 교육자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 김사열후보는 보다 진정하게 단일화에 임하고, 홍덕률후보는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 김사열후보가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홍덕률후보의 태도에 따라 비상한 입장을 정할 것입니다.

대구교육의 혁신을 갈망하는 1,000여명의 대구 시민·청소년들은 지난 23일 김사열·홍덕률 두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또 28일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적폐 강은희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김사열·홍덕률 두 후보의 단일화를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선 강은희후보의 당선만은 막아야 한다는 90세 고령의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의 처절한 외침은 우리 시대 대구의 시민지성 특히 교육자들의 역사적 책무를 새삼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는 3자 대결시에는 강은희후보의 당선이 유력하고 두 후보가 단일화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두 후보의 힘을 합하면 대구에서도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와 인권을 가르치고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시민교육을 이끌 새로운 교육감이 탄생할 수 있다는 희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후보의 단일화는 아직도 불투명한 가운데 시간은 점차 흘러 이제 투표일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물론 그 사이 두 후보 간의 단일화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엇갈린 행보에 대한 실망감이 커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김사열후보는 단일화를 먼저 제안했지만 홍덕률후보 및 시민사회와 소통이 부족했던 아쉬움이 있고, 홍덕률후보는 ‘교육전문가간의 단일화’를 말하면서도 실질적인 단일화 노력은 부족하였습니다.

두 후보의 태도가 이대로 변함없다면 단일화는 어렵습니다. 그 결과 강은희후보가 당선된다면 이는 교육적폐의 연장에 동조하게 되는 것으로써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두 후보가 개인적 권력욕이 아니라 교육자의 소명으로 출마했다는 말이 진정이라면 진심으로 단일화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재삼 두 후보에게 촉구합니다.

하나, 김사열후보의 단일화 제안 과정은 다소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좀더 겸손하고 진정하게 단일화 협의에 임해야 합니다.

둘, 과정의 아쉬음은 있지만 김후보가 단일화에 동의하고 어떤 방법이든 열어두고 있다고 하므로 이제는 홍덕률후보가 답해야 합니다. ‘교육전문가간의 단일화’의 상대가 강은희후보는 아닐 것이므로 김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에 대한 입장을 이제는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셋, 시간이 없습니다. 홍덕률후보는 6월 4일까지는 후보단일화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홍후보의 답변 결과에 따라 보다 비상한 입장을 정할 것입니다.

넷, 두 후보가 열린 마음으로, 교육자의 진정한 소명으로 단일화를 결단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호응하여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두 후보의 용단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2018년 6월 1일

대구경북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대구경북진보연대(대구경북주권연대,함께하는대구청년회)/대구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광장,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인권센터,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회,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대구풀뿌리여성연대,전국여성노동조합대경지부,함께하는주부모임)/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극단가인,극단함께사는세상,연대를위한노래모임좋은친구들,대구민예총

– 권영진 후보, ‘꼬리뼈 골절’, ‘선거테러’ 허위사실 유포

– 선관위는 부정선거 여부 판단하고, 엄정 조치하라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 5월 31일 유세도중 장애인 부모에 의해 넘어져 꼬리뼈와 허리를 다쳐 입원한 사건이 쟁점이 되어 온갖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권후보 캠프가 말한 ‘꼬리뼈 골절’이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 의료단체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의대구지부(이하 인의협’)는 “권영진 후보 측이 공개한 병원의 소견서를 확인한 결과 ‘골절’, ‘실금’이 아니라 ‘골좌상(骨挫傷)’으로 명기되어 있다고 밝혔다. 인의협은 ‘골좌상’은 ‘골절’은 없이 뼈에 일시적인 ‘멍’이 든 상태인 반면 ‘골절’은 외부의 힘에 의해 뼈의 연속성이 완전 혹은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로 뼈의 전체적인 구조의 변형이 생긴 것을 말하며, ‘골좌상’과 ‘골절’은 부상의 중증도에도 큰 차이가 있고 치료기간과 치료방법도 다르다”고 밝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고, 가해자에게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선거 도중, 그것도 시장후보의 뼈가 골절될 만큼 크게 다쳤다면 이는 유권자의 관심과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이고 가해자의 책임 또한 그만큼 큰 것이 되지만 단순한 타박상이라면 그 정치적 파장과 가해자 책임의 정도는 매우 달라지기 때문이다.

권후보 선거캠프는 ‘꼬리뼈 골절’로 표현하고, ‘선거테러’라고 격하게 반응하며 이 사건을 일약 선거쟁점으로 떠올렸다. 권후보도 퇴원 후 6월 2일 장애인 지지자들과 함께한 유세에서 골절이 아니라는 언급은 없이 ‘몸은 불편하지만 선거승리를 위해 나왔다’면서 ‘캠프의 선거테러 언급이 과도했다’고 지적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로써 권후보 캠프는 이 사건을 지지세 결집의 계기로 활용했고, 권후보는 골절에도 부상투혼하는 후보, 가해자를 용서하는 포용력있는 후보로 부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권후보와 그의 선거캠프의 이런 언행들이 거짓에 기초해 있다면 이는 선거를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유권자를 기만한 것이자 가해자와 행사를 주최한 장애인 단체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고통과 정치적 부담을 준 부도덕한 행위로써 250만 대구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권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속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해야 할 것이다.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일부 언론들 또한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끝.

-2018.6.4-

대구참여연대

대구 지자체 장학금 특정단체 퍼주기, 문제있다

• 저소득층 자녀보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더 많아
• 편중지원 중단하고, 장학금제도 개편해야

2018년, 올해 초부터 광주를 비롯한 여러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사업(이하 새마을장학금)이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구시의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실태를 살펴본 결과 대구에서도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다.

2018년 새마을 장학금은 대구시가 1억7천만원, 8개 구군 1억 7천만원 등 총 3억4천만원으로 205명에게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가 운영하는 또 다른 장학제도인 인재육성기금은 매년 2억원 가량으로 200여명에게 지급하고 있다.

총 장학규모도 차이가 나지만 수혜대상도 차이가 있다. 새마을장학금의 경우 2만여명의 새마을 지도자들의 자녀가 그 대상인 반면, 인재육성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등으로 그 대상이 광범위하여 새마을장학금에 비할 바가 아니다.

특히 새마을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정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어 새마을지도자라는 이유로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것은 지나친 특혜다. 이들에게 다른 시민들보다 더 많은 장학금을 줘야 하는 명백한 이유나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혈세를 특정단체에게 퍼주기식으로 집행하는 것은 심각한 예산낭비이며, 특혜성 예산이라고 볼수 있다.

더 황당한 것은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 근로자,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의 경우는 인재육성기금이라는 기금으로 형성되어 있어 기금 집행시 심의위원회 등 각종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새마을장학금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이며, 예산집행도 각 구군 새마을지회가 추천하고 시 새마을회에서 선정만 하면 자치단체들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인재육성기금과 다르게 장학금 수혜자 선정과 집행에서 어떠한 공적인 절차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구시는 즉각 새마을장학금조례 및 예산을 폐지하라

하나. 대구시는 저소득층, 중소기업 근로자,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을 확대하라

끝.

7대 지방선거가 30년만의 최대 투표율과 함께 끝이 났다. 특히 대구는 지방선거 역사상 최초로 경합지역으로 분류되며 많은 화제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끝끝내 지역의 보수적인 표심을 넘어서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동안 대구지역의 일당독점를 끝낼 수 있다는 기대를 시민들에게 주었으나 결국은 대구시장과 7개구 모두 자유한국당이 승리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구의원 선거에서는 102명의 당선자 중 더불어민주당이 45석, 시의원 선거에서는 4석을 기록함은 물론 많은 지역구에서 거의 비등한 득표를 함으로서 그동안 보수정당 일색이었던 지방의회의 독점을 타파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역사상 가장 의미있는 선거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구 민심이 자유한국당을 심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선거 결과는 정치독점을 해체하고 정치다양성을 여는 새로운 서막이다. 대구에서도 변화를 바라는 거대한 민심이 있다는 증거이다. 비록 단체장 선거에서는 특정정당이 승리하였지만 이를 견제하는 지방의회는 단체장과 소속정당이 다른 정당의 기초의원들이 대다수 당선되면서 그동안 거수기 역할을 했던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견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대구시의회 및 각 구군의회가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한다,

이와 더불어 민심의 심판을 받은 자유한국당과 실력이상으로 성과를 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의 변화와 대구혁신을 바라는 대구시민들의 시민들의 뜻을 겸손히 받들어야 할 것이다.

거대한 민심의 변화를 체감한 선거였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특히 교육감 선거의 경우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단일화가 되지 않아 국정교과서, 위안부 합의 찬성 등 국정농단과 관련된 강은희 후보가 당선되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그리고 정의당을 비롯한 다양한 소수정당들이 낙선은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문제를 그대로 들어내었다. 연동형비례대표의 확대, 4인선거구와 같은 중대선거구제의 확대 등 실질적인 정치다양성을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더욱더 많은 정당들이 지방의회에 진출 할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대구의 변화를 원한 많은 시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그동안의 지방선거와는 다른 과정과 결과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변화의 크기를 느낄수 있는 선거였다. 대구참여연대는 시민들이 원하는 변화의 바람을 여러 정당들이 수용하여 더욱더 컬러풀한 대구를 만들어가기를 지방선거 당선자들과 여러 제 정당에 촉구한다.

끝.

지방민주주의 실천 약속 지키길 기대한다

주민참여확대와 지방행정 개혁 약속한 당선자들의 실천 이어져야

지방의회 의석의 특정 정당 쏠림현상, 선거제도 개선 필요

6.13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시대착오적인 구시대 세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그러나 지역 정치에 대한 개혁 요구가 여기서 끝은 아니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광역과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당선자들이 지방 민주주의 실현과 주민 삶 개선을 위해 선거기간 중 내세웠던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가기를 바란다. 대체자 역할을 맡은 집권여당이 지역주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 역시 냉혹한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기간 비록 핵심 이슈로 떠오르지 못했지만 후보자들의 지방 민주주의 증진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은 공약으로 “참여와 소통으로 도정을 혁신”하겠다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참여범위 확대 및 내실화, 주민소환제⋅주민투표제 확대 및 기준완화 등을 내세웠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당선인은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완성”을, 부산광역시장 오거돈 당선인은 “시민이 주인인 시민행복 시정혁신”을,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직접민주주의 확대로 참여하는 경기”를 5대 공약중 1가지로 내세우고, 세부사항도 약속했었다.

지방행정과 지방의회를 개혁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할 공약을 미처 내놓지 못한 경우라도 참여자치연대 소속 단체들이 던진 정책 질의에 긍정적으로 화답하거나 정책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개혁의 뜻을 밝힌 대전 허태정 시장, 울산 송철호 시장, 세종 이춘희 시장 등 당선인들도 있었다. 이제는 유권자들에게 한 약속을 실천할 때이다. 당장 민선 7시 단체장들이 취임하고 나면 각종 지방 공공기관장 인선이 줄 지을 것이다.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로 지방 공공기관이 비효율 경영, 비리 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자체장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인 인사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등의 개혁 정책으로 화답할 필요가 있다. 지방행정의 청렴성 강화를 위한 감사위원회 실질적 독립,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행정정보 공개 대상 확대 제도화 등의 도입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선거제도 개정이라는 과제도 남았다. 경북과 대구지역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지방의회 의석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광역의회의 경우 너무나 많이 쏠렸다는 우려가 나타날 정도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 특정 정당의 과다 의석확보나 독식은 이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그 현상이 좀더 강해진 것일뿐이다. 우선 광역의회의 경우 광역단체장선거에 큰 영향을 받는 소선거구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다양한 정당이 광역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려면 10% 규모인 비례대표의 규모를  대폭 늘이거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기초의회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3~4인을 한 뽑는 중대선거구제이지만 실제로는 쪼개기를 통해 2인만을 뽑도록 선거구를 획정하고, 지방의회에서의 비례대표 비중은 매우 낮은 현행 기초의원 선거제도 때문이다.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제도 개선을 차일피일 미루어 왔던 정치권이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실제 정당지지도만큼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이다. 최소한 1개 지역구에서 3~4인을 뽑도록 선거구를 정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지방의원들이 뒤집어버리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선거가 끝나고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지방의회까지 민주당으로 채워지면서 정치독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 야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다. 참여자치연대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지방행정과 의회의 개혁과 지역주민 삶의 개선을 중심으로 제7기 민선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활동을 공동으로 평가⋅감시하고, 대안적인 정책제안을 활발히 해 나갈 계획이다. 부디 민선 7기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렴하고 지역주민들과 그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지방민주주의를 실현해 가기를 바란다.

2018. 6. 1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 검찰, 대구은행 비리, 의혹 남지 않도록 엄정하고 분명하게 수사해야

– 비리체제에 부역한 사외이사들, 법적 책임 유무 떠나 사퇴해야

지난 17일 대검찰청 반부패부의 ‘전국 6개 시중은행 채용비리 중간 수사’ 결과, 대구은행은 박인규 전 행장(64) 등 2명이 구속되고 이모 전 경영기획본부장(57) 등 인사 관련 간부 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는 조사 대상 은행 중 둘째로 규모가 크고 전직 은행장이 구속된 사례로는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이 채용비리 청탁자 중 경산시 공무원만 기소하고 은행장 내정자 등 나머지 청탁자들을 기소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수 있는 부분이다.

대구은행이 금융권 비리의 대표은행으로 손꼽히며 계속 구설에 오르는 것은 대구 지역사회의 수치다. 그러므로 대구은행과 지역사회가 명예를 회복하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비리와 그것을 양산한 체제가 하루속히, 그러나 분명하게 청산되고 은행의 일대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첫째는 아직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조치이다. 이와 관련 대구지검은 경산시 금고 유치 관련 부정채용에 연루된 김경룡 대구은행 행장 내정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지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부실수사 의혹이 남지 않도록 엄정하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

둘째는 박인규 전 회장 체제에서 사내, 외 이사 등 임원으로 권한을 누리면서도 비리를 방조하며 체제유지에 기여했던 이들이 물러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DGB금융지주 자회사의 상무급 이상 임원 전원이 인적쇄신 차원에서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중에도 금융지주 및 은행의 사외이사들은 직을 유지하며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내부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촉구한다. 적어도 박인규 전 회장시절 임원으로 비리를 방조한 인사들이 박전회장 사퇴전 다시 추천을 받아 지금까지도 이사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몰염치한 일이다. 이들은 법적책임 유무를 떠나 사퇴하는 것이 자기책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대구은행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책무이다. 대구은행 비리체제에 부역한 사외이사들 모두 사퇴하라. 끝.

2018.06.19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환경부 장관은 과불화화합물을 상수원에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조업중지를 명하라!

＊ 고도정수처리도 안되고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 암 유발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을 대구시민들이 매일 섭취하고 있다. 즉각적인 원인규명과 대책방안을 마련하라!

6월 21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낙동강을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매곡과 문산 취수장에서 수돗물을 검사한 결과 발암물질로 분류되어있는 과불화화합물이 호주의 먹는 물 권고기준을 2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공단에서 배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이 물질은 몸속에 쌓여 생체독성을 유발해 각종 질환을 일으킨다고 한다. 문제는 고도정수처리도 불가능하며,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데 있다. 그렇다면 대구 시민들은 아무런 대책도 가지지 못하고, 매일 이 유해물질을 섭취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섭취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대구시민 중에는 임산부도 있으며, 건강약자도 수없이 많이 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페놀사건의 피해자였던 분이 현재 환경부장관이다. 환경부는 즉시 과불화화합물 방출 의심 지역의 기업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조업중지를 명령해야 한다. 이것은 최소 150만 명 최대 350만 명의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바로 투입 해야하며 그에 대한 결과와 이에 따른 대책을 발표하여야 한다. 2015년 통계청 기준에 의하면 2만 여명의 노동자들이 대구에 거주하면서 구미로 통근하고 있으며 최대 8만 여명의 시민들이 구미에서 일하고 있는 가장 또는 가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누군가는 불화화합물을 배출하는 노동을 하고 있으며 그 가족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는 구조이다. 이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다. 이 문제는 노동과 가족의 행복, 안전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방치한 구미시장과 경북도지사의 명백한 책임회피에서부터 비롯된 일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환경부는 과불화화합물을 배출이 의심되는 모든 기업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조업중지를 명하라. 또한 즉각적인 원인규명과 대책방안을 마련하라.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이, 임산부들이 이 물을 마시고 있다

2018년 6월 22일

대구YMCA/대구참여연대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email protected] (T)053-427-9780 (F)053-427-9723
일 자	2018. 6. 25(월)	문 의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010-3190-5312
성 명
–  – 은행비리 방치한 사외이사들 자격없어, 법적책임 떠나 사퇴해야

검찰이 반년 가까이 진행해 온 대구은행 채용 비리 수사를 마무리 했다. 그러나 부실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청탁을 통해 채용된 직원은 모두 24명, 그렇다면 청탁자 또한 수십명에 이를 것이 분명한데도 청탁자 중 경산시 공무원만 기소되었을 뿐 아무도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탁자들 중에는 지역사회의 저명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바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인 대구은행에서 횡행한 청탁에 의한 불공정 채용은 그 자체로 취업을 위해 분투하는 수많은 대구청년들에겐 허탈과 모욕이 아닐 수 없다. 더욱 큰 문제는 돈있고 힘있는 청탁자들과 피청탁자들 그리고 부정 채용된 자들 모두가 법적, 사회적으로 단죄되지 않는 불의한 대구사회의 현실에 대한 절망이다. 이러고도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랄 수 있는가.

하나, 청탁비리 연루자들이 사법적 책임은 면했다 해도 사회적, 도덕적 책임마저 피해가서는 안된다. 검찰은 채용 청탁자들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 이들이 지역사회의 유력인사들이라면 각계각층에서 권력과 지위를 누리고 있을 것인바 그 지위와 권력이 그대로 지속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돈있고 힘있는 이들의 불의한 결탁과 그러한 유착구조에 의해 지배당하는 대구사회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둘, 대구은행은 청탁에 의해 채용된 직원들을 퇴출시키고 탈락한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 대구시와 지역사회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호들갑을 떤들 돈있고 힘있는 자들이 부정하게 그 자리를 꿰찬다면 무슨 소용인가. 일자리의 많고 적음보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성이야말로 취업준비생이나 부모들이 진정으로 바라는바 아니겠는가. 이는 대구은행이 대구시민들에게 준 상처를 갚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셋, 재삼 강조하건대 대구은행을 이 지경으로 만든 일차적 책임은 박인규 전 회장 및 행장과 함께 지위를 누려온 임원들 그리고 그 체제에서 추천을 받아 지위를 누리고 있는 임원들이다. 이들이 비록 법적 책임을 면했다 해도 대구은행에 계속 남아서 권한을 행사한다면 시민들은 대구은행을 결코 신뢰할 수 없으며 대구은행의 변화와 혁신에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김경룡 행장 내정자 및 사내, 외 이사들은 즉각 사퇴하라. 끝.

혐오 없는 대구! 차별 없는 대구! 평등한 대구!

‘Queerful Daegu’

제10회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 성명

[성명]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그리고 폭력적 탄압에도

대구퀴어문화축제는 끊임없이 노래하고 춤추며 사랑할 것입니다!!

2009년을 시작으로 제10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퀴어풀대구(Queerful Daegu)’라는 다양성을 강조한 슬로건으로 자긍심의 퍼레이드를 진행하고 그와 더불어 퀴어 영화제, 토론회, 퀴어 전시회 등 다양한 성적소수자 문화와 긍지를 알려내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3일(토), 제10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혐오와 차별이 없는 평등한 축제로서 부족함이 없는 즐겁고 행복한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에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제10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함께 축하하기 위해 먼 걸음을 달려온 수많은 성소수자와 시민들의 흥겨운 축제의 장이 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성애혐오세력은 지난 22일 저녁부터 23일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저녁까지 동성로 일대와 2.28기념중앙공원에서 ‘대구예수축제 철야기도회’, ‘대구퀴어축제 반대 공연’ 등을 펼쳤습니다. 특히 이들은 ‘동성애 유전이 아닙니다’, ‘남자며느리 NO, 여자사위 NO’라고 적힌 반(反)퀴어적 단체 티셔츠를 맞춰 입고, ‘동성애 독재반대’, ‘동성애 파시즘’, ‘대구 동성로는 변태행사장소가 아닙니다’라고 적힌 피켓팅을 동성로 일대에서 벌였습니다. 성소수자들과 시민들은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사장에서 벌어진 동성애혐오세력의 혐오와 차별에 문제제기하고 항의를 하였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집회 행사장에 난입하여 평화로운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대구퀴어문화축제의 가장 중요한 행사라 할 수 있는 자부심의 퍼레이드 행진을 가로 막아 50여 분간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레알러브버스’를 타고 온 1천여 명의 동성애혐오세력은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 차량을 가로 막고 앉아 통성기도를 하고 애국가를 제창하며 행진을 못하게 폭력적으로 막았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규정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은 전 세계 주요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69년 미국 뉴욕시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경찰의 단속과 체포에 항의하면서 촉발된 ‘스톤월 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로 1970년에 시작하였고,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 도쿄, 대만 타이페이, 중국 상하이 등 전 세계 주요도시에서 성소수자들의 자긍심을 축하하고 지지하며,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는 시가행진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2014년 전 세계 각국 정부에게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성애혐오성 폭력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은 이제 전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정부가 확고한 입장에 서서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였고, 국제인권침해감시기구인 휴먼라이츠워치는 2015년 6월 12일 한국정부와 한국경찰에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 개최를 보장하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적 기본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탱하게 하는 민주사회의 초석이자 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대의과정을 보완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혐오세력의 노골적인 집회방해로 인해서 결국 모든 참가자들이 참여하지 못한 행진이 되었다는 점은 매우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소수자가 자긍심을 잃지 않고 평등한 사랑을 시민들에게 알려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자긍심의 퍼레이드’를 펼쳤으며 함께 외치고 노래했습니다.

대구퀴어문화축제에 함께 하였던 성소수자와 모든 시민께 약속합니다.

차별과 폭력의 언어로서 대구퀴어문화축제를 훼손하려 한 동성애혐오세력의 반인권적 폭력에 대해 엄정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한 대구중부경찰서의 책임은 더더욱 큽니다.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집회시위가 폭력적으로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무참히 유린당하는 현장에서 ‘의도적으로’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특히 [집시법 3조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정된 바 대구퀴어문화축제는 경찰에게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라고 끊임없이 요청하였지만 ‘의도적인’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였던 대구중부경찰서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과 혐오없는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사랑하는 평등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8. 6. 25.

제10회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8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에 부쳐

– 시의회 이것부터 바꿔야, 의회운영 5대 혁신과제 제안

다가오는 7월 1일 8대 민선 대구시의회가 출범한다. 이번 6.13 대구 지방선거 특히 광역의회 선거는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정당에 대한 배타적인 지지를 철회하고, 정당들이 경쟁하며 대구를 바꿔보라는 유권자의 요청이 그대로 드러난 선거였다. 대구 지방정치의 여당인 자유한국당에게는 변화와 혁신을, 야당에게는 실력을 보일 것을 주문한 것이다.

대구의 지방정치 세력들은 이러한 민심에 제대로 부응해야 한다. 그러나 대구시의회가 이러한 민심의 요구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 행동과 정책으로 시의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은 시의회 임기내내 노력해야 할 일이고 과제들이 많지만 개원 초기에 최우선적으로 실행해야할 과제를 우선 제안한다. 대구시의회가 이들 우선과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향후 대구시의회의 향방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1. 교황식 의장 선출 등 의장단 선출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그동안 대구시의회 의장 선출과정은 시민들에게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의장후보들이 어떤 정견과 비젼으로 의회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없이 특정정당 내부에서 의원 선수나 연배, 정당의 입김 등에 의해 결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의장후보자 공모와 등록, 정견발표와 공개 투표 등 자율적이고 투명하여 정책과 비젼이 논의되는 선출과정이 되어야 한다.

2.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균형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그동안 대구시의회를 장악해온 자유한국당은 단 한번도 다른 정당에게 상임위원장을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내어준 적이 없다. 일상적인 집행부 감시가 상임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임위원장의 배분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결과의 핵심은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독점하지 말라는 것이고, 정당득표율로 보더라도 자유한국당이 독점해서는 안된다. 자유한국당은 광역의원 선거에서 46%을 얻었지만 의석은 25석으로 83%나 차지하고 있다. 소선구제의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표심을 따른다면 35%이상 득표한 민주당에게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3. 시의회 윤리기능이 회복되어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

지난 7대 시의회에서 땅투기, 시립묘지 불법묘조성, 건축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은 의원이 많았다. 그때마다 대구 시민단체들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 및 제명 처리 등을 촉구하였으나 자유한국당이 독점한 대구시의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대구시의회의 윤리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윤리강령 실천결의는 물론이고 윤리위원회라는 제도적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는바 자유한국당이 맡아서는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민주당이 맡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무기명 투표관행을 폐기해야 한다.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규들은 무기명투표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구시의회는 지역내 견제받지 않는 여당이라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기명투표를 활용해왔다. 이로 인해 대구시의회에서는 여러 쟁점 사안이 발생해도 어떤 시의원이 어디에 투표를 했는지 전혀 알수가 없었다. 이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행위였고 시의원의 투표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아왔다. 8대 시의회에서는 관련법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시의원별 투표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5. 묻지마 해외연수를 개선해야 한다.

그동안 시의회의 해외연수는 필요를 불문하고 의원이 되면 당연히 가는 것이고, 연수인지 관광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내용과 방식으로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시민단체들과 언론이 수십 번 지적해도 바뀌지 않았다.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감시해야할 시의원들이 예산낭비를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이었다. 이제 해외연수는 분명한 필요가 있을때로 한정되어야 하고, 심사과정을 투명해야 한다. 심사과정 시민사회 등 위부위원을 증원하는 것, 연수 후 결과보고서 제출은 물론이고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과제 외에도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제안된 다섯가지 과제는 대구시의회가 시작된 이래로 끊임없이 제기된 오래된 과제들이므로 우선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새로이 시작하는 8대 대구시의회의가 변화를 바라는 대구시민들의 바램을 외면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