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성매매여성을 ‘매춘부’로 비하하면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성매매합법화로

둔갑시킨 하태경의원은 사죄하고 바른 정당은 바른 성평등 정책을 제시하라!!

성매매합법화와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도 구별 못하는 정당이 바른 정당인가? 오로지 정쟁의 도구로만 정책을 오독하는데 매진하다보니 촛불민심으로 촉발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성평등정책을 제대로 내지도 못한 자신의 후보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타 정당후보의 공약을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놀라운 현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성폭력범죄를 조장,방조한 사실을 자랑스런 객기정도로 자서전에 썼다가 비판이 일어나자 반성한다는 한마디로 넘어가려는 대통령 후보를 낸 정당까지 있다는 것에 분노했는데, 이에 더해 여성정책을 제대로 검토하기는 커녕 내용을 악의적으로 호도하며 여성인권 침해적 발언까지 하는 상황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와 성산업착취구조해체에 대한 요구는 국제사회의 요청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매매여성들의 인권과 젠더불평등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19대 대선 의제와 공약을 만들어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성평등 공약을 요청해 왔다. 각 대선후보들은 비교적 안전하고 덜 논쟁적인 공약을 성평등정책이라고 내세웠지만, 젠더폭력 성평등 공약 중 일부 - 모든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아닌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를 채택한 후보가 문재인 후보이다.

그런데 이 공약에 대해 24일 부산 KBS '제19대 대통령 선거 부산 선대위원장 초청 토론회'에서 바른정당 하태경의원은 공약의 내용과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워딩까지 달리하면서 성차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편견으로 가득 찬 ‘매춘부’라는 용어를 선정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가 대선공약에서 매춘을 합법화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하게 허위사실이며 대중적인 선동을 통한 악의적인 정치적 공세로, 하태경의원의 일천한 문제의식을 넘어서서 바른정당의 수준을 가늠케 한 발언이다.

우리는 ‘매춘부’ 운운하는 정치현실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수많은 여성들의 희생과 죽음을 딛고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만들어진 법을 무력화시키는 하태경의원의 발언은 정치인의 성매매에 대한 낮은 문제의식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임과 동시에 젠더폭력 문제의 문외한임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태경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제대로 바로잡을 것과 이에 따른 정치적인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바른정당은 이제부터라도 성평등에 기반한 여성정책을 제대로 개발하여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공약이나 제대로 내놓길 요청한다.

2017년 4월 25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아동․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 및 심의를 강화하라!

최근 제주시 삼성초 학부모 모임인 ‘올바른 교육환경, 깨어있는 학부모 모임’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활동을 지지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이어 2016년에도 전국 9개 도(道)중 6위로 안전에 있어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지난 해 8월, 진선미 의원실의 발표에 따르면 4대 강력범죄의 경우 발생건수가 인구 1만명 당 158건으로 전국평균 106건에 비해 훨씬 웃돌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안전에 취학한 도시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제주지역의 안전 체감도는 이제 더 이상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도민들은 일상에서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일상 공간의 안전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거주 환경과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 정책과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바로 어제(4월 13일), 제주 삼성초 학부모 31명으로 구성된 ‘올바른 교육환경, 깨어있는 학부모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인근에 밀집되어 있는 유해시설을 축소하여 아이들의 학습권, 건강권, 교육환경권을 지켜 달라”며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등 당국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였다.

제주도는 2010년 이후 안전지수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안감이 증폭된 결과 최근에는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와 안전을 제주도와 교육청에 마냥 믿고 맡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더욱 더 학부모들의 분노는 거세지고 있다고 하겠다. 안전한 교육환경 보장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요구하는 것은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그들의 가족으로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들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다.

특히 교육환경보호법에 의해 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통해 학습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습권 침해에 대한 심의가 아닌 영업 허가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심의 결과가 오히려 교육환경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심의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권보호와 타 영업장과의 형평성이라는 승인의 사유는 결코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유흥·단란주점과 숙박시설 등 성매매알선 가능성이 높은 성산업 관련 업종이 사업주의 재산권 보호와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허가되고 있는 반면 이들에 대한 경찰, 지자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처벌에는 미온적인 정책이 결국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밀집 현상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교육환경보호 상대구역(200미터)를 벗어나면 심의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는 등 심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확산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유해업소의 증가 또한 교육환경 보호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의 영업허가는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의 밀집 현상에 대해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제주도는 2014년 성매매알선률이 가장 높은 유흥·단란주점이 인구대비 1만명 당 26.2곳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도시가 되었다. 또한 2015년 기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시설 911개 중 유흥·단란주점 500개소로 제주지역 전체 유흥·단란주점 1,429개소 중 34.9%를 차지하여 결국 제주도는 ‘성매매하기 좋은 도시’라는 불명예를 갖게 되었다.

2012년 강남구청은 성산업축소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받은 불법퇴폐행위근절 T/F팀 운영을 통해 성매매근절과 각종 행정처분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다. 또한 2015년 5월부터 강북구청은 170여개의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없애기 위해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결국 2017년 1월 100여개의 업소 문을 닫게 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즉 지역 내 성매매가능업소를 비롯한 유해시설에 대한 축소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이에 제주도는 아동․청소년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 유해업소 축소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일상적 단속과 적발시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적극적 조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017.04.14

제주여성인권연대

학교 유해업소 축소 성명서 2017.04.14.hwp

성 명 서

- 제주지방검찰청의 성매매장소제공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결정을 환영하며, 제주지방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요구한다. -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장소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결정을 진행하였다.

성매매알선등 범죄 행위에 적극 동조·가담·방조하고 있는 건물주, 토지주에 대한 적극적 수사와 법 집행력을 강화하여 성매매알선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을 환영한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석환)은 제주시내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김모씨(55) 소유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1채와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 결정을 받아 집행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와 모텔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201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주류를 불법적으로 재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민일보. 2016.06.09)

해당업주는 건물을 소유하면서 ‘불법’ 성매매로 2차례 사법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으며, 또한 가족 명의로 유흥주점 4곳을 운영하는 등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영업사실을 알고도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제19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건물의 임대차 등으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몰수/추징 될 수 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2007년 전국 성매매집결지 공동고발에 이어, 2014년 성매매장소제공자인 건물주, 토지주 87건에 대한 공동고발을 진행하였다. 당시 성매매알선행위로 처벌함과 동시에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처벌수위는 벌금 등의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번 해당업소 또한 공동고발되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진행한 업소로 수차례 적발되었음에도 계속 영업을 해오고 있었던 곳이다. 검찰의 적극적 의지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범죄수익 몰수추징으로 더 이상의 불법성매매영업이 지속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지난 2016년 4월 4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제43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구매자 ‘존스쿨’ 금지”, “성매매 알선 사범 구속 수사 원칙”, “성매매로 인한 불법 범죄수익 환수 강화”, “건물주, 임대차보증금과 건물에 대한 몰수·추징 강화” “인터넷, 랜덤 채팅 애플리캐이션(앱)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2016년 성매매 방지, 피해자 지원 및 성매매사범 단속·수사 강화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성매매근절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제주지방검찰청의 성매매장소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결정 집행에 이어, 재판부에서 몰수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해당업소의 업주가 연계 운영하고 있는 타 업소에 대해서도 확대수사를 통해 해당 업소 및 건물주, 토지주, 뿐만 아니라 성매매 자금에 대한 추가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한다.

- 성산업 축소를 위해 성매매알선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법집행을 요구한다.

- 수사개시와 동시에 성매매장소로 제공된 건물의 건물주와 토지주에 대한 재산을 미리 파악하여 범죄 행위 입증에 최선을 다 하고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다.

2016년 06월 10일

제주여성인권연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새누리, 더민주, 정의당의 당헌․당규도 무시한 막무가내 공천을 규탄한다.

- 국민의당은 여성공천현황 파악 안 돼

- 지역구 30% 여성할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여성공천은 10% 남짓에 불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등록 시한을 1주일 앞둔 오늘(3/18), 각 당은 막바지 공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에 출범한 이후 각 당이 정한 당헌당규에 따라 지역구 후보 공천 시 30%를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요구해 온 '20대 총선 여성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이하 여성공동행동)'은 오늘 오전에 각 당에 자료를 요청하여 여성공천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는 예상보다 참혹하다.

3월 18일 오전까지 새누리당은 전체예비후보자수 836명 중 여성예비후보자는 82명으로 9.8%이다. 전체 단수공천자 100명 중 여성은 4명으로 4%에 불과하다. 더민주당은 전체예비후보자 수 355명 중 여성예비후보자 32명으로 9%이다. 전체 단수공천수139명 중 여성단수 공천은 16명으로 11.5%였다. 정의당 역시 전체예비후보자 63명 중 여성후보자는 8명으로 12.7%였다. 국민의 당은 인선작업 중이라 제공할 자료가 없다고 대답했다. 여성후보자 공천 계획이나 현황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비율이 10% 남짓에 불과한 것에 대해 여성공동행동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19대 국회의 지역구 의원 중 남성은 94%로 특정성이 독점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할당제’는 젠더차별로 인해 남성으로 편중된 성비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한, 즉 ‘결과적인 평등’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였다. 그리고 그동안 점차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이제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여성공동행동은 지역구 30% 여성할당을 지키지 못한 각 정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20대 총선 결과 여성 국회의원 숫자가19대 국회보다 숫자가 줄어들거나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경우 각 정당은 민주주의 퇴행, 여성의 정치참여 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6년 3월 18일

20대 총선 여성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전국 150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 전화 천안여성회 청주YWCA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돌봄노동자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살림연대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생리대 모든 유해성분 규명 및 역학조사 촉구 기자회견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하라”

여성환경연대는 인류 절반의 건강을 위협하는 생리대 문제를 정부과 기업이 오랫동안 방치한 현실에 심각성을 느껴왔다. 이에 생리대 전수조사와 유해물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예비조사 격으로 생리대 검출실험을 하였다. 이를 근거로 식약청이 생리대 전수조사를 하겠다 발표한 것은 다행이다. 식약처는 지난 1일 생리대 제품 유해물질 실험 대상을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원래 예정이었던 10종에서 86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고, 4일에는 여성환경연대의 일회용 생리대 검출시험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대상 항목이 여전히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며, 여성들이 호소하는 생리대 부작용을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해외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뿐 아니라 다이옥신, 퓨란, 잔류 농약, 향류 등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외에도 전 성분을 조사함으로써 생리대 유해성분을 규명해야 한다.

여성에게 월경은 할지말지를 선택할 수 없는 일이며, 생리대는 40년 동안 생활 필수품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 인권이다. 그러나 이미 많은 여성들이 생리대 부작용을 호소하고,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 일회용 생리대와 건강 부작용 간의 관계는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 여성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참아왔다. 이제는 정부가 답할 때이다. 정부는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유해물질 전성분 조사”와 잘 설계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아바즈 청원이 시작한 지 4일만인 9월 4일 오후 6시경 4,300여명에 이른다.

여성환경연대는 여성들의 월경 건강권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유해물질 함유가 의심되는 일회용 생리대의 유해성을 조사했고, 이를 통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 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활동해 오고 있다. 정부는 생리대 사태를 축소하지 말고, 안전한 생리대와 전반적인 여성건강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근본적인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점검과 사전예방의 관점에서 화학물질 관리 체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뿐 아니라, 기업도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현재는 정부의 허가기준에 따라 만들어왔지만, 밝혀진 바와 같이 허가기준 통과가 생리대 안전성을 입증하지 않는다.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등록과 평가를 면밀히 하는 등 화학물질을 통합관리하고, 기업은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만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여성과 국민들의 몸은 화학물질 실험장이 아니다.

정부와 기업은 힘을 합쳐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하고, 여성건강 대책을 수립하라.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뿐 아니라, 생리대 속 유해화학물질 전체를 조사하고, 안전한 생리대 제조기준 마련과 규제 강화하라.
2. 정부는 생리대 부작용과 여성들의 건강피해를 밝힐 건강역학 조사를 실시하라.
3. 기업은 생리대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할 근본적인 책임을 다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라.
4. 정부는 인권으로서의 여성월경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

2017년 9월 5일

나쁜페미니스트, 노동당,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당, 녹색교통, 녹색미래, 녹색연합, 민중연합당 엄마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불꽃페미액션, 비건 페미니스트 네크워크, 생태지평, 아이쿱 서울지부, 여성환경연대, 이화의대 페미모임 WTH, 일과건강,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여성연대, 정의당여성위원회, 참여연대,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총 3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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