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오염, 과도한 공포심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mail protected])
대책은 없고 공포만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다. 이미 수년 전부터 환경부는 전혀 맞지 않는 미세먼지 예보모델에 집착하고, 책임전가 등 잔꾀를 부리면서 대기오염 정책을 혼선에 빠뜨려왔다. 합당한 대책을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중국, 경유차, 고등어를 오락가락하면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국민이 없을 지경이 되었다.
일부 언론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오염 세계 최악’, ‘24시간 발암물질을 마시는 것’, ‘흡연 보다 나쁘다’ 등의 비과학적이고 자극적인 보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아이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면 안 되나?’, ‘환기도 하지 말아야 하나?’, 심한 경우는 ‘이민가야 하나?’라고 염려할 정도다. 대책은 없고 공포만 있는 상황이다.
대기오염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수백 곳에서 자동측정망이 가동되고 있다. 아래 그림은 서울의 미세먼지 장기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중간에 측정항목이 바뀌기도 했지만 그 기간 중에는 중복 측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 변화추세를 확인하는데 문제가 없다.
지금의 미세먼지 오염이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매우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기오염은 1980년대 이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최근 몇 년 동안 개선추세가 멈추고 정체 상태이기는 하지만, 역대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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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서울시 미세먼지 장기적인 추세 ⓒ장재연[/caption]
보건학적으로 심각한 문제와 개인차원에서의 위험은 다른 것이다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고, 오염수준도 아직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보건학적 문제다. 국민들의 우려는 환경 개선 의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 그러나 공포심을 느낄 정도면 그것 자체로 심각한 현상이다. ‘보건학적으로 심각’한 것과 ‘개인이 위험’한 것은 차원이 다른 개념이어서, 과민 반응까지 보일 필요는 없다.
국가 전체로 봐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지와 독성이나 위험도가 얼마나 큰지를 동시에 봐야 한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보다 독성이 100배 높은 A라는 특정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5만 명 있다고 가정해 보자. A에 노출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건강피해를 막기 위해 A를 관리하는 것이 미세먼지보다 100배나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국민은 5천만 명으로 A의 경우보다 1,000배나 많기 때문에 설사 독성이 100분의 1이어도 보건학적인 심각성은 오히려 10배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을 환경보건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문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영향력이 상당히 작더라도 국민 전체로 보아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역으로 미세먼지가 보건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해서, 개인차원에서도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환경보건학자로서는 너무나 고마운 일이지만, 학자의 양심상 옳은 인식이라고 동의해 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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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학적인 위해도 산출.독성만이 아니라 인구집단규모, 노출변수 등을 종합해야 한다 ⓒ장재연[/caption]
과도한 공포심이 가져오는 부작용
미세먼지가 나쁨이라는 보도만 있어도 환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외부 공기의 미세먼지를 염려해서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한 건강피해가 훨씬 더 크다. 미세먼지 관점으로만 보아도 환기를 잘하지 않으면, 조리 등 각종 실내 활동에 의해서 실내 오염수준이 더 높은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발생한다. 실내환경 관리에서 환기보다 더 중요한 조치는 있을 수 없다.
원래 보건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요인이 확인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동참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 실천으로 연결해서 보건사업을 한다. 예를 들어 감염병 예방에서 중요한 것으로 확인된 손 씻기, 예방 백신 등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환경보건 문제는 개별적인 실천이 보건위생 행위가 아니라 물, 공기 등의 환경매체의 오염을 줄이는 것이어야 한다.
일반 보건사업과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환경보건 문제를 개인적 실천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경제적 부담을 지우면서도 예방 효과는 없다. 미세먼지 공포심이 높아지면서 환기와 외출 기피만이 아니라, 공기청정기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 노약자 가리지 않고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쓰라고 매일 같이 언론에서 부추기고 있다.
이러다가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보다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두려울 정도다. 과도한 불안감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큰 피해를 가져오는 사례를 우리는 수돗물, 가습기, 메르스사태 등에서 충분히 목격해 왔다.
개인적 행동으로 미세먼지의 악영향을 피할 수 있다는 학술적 근거는 없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은 대부분 수백 만, 수천만 명의 대규모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역학연구 결과 확인된 것이다. 매일의 미세먼지 농도와 그날의 사망자나 질병자 숫자 자료를 복잡한 통계방법을 이용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건강영향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많은 역학 연구들에서 사용한 사망자나 질병자 등의 숫자는 그날 발생하거나 병원에 내원한 총 숫자이지, 집안에 있었는지 야외활동을 많이 한 사람인지, 마스크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했는지 등의 정보는 없다. 그런 자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스크나 공기청정기와 같은 조치는 미세먼지 체내 흡수를 줄이거나 단기적으로 실내의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기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학술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미세먼지가 높은 날 실내에 있는 것이 건강에 좋은지, 야외에 있는 것이 건강에 좋은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현재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
오히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임산부나 노약자, 심장, 폐질환 환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다가 악영향을 받아서, 미세먼지가 높은 날 그로 인해 건강피해가 큰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제기할 경우에 그에 대해 반박할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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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들에게까지 마스크를 권유하는 방송언론[/caption]
근거가 확실한 미세먼지 건강보호 대책
대규모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미세먼지 오염도가 증가하면 사망자나 질환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인과관계도 학술적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는 것이 국민 건강 보호에 큰 도움이 되는 대책이라는 것이 가장 분명한 사실이다.
육체적 활동이 증가할수록 호흡량이 많아져 대기 중 오염물질의 체내 흡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미세먼지 오염이 높은 날에 육체적 활동의 강도를 줄이는 것은 미세먼지에의 노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다.
반면에 마스크나 다른 조치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을 줄인다는 근거나 논리도 빈약하며 다른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미국은 물론 대부분의 정부는 권고하지 않고 있다. 마스크는 임산부, 노약자, 폐질환자나 심장질환자에게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용 주의를 하고 있을 정도다.
매일 같이 무차별로 마스크 착용을 부르짖는 대한민국 환경부와 방송들은 어쩌자는 것인지, 나중에 피해자들이 발생하면 책임질 것인지 궁금하다. 저농도 미세먼지 오염이 발생한 날조차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정부는 대한민국뿐일 것이다.
* 환경부가 국제사회에 확인해서 그런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면,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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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 임산부에 대한 마스크 사용 주의[/caption]
진실의 힘을 믿어야 한다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민감해지면, 평소 같으면 비용과 규제가 불가피해서 저항을 불러일으킬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만들어진다. 우리나라 대기오염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고,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화 비율이 높아서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국민의 불안감을 더 자극하고 싶어 하거나, 최소한 그냥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과도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은 상업적이나 일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기 쉽고, 정책이 졸속처리 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든다. 최근의 혼란과 공포심은 너무 지나친 수준이고 통제 불능 상태로까지 갈 위험성이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국민들의 위해도 인식이 낮을 때는 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반대로 너무 높아서 불안해 할 경우에는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이나 일부 학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을 때면 오히려 더 자극하는 발언이 판을 친다.
진실의 힘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 국민들이 엉터리 정보나 뉴스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서 막연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언론, 관련 전문가들은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의지는 모으고 공포는 나누자
환경부의 정책 혼선, 산업체 규제 완화, 자동차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오염도는 개선추세를 멈추고 다시 증가하려고 하고 있다. 과거에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이 분명했고, 연료정책이나 배출기준 강화 등 정부 정책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제는 어떤 오염 발생원 하나가 눈에 띄게 문제인 상황이 아니다. 고만고만한 문제가 다수 있는 상태이며, 그 문제들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정교한 정책과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필요한 정책들이 많다.
물, 공기, 토양, 해양 등 환경오염 문제는 우리 모두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원인 제공자이기도 하다. 보다 좋은 환경을 누리기 위해서는 비용, 그것이 싫으면 불편을 조금은 감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유, 휘발유, LPG 차이를 논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만들 수 있다면 효과는 바로 나타난다.
전체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갖고 있는 불안감은 그대로 유지해서 환경개선 의지로 바꿔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공포심은 5천만으로 나눠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생명ㆍ평화ㆍ생태ㆍ참여를 핵심가치로 내걸고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핵발전소 반대운동을 선봉에 서서 이끌어왔다. 우리 조직의 전신인 공해추방운동연합의 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핵과 탈핵은 환경운동연합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중점 활동의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국가 선언은 약 30년간 전개해온 탈핵운동의 성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염원하는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체르노빌 참사를 계기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억제되기 시작했지만, 가동 중에 있는 핵발전소를 퇴출시키고자 하는 탈핵의 물결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비로소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독일, 스웨덴, 스위스 등을 비롯한 유럽의 여섯 나라와 아시아의 대만과 우리나라가 핵발전소의 퇴출을 선언했다.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있거나 뒤늦게 짓고 있는 나라가 도합 31개국인데, 이 중에서 8개 국가가 이미 탈핵을 선언했고, 다른 대부분의 핵발전 국가들도 핵발전의 비중을 제한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탈핵은 대세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뒤늦게 탈핵국가 대열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금번 선언으로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미래세대의 안전을 중시하는 ‘나라다운 나라’의 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참사를 통해 핵발전의 위험성은 백일하에 드러났다. 또한 핵발전은 수 만년동안 강한 방사선을 방출하는 사용후 핵연료를 만들어 내면서 이를 미래세대에 떠넘긴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인 에너지 생산방식이다. 인류를 위험과 비윤리성으로부터 구원해줄 대안은 재생가능한 에너지이다. 재생가능에너지는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일 뿐만 아니라 머지않은 장래에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가 될 것이 확실시 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재생가능에너지가 5년 안에 비용 측면에서 핵발전을 앞지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 또한 움직일 수 없는 대세이다.
우리는 지금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 일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공론화는 탈핵에 대한 국민의 의사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첫 번째 기회라는 점에서 탈핵의 대장정에서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는 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명확하다. 그것은 기득이권을 지키고자 하는 원자력산업계 인사들과 전력수급 불안정성과 전기료 인상을 이유로 핵발전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믿는 일부 국민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 정부가 선언한 탈핵이 차질 없이 추진되게 하는 일이다. 특히 지켜야 할 기득이권도 없으면서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거나 정보 부족으로 위험하고 부도덕한 에너지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설득해야 할 대상이다.
2017년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여한 우리는 탈핵ㆍ에너지전환운동의 전사임을 자임하면서 학습을 통해 우리 운동에 대한 확신을 스스로 다지고, 일상적 대화의 장과 사회적 연결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의 소신을 최대한 확산시켜 공론화 과정에서 탈핵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아울러 환경운동연합 8만 회원 모두가 우리의 결의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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