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지구와 나를 위한 안전한 선크림 선택 방법 제안

국내 판매되는 자외선 차단제 1만 6천여 개..여전히 해양 생태계 파괴 성분 사용

'시선.net'에서 환경과 사람을 위한 안전한 원료 사용 요구 캠페인 진행

기록적으로 긴 장마와 태풍이 이어졌던 여름이 지나고, 야외 활동이 많아져 자외선에 노출될 시간이 늘어나는 가을을 맞아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와 나를 위한 안전한 선크림을 선택하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외선차단제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장 업계에서는 선크림, 선스틱, 선스프레이 등 다양한 형태의 자외선 차단 제품을 경쟁하듯 시장에 내놓고 있는데요. 올 8월 10일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자외선 차단 기능 화장품 수는 16,771개에 이릅니다. 하지만 화장품 전 성분 표시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원료의 안전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9654" align="aligncenter" width="640"] 실효성 없는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소비자주권시민회의[/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소비자들이 지구 환경을 생각하면서 인체에도 안전한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시선.net’을 통해 공개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하는 안전한 자외선 차단제 선택 방법은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선크림 대신,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선크림 선택하기, ▲환경호르몬 성분이자 해양생태계 유해성분인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가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 사용하지 않기, ▲흡입 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 자외선 차단제 피하기, ▲ 몸과 피부에 쌓이는 나노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논 나노(Non-Nano) 선크림 선택하기, ▲알레르기 유발 향(26종) 성분 확인하기 등입니다.

특히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는 환경 유해 성분으로 바다에 녹아들어 가면 산호초에 심각한 백화현상(산호초가 흰색으로 표백되는 현상)을 일으키고, 물고기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해 해양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이 때문에 하와이와 팔라우는 두 물질이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의 반입과 사용을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법」에 따라 옥시벤존 함량을 5% 이하로 제한하고 있을 뿐, 그 외 가이드라인이나 법적 제제가 없어 해당 성분들이 자외선 차단제 뿐만 아니라 보존제, 방부제 기능으로 다양한 화장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 동해, 남해안 산호초의 약 44%가 백화현상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역시 해당 성분 사용에 대한 논의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4590" align="aligncenter" width="640"] 자외선 차단제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 두 성분이 멸종 위기 생물인 산호의 DNA 변형 및 생식 기형, 내분비계를 손상시켜 어류와 해양 생물들의 주 서식처인 산호초의 백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프리픽[/caption]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시선.net’ 사이트에서 환경과 사람을 위해 더 안전한 화장품 원료 사용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화장품 회사들에게 자발적으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성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정부와 국회에 화장품 관리 기준을 국제적 흐름에 맞춰 강화할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 캠페인은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후 캠페인으로 모아진 시민들의 서명은 「화장품법」 개정 요구로 정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 ‘시선.net’ 온라인 페이지는 바로가기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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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는
쓰레기 브랜드 조사!
6개 대륙, 51개 나라에서 진행되는 올해 조사에
함께할 분들을 찾습니다.

코로나19로 생활 쓰레기가 많이 늘어났어요.
실제로 얼마나 우리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있는지,
어떤 쓰레기들이 발생하는지 조사해 봐요~!

활동 장소: 우리 동네, 우리 집 등 전국 곳곳 어디나 조사 OK!
활동 기간: 2020년 9월15일(화) ~ 9월30일(수)
참가 방법:
[1] 신청하기 http://asq.kr/worldtrash
[2] 1시간 동안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회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모아 분류
[3] 환경연합이 보낸 문자 링크로 쓰레기 분류조사표 작성하기
* 쓰레기 분류 조사표 구글 링크 (환경운동연합 제공)
[4] 전체 쓰레기 사진을 찍어 @환경연합 카카오채널로 보내기

참가 혜택:
[1] 인증샷 & 성상조사 링크 완료 시 봉사시간 인증
[2] 참여자 중 20명 추첨, 활동 굿즈 증정
[3] 자원순환 캠페인 이메일 소식지 제공
[4] 후원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비고: 한 사람이 여러번 참여해도 OK! 단, 최소 10가지 이상의 쓰레기 수집 후 신청하기와 성상조사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예) 2회 참여 하고 싶어요 -> 신청하기도 2회, 성상조사표도 2회 제출

문의: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02-735-70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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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함께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배성호 선생님

[caption id="attachment_211264"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http://ecoview.or.kr/[/caption]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배성호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유해물질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 어른들도 이해하기 힘든 화학물질에 대해 직접 수업안을 만들어 아이들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 수업을 진행해왔다. 다행히 아이들의 반응은 좋았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수업 내용이 신문과 방송에 소개되기까지 했다. “아이들이 발 딛고 사는 삶터와 일상을 살펴보는 호기심으로부터 출발을 한다. 가령 내가 쓰고 있는 지우개에 ‘먹지 마시오’란 표시는 왜 있는가. 그렇게 익숙하게 사용하는 물품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키워나가는 방식이다. 제품 안내 표시가 왜 이렇게 작은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또 해외 사례 등도 살피면서 아이들이 사회적 상상력을 키워나가는 것에 초점을 둔다. 아이들이 즐겨 갖고 노는 액체괴물을 가져와서 제품 성분도 살펴보고 또 관련 뉴스를 보면서 관심을 키우고 또 궁금한 점 등을 모아서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저자인 김신범 선생님께 편지를 써 여쭤보고 답신을 받아가면서 생각의 폭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 특히, 아이들과 교실 소파를 두고 함께 나누었던 수업은 경향신문과 지식채널 ‘위험한 소파’로 소개가 되었다. 사실 이는 생생하게 아이들이 자신의 삶터 속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있었기에 매력적인 수업이 될 수 있었던 듯싶다.”며 그의 수업 비결을 꼽았다.

그와 아이들은 단순히 정보 획득에 머물지 않았다. 실제로 아이들과 체육용품 전수 조사 후 전면 교체를 이루기까지 했다.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학용품과 체육용품은 박수미, 김신범 선생님을 초청한 수업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PVC 재질이나 중금속이 함유된 용품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학교 체육용품을 조사해보자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사실 이 같은 조사는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 두렵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꺼린다. 하지만 당시 최현섭 교장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기꺼이 조사를 허락해주셨고 그 덕분에 서울삼양초 체육용품 전수 조사를 할 수 있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유해 성분이 나온 제품들은 대체 가능한 제품이 있으면 모두 바꾸었다.”며 “이런 시도들이 더 확산되어야 한다. 여전히 대다수 학교의 체육용품을 비롯해 책상, 의자, 사물함 그리고 건축 내장재는 유해 성분이 많은데 기본적인 조사가 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수업 후 아이들과 학교도 달라졌다. “무엇보다 발 딛고 있는 삶터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상품 하나를 사더라도 꼼꼼하게 성분을 살펴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함께 힘을 모아 제조사에 편지를 쓰거나 서울시교육청과 환경부 등에 안전마크를 만들어달라는 의견을 제출한다. 선생님들도 유해 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커지면서 일상 공간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반들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학교에서도 물품을 구입할 때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학교와 집은 아이들 삶터이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에서 마주했던 문제들이 집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되기도 한다. 이 때 ‘원래 이런 거야’라고 체념하지 말고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과 초등 첫 입학 선물로 ‘안전한 학용품’을 협의하고 있다. 이 선물을 시작으로 ‘안전한 학용품 주기’ 캠페인을 열어갈 계획이다. 더불어 서울시 최선 의원님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조례안을 준비 중이다. 이런 노력들이 함께 어우러지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권경숙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caption id="attachment_21126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http://ecoview.or.kr/[/caption]

서산은 대산석유화학공단이 자리 잡은 대표적인 산단 지역으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적지 않다. 이 지역에 대표적인 환경단체인 서산태안환경연합에서 활동하는 권경숙 국장은 산단 지역 인근 주민들의 민원부터 사고 발생 시 대응까지 그야말로 쉴 틈이 없다. 권 사무국장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고는 2019년 5월 17일 발생한 한화토탈 유증기유출사고다. “한화토탈 노조파업 중에 발생한 NCC공장 폭발사고 이후 안전진단실시 요청에도 무리한 공장가동으로 유중기유출사고가 크게 발생했고, 2차사고로 이어지면서 지역 내 위기감이 아주 큰 상태였다. 시민사회단체가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민간참여 보장’ 요구에 한 목소리를 냈고, 우여곡절 속에 전국 최초로 시민참여단이 구성되었다.”고 떠올렸다. 당시 시민참여단은 대산지역 인근주민, 지곡면 주민, 해당 노동자들, 서산의 시민단체까지 포괄해 구성됐다. “특히 원청사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플랜트 건설노동자들도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권 사무국장은 짚었다.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에 앞서 서산태안환경연합은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해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위해 활동했고 그 결과 2017년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되었다. 서산시가 2020년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구축사업에 선정되는 과정에도 시민사회의 노력이 있었다. “대산화학단지 사고가 반복되고 주민불안이 높아지면서 환경부 화학사고지역대비구축사업 선정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2018년 신청에서 시민단체의 협력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약했고 선정에 탈락됐다. 이후 대산공단 화학사고가 이어졌고 이에 대응하는 시민단체의 진실성과 역량을 보며 서로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열린 태도 등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본다. 그 결과 이번 사업에서 시민사회와 행정의 협력이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현재 서산태안환경연합은 화학물질 안전학교 강좌를 개설해 운영중이다. 서산시민 및 공단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하게 사용하기, 석유화학공장 이해하기, 환경감시 실무교육 등 화학물질 안전교육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노동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예방법 및 역할을 이해하고자 마련했다. 또한, 다른 지역의 환경감시 사례, 관내 사업장 및 안전체험관 현장교육 실시를 통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실태 파악 및 현장감시 활동 방법 및 유의사항을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상반기에 서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반응이 좋았다. 하반기에 대산공단 주민들을 대상으로 준비중인데 접수률이 높다.”고 기대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위해 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는 “짧은 활동경력과 경험이 적은 활동가가 쉼 없이 몰아치는 사건사고의 현장에서 대처하고 대응하기에는 늘 턱없이 부족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연대와 협력으로 그 자리를 채워주셔서 어려운 고비들을 대처해 온 것 같다. 시민의 입장에서 먼저 손 내밀고 연대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보며, 힘든 고비마다 늘 함께해 주신 환경연합 이백윤 운영위원에게 늘 고맙고 감사하다. 향후,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공동대응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직접참여 방안(주민감시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아는 것이 첫 번째"

                                                                                조성옥 전북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대표

[caption id="attachment_211267"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http://ecoview.or.kr/[/caption]

2014년 5월 군산의 9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을 창립했다. 조성옥 씨는 초대 운영위원장을 맡아 당시 선거에 나온 군산시장, 시의원, 도의원, 교육감후보자들에게 생활 속 발암물질과 화학사고를 지방정부가 나서서 준비해야 한다며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군산시장 당선자가 조례 제정을 약속했지만 이행까지는 쉽지 않았다.

그러다 2015년 OCI 군산공장에서 사염화규소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실제 사고 발생 인근 지역주민들은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사고발생과 대피요령을 문자로 받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당시 지역 시민사회는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할 것, 시민안전조치를 여부를 밝힐 것, 산업단지 유해물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민사회단체들은 화학물질사고 시 권한이 없는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가 필요하다고 더 강하게 요구했고 결국 2015년 10월 ‘군산시 화학물질사고 안전관리조례’가 제정되었다.

하지만 사염화규소 유출사고 이후에도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발생했고 군산시의 대응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군산시장과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어 기껏 만든 조례가 말 그대로 조례로만 남게 된 상황을 맞게 됐다. “현재도 화학물질관리 사고 수습과 법적인 책임을 묻는 권한은 환경부에 있다. 그렇다보니 지방정부가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시민에 대한 대피문자와 사고수습 이후에 법적조치에 대한 위반여부조사에 참여하는 수준이다. 2015년 이후 발생한 화학사고에서 군산시의 시민대피알림은 신속해졌지만,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군산시민사회단체들은 2018년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을 <전북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로 확대 개편하고 더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갔다. 조성옥 씨는 대표를 맡아 활동을 이어갔다.

다행히 2018년 변화가 시작됐다. 2018년 6월에 선출된 신임 강임준 군산시장은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전국 최초로 화학전문가를 신규 채용하는 한편 환경부 ‘환경부 화학사고 지역대비 구축사업’에도 군산시, 시민단체, 기업, 시의회가 공동으로 신청해 2019년 화학사고 지역대비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조성옥 대표는 2019년 군산시의 환경부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사업’에 시민단체 대표로 참여하여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밖에도 ‘군산시 화학물질 취급현황지도’를 만들어 군산시 홈페이지에 탑제하고,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에 알권리를 명확히 하면서 전면 개정하였고 ‘화학물질 관리계획’도 수립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준비했던 계획들이 일부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군산을 위한 활동은 계속 진행중이다.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수립’과 스마트폰 웹을 활용한 ‘군산시 화학물질 관리지도’를 용역 발주했다. 이 웹이 개발되면 내가 서있는 위치에서 주변의 위험한 화학물질을 파악할 수 있고, 사고 때 가까운 대피장소로 이동 경로도 알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는 “내가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첫 번째다. 위험을 알게 되면 조심하게 되고, 이후 대책을 세우거나 요구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에 안전에 신경 쓰면 비용이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안 한다. 노후설비특별법을 만들어 설비교체에 기업이 투자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우리사회가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아는 것이 첫 번째"

                                               양장일 늘디딤 대표이사

[caption id="attachment_211266" align="aligncenter" width="320"] 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http://ecoview.or.kr/[/caption]

 늘디딤은 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과 PVC매트를 제조해 판매하는 기업이다. 2015년에 설립된 회사는 직원 10여 명에 연매출 19억 원의 작은 회사지만 최근 대기업도 하지 못한 일을 했다. 늘디딤에서 판매하는 소독제와 향수 제품의 전성분과 함량을 ‘화원’을 통해 공개한 것이다. ‘화원’은 환경운동연합이 운영하는 생활화학제품 정보시스템으로 소비자들이 궁금해 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성분을 기업에 요청해 그 답변을 토대로 제품 성분 공개와 함께 기업의 성분 공개에 따른 정보투명지수를 발표해오고 있다. 늘디딤이 공개한 제품은 정보투명지수 ‘아주투명’을 받았다. 특히 소독제 중 ‘아주투명’을 받은 제품은 늘디딤이 공개한 제품이 유일하다.

제품의 전성분과 함량 공개는 양장일 대표이사가 밀어붙였다. 양 대표이사는 오랫동안 환경단체에서 활동가로 활동하다 중국으로 건너가 10년 정도 머물다 올해 귀국해 늘디딤 대표이사를 맡게 됐다. 그는 “2019년 12월 사회적 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사회적 기업에 맞게 더 환경적이고 더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다가 환경연합 정미란 국장을 만나게 되었고 제품의 성분과 함량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요청을 받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개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 회사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다. “반대 이유 중 하나는 기업 비밀이었다. 특허 받은 물질들은 비밀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거 몇 개 빼놓고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사실 다른 회사 제품들의 성분이며 함량이 비슷하다. 우리 제품의 성분과 함량을 공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보다 우리보다 큰 곳도 성분이나 함량을 공개하지 않는데 왜 굳이 우리가 해야 하느냐는 이유가 더 컸다. 어찌 보면 비공개가 관행인데 왜 우리가 하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남들이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밀어붙였다.” 결국 양 대표이사의 설득에 직원들도 수긍을 했고 제품의 전성분과 함량, 제조법까지 화원에 제공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후 시민사회는 제품의 전 성분 공개는 제품 안전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정보라며 기업들에게 전 성분 공개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를 거부해왔다. 오히려 화학물질 안전을 위해 만든 화관법과 화평법 등이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규제완화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양 대표이사의 생각은 다르다. “갑자기 만들어진 법도 아니고 유예기간도 있었다. 우리 같은 작은 기업도 법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다. 법은 최소한의 장치다. 법만 지킨다고 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이냐, 그건 아니다. 화학물질이 얼마나 많은가. 당연히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화학물질 안전을 위해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제품은 모두 기업에서 나온다. 개인이 하는 것보다 기업이 바뀌면 크게 바뀐다. 기업들이 최전선에서 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지 않았나. 그럼에도 왜 바꾸지 않는가.”라며 안타까워했다.

환경부에 바라는 점도 잊지 않았다. “현재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물질(살생물질)이 55종이다. 사실 우리 회사 제품들도 환경부가 안전성 평가를 한 물질로 다 사용하고 싶지만 쉽지 않다. 아니면 기업 스스로 사용할 물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확인해야 하는데 우리처럼 작은 기업이 하기엔 쉽지 않다. 우리 같은 작은 기업들이 안전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물질을 늘려주거나 지원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http://ecoview.or.kr/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플라스틱제로, 기업문화 어떻게 바꿀까?

[caption id="attachment_2109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지난 10월 29일 환경운동연합 주관, 자원순환연대 주최, 환경부 후원으로 진행된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하는 플라스틱 줄이기” 평가회가 열렸다. 이 평가에는 활동을 함께 한 인천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순천환경운동연합, 부산에코언니야, 안동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교육센터, 환경부, 자원순환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참여했다.

변수도 있었다. 코로나19의 확산이었다. 당초 구상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의 전국금속노동조합 11개 지부와 지역환경운동연합의 협력이 골자였다. 하지만 코로나확산에 따른 부담감으로 7개 지역으로 수정되었다. 대구에서는 환경교육센터와 대구경북 환경공단이, 인천에서는 한국지엠노동조합과, 안동에서는 와룡농협이, 순천에서는 순천농협을, 전주에서는 청담한방병원과, 부산에서는 부산환경공단이, 안산에서는 동양피스톤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힘을 모았다.

말 그대로 숨가쁜 일정이었다. 계획상으로는 6월부터 시작했어야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더 확산되어갔다. 결국 최종활동지역을 확정하는 1단계는 3차례나 수정을 거듭했고,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2단계는 9월에 들어서야 시작되었다. 안동환경연합과 안동와룡농협의 9월 4일 활동을 시작으로 그렇게 두달이 채 안되는 시간동안, 평가회까지 프로젝트 진행이 마무리 된 셈이다.

“되돌아온 현장의 질문, 이것이 다 우리만의 책임일까요?”

[caption id="attachment_2109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환경단체와 노동조합의 협력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있었다. 인천에서 추진된 일장례식장 내 일회용품을 줄이기를 협력하는 과정에서 복병을 만났다.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장례용품이, 큰 복리후생 중의 하나였던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승인에 대한 부감감을 토로하기도 했다고한다. 실제로도 쓰레기배출의 비중은 건설폐기물이 가장컸고, 노동자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가들은 종이없는 회의와 플라스틱없는 행사를 제안했지만, 노동현장에서 종이와 플래카드는 여전히 중요한 정보수단이었다.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보였다. 공장내부의 폐기물 집하장에는 일반생활폐기물의 관리는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다. 함께 한 노동자들은 오히려 사업장폐기물의 관리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사업장의 쓰레기를 분석하였을 때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의 이야기는 또 달랐다. 대부분 농촌지역인 안동의 쓰레기는 식료품이 92.4% 가량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막걸리병이 많았다. 농협직원들은 비우고, 씻고, 벗기고, 분리하는 분리수거 4대원칙은 잘 실천하였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라벨 제거였다. ‘한옥과 비빔밥’으로 경제를 지탱하는 전주도 큰 기업이 없다보니, 병원들과 협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는데, 의료폐기물 외에도 의외로 페트병 중심의 일반쓰레기들도 많았다고 했다. 입원과 외래 및 면회객들이 자주왕래한 영향이다. 참여자들은 플라스틱 제로를 위한 기업문화의 새로운 물꼬를 튼 것에 의의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개개인에 대한 죄의식보다는, 기업의 책임 강화되어야

참가자들은 쓰레기대란이 불거질때마다, 일반시민들 개개인의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결국 기업의 책임이 커져야하는데, 생산단계의 물질관리부터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한 셈이다.

폐기물 수집운반과 선별작업을하는 근로자들의 처우문제 또한 제기되었다. 이들이 느끼는 하대인식과 비정규직으로서 최저임금 및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구조에 대한 뼈아픈 지적이었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부총장은 이번 평가회를 “어떤 데이터보다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한 현장의 진솔함덕에 참가자들 모두가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총평하며 성원에 감사를 표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K-방역만큼, 화학물질 안전정책도 신뢰받을 수는 없을까?

[caption id="attachment_211063" align="aligncenter" width="640"] 4일 제1회 화학안전주간 행사가 열렸다. 프로그램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정책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환경부(2020)[/caption]

 “제가 만난 기업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품안전 담당자를 제대로 두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CEO가 대응방안을 묻는답니다. 그리고 이내 지켜보라는 답이 돌아온답니다. 제도가 작동할지 기대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버티면 지나갈 거라는 거죠.”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의 생생한 경험담이었다. 4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제1회 화학안전주간의 프로그램으로 준비된 행사이다.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운영하는 이해관계자의 날처럼, 시민사회와 정부, 기업이 함께 화학물질 안전정책을 공론화하는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정의,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와 환경부가 함께 주최했다.

 김신범 부소장은 “화학안전사회 함께 만듭시다.”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그는 화학물질 정책이 불신받는 풍조의 원인중 하나로, 비교적 짧은 역사를 들었다. 전염병의 경우 오랜기간 충분한 경험을 쌓으며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화학물질에 대한 국가대응 시스템은 2차대전 이후에야 이슈화되기 시작했고, 100년도 되지 않은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정책의 한계가 필연적인 지점도 있다는 것이다. 국가별로 10년에서 30년 가량 시간차는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도 사고를 통해 배우며 대처능력을 키워가고 있는 형편인 셈이다.

“왜 이 수준 밖에 안되느냐 보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질문해야.”

[caption id="attachment_211062" align="aligncenter" width="640"] 4일 화학물질 안전관리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김신범 부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환경부 (2020)[/caption]

 그는 화학물질 정책에 있어 반성할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왜 이 수준밖에 안 되냐는 질문에만 포커스를 맞춘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만큼, 어떻게 화학물질을 잘 관리할것인가 라는 질문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우리의 노하우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도 말했다. 우리 사회도 화학물질 안전망을 공짜로 얻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불산누출사고, 그리고 무수한 화학사고라는 뼈아픈 희생이 필요했다.

외국도 1970년대는 불신의 시대였다. 기업의 행동은 의심부터 받았고, 정부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공급할 정도였다. 하지만 행정력은 화학물질의 생산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다. 안전관리정책의 공백이 발생했고,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는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유럽은 2,000년대에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를 도입했다. 기업이 화학물질정보를 생산하고, 정부가 안전을 확인하며,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마련된 것이다.

그는 지난 2106년, 미국 메사추세츠주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를 고민하던 시기였는데, 그를 놀라게 한 광경이 있었다고 했다. 현지의 화학사고 위원회에, 시민사회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학물질 사고관리는 이미 잘 되어있고, 주요 현안인 발암물질 배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의 답변에, 그는 한 번 더 놀라고 말았다. 정책에 대한 믿음이 형성된 것이다. 유럽 또한 마찬가지였다. 유럽화학물질청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다 보니, 회의장에 직접 오는 엔지오는 드물었다. 오히려 온라인참여를 선호한다고 한다. 비용 절감 차원이다. 또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했다. 유럽화학협회의 건설적인 문제제기 포인트와 투명한 토론의 장을 보며, 그는 굉장히 배가 아팠다고 말했다. 우리에게 기술개발은 비교적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이겠지만, 신뢰의 형성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화학안전 정책에 만연한 불신, 신뢰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역설적으로 그는 불신이 큰 가능성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국 또한 사뭇치는 불신이 있었기에 정치와 행정이 움직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깨달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어떤 불신은 해가 된다고 말했다. 기업을 너무 못 믿어, 모든 걸 대신하려는 듯한 정책의 부작용을 거론했다. 오히려 화학안전의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건은 공론의 장에서 어떻게 힘을 모을 것인가였다.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알고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사고의 가능성을 인정해, 신속하게 대비하는 사회라는 비전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또한 화학물질 관리제도가 환경부만의 법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의 모든 부처가 소중히 여기는 기본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했다. 화학물질정책에 있어 환경부가 리더십을 키워나가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구상해야 한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화학안전법 시행 5년, 운영상의 중간평가 필요해

[caption id="attachment_211064" align="aligncenter" width="640"] 4일 화학물질 안전관리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봉환 엘지생활건강 파트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환경부(2020)[/caption]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3법의 제도상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화학사고 이슈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행되어, 설계가 촘촘하지는 못했다는 말이다. 이제 현장에서도 화학안전제도가 정착되는 분위기라고는 했다. 하지만 시행 5년을 맞는 시점에서 중간평가를 해야 하며, ‘현장작동성’ 측면도 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본부장은 신뢰 형성을 위해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학물질 정책의 일률적‧획일적인 기준을 넘어서야한다고도 역설했다. 동일한 화학물질도 업종, 공정별로 다르게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석유화학, 반도체 등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그는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환경규제가 필요하지만, 업계로서는 부처와 법률별로 비슷한 제도가 겹치는면이 어렵다고했다. 안전관리에 매진해야 하는 이들이 서류대응에 급급한 상황이 연출된다고도 했다. 또한 국민안전뿐 아니라, 생산성과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신경 써야 할 지점도 있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통합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세부지침은 기업자율에 맡기는 외국사례를 언급하기도했다. 효율성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이봉환 엘지생활건강 파트장은 생활화학제품 안전제도의 변천 과정을 언급했다.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화학제품 안전규제는 2000년대 도입되었다.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을 요구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벌어진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부연했다. 그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안전제품을 확인하고 사용한다고 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은 안전 만큼이나, 기술개발과 좋은 제품을 수출해야 하는 등 고려할 요소가 많다고 했다. 해외와 국내제도의 조화가 필요한 면이 있다는 취지다. 못 따라갈 것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불신만 많았던 과거에 비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피력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쓰는 살균소독제에도 화학물질이 사용된다며, 무조건 나쁘다고 매도하기 보다는 유용성도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장기 프로젝트인만큼, 10년, 20년 뒤 안전을 보고 차근차근 만들어가야 한다며, 안전한 화학물질 사용을 위해 기업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화학물질 등록은 새로운 시작, 방향과 목표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지정토론자로 나선 천영우 인하대 교수는 우리가 위험을 느끼는 출발점은 불확실성, 모르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이를 잘 해소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자들의 속성을 파악할 것과, 합리성에 기반한 신뢰와 소통으로 다양한 대화의 장을 이어가기를 주문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1065" align="aligncenter" width="640"] 4일 화학물질 안전관리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박정규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 (2020)[/caption]

 박정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제도시행 5년에 대한 중간평가 필요성에 공감했다. 기업의 예상시나리오대로 관리가 되는지, 현장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화학물질 등록은 끝이 아니라 관리의 시작이며, 방향과 목표를 잡는일을 시작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대기업에 비해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과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장기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고 새로운 규제가 나오기 전에 기업이 적극적인 예방조치와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용진 불스원 이사는 “전성분을 공개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회사들은 환경부의 규제를 잘 따르고, 이행하는 게 기업경쟁력이라 여기며, 최대한 준수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하지
만 장사가 잘되려면 제품차별화가 필요하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하며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안전을 너무 강조하면 안정적 공급에 차질을 빚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규제에 대한 합리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업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견보충과 추가논의도 이어졌다. 김신범 부소장은 실질적인 변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여건이 어렵지만, 화학안전법을 지켜가는 분위기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개별 기업들에 화학안전 전담자를 두게해, 역량을 강화해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자고도 말했다. 화학안전을 위한 예방조치를 기업의 기본으로 만들고, 사회적 공감대를 뿌리내리게 하자는 것이다.
임우택 본부장은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기업이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갖고 노력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달라고 말했다.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비롯한 정부의 조치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상설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사회안전을 위해서는 신뢰가 중요하며, 사업장과 큰 틀에서 논의할 기구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211066" align="aligncenter" width="640"] 4일 화학물질 안전관리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김용진 불스원 이사가 토론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2020)[/caption]

 제도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화학물질을 사전에 평가한 용도대로만 쓴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평가된 것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다. 사업장에서 확인된 용도로만 쓰는지, 감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환경부의 소관을 넘는 일이다. 정부 부처의 통합이 어려운 만큼, 환경부는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지원체계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고, 노출시나리오를 개방해 관계부처와 협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등록된 서류들을 활용하는 다음단계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되었다.

 이해관계자들의 공식적인 소통창구가 열린점은 긍정적이다. 이제 기업들도 화학물질 안전정책의 필요성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았다. 코로나19 같은 변수가 생기고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말이다. 화학물질 안전망을 없애지는 않겠다는, 최소한의 사회적 공감대. 그 새싹이 피어나는 듯 보였다. 물론 각론으로 향할수록 간극은 커질지 모른지만, 소통을 멈출 수는 없다.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현실의 상식이, 화학물질 정책에서도 뿌리내릴 날을 기대하며 행사는 막을 내렸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