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모집] 9월 9일, 울산집중 전국 탈핵집회

지역

[모집] 9월 9일, 울산집중 전국 탈핵집회

익명 (미확인) | 금, 2017/09/01- 11:07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

원전 말고 안전한 대한민국, 서울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합니다.

9월 9일(토) 서울에서 출발하는 울산집중 전국 탈핵집회의 참가자를 모십니다.

 

<참여 신청>

https://goo.gl/forms/59myi5rlxkyGMwnm2

 

<참여 문의>

한자원 국장 010-7593-2050

서울환경운동연합 02-735-7088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8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있었던

“기후가 우리의 미래다” 라는 주제로 아노테 통(Anote Tong) 키리바시공화국 대통령 초청 강연회에 다녀왔습니다.

강연내용 소개 전에 키리바시 공화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키리바시 공화국(Republic of Kiribati)

: 호주 동남쪽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섬나라입니다. 인구가 10만여 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에요. 이 국가는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상승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33개의 산호초 섬으로 이루어져 평균 해발고도가 2m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팜플렛 내용 참고)

 

아노테 통(Anote Tong) 대통령

1. 약력

1952. 06. 11. 키리바시 라인제도 패닝섬 출생

영국 런던정경대학교 경제학 석사

1994 마리아나 국회의원 당선

1994-1996 자연자원개발부 장관

1996-2003 국회의원(부토칸테코아와당)

2003-현재 키리바시공화국 대통령(3선)

 

2. 기후변화에 대한 맞선 노력

1) 40만 km² 해양보호공원 지정(2006)

2) 타라와 기후변화협약회의(TCCC) 개최(2010)

3) 태평양해양경관 제안

4) 기리바시 국가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KAP) 추진

5) 존엄한 이주(migration with dignity) 프로그램 추진

 

3. 수상경력

2008 데이비드 스톤상 수상

2009 빛나는 옥색 대수장 수상 / 명예메달 수상

2012 피터 벤츨리 해양상 수상 / 힐러리상

2015 선학평화상 수상

 

 

KakaoTalk_20150827_163429638

KakaoTalk_20150827_163429886

KakaoTalk_20150827_163430158

 

아노테 통 대통령 강연 내용 요약  >>

저희 정치적 커리어의 전반적인 관심은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문제는 우리의 미래, 직면하고 있는. 우리 자손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키리바시만이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직면한 문제이죠. 시간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계가 함께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효력 있는 해결책과 전 세계적인 의제와 행동이 부족합니다. 모두가 의무를 가지고 미래 생존을 위해 집, 지구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키리바시는 이번 세기 내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세계의 큰 도시 중 75%가 해수면이 낮은 지역에 위치해있습니다. 인천공항도 매립지 위에 건설되었기에 해수면이 낮을 것입니다.

지구는 계속 발전하고 작아지고 있고 국가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지구촌은 가까운 이웃이다. 따라서 공동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역량을 가진 국가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약한 국가들이 책임을 떠안게 되며 국가 안보에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 국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는 여러 국가의 문화 및 정체성이 사라질 위기에 닥쳤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역동적이고 발전한 국가이기에 개발기술이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 섬이나 해수면 보다 높은 거주지를 형성하는 것이 예가 됩니다.

키라바시는 전례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기존 해결책의 경계를 넘어서 찾아야 합니다.

카리바시는 자원이 부족하기에 우린 미래를 준비해야합니다. 젊은 세대의 기술을 배양하도록 노력해야하고 존엄성을 가진 이주를 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기술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우린 작은 개도국이지만 미국알래스카주의 2배 크기의 거대한 해양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호초 연구가 가능한 자연 실험실이나 마찬가집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우리 해양은 제주도처럼 가슴 속의 가까운 문화이며 유산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해양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죠.  저희는 기후변화 전략 중 하나로 연구를 위해 2006년 국제보존협회(CI)회의에서 자국 내 산호수역인 피닉스 제도를 보호하는 ‘피닉스 제도 보호구역(PIPA)’을 선포했습니다. 또 2008년에 약 40만㎢ 에 달하는 피닉스 제도 해양 구역을 어획 및 기타 채굴이 금지되는 ‘해양보호공원’으로 선언 했습니다.

PIPA를 지정한 이유는 첫째, 공동체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해양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둘째, 우리어업,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입니다. 또한 세계 식량안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미래에 투자이기도 합니다. 어업 수익이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 되기 때문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때 어업조업 파트들은 불만이 많았고 정치적인 비판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관심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희생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는 탄광개발중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해, 석탄 사용량을 줄여야 하고 탄광확장중지도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환점에 와 있는 만큼 세계는 작은 노력부터 실천해야합니다.

우리, 우리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손자들. 우리 모두 기후 변화에 생존을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버려지지 않는 긴급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어떤 결과도 만들 수 없습니다. 지구에서 사는 세계시민으로써 도덕적 의무와 안전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동참해야합니다. 끝으로 키라바시 전통대로 축복, 건강, 평화, 번영이 함께하길 빕니다.

 

—————————–

키라바시 공화국 국민들은 난민이 아니다. 권리를 가진 존엄한 인간으로 대해주기를 바란다는 말, 그 말이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기후변화의 위협. 단지 키라바시공화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http://blog.naver.com/seoulkfem/220463865583

목, 2015/08/27- 18:05
394
0

ⓒ환경운동연합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 무기한 보류

단식농성 7일만에 당진에코파워 건설 제동 걸려

[caption id="attachment_16455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홍장 당진시장과 송전선로‧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 김현기 상임위원장, 황성렬 집행위원장 등 당진주민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벌이고 있는 단식 농성이 7일째 이어졌다.  이들은 지난 20일부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인 ‘당진에코파워’ 증설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폭염 속에서 긴급 단식에 돌입한 상태였다. 이번 단식농성은 지난 7월 6일 산업통산자원부가 발표한 석탄화력발전소 개선대책에서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석탄화력발전소는 당초 계획대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당진은 이미 건설중인 발전소를 포함해 석탄화력발전소가 10기나 들어선 상태이고, 주민들은 심각한 건강, 환경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당진시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당진 지역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민심이 이번 단식농성을 통해 서울 한복판에 드러난 것이다. 폭염이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 단식 중인 김 시장이 급격한 탈수 증세를 보여, 링거를 맞으면서도 단식농성장을 지키는 등 강한 의지를 보이다 결국 오늘(26일) 오후 1시경 복통을 호소하다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460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광화문 광장 단식 농성장에서 중단 발표 후 결의를 다지는 당진 주민들의 모습.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편 단식농성 소식이 곳곳에 전해지면서 광화문 광장 현장에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많은 정치권 인사 및 서울 시민, 당진 주민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25일 오전에는 박원순 시장이 지지방문 하여 '당진에서 전기를 끌어 쓰는 수도권에 책임이 있다며 수도권의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당진의 신규 석탄화력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날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농성장을 방문해 당진지역의 신규 석탄화력 건설을 막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특히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추미애, 송영길 의원이 책임을 지고 당진지역의 당진에코파워 신규 석탄화력 건설을 막아내겠다고 약속했으며,  우원식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은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당진에코파워 문제를 다루기로 했으며 소위 활동기간 전원개발 실시계획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해졌다. 오늘 26일 오후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방문 일정이 예정되었으나 김 시장의 급작스런 병원 후송으로 만남이 연기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455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 서울 시장보다 앞선 24일에는 인천 남구청장, 서울 성북구청장, 은평구청장, 서대문구청장, 강동구청장과 경기 시흥시장 및 화성시장 등 수도권 단체장들의 지지 방문이 이어졌다. 23일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방문하였으며, 22일에는 복기왕 아산시장과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 제종길 안산시장 등이 줄이어 방문했다. 당진시의회 의원들도 21일 부터 릴레이 단식을 시작해, 단식 농성을 지지했으며, 당진시 여성단체협의회 등 지역 주민들도 농성에 참여했다. 이들을 포함해 농성장에 방문한 많은 이들이 당진시장과 주민들에게 단식 중단을 강력히 요청하기도 하였다. 대중적 호응과 국회 공론화 통해 산업부의 승인 무기한 보류를 확인한 대책위는 이에 시장의 건강악화를 우려해 오늘 오후 5시, 농성장에서 단식 농성 잠정 중단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주민들은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한 결과 당초 28일 이전으로 예정됐던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무기한 보류했다는 뜻을 전달받았'으며, ‘농성을 풀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미흡해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긴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말씀 받아들여 단식농성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명서 낭독 전 이재상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추가 석탄화력발전소와 송전선로가 미래에 끼치는 악조건에 대해 당진 시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싸움이었다. 미래세대를 위해 열심히 싸워달라는 말씀 명심하고 발전소 증설이 저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또한 함께 단식 농성 중이었던 김현기 대책위 상임위원장은  “오늘 김홍장 시장이 무더위속 단식 중 복통을 호소하면서 실려갔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이 확실히 철회되는 그날까지 단식투쟁 및 항의는 지속될 것"이라며 의지를 보였다.   대책위가 발표한 성명서 바로가기   [그동안의 현황보고]

단식농성의 시작과 끝. ‘이러한 민심속에서 당진에코파워는 결코 들어설 수 없을 것’

산자부에 당진의 민의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19일에는 김 시장과 어기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의원 및 당진 주민 약 900여명이 세종시 산자부 앞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가지기도 했다. 애초 대책위에서 예상한 주민 수 500여명에서 두 배에 가까운 숫자였다. ( [당진에코파워 백지화 축구 범시민 규탄대회] 이미 아침마다 뿌연 하늘, 그런데 또 석탄화력? ) 이들은 규탄대회를 통해 ‘당진지역 주민들은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국가 전력사업으로 각종 대기오염을 비롯한 각종 건강, 환경피해를 겪어오면서도 석탄화력 발전소가 위험한지 몰랐다’며, ‘부족한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며 하나, 둘 들어서기 시작한 석탄화력은 이제 세계 최대규모로 확대됐고 전기가 남아도는 지경이 됐음에도 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455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석탄화력에 의한 미세먼지 피해가 보고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 규탄문에 의하면 전국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 10위 중 상위 1~4위가 모두 석탄화력발전소이며, 10위 중 충남에 소재한 4개 업체가 포함되었는데(2,3,4,6위), 그 중 2개 업체가 당진에 있다. 또한 지난 5일 환경부에 의해 전국의 사업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중 30%가 충남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대책위는 산자부에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 즉각 반려 ▲당진에코파워 건설계획 즉각 철회 ▲일방적 발전소 건설을 가능케 하는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개정 등을 요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45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20일에는 김 시장은 당진시 브리핑 룸에서, 대책위 위원장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각각 단식 농성 돌입에 따른 기자회견을 가지고 단식농성장에 합류하였다. 기자회견에서 김 시장은 “대다수의 당진시민들은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송전탑 건설, 변전소 등 2차적 피해에 대해 우려하면서 시민 스스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규탄대회를 가지기도 했다”며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민을 보호해야 할 시장으로서 지켜볼 수만 없어 단식투쟁활동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7월 26일 충남시민단체의 석탄화력대책위원회 발족...

석탄화력은 당진만의 문제가 아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55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추가계획중인 당진에코파워 1,2호기가 들어서면 당진은 세계 최대 석탄화력단지가 된다. 탈석탄화력발전이라는 전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우리나라의 전력수급계획은 이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감내해야만 하는 당진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서있는 충남지역, 더 나아가 전국의 문제다. 오늘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해 충남지역의 22개 시민사회단체가 충남도청에서 석탄화력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인 당진에코파워 추가 건설을 저지하는 활동을 이어가기로 하였다. 언론에 의하면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기가 남아도는 탓에 LNG 복합 화력발전소 등이 가동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단지에 같은 종류의 발전소를 추가 설치한다는 것은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노컷뉴스 ‘충남 시민사회단체, 'SK 당진 에코파워' 반대 나서’ ; http://www.nocutnews.co.kr/news/4628277) 이번 당진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은 중단되었으나 한편 새로운 시작이자 원동력이다.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전국민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438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 2016/07/26- 15:13
394
0

 

 

환경책이 무사히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1) 모금으로 참여해주시고 ( bit.ly/환경책의여행)

2) 나와 친구가 읽을 환경책을 ‘초록전파자 신청(bit.ly/초록전파자)’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순서1_환경책의여행

#1. 환경책의 여행이란?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환경책으로 분류된 책은 앎에서 삶으로의 실천을 이끕니다.

<환경책의 여행>은 손에서 손으로 전하는 환경과 생명, 평화의 전파입니다.

환경책의 여행을 위한 모금이  Daum 같이가치 with Kakao ‘환경책의 여행’으로 진행 중입니다.

모금 바로가기 => bit.ly/환경책의여행

 낙서예시_환경책의여행

#2. 환경책의 여행 방법은?

1) 첫 번째 “초록전파자”를 모집합니다.

2) 첫 번째 초록전파자는 처음으로 책을 받아 읽고,

3) 다음 초록전파자에게 책을 전파합니다. 그가 누가 될지는 전파자가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4) 총 7번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나면(한권의 책을 총 7명이 보고 나면)

* 이 때, 인상 깊은 구절에 줄을 긋거나 메모를 남겨주세요.

5) 마지막 7번째로 환경책을 받은 사람은, 읽고 난 후 환경정의로 돌려주세요.(착불)

6) 모아진 환경책을 전시하고, 환경책의 여행에 참여한 “초록전파자”들을 초대해 책여행 콘서트를 엽니다.

다음초록전파자는바로당신_환경책의여행

#3. 초록전파자 신청을 받고 있어요.

* 신청 링크=> bit.ly/초록전파자

<환경책의 여행>에서는 모금된 금액으로 구입한 환경책을 받아 읽고, 다음 읽을 사람에게 전달할 ‘첫번째 초록전파자’를 모집합니다.

첫번째 초록전파자는 ‘올해의 환경책’ 중 한 권을 랜덤으로 받은 뒤, 2주간 즐겁게 읽고 책 속 흔적을 남긴 후 가족이나 지인 등 다음 초록전파자에게 직접 책을 넘겨주게 됩니다. 환경책이 즐거운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환경책의 첫번째 여행지, <첫번째 초록전파자>가 되어주세요. 당신과 여섯 명의 친구가 함께 읽을 환경책을 지금 링크를 통해 선착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여행하는 책 리스트

@ 올해의 환경책 13권

@ 올해의 청소년환경책 10권

@ 올해의 어린이환경책 12권

제14회 환경책큰잔치 환경책선정위원회 선정 ‘올해의 환경책’들이 초록전파자들에게로 여행을 떠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사회의 환경불평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시민환경단체입니다. 200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올해의 환경책’을 선정하고 알리는 <환경책큰잔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의 ecobook@eco.or.kr **

화, 2016/03/15- 15:00
393
0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 복지부장관 내정에 대한 논평

 경험과 지식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산업화’ 추진자에 대한 복지부장관 내정 철회해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질되었다.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되었기에 책임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한다. 영리병원추진부터 메르스 사태에 이르기까지 뭐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는 무능한 문형표 장관의 경질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달 28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메르스 종식 선언에 부쳐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면피용 정치선언이라고 규정한바 있다.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 역시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할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에게 준 면죄부에 불과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가 이토록 확산된 이유와 원인에 대해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의료민영화 추진자인 문형표 장관을 경질하면서 그 후임자로 의료수출과 원격의료에 앞장서온 인물을 내정함으로 의료민영화와 의료수출론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천명했다.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의 복지부 장관 내정은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부족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병원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의료수출론을 키워 SK텔레콤등이 벌인 개인의료정보의 거래 등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 의료산업화에 가속화를 꾀할 인사 정책이다.

우리는 최근 4,400 만명, 국민의 90%에 가까운 개인질병정보가 미국기업에게 판매돼 검찰 기소사태까지 이른 개인질병정보의 민영화까지 추진하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신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닌지 우려하며 이번 복지부장관 돌출인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의료민영화 추진자인 문형표 복지부 장관 경질과 함께 정부가 응당히 할 일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 및 종합대책을 내놓은 일이다. 메르스 사태로 온 국민이 공포에 떨고 그 피해자들과 사망자들의 억울함과 슬픔이 아직도 채 가시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러한 재난이 왜 국가에 의해 관리되지 못하고 오히려 증폭 확대 되었는가에 대한 진실규명이다. 그리고 그 규명과정 속에서 보건복지부의 수장의 책임이 무엇이었으며, 앞으로 어떤 개혁과제를 수행해야 하는가를 논하는 것이 정부의 기능이다. 그러나 황교안 총리의 메르스 종식 선언이나 오늘의 문형표 장관 경질을 보면 정부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책임면피를 위한 관료행정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둘째, 이번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은 복지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청와대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라고 정진엽 내정자를 소개하였지만 그는 공공의료 강화에 아무런 관련도 발언도 공헌도 한 바 없다. 오히려 그는 2008년~2013년까지 분당서울대병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동지역 의료수출을 추진한 인물이다. 또한 의료기기 업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상생포럼 총괄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그가 의사라는 점을 제외하면 국민의 보건복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인 것이다.

 

셋째,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부원장 시절 노동감시와 통제 정책으로 악명높은 ‘6시그마’ 경영기법을 도입한 장본인이다. 6시그마 정책은 제조업 공정에서 불량품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노동통제기술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감시와 통제를 통해 “마른 수건을 쥐어짤 수 있을 때 까지 쥐어짜는’ 경영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병원을 제조업 공장이나 기업으로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병원내 도입하기 어려운 정책을 도입한 장본인인 것이다.

정진엽 전 병원장은 상품 생산이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서비스 수행에서 6시그마 경영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IT기업들의 도움을 빌어 환자를 돌보는 치료를 ‘표준화’ 시키는 일을 수행해 왔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이라는 의료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바탕을 만들어 왔다. 이는 SK텔레콤과 서울대병원의 합작회사인 헬스커넥트(주)를 설립하는 근간이 됐다고 볼 수 있다. 헬스커넥트(주) 사장을 분당서울대병원장이 역임해 왔고, 분당서울대병원을 통해 환자들에게 헬스온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이유도 분당서울대병원이 의료정보 민영화 추진에 선두주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분당서울대병원장 임명권은 서울대병원장에게 있다. 서울대병원의 의료영리화가 가속화되었던 성상철 전 서울대병원장(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재직시절 정진엽 분당서울대병원장 임명이 이루어진 점을 볼 때 본원에서는 노동조합 반대로 강력하게 추진되지 못했던 의료정보 상업화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이 45.34% 지분을 가진 이지케어텍(주) 등과 추진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보건복지에 아무런 경험과 지식이 없는 정진엽 내정자에 대한 돌출인사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로 잠시 주춤했던 ‘중동 의료수출론’ 을 다시 꺼내들고, 개인질병정보를 활용한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등의 정책을 재가동하려한다고 판단한다. 보건복지 행정에 대한 문외한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정보시스템을 해외 수출하는 일을 추진해 온 정진엽 내정자는 이런 대통령 정책을 수행하는데 ‘맞춤형’ 일 것이다. 또한 함께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 내정된 김현숙 새누리당의원도 복지수석에 걸맞지 않는 반복지 정책이론가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기업들과 약속한 돈벌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를 아예 ‘복지는 없는 의료상업화 부처’ 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전 국민을 참담하게 하고 한국의료의 민낯을 보여준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도 없이 한국의료의 상업화를 부추길 이번 인사를 보며,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추진하고자 하는가가 분명해졌다고 판단한다. 정진엽 내정자 임명은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를 더욱 벼랑끝으로 내몰겠다는 대통령 자신의 의지이며 다시한번 국민의 복지와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다. 메르스 사태때도 국민과 싸우느라 메르스를 확산시킨 대통령이 이번 인선에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진정 대통령 측근에는 국민 건강과 생명 그리고 복지를 책임질 인사는 없다는 말인가 (끝)

 

2015. 8. 5(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15/08/05- 13:23
393
0

탄핵버스킹

1. 올 겨울 들어 최강한파가 찾아왔음에도 지난 주말 역시 ‘박근혜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을 외치며 전국의 촛불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이번주 토요일(1/21)은 정유년 1월 최대 촛불집회로 진행됩니다. 

2. 이에 우리 모임도 본행사 전, “탄핵 버스킹(Busking)”이란 이름으로 민변 사전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의 다양한 쟁점에 대해 민변 회원들과 시민 사이의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촛불집회 참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주장을 할 수 있는 발언대를 제공하는 자리입니다.

[행사 안내]

주제 내용
오프닝
주제1 버스킹 1 최순실 재판, 무엇이 쟁점인가? / 윤복남 변호사
주제2 버스킹 2 박영수 특검, 잘하고 있나? / 김도희 변호사
주제3 버스킹 3 박근혜 탄핵, 어디까지 왔나? / 이재화 변호사
주제 3 정리 및 엔딩

탄핵버스킹 판넬-01 탄핵버스킹 판넬-02탄핵버스킹 판넬-03

 

민변 주최로 진행되는 사전행사인 만큼 회원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 하시어 강추위도 녹일 수 있는 즐겁고 풍성한 자리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 2017/01/19- 11:54
393
0